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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정부, 마약퇴치 사업 추진 강조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중국 정부, 마약퇴치 사업 추진 강조

CIA bear 허관(許灌) 2015. 6. 28. 11:05

6월26일은 제28회 국제마약퇴치의 날입니다.

중국 각지의 마약퇴치 주제행사가 이날 고조에 이르렀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와 관련된 화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국정부는 처음 대외에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를 발표한 후 일전에 베이징인민대회당에서 오래동안 마약퇴치 1선에서 노력해온 선진 단체와 개인을 표창했습니다.

습근평 중국 국가 주석도 이날 마약퇴치는 중국 당과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라면서 마약에 대해 용서없는 태도를 끝까지 견지하고 마약과의 전쟁에서 꼭 승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입니다.

"마약퇴치 사업은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흥망성쇠, 인민의 복지와 연관되는 대사입니다. 우리는 마약퇴치업무에 적극 동조해 마약과의 전쟁에서 완승해야 합니다."

연며칠 중국 각지의 경찰들은 최근 년간 회수한 헤로인과 대마초 등 마약품들을 공개적이며 집중적으로 불태웠습니다.

한편 여러 지방에서도 여러가지 형식으로 마약의 해독성를 선전했습니다.

그 중 가장 주목을 끄는 부분은 중국정부가 처음 대외에 마약정세보고서를 발표한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현재 중국의 마약퇴치 정세와 직면한 도전을 분석하면서 이런 방식을 통해 중국의 마약정세에 대해 국내 민중과 국제사회가 더 전면적이고 진실하게 알도록 하고 전 국민의 마약퇴치 의식과 능력을 증강하며 전 사회의 광범위한 참여와 지지를 이끌어낼수 있기를 희망했습니다.

25일 진행된 대회에서 국무위원인 곽성곤(郭聲琨) 국가마약퇴치위원회 주임은 현재와 향후 한시기동안 중국은 여전히 마약문제가 빨리 만연하는 단계에 처해있을 것이라면서 마약퇴치 업무가 과중하고 갈길이 멀다고 말했습니다.

" 마약문제는 사회의 각종 소극적인 요인의 종합구현입니다. 반드시 예방을 위주로 종합적으로 다스려야 하며 근원부터 해결해야 합니다. 첫째 마약에 대한 예방교육을 강화하고 둘째 마약문제 발생 근원에 대해 차단하고 셋째 재활치료를 지원해야 합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최신수치에 따르면 현재 중국의 마약복용자가 1천400만명에 달하며 연령대가 연소화되고 다원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중국에서 한해동안 마약복용으로 조성되는 직접적인 경제손실은 5천억원에 달합니다.

마약퇴치 업무에 대한 전 사회의 참여를 더 광범위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국가 마약퇴치위원회는 오래동안 마약퇴치 현장에서 사업해온 근무자, 마약퇴치 공익사업에 적극 참여해온 선진대표들을 표창하고 그들의 사적을 널리 홍보했습니다.

운남성 공안변방부대 보산(保山)시 지대 망안(芒顔)변방검사소는 이번에 표창을 받은 100개 선진단체의 하나입니다. 이 검사소는 세계 주요 마약집산지인 "금삼각"에서 불과 350킬로미터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마약의 중국내지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중요한 관문입니다. 교도원 나녕원(羅寧元)은 마약사범들로부터 "황금요새"로 불리는 이 곳을 잘 지키는 것이 80여명 장병의 가장 중요한 업무라고 소개했습니다

" 우리는 국경관리구를 출입하는 인원과 차량, 물자에 대해 전천후적인 변경검사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통관율을 높이고 마약범죄를 사출하는 기량을 제고하기 위해 우리는 각 국의 전술을 배우고 차량, 화물구조, 그리고 변강지역의 민풍 등 지식도 습득해 일부 경험을 쌓았습니다."

마약퇴치 선진 단체 대표와 선진개인을 만난 자리에서 습근평 주석은 마약퇴치는 인민들에게 복을 마련하는 사업이라면서 공산당원들은 이 업무를 잘 해나갈 신심과 능력이 있어야 하며 마약퇴치사업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하나의 근거로 간주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 모두에 대한 희망사항도 밝혔습니다.

