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하나의 한국’ 논의해야"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30일 열린 북한 핵문제와 통일을 주제로 강연하고 있는 한국 새누리당의 정몽준 의원(사진)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의원은 이날 핵개발을 고집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미국을 방문 중인 정몽준 의원은 이날 핵개발을 고집하며 국제사회에서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을 변화시키기 위해 새로운 방안으로 ‘하나의 한국(One Korea)’ 정책을 제안했습니다.

정몽준 의원: 북한의 인권과 비핵화, 궁극적인 한반도 통일을 논의해야 할 시점에 왔습니다.

정 의원은 미국의 수도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SAIS)에서 북한 핵문제와 통일(Thinking the Unthinkable on the Korean Peninsula: Nuclear North Korea and Reunification)을 주제로 한 강연에서 이같이 강조했습니다.

그는 과거 25년 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한국과 국교가 있는 국가들이 북한과도 외교관계를 맺는 것을 반대하지 않던 ‘두개의 한국(Two Koreas)’ 정책은 실패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두개의 한국 정책’은 중국 등 주변국들이 한국과 북한 동시에 외교관계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 의원은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수교할 때 대만과의 외교관계를 단절했어도 북한의 변화를 기대하며 중국과 북한의 외교관계 단절을 요구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중국을 포함한 주변국들이 ‘하나의 한국’만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제지원을 통해 안보를 확보하고 북한을 변화시키려던 과거 한국 정부의 유화정책 속에서 북한 정권은 오히려 핵무기를 개발하고 주민의 인권을 돌보지 않으며 국제사회에서의 고립을 자초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은 물론 국제사회가 북한의 비핵화와 주민 인권 개선을 강력히 촉구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 북한의 핵포기보다는 핵확산을 막는 현상유지를 원하는 주변국들에 실망했습니다.

정 의원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한국도 전술핵 등을 보유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제공하는 핵우산은 북한과의 협상에 지렛대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도 핵무기전파방지조약(NPT)을 탈퇴한 후 핵보유를 한다면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유도할 협상의 도구가 될 것이라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국제사회는 정상국가가 아닌 북한의 본성을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 의원: 국제사회에 북한의 본질은 정상국가와 다르다는 것을 알려야 합니다.  ‘하나의 한국’ 정책에 따라 이들 국가가 북한과의 외교관계를 재고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는 북한 인권을 논의하면 북한과 전쟁이 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국회의원의 반대로 한국에서 북한인권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