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이스 “북핵 미국에 가장 심각한 도전”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2월 25일 오전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

북한의 핵무기 개발은 미국이 직면한 가장 심각한 국제적 도전 중 하나라고 에드 로이스 미국 하원 외교위원장이 경고했습니다

존 케리 국무장관이 출석한 가운데 25일 열린 미국 하원 외교위원회 청문회.

에드 로이스(공화, 캘리포니아) 위원장이 미국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에드 로이스: 미국이 직면한 수많은 심각한 도전이 점차 증가하고 있습니다. 북한과 이란의 핵무기 개발이 그 중 하나입니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이 미국에 가장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이란 역시 북한과 같은 길을 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재 진행중인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케리 장관은 북한과 이란이 다른 상황이라고 항변했습니다.

존 케리: 핵확산금지조약(핵무기전파방지조약), 즉 NPT 회원국이 아닌 북한과 달리 NPT 회원국인 이란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지만 북한 역시 한 때는 NPT 회원국이었다는 브래드 셔먼(민주, 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의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브래드 셔먼: 북한 역시 NPT 회원국이었지만 2003년 탈퇴했습니다. 북한이 NPT 밖에서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있다는 소리로 들리는 데 정확히 설명해 주시면 좋겠군요.

셔먼 의원은 북한이 NPT를 탈퇴했지만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가 없듯 이란 역시 앞으로 NPT에서 탈퇴한다해도 핵무기를 개발할 권리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제리 코널리(민주, 버지니아) 의원은 핵사찰의 모범적 사례인 남아프리카공화국 방식을 이란의 핵협상에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날 열린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청문회에서도 마크 커크(공화, 일리노이) 상원의원이 이란의 핵개발이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아니라 북한 방식으로 흘러갈 가능성을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세 시간 넘게 진행된 이날 청문회에서 북한 핵문제는 미국과 이란 간 핵협상이 피해가야 할 잘못된 교훈으로 잠시 언급됐을뿐 거의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핵개발이 미국의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긴 하지만 외교적 우선순위에서는 여전히 밀려나 있음을 여실히 보여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