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全 전선에서 MDL 정찰 움직임…국지충돌 가능성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MDL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임진강을 사이에 둔 군사분계선 일대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북한이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MDL 일대에서 남북간 군사적 충돌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일 장성급 군사회담 북측 단장 명의로 발송한 대남 전화통지문을 통해 "앞으로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순찰(정찰)활동을 계속하겠다"면서 "남측이 도발할 경우 예상할 수 없는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고 위협했다.

지난 18일부터 시작된 MDL 일대에서의 정찰활동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공식적으로 표명한 셈이다.  

군 당국은 북한이 MDL 일대에서 정찰활동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해왔다. 최근 동·서·중부지역 등 전 전선의 비무장지대(DMZ) 내 북한군 소초에서 움직임이 부산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북측은 18일과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철원군 북방 MDL에서 정찰활동을 벌였다.

군은 북한군이 MDL 북쪽에 설치된 자신들의 철책에 뚫린 '쪽문'을 통해 DMZ 내로 진입할 때부터 감시 및 경고사격 태세에 돌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우리의 '통문'과 달리 철책에 쪽문을 만들어 놓고 DMZ를 출입하고 있다.

남북이 DMZ 내에서 정찰활동을 하는 것은 정전협정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만, MDL 선상에서 장기간 머물거나 상대방이 설치한 푯말이나 시설물 등을 훼손하는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정전협정 위반이다.

우리 측은 북측이 DMZ 내에서 일상적인 수색·정찰활동을 벗어나 남쪽에 있는 MDL에 근접하거나 시설물 훼손 등 적대적인 행위를 하면 대응절차에 의해 경고방송-경고사격-대응사격 순으로 대응하고 있다.

군은 지난 18일 철원군 북방 MDL로 접근하는 북한군에 대해 경고방송과 경고사격을 했으나 북한군은 대응하지 않고 철수했다.

그러나 19일에는 파주 북방 MDL로 접근한 북한군에 경고사격을 가하자 북한군도 대응사격으로 맞서 한때 총격전이 벌어지기도 했다. 당시 우리 군은 경고사격 40여 발, 대응사격 30여 발로 응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북한군은 표면적으로는 MDL 일대에 설치된 푯말을 확인하는 활동을 벌이고 있다. 

군사분계선 155마일에는 MDL을 식별하도록 100∼200m 간격으로 푯말 1천292개가 설치되어 있다.  

정전협정에 따라 목재로 설치된 이 푯말은 정전협정 체결 60여 년이 지나면서 부식돼 쓰러져 일부는 콘크리트 푯말로 교체됐다.

북측은 지난 2009년 4월에는 남측이 동부전선에서 이들 푯말 중 하나를 북쪽으로 옮겼다고 억지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북한군은 지난 18일부터 10∼20여 명을 동원해 푯말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는 듯하면서 MDL을 약간씩 침범하고 있다고 군의 한 관계자는 21일 전했다.

군은 북한군의 MDL 정찰활동을 의도적인 행위로 분석하고 있다.

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측이 정찰활동을 빌미로 소규모 총격전을 유도해 MDL 일대에서의 우리 군 대응절차를 완화하는 문제를 부각하려는 의도도 있는 것 같다"면서 "그러나 군은 군사적 도발 행위에 대해 주저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미국의 북한인권법 시행 10년

지난달 23일 뉴욕 월도프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열린 북한 인권 행사에서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왼쪽)과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가 북한 정치범 수용소 출신 탈북자 신동혁 씨의 연설을 듣고 있다(사진)

1. 북한인권법 제정 경위와 성과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첫 순서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경위와 10년 간의 성과에 대해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지난 2004년 10월4일. 미 하원에서 북한인권법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됐습니다.

[녹취:하원 본회의] The senate amendment is agreed. And without objection…

앞서 이 법안은 2004년 7월 21일 미 하원에서 처음 통과됐습니다. 이어 9월 28일에는 일부 내용이 수정 보완돼 상원을 통과했고, 상원 법안이 10월 4일 하원을 다시 통과하면서 입법 절차가 마무리됐습니다.

북한은 즉각 강력하게 반발했습니다. 당시 조선중앙TV 가 전한 북한 외무성 대변인 발언입니다.

[녹취: 조선중앙TV ] “이번 법안은 붕괴를 노리는 미국의 의도를 숨김없이 드러내는 또 하나의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법안을 대표 발의한 공화당 소속의 짐 리치 하원 외교위원회 동아시아 태평양 소위원장은 북한 정권의 붕괴를 위한 의도는 전혀 없다며, 북한의 인권 위기를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어 북한인권법안을 마련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녹취: 리치 의원] Inside North Korea, they suffer at the hands of a totalitarian dynasty…

북한 주민들이 어떤 이견도 용인되지 않는 전체주의적 왕조 밑에서 억압과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안은 곧바로 백악관으로 넘겨졌고, 10월18일에 조지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즉각 발효됐습니다.

백악관은 성명을 통해, 북한인권법이 북한의 인권과 자유를 촉진하기 위한 법이라고 밝혔습니다.
 
세계에서 처음으로 제정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에게 인도적 지원을 제공하고,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민간 단체와 비영리 단체들이 북한 내 인권과 민주주의, 법치, 시장경제 발전을 신장하는 프로그램들을 추진하도록 미 대통령이 재정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밖에, 북한에 대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자유롭게 전달하기 위해 하루 12시간씩 대북 라디오 방송을 하도록 했고, 국무부 안에 북한인권을 담당하는 특사를 임명해서 북한인권 개선에 관한 업무를 전담, 조정하도록 맡겼습니다

서울에서 대북 라디오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는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당시 북한인권법 제정으로 많은 탈북자들이 무척 고무됐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 “나 뿐만 아니라 많은 탈북자, 남한에 있는 북한 인권 민주화 단체들이 무척 관심을 가지고 고무적이다 하면서 미국도 꽤 많이 왔다 갔다 했죠.”  

