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사회 첫 번째 한국 대통령

 

"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정부)입니다
 巨山 김영삼 前대통령께서는 한국의 자유사회 기반을 이룩한 분입니다 남과 북 통일은 머리소리함 귀[language]가 아닌 눈[reading]입니다    귀가 빙빙돌아가는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

*자본주의 3대 원칙:사유재산, 이윤추구, 시장경쟁(자유무역)

"Night Watch[intelligence,Bird's eye& Guide ear] is Bird's eye[reading] or(and) Guide ear[language]"

 

반독재 민주화 투쟁
YH노동자 보호하다 의원직 제명…부마항쟁 기폭제로

 

                                                            1983년 5월, 23일 간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하던 김영삼 전대통령의 모습

부유한 직업 정치인 김영삼을 결연한 민주화 투사로 단련시킨 것은 박정희·전두환의 군사독재였다. 1979년 5월 김영삼의 신민당 총재직 복귀를 계기로 고조되기 시작한 유신 정권과의 갈등은 그해 8월 와이에이치(YH)무역 사건으로 폭발하고 만다. 당시 김영삼은 회사 정상화와 생존권 보장 등을 요구하며 서울 마포 신민당사에서 들어와 농성을 벌이는 여성 노동자들을 보호·지원했는데, 8월11일 경찰 진입과정에서 당직자와 의원들이 폭행당하고 여성 노동자 1명이 옥상에서 추락하는 사건이 발생하자 원내 철야농성을 진두지휘하고 진상 규명 백서를 발간하며 정권과 전면전을 벌인다.

와이에이치 사건 직후 법원은 김영삼의 신민당 총재직 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린다. 이후 미국 정부에 박정희 정권 지원 중단을 요구한 김영삼의 뉴욕타임스 인터뷰를 빌미로 집권당은 그의 의원직 제명안을 강행처리했는데, 이는 김영삼의 정치적 본거지인 부산·경남 지역의 여론을 크게 악화시켰다. 10월15일 부산대생들의 시국선언을 시작으로 부산·마산 일원으로 반정부 시위가 확산됐고, 시민들까지 가세하며 대규모 항쟁으로 비화한다. 정부는 부산과 마산·창원 일원에 위수령을 발동하고 군을 출동시켜 가까스로 시위를 진압했지만, 이 지역에서의 광범위한 민심 이반은 정권 내부 권력 암투를 심화시켜 10월26일 김재규 중앙정보부장의 박정희 암살과 유신정권 붕괴로 이어진다.

‘야당 투사’로서 김영삼의 이력이 가장 빛났던 시기는 전두환 정권 전반기인 1983년이다. 광주민주화운동 3주기인 5월18일 김영삼은 민주화를 요구하는 5개항의 성명을 발표하고 상도동 자택에서 무기한 단식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은 국내외 언론의 주목을 끌면서 23일동안 지속됐다. 당시 단식 중단을 요구하며 병실로 찾아온 민정당 사무총장 권익현에게 “(나를 해외로 보내고 싶으면) 시체로 만든 뒤에 해외로 부치면 된다”며 무안을 줘 돌려보낸 일화는 유명하다.

 monad@hani.co.kr

 

‘동지이자 라이벌’ DJ와의 관계
민주화 쌍두마차…87년 대선 단일화 실패뒤 다른 길

 

    1987년 10월 고려대에서 열린 ‘거국중립내각쟁취실천대회’에서 야권 후보 단일화를 앞두고 시종 굳은 표정을 짓고 있는 김영삼과 김대중 씨의 모습

“두 사람을 한 시대, 한 무대에 세운 보이지 않는 손의 장난이 참으로 얄궂기만 했다.” 김대중 전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씨 자서전 <동행>의 한 대목이다. 하지만 얄궂기만 한 운명이란 없다. 두 사람의 성장은 때론 경쟁하고 때론 협력하며 이뤄졌다.

본격적인 대결의 막은 1970년 신민당 대선후보 경선 때 올랐다. 김영삼은 당선 수락 연설문까지 준비했을 정도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철승과 손잡은 김대중의 역전승이었다. 그래도 김영삼은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고 유세에 참여했다.

박정희 치하에서 두 사람은 함께 반독재 민주화 투쟁을 이끌었다. 한배를 탄 동지였다. “서로 너무나 달랐지만 사이는 참 좋았어요. 와이에스가 종종 디제이에게 ‘니는 도대체 쉬운 것도 와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노?’ 하고 농을 걸었고, 그럼 디제이는 ‘자네는 말이여, 매사를 너무 쉽게 생각한당게~’라고 맞받았죠.” 박찬종 전 의원의 회고다.

전두환 치하에서 두 사람은 아예 한 몸이 됐다. 84년 민주화추진협의회(민추협)를 꾸려 공동의장이 됐고, 85년엔 신민당을 함께 창당해 공동의장을 맡는다. 두 사람을 빼고 87년 6월 항쟁의 승리를 기록할 수는 없다. 하지만 87년 대선후보 단일화에 실패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

90년 김영삼은 3당합당을 하며 여당의 길을 택했고 92년 대선에서 먼저 대통령에 당선됐다. 김대중도 정계복귀 뒤 97년 대선에서 대통령에 당선됐다. 두 사람의 소망이 모두 이뤄진 셈이다. 둘 사이에는 한때 화해의 기운이 감돌았으나 김영삼 전 대통령의 아들 현철씨의 사면 문제로 다시는 관계가 복원되지 않았다.

