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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이정미 재판관 "헌재의 결정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제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으로 믿는다"
CIA bear 허관(許灌) 2017. 3. 13. 22:28
이정미 헌법재판소 권한대행은 헌재의 결정이 공정한 절차를 거쳤다며, 이제 성숙한 민주국가로 나갈 것으로 믿는다는 말을 남기고 지난 6년간 몸담았던 헌재를 떠났습니다.
이정미 /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 우리 헌법재판소는 바로 엊그제 참으로 고통스럽고 어려운 결정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현재 경험하고 있는 통치구조의 위기 상황과 사회갈등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 그리고 인권 보장이라는 헌법의 가치를 공고화하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입니다. 이제는 분열과 반목을 떨쳐내고 서로를 껴안고 화합과 상생하길 간절히 바랍니다
罷免決定の裁判官退任 韓国憲法裁
韓国大統領だった朴槿恵氏の罷免決定を言い渡した憲法裁判所の李貞美裁判官=所長代行=(54)が13日、6年間の任期を終え退任した。
李氏は離任式で朴氏罷免に触れ「痛みと困難を伴う決定を出した」と苦悩の一端を述べた。その上で「今の統治の危機と社会の対立は民主主義や法治主義、人権の保障という憲法の価値を強固にする過程での産みの苦しみだ。この苦しみを通じ、社会がより自由、平等で成熟したものになると確信している」と語った。
朴氏の支持団体幹部らは集会やインターネット放送で李氏の自宅住所を公開するなど公然と脅迫しており、朴氏派によるテロの懸念から退任後も警察が重要警備対象者として李氏を警護する。(共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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