워싱턴의 대북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법은 북한 인권 문제에 관심을 갖게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Basically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 has ensured that…

북한인권법을 계기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문제 뿐 아니라 북한 인권 문제에도 큰 관심을 갖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지난 2006년 5월,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처음으로 탈북자 6명이 동남아의 제 3국을 거쳐 미국에 난민자격으로 입국함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이후 지난 9월까지 8년 동안 미국에 들어온 탈북 난민은 모두 1백 71명으로, 이 가운데 여성이 70-80 % 정도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그 동안 미국 정부가 받아들인 탈북 난민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탈북자들이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게 됐지만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 수가 너무 적다는 겁니다.

탈북자 대모로 불리는 수잔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는 탈북자들이 난민 지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는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숄티 대표] The refugees in Thailand right now seeking resettlement in the United States……

현재 태국의 수용소에서 미국 행을 원하는 탈북자들은 최고 1년을 기다려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북한의 민주화와 탈북 난민을 위해 매년 최대 2천 4백만 달러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밝혔지만, 제대로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불만도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자유북한방송의 김성민 대표는 기존의 지원이 끊기거나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며, 이는 오히려 도와주지 않는 것만도 못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김성민 대표]“지금 거기서 지원받던 NK 지식인 연대나 탈북 여성 인권 연대나 성공적인 통일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이나 자유북한방송이나 열린 북한 방송이나 지원을 하다가 끊는 바람에 활동을 못하는 단체들도 있어요.”

김 대표는 탈북자 단체들이 자생적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될 때까지 지원과 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4년에 4년 기한으로 발효된 미국의 북한인권법은 그 동안 두 차례 연장됐습니다.

지난 2008년 10월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북한인권법 재승인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에는 제 3국 내 탈북 난민 지원과 재정착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또한, 그 동안 임시직이었던 북한인권특사를 정규직로 전환하고 대사급으로 위상을 높이도록 함으로써, 특사가 북한인권문제에 전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어 2012년에는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인권법을 2017년까지 5년 더 연장하는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이 법안은 특히, 중국의 탈북자 강제 송환은 유엔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미 행정부는 중국에 대해 탈북자 북송을 즉각 중단하고 난민협약의 의무를 지키도록 촉구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10년 동안 북한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많은 일을 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스칼라튜 사무총장] I think US government already has been doing a lot…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제는 다른 나라들이 적어도 미국 정부의 노력 만큼 북한 주민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나서야 할 때라며,
이 과정에서 미국 정부가 지도적인 역할을 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지난 7월 미 의회 서편 잔디밭에서 열린 북한 인권관련 집회에서 에드 로이스 미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설하고 있다. (자료사진)

 

2. 미국은 탈북자들에게 기회의 땅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순서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의 얘기를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녹취: 탈북자 김 모씨] “저는 중국에서 9년 동안 살았거든요. 9년 살고 있으면서 미국에 가는 게 맞다, 그래서 미국을 선택해서 중국을 떠나 라오스를 거쳐 태국으로 해서 들어왔거든요.”

지난 7월 말 탈북자 김 모 씨 가족 일행 4명이 미국 뉴욕에 도착했습니다.

태국의 난민수용소에 9개월 동안 수용됐던 이들은 최종 난민심사를 통과하면서 자신들이 원하는 국가인 미국에 정착하게 된 겁니다.

김 씨는 태국의 수용소에서 장기간 기다리는 것이 힘들어 중도에 포기하는 사람들도 많지만 자신은 아이들을 위해 참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탈북자 김 모씨] “저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둘 씩이나 있잖아요. 아이들의 장래를 보고 미국으로 왔거든요.”

이제 미국에 온 지 석 달 째 접어든 김 씨. 낯선 미국 생활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지만, 적어도 중국에 숨어 살 때처럼 잡혀갈 걱정은 없는 것만도 다행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씨는 자신이 잘 견뎌내고 차차 문제들이 해결되면 좋은 날이 올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1998년 처음 탈북한 뒤 네 번이나 강제 북송을 당하면서 중국에서 10년 가까이 살고 있던 탈북자 조진혜 씨는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됐다는 소식을 듣고 미국 행을 꿈꾸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저는 중국 청도에 있을 때 인권법안이 통과됐다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그 소리를 듣고 신문을 읽으면서 어머니하고 너무 좋아서 희망을 가졌어요.”

조 씨는 중국에서 미국 행을 준비하던 중에 공안에 체포돼 수감된 상황에서도 미국으로 오는 꿈을 포기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3월, 조 씨는 마침내 어머니, 동생과 함께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조 씨는 미국에 온 뒤 고등학교와 2년제 공립 대학인 커뮤니티 칼리지를 마쳤고, 생계를 위해 닥치는 대로 많은 일을 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처음에는 간병사 회사 코디네이터로 일하면서 중국어 한국어 영어 마케팅 쪽으로 일을 해 왔고요, 또 치과에서도 일을 했고요, 또 학교 끝나면 자원 봉사로 얘기 보모도 했었고, 또 주말 같은 경우는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조 씨는 또한, ‘재미 탈북민 연대’라는 단체를 만들어 미국 정착 초기에 어려움을 겪는 탈북자들을 돕고 있습니다.  

조 씨는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에 비해 미국 정착 속도가 훨씬 빠르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보다 체계적으로 지원하면 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조 씨는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에 비해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난민의 수가 너무 적은 점이 아쉽다며, 미국 정부가 탈북자들에 대한 심사기간을 단축해 더 많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올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녹취: 조진혜] “앞으로 이 법안에 기초해서  좀 더 활발하게 탈북자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는 그런 부탁 드리고 싶어요”

현재 신학교에 다니고 있는 조 씨는 신학교를 마친 뒤에는 선교사가 돼서 북한이 개방되면 북한에서 선교활동을 하는 것이 궁극적인 꿈이라며, 지금은 그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10년 전인 지난 2004년 10월 18일 발효된 북한인권법에 따라 탈북자들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정착하는 지역의 정부의 지원을 받으며 미국 생활에 필요한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정착하는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대부분 약 8개월 동안 1백-3백 달러 정도의 현금과 의료보험, 식품구입권 등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또한, 탈북자들은 미국에 정착한 지 1년이 지나면 영구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주권을 받을 수 있으며, 그로부터 5년이 지나면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 국무부 집계에 따르면, 김 씨와 조진혜 씨 가족처럼 미국에서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이후 난민 자격을 받아 미국에 입국한 탈북자는 모두 1백 71명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이들의 숫자 외에는 다른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미국 어느 곳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는 힘든 상황입니다.