" 마약퇴치사업은 장기적인 역사임무이고 인민전쟁입니다. 단번에 다 해결할수 없거나 더 심각해진다 해서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청소년에 대한 교육사업부터 시작해 일련의 사업들을 잘 틀어쥐어 인민군중들이 건강하고 문명한 생활을 누리도록 해야 합니다."

 

중국, 첫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 발표

중국정부가 24일, 처음으로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를 대외에 발표했다. 보고서에 2014년 말까지 중국에서 누계로 발견, 등록된 마약흡입자가 295만 5000만명으로 통계됐으며 실제 마약흡입자가 1400만명을 넘어섰다.

이가운데 메스암페타민(氷毒)과 클로라민 케톤(氯胺酮) 등 합성 마약을 남용한 마약흡입인원 누계 등록수가 처음으로 히로인(海洛因) 등 전통 마약흡입 인원을 초월한것으로 밝혀졌다. 공안부 관원은 마약밀수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국가간 국제 법집행분야에서 협력을 보다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2014년 중국 마약퇴치 정세 보고서"가 24일 정식으로 발표됐다. 이는 중국정부가 처음으로 대외에 발표한 마약정세 보고서이다. 내용은 마약 남용과 마약 내원, 마약 구입운반, 마약퇴치 정세 등 4개 방면이 망라된다.

중국 국가 마약금지위원회 부주임인 유약진(劉躍進) 공안부 부장 조리의 소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국내에 등록된 마약흡입 인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며 마약 남용 구조에도 심각한 변화가 발생했다. 그의 말이다.

"우선 국내에서 등록된 마약흡입자수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2014년 말까지 전국에서 누계로 발견, 등록된 마약흡입인원은 295만 5000명, 실제 마약 흡입자수는 1400만명을 넘습니다. 합성 마약 남용 등록자수가 처음으로 전통 마약 남용자의 숫자를 넘어섰습니다. 다음으로 마약흡입 인원의 년령대가 낮아지고 다원화 추세가 뚜렷합니다. 2014년 말까지 등록된 마약흡입인원가운데 35세 이하 청소년이 절반을 넘습니다. 마약흡입군체는 기업과 공기관 직원, 프리랜서, 연예인, 공무원 등 군체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4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등록된 마약흡입 사망자가 4만 9000명에 달합니다. 중국에서 해마다 마약흡입으로 인한 직접적 경제피해가 인민폐 5000억원에 달합니다. 마약으로 인한 재산침범 위법 법죄사건이 빈발하고 자살이나 자학, 타인을 해치는 경우, 마약흡입후 운전하고 경찰을 습격하며 법에 맞서는 극단적 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마약의 내원에 대해 유약진 부장 조리는 현재 중국의 마약내원은 해내외에 병존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그의 말이다.

 

              태국. 미얀마. 라오스 금삼각(金三角,황금삼각지대) 지역과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 멕시코 콜롬비아 남미지역

"경외 마약내원으로 볼때  태국. 미얀마. 라오스 '금삼각(金三角, 황금삼각지대)'지역에서 양귀비 재배와 메스암페타민 제조가 여전히 비교적 큰 규모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는 중국 경내 히로인과 메스암페타민의 최대 내원지입니다. 이란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금신월(金新月,황금초승달)'지역의 히로인과 멕시코 콜롬비아 남 아메리카주의 코카인은 중국 마약소비시장에서 일정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경내 마약내원으로 볼때 광동(廣東)과 사천(四川)은 경내 메스암페타민과 클로라민 케톤의 주요 원천지입니다. 일부 불법분자들이 중국에서 절대다수의 정신 활성물질이 관리범위에 편입되지 않은 기회를 노려 국내에서 관련 물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마약형세로 볼때 현재 국제마약문제는 쾌속 확산기에 처했으며 글로벌 마약흡입자는 2억명을 넘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중국 법 집행부서가 외국적 인원의 마약범죄사건을 1479건 사출하고 서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 동남아시아 등 44개 나라와 지역의 외국적 마약범죄 혐의자 1000여명을 검거했다. 유약진 부장조리는 마약밀수와 유통을 보다 효과적으로 타격하기 위해 중국은 관련 국가간 국제 법집행 분야의 협력을 진일보로 강화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의 말이다.