김영삼은 김대중 서거 일주일 전에 병상을 찾아 “이제 화해할 때도 되지 않았는가 한다”라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하지만 두 사람 모두 역사의 뒤안길로 떠나면서 동지이자 경쟁자였던 두 사람의 화해는 후대의 몫으로 남겨졌다.

 kyummy@hani.co.kr

 거대보수정당 낳은 3당 합당
“호랑이 잡으러 호랑이 굴로” 군부세력과 손잡아

 

1990년 1월, 당시 노태우 대통령(가운데)과 김영삼 민주당 총재(왼쪽), 김종필 공화당 총재(오른쪽)가 청와대에서 긴급 3자회동을 갖고 민정, 민주, 공화 3당을 주축으로 신당창당에 합의했음을 발표하는 모습

1990년 1월22일 월요일 오전 10시. 노태우 대통령, 김영삼 통일민주당 총재, 김종필 신민주공화당 총재가 3당 합당을 통한 신당 창당을 전격 발표한다. 선언문의 제목은 ‘새로운 역사의 창조를 위한 공동선언’이었지만, 부산경남(피케이) 지역을 정치적 기반 삼아 군부독재 세력과 싸우던 김영삼의 갑작스런 표변은 영호남 지역구도 고착과 영남 지역패권주의 심화, ‘보수의 기형적 우위’로 특징지워지는 ‘한국정치의 불구성’의 원인으로 작용하며 한국정치에 길고도 짙은 그림자를 드리웠다.

‘1노2김’에 의한 민주자유당의 탄생은 1988년 4월 13대 총선 이후 각 당의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물린 결과였다.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에 이어 제2야당 신세로 전락한 김영삼과 34년만의 여소야대 구도에 불안을 느낀 노태우의 합작품이었다.

당시 ‘밀실야합’이란 야당과 재야 민주세력의 거센 비판에 김 전 대통령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굴에 들어가야 한다”며 ‘구국의 결단’이라고 맞섰다. 그는 ‘3당 합당으로 인한 호남 고립 심화’에 대해서는 “4당 체제는 국민의 선택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만든 것이다. 평화민주당이 호남이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고 했지만, 이후 한국의 정치지형은 그의 예상과는 정반대로 돌진했다.

김 전 대통령이 ‘호랑이’를 잡았는지에 대한 평가는 엇갈리지만 잡아먹히지 않은 것만은 분명하다. 차기 대선을 노리던 박철언 등 민정계의 거센 반발과 견제, 자신을 겨냥한 3당 합당 당시 내각제 이면합의 폭로 등을 극복하고 1992년 민자당 대선 후보로 선출됐고, 김영삼은 ‘호랑이굴로 들어간’지 2년 10개월여만에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namfic@hani.co.kr

 

 

                                         김영삼 전 대통령이 1993년 대통령 취임식 뒤 카퍼레이드를 하면서 시민들을 향해 손을 흔들고 있다

11월 22일 서거한 김영삼(YS) 전 대통령이 대한민국 제14대 대통령으로 국정을 이끌던 문민정부(1993∼1998년) 시대는 군부정권의 잔재를 청산하고 문민화의 길을 정착시키기 위해 질풍노도처럼 개혁 정책이 단행되던 시기였습니다.

YS 재임 시절 추진된 공직자 재산공개, 하나회 해체와 정치 군부 숙정, 역사 바로세우기 등 정치개혁과 1995년 지방자치제 확대 실시를 비롯 사회문화·제도 개혁, 금융실명제 등 경제개혁 조치와 남북관계 및 한일관계 등을 'YS시대'의 정책들로 9차례로 나눠 되돌아봤습니다.

 

'성역없는 사정'으로 '한국병'에 대대적 메스

1993년 2월27일 청와대. 취임 사흘째를 맞은 김영삼 당시 대통령은 엄숙한 표정으로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입을 뗐다

"우리가 먼저 달라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깨끗해져야 한다. 우리가 먼저 고통을 기꺼이 감내해야 한다."

그러면서 자신의 일가 재산을 공개했다. 17억7천822만6천70원이었다.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이 취임후 대통령으로서 내딛은 첫발은 자신의 재산을 숨김없이 공개한 것이었다.

청와대 주 메뉴로 칼국수가 나오고, 국무회의나 각종 회담 자리에서도 칼국수가 베풀어진 '칼국수 정치'는 개혁의 상징이었다.

김 전 대통령은 취임과 동시에 강력한 사정(司正) 드라이브를 걸었다.

'성역없는 사정'과 '중단없는 개혁'을 천명한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한국 사회가 "썩어도 너무 썩었다"는 판단 아래 '신(新) 한국 건설'을 기치로 내걸면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시절부터 취임 즉시 '사정 한파'가 몰아칠 것을 예고한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공직자 재산공개로, 현재까지 입법·사법·행정부 고위공직자들의 재산변동 내역이 매년 공개되는 시발점이 됐다.

첫 재산공개는 김 전 대통령이 자신의 재산을 공개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졌다.

그러자 대통령의 '솔선수범'에 밀려 국회의원, 고위공무원, 군 장성, 판·검사 등이 재산을 공개했다. 그 후폭풍은 만만치 않았다.

전·현직 국회의장이 부정축재 의혹이 드러나 정계를 떠나거나 물러났고, 일부 장·차관이 해임되는가 하면, 정치인과 고위 관료들의 부동산 투기 정황이 곳곳에서 모습을 드러냈다.

이 과정에서 김 대통령이 임명한 초대 내각 각료들이 재산공개의 유탄을 맞아 낙마하기도 했다.

이들은 김 전 대통령의 문민정부가 들어서기 전까지 계속된 '개발독재' 시대에서 여당 고위직이나 경제부처 또는 국토개발 담당 부처에 몸 담으면서 각종 정보를 사재 축적의 수단으로 삼았다는 비판을 한몸에 받았다.

김 전 대통령은 "토지와 건물 등 부동산을 갖고 있는 것이 고통이 되도록 하겠다"고까지 했다.

한달여에 걸친 고위 공직자들의 '고해성사'에 이어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재산을 공개하고,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등록할 경우 처벌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 셈이다.

김 전 대통령은 공직자 재산공개를 시작으로 감사원을 동원해 청와대, 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 검찰 등 사정기관에 대한 사정을 벌인 데 이어 이들 사정기관을 동원해 사회 지도층 비리를 포함한 사회 각 분야에 대한 '총체적 사정'에 나섰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환부 하나를 찾아내 도려내면 또 나오고 또 나오고 한다. 32년 권위주의 시대가 만든 '한국병'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지 실감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관료, 금융권, 군, 사이비 언론 등을 망라해 재산 해외도피, 불법 호화생활 등을 저인망 식으로 훑어 각종 부조리를 뿌리 뽑겠다는 의지에서 비롯된 것이다.

'사정 태풍'은 이에 대한 저항과 피로감을 불러 오기도 했다.