미국 내 탈북자 단체인 미주 자유북한인 연합회의 박철 회장은 처음에는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 사이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 상황을 알기가 어려웠지만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 처음 미국에서 탈북민들을 받아주기 시작했을 때 몇 년 동안은 교류가 잘 안됐어요. 그러다 점차적으로 우리가 세상을 모르고 살았구나, 이 세상은 이렇게 넓고 자유스러운 국가라는 걸 알게 되면서 서로 연락하고 교류를 하기 시작했어요”

박 회장이 파악한 바에 따르면,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에 들어온 탈북자들은 동부의 뉴욕과 버지니아, 중서부의 일리노이, 남부의 텍사스, 서부의 캘리포니아와 오레곤 주 등 미국 전역에 퍼져 있습니다.

연령별로는 20-30대가 가장 많고 40대, 50대, 60대 순입니다.

박 회장은 미국에 정착한 탈북자들이 대부분 소박한 꿈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 일단은 자유 세상에 와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집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고… 또 자유 세상에 나와서 자식들을 잘 키워야 되겠다.. 우리가 못한 걸 자식들에 시키는 거죠”
 
박 회장은 미국에 온 탈북자들이 처음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이 세탁소와 건설 현장, 식당 종업원 등 주어지는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박 회장은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의 전문성을 살리는 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대학에서 간호학이나 사회복지학을 공부하면서 나중에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주민들을 위해 활동하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도 있다는 겁니다.

박 회장은 미국이 탈북자들에게도 기회의 땅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박철 회장] “한국 보다는 미국에 더 기회가 많은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은 자기만 노력하게 되면 얼마든지 기회가 있기 때문에 꿈을 가지고 와서 열심히 사시면 그 꿈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박 회장은 탈북자들이 미국에 오기 위해서는 다른 나라에 가는 것보다 몇 배 더 기다려야 하는 과정상의 어려움이 있지만,그 과정을 견디고 미국에 온다면 분명히 보람을 느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북한을 탈출해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한 조진혜 씨와 모친 한송화 씨(왼쪽부터)가 지난 1월 뉴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 참석했다. (자료사진)

 

3. 전문가들의 평가와 전망

 

미국에서 북한주민들의 기본적 인권 보장과 탈북자 보호 등의 내용을 담은 북한인권법이 시행된 지 오는 18일로 10년이 됩니다.  저희 VOA는 북한인권법 시행 10주년을 맞아 북한인권법의 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를 세 차례 마련했습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순서로, 미 당국자와 전문가들의 견해를 전해 드립니다. 보도에 이연철 기자입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인권위원회와 한미경제연구소 KEI가 17일 공동으로 북한인권법 제정 10주년을 기념하는 토론회를 열었습니다.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10년 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로 북한인권 문제의 공론화를 꼽았습니다.

[녹취: 킹 특사] Since I ‘ve been in the position…

북한인권특사에 취임한 이후 북한 문제를 다루는데 있어 핵 문제 뿐 아니라 인권 문제가 전체 과정 중에 일부가 되도록 노력했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이 같은 노력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앞으로도 계속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카터 행정부 시절 국무부 인권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북한인권법은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막는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n implementation of the north korea human rights acts…

미국 정부가 북한인권법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중국과의 정상회담과 인권대화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 정부에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제기했고, 탈북자 강제북송을 강력히 비판한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 보고서를 지지했다는 겁니다.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북한인권 관련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지원도 북한인권법의 중요한 성과 가운데 하나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 스칼라튜 사무총장] In particular support for human rights ngos…

서울에 있는 북한 인권 비정부기구들, 주로 탈북자들이 운영하는 대북라디오 방송국들 같이 운영 자금을 마련하기 어려운  단체들에게 미국 정부의 지원은 생명줄 같은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북한인권법 제정의 주역 가운데 한 사람인 더그 앤더슨 미 하원 외교위원회 법률고문은 그 동안 1백 71명의 탈북자들이 난민으로 미국에 정착한 것이 지난 10년 간의 중요한 변화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앤더슨 고문] For the 171 North Koreans…

북한인권법 제정 이후 미국에 정착한 171명의 탈북자들에게 미국 정착은 인생이 바뀌는 극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앤더슨 고문은 의회 내에서는 미국에 난민으로 정착하는 탈북자들의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에 만족하지 않고 있지만,안보에 대한 우려 등으로 제한이 있을 수 밖에 없는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08년 미국에 정착한 조진혜 재미 탈북민 연대 대표는 북한인권법 덕분에 난민자격으로 미국에 들어올 수 있었다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러나, 조 대표는 탈북자들이 미국으로 오는 데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리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 조진혜 대표] It is a really long time wait…

중국에서 미국 행을 기다리는 많은 탈북자들이 장기간의 기다림 속에 불안과 걱정 때문에 끝내 희망을 잃고 만다는 겁니다.

조 대표는 지난 6개월 동안 20명의 탈북자가 미국 행을 포기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 국무부의 킹 특사는 탈북자들을 포함해 모든 난민들이 미국에 들어오기 위해서는 신체 검사와 신원 조회 등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킹 특사는 탈북자들이 미국에 들어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른 나라 출신 난민들보다 오래 걸리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킹 특사] In terms of times that take…

오히려 탈북자들이 다른 나라 난민들보다 더 빨리 미국에 들어온다는 겁니다.

