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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통일국가 "大韓聯邦共和國" 본문

2단계 민주화-민주(문민)정부 수립/남북통일 헌법-지적능력 있는 법조인

남북 통일국가 "大韓聯邦共和國"

CIA bear 허관(許灌) 2014. 8. 17. 16:33

 

"三韓(三國)正統說, 大韓的三韓之也. 三韓的馬韓(高句麗=高麗)弁韓(百濟)辰韓(新羅)之也.  大韓聯邦共和國"

 

1.國號:大韓(三韓正統說)

2.국체:연방공화국(聯邦와 州 정부)

3.통일정부:자유사회(민주정부)

남과 북이 통일을 하기 위해서는 북한이 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을 해체하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1단계 자유화 개방화- 개혁,개방화 정책= 자본주의 도입(공산주의 계획경제 타도):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개인의 사유재산, 영리추구, 자유시장경쟁원리(자유시장) 인정 등 자본주의 3대 원칙 도입과 추진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하지만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한다

 

2단계 민주화=민주주의(민주전선 구축):사회민주주의 세력 권력장악과 자유화, 개방화 정책 추진: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구축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독재정부, 국방위원회) 해체와 민간정부 수립

민주주의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가능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 자유민주주의)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사회민주주의)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입니다

ㄱ.인민회의정부론  도입-중국식 모델(국가주석 임기제한과 총리 임기는 의회 의원 임기)

ㄴ. 간선제 대통령제 도입

ㄷ. 인민무장혁명(북한 주민과 인민군  연합 혁명론)과 남북 통일정부 수립-중국정부 묵인과 지원

민주혁명 또는 좌익 군사독재정부 타도

-자유와 민주주의 세력 주도(연합정부 수립)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

-巨山後廣 "통일 벗,  民主化"

-민주화운동가=애국인사(국가유공자)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 타도와 남북한 자유민주주의자, 사회민주주의자 연합정부 수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