그럼에도 김 전 대통령은 "너무 급히 달려도 위험하지만 달리다가 멈추면 쓰러진다"고 말한 것처럼 사정의 고삐를 늦추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역풍도 맞았다. 정권 말기에 가선 정작 자신의 차남인 현철씨가 알선수재·조세포탈 혐의로 구속수감되는 등 김 전 대통령이 사정의 기치로 내건 '윗물 맑기 운동'의 취지가 무색해지기도 했다.

또 자신의 최측근이자 '개혁 실세'로 불렸던 최형우 당시 민자당 사무총장이 아들의 대입 부정으로 물러나면서 '제 눈의 들보'는 보지 못한다는 비아냥을 받았다.

당시 김 전 대통령은 최 사무총장이 물러나자 "우째 이런 일이…"라고 안타까움을 표시, 한동안 장안의 유행어가 되기도 했다.

 

zheng@yna.co.kr

 

 

軍 사조직 '하나회' 척결…문민화 위한 '숙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재임 중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는 군내 사조직 '하나회' 척결로 평가되고 있다.

김 전 대통령 자신도 퇴임 후 회고록과 기자회견 등 공식, 비공식 자리에서 하나회 척결을 가장 큰 업적으로 꼽기도 했다.

하나회 척결 작업은 1993년 취임 10여 일 만인 3월 8일부터 3개월여 동안 파격에 파격을 거듭하며 '전광석화'처럼 진행됐다

3공에서부터 5공, 6공에 이르기까지 군내 막강 사조직으로 탄탄하게 뿌리를 내린 하나회 척결 작업은 20여 년이 지난 지금도 국민의 뇌리에서 떠나지 않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은 3월 8일 하나회 출신인 김진영(육사 17기) 육군참모총장과 서완수(육사 19기) 국군기무사령관을 전격 경질했다.

통상 2년 임기를 9개월여 남겨둔 이들에 대한 인사 조치는 '숙군(肅軍)'의 신호탄로 받아들여지면서 군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두 사람의 제거는 군내 '성골(聖骨)'로 자리매김하면서 1980년 신군부 세력의 등장으로 최정점으로 치닫던 하나회 인맥 뿌리 뽑기로 직결됐다.

이어 한 달도 지나지 않은 4월 2일 6공 군부의 실세였던 안병호(육사 20기) 수도방위사령관과 김형선(육사 19기) 특전사령관이 전격 해임됐고, 엿새 뒤에는 2군, 3군사령관이 줄줄이 경질됐다.

이런 가운데 4월 2일 서울 동빙고동 군인아파트 일대에 하나회 명단이 적힌 '유인물'이 살포됐다. 현역 중장급인 육사 20기부터 중령급인 36기까지 각 기수 대표를 비롯한 기수 7~10명씩 134명의 하나회 명단이 적혀 있었다.

하나회 출신이 아닌 백승도(육사 31기) 당시 대령이 살포한 이 문건에 적힌 명단은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다. 그간 하나회 회원들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받아오던 군인들의 감정을 격앙시켰고 대대적인 군 수뇌부의 물갈이를 가져오는 등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다.

장군부터 영관급 장교까지 퍼져 있는 하나회 회원들의 실체가 드러나면서 하나회는 군 인사에서 번번이 고배를 마셨다. 이후 1998년 단행된 준장과 소장급 인사에서 육사 25기 하나회 출신들은 소장 진급조차 되지 않았고 4~5명의 명맥을 잇다가 지금은 완전히 청산됐다.

김 전 대통령은 지난 2000년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내가 당선된 후 미국이나 일본의 신문들이 모두 군인들과 동거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내가 대통령 안하면 안했지'라는 생각으로 밀어붙였다"고 말했다.

그는 "참모들도 전부 놀라 '그러면 안 된다'고 했지만 그때 군 개혁을 하지 않았다면 국회도 지금처럼 성하지는 못할 것이다. 5년 치적 중 이것 하나만도 굉장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김 전 대통령의 군 개혁작업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1979년 12월 12일 일어난 `하극상에 의한 쿠데타적 사건' 관련자인 군내 서열 1위의 이필섭 합참의장 등 장성 4명의 옷을 벗겼고 뒤이어 조남풍 1군사령관도 해임했다.

이어 베일에 쌓였던 30조원 규모의 전력증강사업(율곡사업) 비리에도 칼을 들이댔다.

이종구, 이상훈 전 국방장관을 비롯한 김철우 전 해군참모총장, 한주섭 전 공군참모총장 등 전직 군 최고위 간부들이 방산업체 및 무기중개상 등으로부터 수억원에서 수천만원까지의 뇌물을 받은 사실이 드러나 구속되기도 했다.

12·12사태와 하나회 연루, 인사비리, 율곡비리 등과 관련해 전역 조치되거나 해임, 전보된 장성만도 50여 명에 이르며 김 전 대통령 취임 첫해 군단장급 62%, 사단장급 39%가 각각 교체됐다.

threek@yna.co.kr

 

                                                                                       연합국 머리소리함[Bird's Eye&Guide Ear]

 '역사 바로세우기'…5·18 특별법으로 全·盧 구속

 

(故) 김영삼 전 대통령은 당대에 언급조차 금기시됐던 현대사의 왜곡 문제에 대해 사법적 단죄를 내려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역사적 밑거름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신군부 세력이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 국정을 장악한 1979년 12·12 사태, 이듬해 쿠데타에 저항한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한 사건은 김 전 대통령이 집권한 1993년에도 올바른 역사적 좌표가 매겨져 있지 않았다.

법조계에서도 현행법 틀을 바꾸지 않는 이상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기류가 지배적이었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경우 6공화국 때인 1988년 국회 청문회를 통해 진상규명이 시도됐지만 흐지부지된 상태였다.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가 들어섰지만 헌정 질서를 뒤흔든 12·12와 5·18에 대한 처벌이 순조로웠던 건 아니다.

1993년 5월 12·12 사태에 대한 고발 사건을 접수한 검찰은 이듬해 10월 이 사태를 군사반란이라고 규정하면서도 관련자들을 기소유예하거나 불기소 처분했다.