킹 특사는 탈북자들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최근 여성 탈북자 1명이 한 달 만에 미국에 들어온 사례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로버타 코헨 부르킹스연구소 객원연구원은 지난 2013 회계연도에 미국에 입국한 전 세계 난민 7만 명 가운데 탈북자는 17명 밖에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미국에 들어오는 탈북자 수를 늘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주민들이 미국에 정착해야 할 확실한 이유가 있다면  미국 정부가 보다 유연한 접근법을 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코헨 연구원은 지난 1970년대 말과 80년대 소련에 살던 유대인들이 소련을 떠날 때 이들이 이스라엘 뿐 아니라 미국과 다른 나라에도 정착할 수 있도록 한 사례를 탈북자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코헨 연구원은 아울러, 중국이 탈북자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것을 막기 위해 종합적인 국제적 전략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코헨 연구원] Involving not only china and north korea…

코헨 연구원은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를 중국과 북한 뿐 아니라 한국과 일본, 러시아, 몽골 등 주변 국가들도 연관된 다국적인 문제로 다루는 국제적인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연철 입니다.

*미국정부 대북정책 연구 과제

-북한 평민층 내부 빈곤층 동향(기아위기 계층)

-세습제 좌익군정과 북한 징병제 군 복무자 동향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계층별 군 복무형태와 병역 비리, 부패 그리고 여성들의 군 복무와 대체 병력의무 직종파악 등)

-북한 인권도 평민층은  생존권(의식주 해결), 중산층이나 상류층은 자유권 동향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정치범 수용소 파악과  병역 기피자나 탈영병, 자유권 요구 세력 파악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수용소 수감자 생활 (북한 비밀)

(북한 비밀)영하 25 ℃ 죽음의 생명을 작업하는 북한 정치범수용소 수감자 생활

영국 "데일리 메일" 23일 뉴스에 따르면, 16일 북한 수용소  경비원이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 잔인한 생활을 폭로했다

이 보류 그의 이름의 파괴를 방지하기 위해 리 가드의 가족의 이름, 그것은 캠프는 약 2,000 정치범을 수용 사실을 알게 된다. 수 천명의 사람들이 여기에 촬영 후 사망했다.

 

 

그의 가족과 함께 김정은과 국가에 대한 불만세력 일부 고위 정치 관리는 수용소로 보내졌다.전 가드는 이 사람들이 다시 만날 수 없는 가족 구성원 사이의 재산을 박탈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범 수용소는 200 평방을 차지한다

 

                      죄수의 조건이 영하 25도를 작동하도록 강요에서 기아는 많은 사람들이 소진(사망) 될 때까지 작동하는 일반적인 일이다.

 

                                                                          사진 여성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 경비병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포로 모습이다. 그들의 사형 집행이  정치범수용소 경비원 접근이 가능하게 했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를 처벌 할 수있는 몇 가지 방법을 보여준다

 

                                      사진은 정치범 수용소 수감자들이 굶주림으로 쥐, 뱀과 개미등을 잡아 먹고 생활하고 있다

 

                                                        시체보관실에 시체를 쥐들이 먹고 살아간다

 

 

*북한 여군의 끔직한 생활 모습

 

 

                                     북한  여성 병사(여군)들이 압록강 유역에서 빨래하는 모습

"북한은 남녀 징병제 국가로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를 하고 있다"

 

북한 여군생활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북한 여자병사는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군 입대하여 7년간 군 복무를 해오고 있으며 하급장교는 8년 차에 가능하다 하급장교는 군사학교(대학) 출신이 대부분이고 군 복무 후 결혼을 하거나 취업, 군사교욱 후 하급장교로 생활하고 있다 

 

 북한 여성이 선호하는 결혼 상대자는 대학출신이나 노동당 간부(공무원), 군인(장교) 등이다

 

북한 여군은 일년 내내 휴일이 없고, 평민(민간인)과 대화 금지, 심지어 가족과도 접촉을 제한하고 있다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여군 모습[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여군은 299위안(중국 돈) 배송 야간 타코 그래프(운행기록계)의 새로운 세대]

열병식에 참가한 북한 여군들도 간호사나 군 하급장교 출신으로 북한 여군 중 부유층이다 이들도 전문대나 대학교 출신이 대부분이다

 

군대의 네 번째 식사는 항상 좋다. 김치, 쌀, 국수와 야채. 계란 만 축제에서 볼 수있는 유일한 시간이 고기는 김일성 생일 때만 있다.  북한 여자사병들 여전히 배고프다.

북한에서 "우수"상태 군인 여성 노동 작업은 풀뿌리 수준에서 간부의 선택에 이점을 가지고, 당사자가 군사 경험을 인식 될 것이다 의심하지 않다

 

 

                                                    북한 예술공연단 여자병사  모습[ 2014 HD 타코 그래프(운행기록계)  299 위안 새로운 세대]

  북한 예술공연단 여자병사는 북한 군인 중 부유층 자녀들이 대부분이다 이들도 북한 전문대나 대학교, 해외 유학 출신이 많다

북한 언론과 여론등을 장악하기 때문에 북한 권력층의 선전부대이다

 

 

 

 

 

 

 

                                                                  북한 군인들이 중국 국경의 마약 밀수에 네트워크를 통해 확산.

 한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북한 정권의 평민층 지배적인 힘이 약화되고 경제적 어려움은 북한 내부의 성매매, 마약 밀매 등의 현상이 지속적으로 확산돼 오고 있다

북한은  토지 이외 건물(아파트나 상가, 주택등),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등 모든 물건을 사적 소유(개인 재산)로 인정하는 세습제 좌익군정이다 토지는 국가와 협동농장 소유이다

근래 극적인 생존 성매매의 증가뿐만 아니라, 북한 여성들의 고급 물품 구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299위안(중국 돈) 배송 야간 타코 그래프((운행기록계)의 새로운 세대 ..