"첫째로 중점방향과 중점지역 국가와의 상호협동과 상호 협력을 강화합니다. '금삼각'지역 관련 국가와 마약금지협력을 강화합니다. 이 지역의 마약문제는 중국에 위해가 가장 큰 방향입니다. 둘째로 중아시아 아프가니스탄을 중심으로 한 '금신월'지역의 마약문제입니다. 아프카니스탄과 파키스탄, 이란 및 중아시아, 러시아 등 관련 국가와 상호배합하며 특히 상해 협력기구를 플랫폼으로 관련 사업을 추진합니다. 셋째로 중국과 관련 지역간 정보교류를 추진해 연동상생을 실현하고 사건 합동처리, 합동정찰, 증거교환을 광범위하게 진행하고 기타 여러 분야의 법 집행분야 양성과 법 집행분야 원조를 실시합니다. '금삼각'지역 양귀비 대체 프로젝트를 망라한 원격탐지감측과 지상답사 등 사업을 틀어쥡니다."

       중국내부 마약내원으로 볼때 광동(廣東)과 사천(四川)지역이  메스암페타민과 클로라민 케톤의 주요 원천지[광동성 마약이 홍콩이나 마카오등지 판매]

"보고서"에 따르면 미래 마약형세가 심각하다. 중국은 여전히 히로인 처리성과를 공고히 하고 합성 마약남용이 빠르게 확산하는것에 대응해야 하는 이중 압력에 당면해 있다. 또 새로운 정신 활성물질도 중국내에서 신속히 남용될 가능성이 있다.

이밖에 물류기지와 인터넷 마약관련 문제도 두드러지게 나타나 반드시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 유약진 부장 조리는 합성마약 흡식 인원수가 급속히 늘고 있는 시점에서 관련법 실시에서 목적성있게 타격, 처리 사업을 진행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그의 말이다.

"우선 전 사회적인 선전교육문제입니다. 전사회, 특히 갈수록 많은 청소년들이 메스암페타민이라는 신형 마약의 본질적 위해성을 인식하도록 해야 합니다. 인이 박혀 일정한 정도에 이르면 정신분렬을 초래하고 다양한 환각이 생겨 여러가지 극단적 행동을 취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단속 사업을 보강하여 한치의 소홀함도 없어야 합니다. 이밖에 이미 합성 마약을 흡입하기 시작한 사람들에 대한 교육과 구제, 치료조치를 시달해 하루빨리 마약에서 벗어날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마약 관련 화학품을 쉽게 생산, 유통할수 있는 각 고리에 대한 관리와 제한을 강화해 보다 많은 마약관련 화학품이 불법 경로를 통해 메스암페타민 제조, 합성 마약제조에 씌이는것을 방지해야 하며 이런 화학원료에 대한 확실한 관리가 따라가야 합니다. 이는 메스암페타민과 합성마약 제조를 원천에서 막는 근본적인 조치입니다."

 

습근평, 마약금지의 인민전쟁에서 승리해야 한다

국제 마약금지의 날에 즈음하여 습근평 중공중앙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25일 오후 베이징에서 전국 마약금지사업선진집체 대표와 선진개인을 만났으며 중요한 연설을 발표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마약금지 사업은 국가의 안위와 민족의 흥망, 인민의 복지와 관련된다고 하면서 마약금지는 당과 정부의 일관한 입장과 주장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각 지역의 해당 부문은 마약금지 사업의 정치적 책임감을 실질적으로 증강하고 마약금지의 인민전쟁에서 확보부동하게 승리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현재 세계 마약금지 문제가 지속적으로 범람하고 있으며 중국의 마약금지 정세도 아주 심각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습근평 주석은, 마약금지 사업은 인민에게 복지를 마련한다고 하면서 마약금지사업을 중화민족의 위대한 부흥을 상징하는 조치로 삼아 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전 사회는 마약금지사업을 관심하고 지지하여 평안한 중국, 법치의 중국 건설을 추진하기 위해 새롭고 보다 큰 기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