'역사 바로세우기'를 핵심 국정과제로 내건 김 전 대통령의 의지는 이때부터 발휘된다. 당시 민주당 박계동 의원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노태우 전 대통령의 4천억원 비자금설'을 폭로한 게 도화선이 됐다.

김 전 대통령은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진압한 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는 특별법 제정을 지시했고 검찰에는 재수사를 명령했다. 검찰은 같은해 11월 특별수사본부를 꾸려 고강도 수사에 들어갔다.

수사 착수 22일 만인 1995년 12월21일 전두환 전 대통령과 노태우 전 대통령이 신군부 핵심 관련자들과 함께 구속기소됐다. 12·12와 5·18에 대한 책임 규명은 물론, 두 전직 대통령의 부정 축재까지 밝혀졌다.

두 전직 대통령의 형사 공판은 '세기의 재판'으로 불렸다. 전직 대통령 두 명이 수의를 입고 법정에 서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었기 때문이다.

1심에서 사형과 징역 22년6월을 각각 선고받았던 전 전 대통령과 노 전 대통령은 항소심에서 무기징역과 징역 17년으로 감형됐고, 1997년 4월 대법원에서 항소심 형량대로 확정됐다.

12·12 사태는 명백한 내란이었으며 5·18에서 수많은 희생자를 낳은 사안에 대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의 내란 목적 살인죄가 인정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두 전직 대통령이 각각 2천억원이 넘는 뇌물을 챙긴 점도 인정돼 같은 액수의 추징금이 선고됐다.

신군부의 쿠데타와 권력형 부패를 단죄할 수 있었던 건 특별법 제정과 검찰 재수사라는 초강수를 둔 김 전 대통령의 의지 덕분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같은 김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국민적 합의 없이 헌정을 문란하게 했다면 그 성공 여부를 떠나 처벌돼야 한다는 교훈을 온 국민의 뇌리에 각인시켰다.

고질적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차단하고 정치자금을 빌미로 한 '검은 돈거래'에 쐐기를 박아 우리나라의 투명성을 높였다는 평가도 뒤따른다.

두 전직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인 1997년 12월 특별사면됐다. 5·6공 정권 창출의 불법성을 사법적으로 단죄한 뒤 국민 대화합을 이루겠다는 정치적 취지로 특별사면이 단행된 것이다.

이를 두고 법조계 일각에서는 판결 확정 후 불과 8개월 만에 사면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역사 청산과 사법 정의를 이루려던 김 전 대통령의 뜻을 스스로 퇴색시킨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김 전 대통령의 역사 바로세우기는 사법 영역 외에 다른 분야에서도 진행됐다.

옛 조선통독부 건물은 광복 50주년이 되는 1995년 철거됐고, 일본식 표현으로 여겨진 국민학교 명칭도 같은해 초등학교로 바뀌었다.

 

prayerahn@yna.co.kr

 

 

30년 숙원 지방자치 부활…민선 분권시대 개막

20년 전 민선 지방자치를 부활시켜 지방분권시대를 연 것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정치 사회분야 주요 업적으로 꼽힌다.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시작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이다. 이승만 정부는 시·도의원과 시·읍·면의원을 선출해 지방의회를 구성했다. 그러나 1961년 5·16쿠데타로 인해 1960년 선거를 끝으로 지방의회가 폐지됐다.

김대중·김영삼 두 정치지도자는 1970∼1980년대 민주화 투쟁 과정에서 지방자치 부활을 줄기차게 정부에 요구했다.

1990년 3당 합당 후 여당 지도부가 된 YS는 야권과 협상을 벌여 민선 지방자치 부활 로드맵을 도출하는 데 성공했다.

당시 여야합의에 따라 1991년 3월과 6월에 지방의회선거가 실시돼 지방자치시대가 부활을 시작했다.

그러나 노태우 대통령은 여야합의를 어기고 1992년 상반기까지로 시한을 정한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이행하지 않았다.

그해 김영삼 총재가 이끈 민자당은 지방자치법을 개정, 1995년 상반기로 시행 시기를 연기했다.

야당 지도자에서 여당 대권 후보로 처지가 바뀐 후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지방자치 의지가 흔들린 것으로 의심받을 수도 있는 부분이다.

그러나 1992년 대선에서 제14대 대통령에 당선된 김 전 대통령은 당 총재 시절 약속대로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추진했다.

국내 정치여건이나 시민의식이 지방자치를 전면 시행할 정도로 성숙하지 않았다는 반대와 우려도 적지 않았지만 지방자치 부활을 실현하려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지를 꺾지는 못했다.

김 전 대통령은 1995년 6월 27일 지방선거 투표소를 찾아 "중단된 지방자치를 34년 만에 내손으로 부활시킨 데 대해 뿌듯하고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다.

노태우 정부 때 여야합의로 지방자치 부활의 물꼬를 텄다면 김영삼 정부는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을 매듭지은 것이다.

20년을 이어온 지방자치제도의 틀은 문민정부의 유산인 셈이다.

행자부의 한 관계자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의지가 없었다면 민선 지방자치 전면 시행 시기는 또다시 연기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면서 "지방분권 시대를 연 것은 김 전 대통령의 업적을 논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tree@yna.co.kr

 

                                         법조계나 경제계 세대교체보다는 군사정부 인맥으로 자본주의민주주의 체제 기반 확립에는 부족했다

 

조선총독부 철거·경복궁 복원…"민족정기 회복"

사진은 199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옛 조선총독부 건물인 중앙청사 첨탑을 해체하는 모습. 이는 김영삼 대통령 재임 중 업적 중 하나로 평가된다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과감한 결단력을 보여주는 업적에는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가 포함된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8월 광복절을 앞두고 '역사 바로세우기'를 위해 조선총독부 건물을 조속히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70년간 우리 땅에 버티고 있던 조선총독부 청사 해체는 문민정부 주요 사업으로 강력히 추진돼 결국 철거됐다

광복 50주년이 되는 1995년 8월 15일에 중앙돔 해체를 시작으로 1996년 11월 13일 지상 부분 철거까지 모두 완료됐다.