 

21세기, 북한의 전체 영역에 대한 약물의 확산의 시작 부분에서. 평양 순안 지역에서 강원도 문천시 및 기타 장소는 일부 주민들이 비밀리에 마약 제조에 개입, 약물 공장에 외화를 적립, 그래서 유동성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군인​​.

북중 국경 중국 공안부, 북한산 마약과 전쟁

그날 아침, 북한인 그들 중 반은 젊은 성인, 그리고 나머지는 여성과 어린이이며, 국경 검사 역에 왔다. 그런 다음 서로 채팅, 바 북한 측에서 바닥에 앉아, 심지어 일부 여성은 노래.이 무장 경찰이 어떻게 든 보호 있도록 그들은 이동? 그래서, 전면에서 발생하는 상황이 상사 그냥주의 개념 조사를 말한다, 자신의 상사에게 보고서를 만들어 넣는다.

정오에 가까운, 여러 무장 경찰은 상사들이 야채 약간의 빵과 양동이를 얻기 위해 다시 갔다 동의 한 후,이 사람들에게 약간의 북한 음식을 제공 할 것인지가 높은 기관에 문의 것, 북한의 국경이 철수를 의미하지 않는다 확인하기 위해 식사를 가드 그 수프를 먹는다, 이 북한인이 무례, 무리 먹는다. 저녁 식사 후,이 북한인이 채팅 확인하기 위해 총을 들고, 그들은 여전히 ​​이야기가 앉아있다, 그러나 그것은 또한이 무장 경찰 경비이다.

갑자기 군중은 순간 사이에 급류 설사 같은 사람을 덤핑, 휘파람을 듣고, 즉시 아래로 둥글게 한 다음 옥수수의 우리 측에 도망.이 무장 경찰 경비 것을, 그들은 움직이지 수, 단지 약 슬로우, 차단 와서,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직면. 단 몇 분, 모든 젊은 남성과 여성 사라, 실종됐다. 
오후에, 난 더 높은 레벨을 지시 받았다 : 나는 경찰에 대한 모든 요구 사항이 무장 경찰의 협력 아래 검색 가야, 마을에서 우리 공습이 없음을 발견하고, 움켜하지 않았다. 그 후, 각 마을의 머리를 듣고 개인적으로 말했다 : 로컬 북한마을, 불문율을 한 북한 사람들이 이상 사람에게 있는지, 당신은 음식, 의류, 티켓을 제공하고, 북쪽에 전송 기차에 대한 책임해야하기 때문에. "
2백99위안를 호출 할 수 있다 2,014 블루투스 안경 배송
이사, 약간의 물을 마신 아직 이른 점심 시간부터, 자신의 시계를 보았다, 그는주의 깊게, 그 다음 재미있는 이야기 얘기를 듣고 나를 보았다.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군인​​.

그는 창에 가서 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당신은 아파르어 그 몇 베어 산에서 볼"나는 그를 따라 방향을 의미, 거리로, 나는 롤링, 여러 벌거 벗은 산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 벌거 벗은 언덕, 도처에 황토, 바위, 녹색의 눈에 보이지 않는 추적, 그러나 우리 쌓인 산, 뚜렷한 대조 무성한 산, 어떤 일화가 순위를 가질 수 장소에 생명이없는 장벽, 그리고 함께 궁금 다시 ', 감독이 목소리를, "당신은 그 불모의 모서리에 그것을 모르는, 전장의 군인 머리에서, 북한군 포병 연대에 배치 여자가 변함없이 노란색, 북한 소녀 자연의 아름다움은, 음식은 아니지만! 그 배를 채울 수 있지만 치마 유니폼과 부츠 끝없는 환상을 생산 남성의 세계에서, 참으로 그들에 착용 할 수 있다.

미르 군사 네트워크를 전환 http://www.miercn.com

우리 지역의 마을과 지속적인 접촉, 이것은 몸이 자신의 신비한 베일을 씌워 열었다. 때마다 자신의 자유 시간, 그들은 우리가 여성 팬티, 브래지어, 스타킹 및 기타 항목, 필드에서이 상황 작업을 요청하는 작업을 우리 농장의 한면에 내려 올 것이다 남자는 기분이 너무 신의 선물에
그들은 북한 여성 봄 샤오 순간, 스타킹의 5 달러 스택과 함께 교환 도매 싼 여자에서 물품을 구입하고, 북한은 옥수수 밭에 다시 여성 야생 만다린 오리를 연주 할 수 있다. 일부 미혼 젊은이들은 하, 하, 하, 자신의 아들이 "삼천 첩"당당한 삶을 살고있는 것을 알고 경우, 부모는 이유를 모르겠어하게 결혼에 관심을 가질 수 없다. "

나는이 우리 둘을위한 깊은 느낌을 지울수가 없다, ​​함께 웃었다. "형제의 친절한 나라, 우리가 가난에서 나오는이없는, 얼마나 조롱 아?이 이념 아래 사람, 슬프게도을! 말을하지를 그것은? 주전자 검정을 필요로 하지 않을 것이다. "

 

 

                                                                               북한과 중국 국경선에 근무하는 북한 여성 군인​​.

강에서 북한 여성 입욕 흔들며 중국 군인들에게 일어 서서

강에서 목욕 북한 여성, 그들은 이 여자가 탈출하지 않는, 시간을 통과 행진하고 일부는 강이 그들에게 흔들며 일어 서서 구체적에서, 그것은 과거를 맞이한다.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는 15 세, 16세에서 부모가 사망, 자신의 어린 시절  삼촌의 일을 했다, 그 시골 사천, 매우 가난한, 아니 땅, 아니 속성에 태어난 혼자 이후, 차의 작업과 인신 매매를 수행하여 삼촌의 죽음, 생활. 해방 후, 때문에 농민 협회에 가난한 농부의 신원, 그것은 루트 모종 빨간색이었다.