경복궁 자리에 일제가 세운 조선총독부 건물은 광화문을 위압하고 청와대를 가로막은 채 대한민국 수도 한가운데를 떡 하니 차지하고 있었다.

일제가 한반도 식민통치를 위해 건립한 조선총독부는 1926년 완공됐다.

북한산에서 남산을 잇는 민족정기의 맥을 끊는 위치에 경복궁의 4분의 1을 허물고 식민통치기관이 들어서면서 한민족의 자존심은 무참히 짓밟혔다.

일제 지배의 총 본산이던 총독부 건물은 해방 후 대통령 집무실과 주요 행정부처 사무실로 사용되며 대한민국 권력의 심장부로서 기능을 하다 1986년 국립중앙박물관으로 개조됐다.

건물 주인도 일제, 미군, 대한민국 정부, 북한군을 거치는 등 네차례나 바뀌어 우리 민족의 험난했던 과거사를 보여준다.

총독부 청사 철거 논의는 이승만 대통령 집권 때부터 나왔지만 여러가지 이유로 힘을 얻지 못했다.

한국전쟁 중에는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상 대규모 건물을 해체할 여력이 없었기에 흐지부지됐다.

노태우 전 대통령 재임 중인 1991년에 경복궁 복원사업이 시작되면서 다시 이슈가 됐지만 역시 실현되지 못했다.

드디어 문민정부에서 본격적으로 조선총독부 청사 철거를 추진했지만, 그 과정은 순탄치만은 않았다.

치욕적 역사를 씻어내자는 측에서는 완전 철거를 지지했지만, 일각에서는 증거로 보존해 뼈아픈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 삼자고 주장하는 등 '완전철거론', '현상보전론', '이전복원론' 등이 맞섰다.

한편에서는 당시 국립중앙박물관으로 사용되던 총독부 건물이 철거되는 동안의 유물 관리 문제가 대두하기도 했다.

김 전 대통령은 광화문 세종로 1번지에 자리잡은 '일(日)'자형의 총독부 건물을 해체하지 않고는 민족 자존심과 정기를 회복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며 밀어붙였다.

임기 중 철거하지 못한다면 총독부 철거를 내심 반기지 않는 세력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어 반대하면서 또다시 흐지부지될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결국 김 전 대통령은 과감한 결단력과 뚝심으로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를 마무리함으로써 우리 역사 바로세우기에 큰 족적을 남겼다고 할 수 있다.

merciel@yna.co.kr

 

 제1차 북핵위기…첫 남북정상회담 성사 직전 무산

 

김영삼 전 대통령의 집권기인 1993년부터 1998년까지는 북한 핵 문제를 비롯해 김일성 사망, 북미 제네바 합의, 잠수함 사건 등으로 초래된 한반도의 격랑을 헤쳐나가야 했다.

특히 1993~1994년에 불거진 1차 북핵 위기를 넘어서고자 남북정상회담을 추진했으나 김일성 주석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김 전 대통령은 1993년 2월 25일 대통령 취임사에서 "어느 동맹국도 민족보다 더 나을 수는 없다"라는 대북정책의 획기적인 전환을 암시하는 발언을 했다

김 전 대통령의 발언은 동맹국인 미국보다 같은 민족인 북한과의 화해·협력을 더 중시하겠다는 의미로까지 확대해석되기도 했다.

그해 3월 9일 발표된 비전향 장기수 이인모 노인의 송환은 대북 유화정책의 신호탄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이 노인 송환 방침이 공식 결정된 직후인 3월 12일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했고, 그해 3월 19일 남북 회담 과정에서 북측 대표로부터 '서울 불바다' 발언이 나오기도 했다.

1차 북핵 위기가 불거지자 김 전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핵무기를 갖고 있는 상대와는 결코 악수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북핵 불용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후 북핵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4년 6월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탈퇴를 선언했고, 당시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 대한 폭격을 검토하기에 이른다.

김 전 대통령은 미국의 북한 핵 시설 폭격은 한반도에서 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클린턴 미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이 북한을 공습하면 북한은 즉각 남한의 주요 도시와 휴전선 일대를 향해 공격을 개시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고 온 지미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남북정상회담을 제안하고, 김 전 대통령이 이를 수용해 한반도 위기는 해소 국면으로 돌입하게 됐다.

그러나 그해 7월 8일 김 주석의 사망으로 남북정상회담 개최가 무산되고 이후 국내에서 김일성 조문 파동이 불거지면서 남북관계는 급랭했다.

남북관계가 악화하는 와중에도 미국과 북한은 1994년 10월 21일 제네바에서 북한 핵 문제 해결에 합의했다.

김 전 대통령은 당시 미국이 주도한 북미 협상에 불만을 표시하기로 했다.

그해 10월 7일 미 뉴욕타임스와의 회견에선 "미 정부가 북한과의 핵 협상에 있어 순진하고 과도한 신축성을 보이고 있으며, 따라서 미 정부는 북한이 핵개발 포기하도록 압력을 강화해야지 태도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며 미 정부의 대북정책을 비판하기도 했다.

제네바 합의는 2002년에 불거진 2차 북핵 위기의 와중에 사실상 폐기됐다.

한편, 김영삼 정부의 통일방안은 김 전 대통령이 1994년 8·15 경축사에서 발표한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이다.

이는 노태우 정부의 '한반도공동체 통일방안'을 계승, 발전시킨 통일방안으로 ▲ 화해·협력 ▲ 남북연합 ▲ 1민족 1국가 등 통일과정을 3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김 전 대통령의 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은 김대중·노무현 정부 등 이후 정부로도 계승됐다.

다만, 김영삼 정부의 대북정책은 일관성 없이 '온탕'(유화정책)과 '냉탕'(강경정책) 오락가락했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받고 있다.

이인모 노인 송환과 대북 쌀 지원과 같은 유화정책을 펴다가도 김일성 조문 파동과 북미 핵 협상 때는 대북 강경자세를 보여 정책의 일관성이 없었다는 지적이다

hojun@yna.co.kr

 

남북정상회담 찬성파-김대중, 남북정상회담 반대파-반미세력(민혁당 등 한국민족민주전선 세력)

 

좌파 민족주의 책자 탐독과 모임결성->NLPDR과 김일성 책자 학습(주사파 모임)-->북한정부 대남공작부 의식화 기능기(뇌 세뇌기)로 검증과 간첩교육-->납치,월북-->반미무장단체 결성과 북한정부 대남 간첩활동.

 북한정부 대남공작부는 뇌 세뇌기(의식화 기능기)로 남한 사람 납치대상을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로 규정해오고 있다

북한정부 대남공작부가 반미단체 간부(김일성주의자=주사파)를 뇌 세뇌기로 검증을 할때  북한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고 김일성을 신격화, 우상화 할 수준이 돼야 납치, 월북 대상자로 선발한다[남한정부 내부 김일성주의 단체-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반미단체)]

-1990년 1월 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설치(반미청년회 등 반미단체 통합)

반미청년회 구국의 소리(김일성주의)에서 한국민족민주전선 새세대(김정일주의=주체사상)로 지하신문 변경

1986년에는 강철서신 등에 '미제의 스파이 박헌영으로부터 우리는 무엇을 배울 것인가'라는 비판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영환등 강철서신(반제동맹)-구국의 소리(반미청년회)-새세대(한국민족민주전선 서울대표부, 민족민주혁명당)

-1991년 12월 김정일 노동당 군사부위원장이 인민군 총사령관으로 취임(김정일 북한 권력 장악)

1984년 5월 18일 김정일 직접 쓴 논설《남조선인민들의 반미자주화투쟁은 높은 단계의 애국투쟁이다》(1984)  발표했다

-김정일  우상화 벽보 사진이 북한 곳곳에 등장

-1992년 11월 미국 민주당 클린턴 후보 대통령 당선과 민주당 정부 등장

-1993년 3월 김영삼정부 출범과 핵무기 보유설, 북폭등장 그리고 남한 한민전 서울대표부 1995년 해방 50주년 남북통일 결정적 시기 공식화 (반미자주정부와 전쟁론)

-1994년 남북정상회담 추진과 분열[김대중-찬성파, 반미단체-반대파]

-1994년 7월 8일 새벽 2시 김일성 사망

조선중앙방송과 평양방송 등 주요언론들은 ９일 정오 특별방송을 통해 김 주석이 “심장혈관과 동 맥경화증으로 치료를 받아오던 중 겹쌓이는 정신적 과로로 94년 7월 7일 심한 심근경색이 발생 했고 심장쇼크가 합병되었으며 모든 치료를 다했으나 심장쇼크가 악화돼 7월 8일 새벽 2시에 사망했다”고 보도했다

-1998년 12월 17일 해군이 남해에서 격침시킨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에 상륙
남해안으로 침투한 북한 반잠수정이 여수해안 상륙한 사실은 민혁당 연루자인 하영옥 심재춘씨가 국정원에서 <1998년 12월 17일 북한 공작원 배모씨를 여수해안으로 안내했다>고 진술했고 지난 1999년 3월 17일 건져 올린 반잠수정에서 이 공작원의 시체가 발견됨으로써 확인됐다

-민혁당과 관련된 무장간첩사건
이선실 여간첩 사건(이선실은 한국민족민주전선 부위원장 출신)
1995년 10월 24일 부여침투 무장간첩 김동식 사건
1996년 9월 18일 강릉무장간첩 사건
1997년 10월 최정남 강연정 부부간첩 사건(울산지역)
1998년 12월 17일 여수근해 반잠수함 격침사건

-반미 전쟁파 민혁당 와해와 김대중,김정일 남북정상회담(이선실 사망)
1998년 9월 5일 북한 제3공화국수립-세습제 좌익군정 헌법(先軍정치와 국방위원회, 명목상 국가원수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대남 친북무장단체는 대부분 김일성주의 반미단체로 통일혁명당 계열(한국민족민주전선 계열, 반미청년회나 반미여성회 등)이다  범민련이나 범청년 조직이 반미성향 김일성주의를 옹호하고 있다

북한정부는 국영자본체제와 극렬 민족주의 반미성향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국방위원회)로 국가사회주의 노선이다

공산주의나 사회주의 인민회의정부(순수 내각책임제)가 아닌 관계로 상류층과 평민층, 빈곤층 등 빈부격차가 등장해오고 있다  인민회의정부론 공산주의자는 모택동(마오)계열이고 극렬 민족주의 반미성향 자주정부론 국가사회주의자는 김일성계열이다

 

"버르장머리 고쳐놓겠다"…단호한 대일외교

"이번 기회에 일본의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 (1995년 장쩌민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일본 정치인들의 '과거사 망언'을 큰 소리로 꾸짖었던 고(故) 김영삼 전 대통령의 이 발언은 문민정부의 대일외교 기조를 집약하고 있다.

권위주의 체제 종료와 함께 들어선 문민정부는 국내에서는 조선총독부 건물 철거로 대표되는 '역사 바로세우기'를 추진하며 대일외교에서도 강경한 목소리를 냈다.

우리 국력이 신장하고 민주화가 진전되면서 국민의 단호한 대일 정서가 정책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진 점도 배경이 됐다.

김영삼 정부 시기 한일관계의 최대 쟁점은 역시나 일본군 위안부 문제였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1991년 고(故) 김학순 할머니가 피해 사실을 최초로 공개 증언한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공론화돼, 김영삼 정부 출범 직전에는 양국 간 감정적 현안으로 부상한 상태였다.

이에 대해 김영삼 정부는 출범 직후인 1993년 3월 이른바 '도덕적 우위에 입각한 자구 조치'를 선언했다. 피해자들에 대한 금전적 보상은 일본에 요구하지 않고 한국 정부가 직접 하겠다는 것이다.

이런 '발상의 전환'은 일본에 대한 심리적 압박을 오히려 강화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같은 해 8월 고노 요헤이(河野洋平) 당시 관방장관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를 발표한 것도 이런 맥락 속에서였다.

고노담화와 더불어 현재 한일관계의 뼈대가 된 무라야마(村山) 담화도 김영삼 정부 당시 발표됐다.

사회당 소속인 무라야마 도미이치 총리는 1995년 8월 15일 전후 50년을 맞아 일본의 식민지 지배와 침략 전쟁에 대해 '통절한 반성'과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를 표명하는 담화를 발표했다.