1951년는 정부의 호출에 의하여 아버지와 마을 젊은이들이 군대에 참여하는 200명 이상을 보유하고, 중국 인민 지원군에 참여했다. 그들은 마을에서 붉은 깃발의 이름을 지정하고 사천 Longchang에서 먼 전방 작전 지역으로 향해 걷고, 줄을. 이어서, 동북 도달하는 박스 카 걸릴 아마도 그들은 전사가 되지만, 특정한 상황은 명확하지 않다. 그의 부대는 시노 린 비아 오, 모든 메달과 단위 지정, 인증서 및 기타 병사는 자신의 원래 집에 아직도 있다. 군대에 있는 그의 가장 높은 위치는 분대장이다.주요 전투는 주요 전투에 참가하지만, 주변에 있었다.

때마다, 과거에 그녀의 아버지의 내 기억은, 교반하지 않을 경우 종종 자신이 높은 혁명적 인 이상을 가지고, 여러 번, 사실, 그는 의지가 강한 공산주의 조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웃 장착되지 않은 즉, 자신의 진정한 내면의 감정이다

자원 봉사자, 그리고 시노 전사, 그의 삶의 자부심으로.

그에게이 이야기를 들어, 나는 또한 사물의 내 가장 깊은 기억을 조각의 일부를 쓸 수 있지만, 이것은 진짜 기억이고, 소설이 아니다.

 

                                                                                                 내려다 보이는 북한

 

                                                                                        북한의 평민층 낡은 집

 

 

                           

                                      

                                                         북한  여성 병사(여군)들이 압록강 유역에서 빨래하는 모습

 

 

*북한 여군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

 

 

 

 

 

 

 

 

 

 

 

 

 

 

 

 

 

 

 

 

 

통계에 따르면, 2012년 북한 인민군 병사의 수는 112만 명으로 이 중 여성 군인은 15% 약 17만명에 달했다. 북한의 인구는 약 2400만명으로 1000명에 7명이 여성 군인, 인민군 군인 100명에 15명이 여성 군인 ​​셈이다.

북한이나 베트남등은 사회주의 남여 평등하게 남녀 징병제 국가이다

북한은 의무교육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7년간 국가정책에 의하여 군 입대나 다른 형태 직업(인민군 예술단원, 국가 체육선수, 외국 파견 근로자, 협동농장 근로자, 공장 근로자나 산림원등 각종 직종)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일부 여성은 개인의 능력과 유상교육 대학진학과 졸업 후 군 간부나 교사, 간호사, 공무원등으로 국가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여성 대부분은 중학교 졸업 후 17세때부터 군입대나 국가 의무복무를 해야 한다

북한 17세 소녀 여성들 중 중국으로 탈북하는 경우는 군 복무 때문이라는 자료도 나오고 있다

북한 사회에서 가장 우대한 여성 직종이 현역 군인, 노동당 당원(공무원), 대학출신 엘리트 그룹(북한 상류층)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 인민군이 세습제 좌익군정(김일성주의) 충성세력으로 인민군 중 평민층 자녀들의 자유화 민주화 세력이 될때 수평적 권력교체나 수직적 권력교체(혁명)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빈곤층 기아(飢餓)위기

 

                                                                                  북중 접경지역 처참한 북한 난민(難民) 모습

 

일부 증가에도 불구하고 올해 3월 발표 된 UN 식량 농업기구 FAO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심각한 식량 부족을 유지하고, 간격은 74만t 도달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하 WFP라고도 함) 세계 식량 계획 대사관 관계자는 최근 곡물의 북한 414,000t 올해 적자 것으로 밝혀졌다. 북한이 올 여름 홍수 있었고, 이 그림에 따라 변경된다. 자르기 실패, 농촌 간부는 불안에 직면하고있다

 

1990년대 초 북한의 배고픈 사람들(식량난과 기아위기 주민들)이 1990년대  초반 420만명, 1990년 중반 700만명이었고  긴 식량 위기의 10 년 후, 2007 년까지 북한  전체 주민의 33 %, 즉 780만명이 영양실조 상태이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은 아시아지역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이다

북한 평민층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이다 일자리 창출(취업과 돈벌이)은 세습제  좌익군정을 청산하고 인민회의제 내각 중심으로 권력개편과  개혁개방정책(자유화 개방화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파우더는 심지어 유니폼이 국가 연합 만들어진, 무료 교육 북한을 자랑하고 있지만(주 : 중국정부는 올해 6억 원조). 방법 : 착용 유니폼 수는 파이프 위장이? 파우더는 북한 유니버설 무료 의료, 의료의 부족, 무료 건강 관리 어떻게 실제 의미를 자랑? 이 아이를 봐, 그의 머리 옴, 심지어 크림 없다[金粉吹噓朝鮮實行免費教育，連校服都是國家統一發的（注：中國今年援助了六個億）。試問：穿校服能管肚子飽嗎？金粉還吹噓朝鮮全民免費醫療，缺醫少藥，免費醫療有何實際意義？看這兒童，滿頭疥癬，連藥膏都沒有]

 

이러한 학생들은 아마 내일 학교가는 길에 굶어 죽을 것입니다! 탈북자들에 따르면, 교실 현상에 도처 학교의 시체가 자주 발생 했다![這樣的小學生，說不定明天就會餓死在上學路上！據脫北者說，學校從教室抬出屍體的現象屢有發生！]

 

황해남도 해주 탁아소 상황을  2012년 6월 11일  인민 일보가 보도했다 : 북한 유치원 아이들은 다섯 식사 하루 먹고 ... 5 식사 여기에 하루에 먹는 아이, 영양의 배포에 대한 책임 전문 영양사[黃海南道海州托兒所2012年6月11日- 人民日報報導：朝鮮幼兒園每天給孩子吃5頓飯...孩子們每天在這裡吃5頓飯，有專業營養師負責調配營養.]