그러나 이런 흐름에 대한 역풍으로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도 되풀이됐다.

'한일 합방으로 일본이 좋은 일도 했다'는 에토 다카미(江藤隆美) 총무청 장관의 1995년 11월 발언에 김영삼 대통령은 "버르장머리를 고쳐놓겠다"며 강경하게 응수했고, 일본의 반발을 불렀다.

당시 김영삼 정부의 대일 정서가 반영된 발언이지만, 비외교적인 대응이라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왔다.

문민정부 후반기에도 대일관계 악재가 잇따랐다

1996년 시작된 한일 어업협정 개정 협상은 배타적경제수역(EEZ)의 경계 획정 문제와 독도 영유권 문제가 맞물리면서 양국간의 공방으로 이어졌다.

결국, 일본은 1998년 1월 한일 어업협정 파기를 일방적으로 선언하기에 이른다. 한국이 국제통화기금(IMF) 사태로 일본의 금융지원이 필요한 상황임을 이용했다는 비난이 일면서, 대일관계가 더욱 경색된 가운데 문민정부도 임기를 마무리했다.

문민정부의 대일외교는 사회당이 참여하는 연립정권 수립 등 일본 내 정치적 환경 변화와 맞물려 적지 않은 성과를 냈지만, 감정적인 대응으로 관계 경색을 불러왔다는 비판도 받았다.

과거사 문제가 양국의 본격적인 외교 쟁점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문민정부 시기는 현재와 같은 한일관계 패턴을 만든 '분기점'이 됐다고도 할 수 있다.

한편, 문민정부는 세계화를 핵심 가치로 하는 이른바 '신(新)외교'를 표방하며, 탈냉전 시대에 맞는 외교의 방향 전환을 의욕적으로 모색했던 것으로도 평가된다.

특히 '선진국 클럽'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1996년 29번째 회원국으로 가입했고 세계무역기구(WTO)에도 1995년 발족 당시부터 회원국으로 참여했다.

kimhyoj@yna.co.kr

 

미 재무부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30여개국에 140억달러의 빚을 진 것으로 추정된다.

국가별 부채 규모는 1위 중국( 69억8000만달러), 2위 러시아(10억1000만달러), 3위 일본(3억달러), 4위 스웨덴 (3억3000만달러), 5위 이란(3억달러)과 독일(3억달러), 6위 프랑스(2억8000만달러), 7위 태국 (2억6000만달러), 8위 오스트리아(2억1000만달러), 9위 시리아(1억4000만달러), 10위 스위스 (1억달러), 11위 대만(8600만달러) , 12위 이라크 (5000만달러) 등이다

 

극동지역과 동북아 지역 각국 GDP은 다음과 같다
"미국 1인당 GDP 56,421$(5위).일본 1인당 GDP 38,215$(22위).한국 1인당 GDP 36,601$ (29위).러시아 1인당 GDP 24,067$(53위).중국 1인당 GDP 13,801$ (75위), 몽골 1인당 GDP 5,403$(121위) 북한 1인당 GDP 583달러(2012년도,채무불이행 국가)"

 

"이 시간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경제혁명

 

                                                            사진은 1993년 8월, 금융실명제 전격 실시를 발표하는 김영삼 대통령

"이 시간 이후 모든 금융거래는 실명으로만 이뤄집니다."

김영삼정부의 최대 업적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 금융실명제는 1993년 8월 12일 오후 7시 45분 발표되고 나서 전격 시행됐다.

'돈에 이름표를 달아주자'는 금융실명제 도입으로 국민은 모든 금융회사와 거래할 때 가명·차명이 아닌 실명을 사용하고, 금융회사는 이를 의무적으로 확인하게 됐다.

기존 계좌 중 실명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거나 실명이 아닌 것으로 확인된 자산은 인출이 금지됐다.

비실명 거래가 횡행하던 당시 금융관행에서 금융실명제는 경제혁명으로 불릴 만한 파격적인 조치였다.

금융실명제는 지하경제를 축소하고 금융거래·과세의 투명성을 높이는 발판이 됐다.

김영삼정부 이전에도 금융실명제를 시행하기 위한 시도가 여러 번 있었다.

1982년 장영자·이철희 부부의 어음 사기사건을 계기로 첫 번째 금융실명제 도입 시도가 있었으나 비실명 거래로 이익을 얻는 집단이 강력히 반발해 유보됐고 1988년 노태우 정부 때는 정치적 요인으로 좌절됐다.

김 전 대통령은 캐비닛에 박혀 먼지가 쌓여가던 금융실명제를 다시 꺼내들었다.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대통령 '긴급재정경제명령권'까지 발동했다.

대통령 긴급경제명령은 1972년 박정희정부 이후 20여 년 만에 처음 나온 것이었다. 그만큼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갔던 셈이다.

차명·가명으로 하는 경제활동은 지하경제를 키우고 투기성 자금이나 부정·부패 자금의 통로가 될 우려가 있다.

하지만 금융실명제는 각종 자금 흐름 추적을 가능케 해 이런 우려를 원천봉쇄하는 효과를 낸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에 따르면 금융실명제 도입 이전인 1992년 우리나라의 지하경제 규모는 국내총생산(GDP)의 29.1%로 전체 경제 규모의 3분의 1에 달했으나 도입 직후인 1993년 24.3%로 1년 새 4.8%포인트 하락했다.

금융실명제 도입 직전인 1993년 1분기에는 중소기업의 23%가량이 사채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할 정도로 사채 의존도가 상당했다.

그러나 실명제 도입 이후 사금융 시장이 위축되면서 서민과 중소기업은 은행 등 공식적 경로로 금융거래를 더 많이 하게 됐다.

차명계좌를 알선해 예금을 유치했던 은행들이 다양한 금융상품을 내놓으면서 한국 금융은 선진화를 위한 기틀을 닦을 수 있었다.

금융 자산과 소득 흐름을 파악할 수 있게 되면서 금융소득종합과세가 도입돼 과세 시스템이 한층 공평·투명해졌다.

기업들의 '뇌물 관행'도 이전과 비교해 눈에 띄게 사라졌다.

금융실명제의 성공을 바탕으로 김영삼정부는 1995년 부동산 거래에도 실명제를 도입했다.

부동산 실명제는 부동산 거래를 반드시 매매 당사자의 실제 이름으로 하도록 한 것으로, 자신이 보유한 부동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해도 법적 보호를 해주지 않겠다는 내용이다.

차명을 통해 탈세와 탈법으로 부동산 투기를 하는 것을 막겠다는 김영삼정부 경제정책의 두 번째 '승부수'였다.

금융실명제와 부동산실명제는 음성화된 거래를 양지로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지만 아직 보완해야 할 점이 많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동산실명제 시행 20년이 지났는데도 연간 수백 명이 자신 명의의 부동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등기했다가 적발돼 과징금을 부과받고, 형사재판에 넘겨지고 있다. 부동산 차명 거래는 고위공직자 청문회에서도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사안이다.

금융실명제 역시 차명거래에 대한 규제가 미흡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다.

국회에도 차명거래를 금지하는 금융실명제 보완법들이 여러 건 발의돼 있다.

chopark@yna.co.kr

 

 빛바랜 경제개혁…'IMF 구제금융 신청'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는 재임 중 수많은 업적을 남기고 유종의 미를 거두고 싶어했던 김영삼정부가 가장 쓰라리게 생각하는 부분이다.

집권 초기 금융·부동산 실명제로 속도감 있는 경제 개혁을 추진하고 1996년 12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가입하는 성과를 냈지만 집권 후기 IMF 사태로 김영삼정부의 경제 개혁은 빛이 바랬다.

1997년 1월 재계 14위이던 한보그룹 계열 한보철강의 부도가 IMF 사태를 알리는  신호탄이었다

3개월 뒤 삼미그룹이 부도를 냈고 7월에는 기아자동차가 도산했다.

이후 쌍방울그룹, 해태그룹이 벼랑끝 위기로 내몰렸고 고려증권, 한라그룹이 차례로 무너졌다.

1997년에만 부도를 낸 대기업의 금융권 여신이 30조원을 훌쩍 넘기면서 신용 경색이 빚어지면서 금융시장은 큰 혼란에 빠졌다.

해외 금융 기관에 부채를 상환하느라 외환보유액이 바닥나자 김영삼정부는 1997년 11월 IMF에 구제금융을 요청, 12월 3일 IMF와 긴급자금 지원에 합의하고 550억 달러를 지원받았다.

모라토리엄(대외채무 지불유예)을 겨우 면하긴 했지만 후폭풍은 쉽게 사그라지지 않았다.

기업이 줄도산하는 과정에서 정리해고자가 속출했다.

IMF가 기업의 과다한 차입 경영에 따른 부실화가 금융기관 부실화를 몰고 온 점을 들어 긴급자금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금융기관은 물론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요구하면서 기업의 인원 감축 칼바람은 이어졌다.

IMF 사태는 김영삼정부가 OECD 가입을 무리하게 추진하려다가 역풍을 맞은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OECD에 가입하려면 외화출자와 개도국 지원 등 의무 사항이 많았는데, 당시 야당에서는 우리 경제의 구조와 체질로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을 끊임없이 제기했다.

그러나 김영삼정부는 세계 경제 질서와 국제협상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고 국가 위신도 크게 높아질 것이라는 점 때문에 OECD 조기 가입을 밀어붙였다.

이후 정부는 OECD의 힘을 빌려 다자간투자협정(MAI), OECD 뇌물방지협약 등 각종 개혁을 추진했다.

하지만 기업들은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했다.

결국 과다차입 위주의 경영관행을 일삼던 재벌 대기업은 속속 무너져 내렸고, 이는 금융기관 부실화로 이어졌다.

OECD 가입은 외국자본의 국내 유입을 늘릴 것으로 예상됐지만 경제 시스템이 흔들리면서 애초 기대했던 성과를 낳지 못했다.

금융경색이 발생하면서 IMF의 도움 없이는 국가 경제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렸다.

우리나라도 선진국 대열에 합류했다는 국민적 자부심은 1년 만에 참담함으로 바뀌었고 김영삼정부는 수많은 업적에도 불구하고 IMF 사태를 가져왔다는 비난을 들어야 했다.

취임 초 90% 넘게 치솟았던 김 전 대통령의 지지율은 IMF 사태를 겪은 임기 말에 역대 최저 수준인 8%대까지 떨어졌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IMF 위기는 다른 원인도 있겠지만 OECD에 가입하면서 금융·금리·자본 자유화를 추진하면서 속도 조절을 제대로 하지 못해 빚어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porque@yna.co.kr

 

                                                                        사진은 1997년 6월 코피 아난 UN 사무총장과 악수하는 모습

 

                            1989년 1월년 서울 마포가든호텔에서 만난 3김. 왼쪽부터 당시 김영삼 민주당 총재, 김대중 평민당 총재, 김종필 공화당 총재

                                                                                3김 시대의 김영삼 전 대통령(중앙)

한국정치 영욕의 역사를 이끌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의 마지막 당부는 '통합과 화합'이었다.
22일 서거한 김 전 대통령이 사실상 유언처럼 남겼던 메시지는 '통합과 화합'이었다고, 아들 현철 씨가 밝혔다.
현철 씨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빈소가 마련된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서 김종필 전 국무총리 등의 조문을 받으며 "2013년 입원하신 뒤에 말씀을 잘 하진 못하셨는데 붓글씨로 통합하고 화합을 딱 쓰시더라"고 말했다.

3김 분열이 극단적 민족주의(NLPDR) 등장과 공안정국,  지역분열과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 사태를 초래했다

 

 

"巨山後廣,後廣巨山. 歷史人物的巨山,巨山的民主化"

독일 통일정책:자본주의 반대 공산주의! 민주주의 반대 독재주의(전체주의)! 반공반독재구국전선으로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전체주의(독재주의)이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이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이다"
1단계-자유화, 개방화정책(자본주의=반공산주의)
자본주의 3대원칙-사유재산, 영리추구, 시장경쟁원리등
2단계-민주화 정책(민주주의=반국가사회주의)
남북 통일정부는 자유민주주의자와 사회민주주의자 공동 민주연합 정부 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