 

10월 1일 영양실조에 걸린 아기가 침대에 누워. 이 아동 병원에서 두 아이 기아위기 침대에서   심각한 영양 실조의 원인 피부 감염, 숱이 머리, 그들은 모두 조소를 섞어 연소를 찾습니다[10月1日， 營養不良的嬰兒躺在病床上。在這所兒童醫院裡，孩子們兩人一床躺著，嚴重營養不良引發皮膚感染、頭髮稀疏、他們看起來個個表情冷漠倦怠]

 

 

                                                   기아는 북한 인민의 실제 생활 (하루생활)모습이다[飢餓是最能表達朝鮮人民真實的生活]

 

                                                                     농장에서 연약한 소년 노동[一個身體瘦弱的男孩在農場的田地裡勞作.]

 

                                                       농장 집(농촌 가정)에서 요리하는 여자.[農場的一名婦女在家中煮飯]

 

북한은 식량 배급, 과거 양적 이상 인당 하루 700g을 구현하고, 세계 식량 계획 (WFP) 아시아 대변인 마커스 ((Marcus Prior) 북한은 지금 매일 배급 하루 200g로 떨어졌다고 말했다.[朝鮮實行糧食配給制，過去每人每天定量700克，而世界糧食計劃署亞洲區發言人馬卡斯(Marcus Prior)稱，朝鮮現在每日配給已銳減到每天200克.]

 

         아동이 집단 농장의 작물 땅에 서 삽을 들고. 게다가 그 옥수수 말라진 모습으로 있다.[一個男孩拿著鏟子站在一個集體農場的莊稼地裡。他身旁的玉米已經枯萎.]

 

                         해주병원에 영양 실조에 걸린 아이들이 병원 침대에 누워 있다[一名營養不良的兒童躺在海州一家醫院的病床上]

 

한 어머니는 병원에서 영양실조에 걸린 아이들의 주의(간호)를 기울고 있다 유엔 통계에 보여 그 영양 실조에 있는 북한 아동들 평균수명은 11세[一位媽媽在醫院裡照顧營養不良的孩子。來自聯合國的統計數字顯示，由於營養不良，朝鮮人的平均壽命比韓國人少11歲.]

 

    해주에 있는 고아원 내 있는 28명 아이들이 바닥에 모여 있는데, 그들의 눈은 불쌍해 보였다[在海州的一家孤兒院內，28個孩子蜷縮在地上，眼中露出了一片茫然]

 

외국 대표단을 충족하기 위해, 아이들을 위한 전문 고아원에서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마음이 내키지 않는 것 같다[為迎接外國代表團，孤兒院專門給孩子們穿上漂亮的衣服，但他們看起來仍然是無精打采]

 

http://forum.china.com.cn/article-25535-21.html

 

                                              판문점 북한 장교, 그들은 기아, 영양 실조 걱정[板門店的兩個朝鮮軍官，他們不愁充飢，但營養不良]

 

                                                                           북한 장교, 눈에 영양 실조[這個軍官，一看就知營養不良]

 

                북한 육군 식량 공급 부족으로 배고픈 군인의 그룹은 음식을 찾고 주위를 배회하고 있다.[軍隊糧食供應不足，一群飢腸轆轆的軍人在莊稼地轉悠，尋找食物]

 

북한 군인이 옥수수를 훔쳐 손으로 깡냉이로 만들고 있다 그리고 이 병사의 팔, 마른 체형[一個軍人偷玉米，玉米長勢不好，顆粒稀疏。還有這個軍人的胳膊，骨瘦如柴.]

 

매일 아침 단동에서 발생한 북한의 식량 지원은 상당한 수준의 간부를 즐길 수 있다. "적자 예이며, 일반 북한 주민들은 큰 문제이다 용납 할 수 없는 한 달의 임금 쌀 2kg을 구입할 수 있다."[援助朝鮮的食品，每天清晨從丹東始發， 只有相當級別的干部才能享用。 “缺糧是肯定的，並且普通朝鮮人一個月工資至多只能買2公斤大米，買不起是主要問題。”]

 

 

친구, 당신은 당신에게, 음식의 동생이 와서 떨어지지 않는, 아 잡고 사회주의의 비교할 수 없는 우수성을 확인해야! 더보기? 중국의 인민 공화국 정부는 기부![老弟，你可要挺住啊，保證無比優越的社會主義不倒，大哥給您達糧食來了！看到沒有？中華人民共和國政府贈！]

 

북한과 중국 그리고  중국 어부들을 바다에서 강탈하면 엄청난 몸값을 잡을 수 있어. 북한 주재 중국 유홍재(劉洪才)대사와 대사관 직원들이 5월 17일 북한 사람들이 중국 사람들의 친절한 감정을 표현하기 위해 농업 활동에 참여한 북한 과 중국 친화적인 협동농장 현장  장면 사진이다. 중국 대사관은 북한 농업을 위해 농장에 모내기용 공급기를 기증했다.[朝鮮到中國海域抓中國漁民，勒索巨額贖金。於是就有這一幕——中國駐朝鮮大使劉洪才5月17號率使館工作人員前往朝中友好宅庵合作農場參加支農活動，以表達中國人民對朝鮮人民的友好情誼。中國駐朝鮮大使館向農場贈送了支農物資.]

 

 

 

 

 

 

 

 

 

 

 

 

 

 

 

 

 

 

 

 

 

 

 

 

 

세습제 좌익군정 반미와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노선 그리고 북한 평민층 식량난과 빈곤층 기아(飢餓)위기..

북한 상류층만이 배 부른 나라이다

 

북한 군사력"30분 서울을 평평하게."

 

"30분 서울을 평평하게(서울 불바다)." 정말 선전 구호에 지나지 않는 것인가? 그것은 미사일 수 있는지 여부는 다른 문제로 북한이 화력 만능주의를 관철 해 온 것은 의심 할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지금까지 미사일 개발에 계속 주력해 오늘은 몇 만발 규모의 각종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있다. 그 규모는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하고 가장 무서운 화력일 것이다

 북한군은 3800대의 전차, 2600 대의 장갑차, 1.085 만발의 중화기, 2200 여대의 로켓포, 1.25 만발의 고사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병력 및 무기의 규모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고사포, 중화기 등 육전(陸戰, 지상전쟁) 병기는 거의 자체 생산이 가능하며, 1인당 전투력 자주 생산 수준은 극동의 어느 나라 군대의 그것보다 높은 수준이다

북한군은 인민전쟁(인민회의제 정부론-인민위원회) 방식에서 군사력 기반으로 군대전쟁(군인전쟁, 좌익군정) 방식으로 변경해오고 있다

 

 

 

 

 

 

 

 

 

 

 

 

 

 

 

 

 

 

 

 

 

 

 

 

 

 

 

 

 

 

 

 

 

 

 

 

 

 

북한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남한정렴 방법을 인민전쟁을 포기하고 선군정치 군인전쟁(군대전쟁)으로 변경했습니다 김정은 세습제 좌익군사독재정부는 인민회의정부론 인민위원회를 폐지하고 선군정치 국방위원회 중심으로 각 지역단위 국방위원회 권력을 장악하고 군사력으로 남침을 추진해오고 있습니다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

  1.세습제 좌익군정이란

세습제 좌익군정(좌익군사정부)은 병정분리주의(兵政分離主義) 또는 군정분리주의(軍政分離主義) 군사정책으로 군 통수권 독립이 허용하는 국가권력기구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나 대통령이고 군 통수권자는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나 최고지도자이다

북한 권력기구는 총리가 행정의 수반을 맡고 있으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을 맡고 있으며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군 통수권을 맡고 있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과 군령을 분리된 국가제도이다 군정분리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의 역할을 내각과 국방위원회로 분리함으로써 군정은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에 두지만 군령은 정부나 의회보다 우월한 군령권을 국방위원회에 두고 있다 그러므로 군 통수권에 정치적 판단(의회통제)이 개입할 여지가 없고 오로지 수령(최고 지도자)에게만 모든 군 인사권이 주어지고 있다

 

북한은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家系) 군대이다 김일성과 김정일, 김정은 등이 북한 최고 군사기구 국방위원회와 군 통수권을 장악해왔다 북한 인민군은 북한 주민이나 정부군대가 아닌 김일성 가계군대 즉 사병(私兵)이다

(1)군정분리주의 세습제 좌익군정은 군(軍)통수권 독립이 허용되는 모델로 국가수반(국가대표)이 군 통수권자가 아닌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위원장이 군 통수권자이다

(2)군정분리주의는 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가능함으로 군국주의가 대두 되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들이 군을 장악하는 형태이다 그러므로 용병작전(用兵作戰)에서 정치적 이익(의회)관계가 개입될 우려가 없고 오로지 수령(지도자)에 대한 충실한 충성 군대만 있었므로 강군(强軍)을 유지할 수 있는 침략주의 국가사회주의 군대 모델이다

북한 인민군 실권자가 최고 권력자로 언제든지 군사쿠데타나 반란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으며 내전 위기때 군벌끼리 권력투쟁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북한정부는 세습제 좌익군정으로 김일성 가계군대로 김일성에 대한 충성은 있지만 김정일, 김정은 세습제 가계군대로 변질돼 최고지도자(세습제 좌익군정)에 대한 충성심이 부족하고 반란 가능성이 꾸준히 내부에서 제기돼 오고 있다 북한 인민군만 장악하면 북한 최고권력자가 될 수 있다는 이론이 군정분리주의 좌익군정 한계이다

(3)북한은 군정분리주의(병정분리주의) 좌파성향 국가사회주의 좌익군사독재정부(좌익군정) 국방위원회(군사평의회) 군대모델로 언제든지 남한을 침략할 수 있는 국가사회주의 체제이다 (4)병정분리주의(군정분리주의) 국가는 중국이나 북한, 이란, 리비아 카다피, 시리아등  좌익군사정부 국가사회주의 체제 국가들이다 노동당 당군이 인민군이며 국방위원회와 인민군이 노동당과 내각, 의회를 사실상 장악하여 현역군인 중심으로 북한 권력을 장악해오고 있다중국은 등소평 헌법에서 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제한 그리고 군사정책도 군정통합주의로 개혁을 추진해오고 있다 군은 당군이 아닌 국민의 군대, 국군이 돼야 한다

(5)병정통합주의(兵政統合主義)란 군정통합주의는 군정기관과 군령기관을 모두 행정부에 소속시켜 군령 또는 군정과 같이 국가행정의 일부로서 정부의 책임과 의회의 통제 아래서 수행하도록 하는 주의로써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통수권의 독립이 허용되지 않으며 문관에 대한 무관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군부통치)의 대두를 방지하는 장점이 있다 군정통합주의는 미국이나 영국, 한국, 러시아등 대부분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다 ㄱ.국가원수가 군 통수권자이다 ㄴ.문관(의회와 내각)에 대한 무관(인민군과 국방위원회)의 지배가 불가능함으로 군국주의나 침략주의 군대가 될 수 없다

 

2.북한 헌법상 국방위원회

제 2 절 국방위원회 제100조 국방위원회는 국가주권의 최고군사지도기관이며 전반적 국방관리기관이다. 제101조 국방위원회는 위원장, 제１부위원장, 부위원장, 위원들로 구성한다. 국방위원회 임기는 최고인민회의 임기와 같다. 제10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은 일체 무력을 지휘통솔하며 국방사업전반을 지도한다. 제103조 국방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１.국가의 전반적무력과 국방건설사업을 지도한다. ２.국방부문의 중앙기관을 내오거나 없앤다. ３.중요군사간부를 임명 또는 해임한다. ４.군사칭호를 제정하며 장령이상의 군사칭호를 수여한다. ５.나라의 전시상태와 동원령을 선포한다. 제104조 국방위원회는 결정과 명령을 낸다. 제105조 국방위원회는 자기 사업에 대하여 최고인민회의 앞에 책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