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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세월호 참사 종합수사결과 발표 본문

국가정보원 안보모니터

검찰, 세월호 참사 종합수사결과 발표

CIA Bear 허관(許灌) 2014. 10. 7. 21:30

 

기자) 오늘은 지난 6개월 가까이 세월호 참사를 조사했던 한국검찰의 종합수사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지난 4월 16일 진도 해역에서 발생한 세월호 여객선 사고로 승객 476명 가운데 174명만이 구조되고, 294명이 사망, 아직도 10명의 탑승객이 실종상태인 사고였는데요. 오늘 검찰의 발표로 수사는 일단락이 됐지만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진행자) 검찰의 수사 결과, 어떤 내용입니까?

기자) 세월호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등 침몰 당시 제기 됐던 각종 의혹들은 모두 사실무근이다. 세월호 침몰사고는 무리한 구조변경과 과적이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세월호의 실소유주 유병언씨 일가와 관련된 정관계 로비설도 있었는데 관련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내용, 도피 중인 유병언씨 일가와 측근들이 빨리 한국으로 송환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유씨 일가의 숨은 재산을 찾아 환수하기 위해서 남은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행자) 그 동안 수사과정에서 입건된 사람들이 많군요?

기자) 세월호 침몰 원인 제공과 승객 구호의무 위반. 선박 아전관리 감독 부실. 구조과정에서의 위법행위,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비리 등과 관련해 399명을 입건해 조사했고, 이 가운데 154명을 구속했는데요. 오늘 검찰의 최종수사결과는 기존에 알려진 내용에서 크게 더해진 부분은 없었습니다. 

진행자) 검찰의 수사결과에 대한 반응은 어떻습니까?

기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이번 수사발표로 검찰의 수사의지가 어느 정도 입증된 만큼 국민 불신을 일으키는 의혹제기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고,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참사의 총체적인 진실 규명을 하기에는 미흡한 수사라고 지적했습니다. 

진행자) 오늘 진행된 세월호 관련 재판에서 전 체코대사가 징역형을 받았군요?

기자) 오갑렬 전 체코대사입니다. 사망한 유병언씨의 매제인데요. 앞으로 상고 등의 추가 재판이 있겠지만, 오늘은 징역 1년 6월이 구형됐습니다. 구형이유는 따로 밝히지 않았지만, 오 전 대사는 최후변론에서 ‘유병언 회장에게 자수하자고 더 적극적으로 말했어야 했다’는 아쉬운 생각이 들고 후회된다고 말했는데요. 이날 재판정에서는 유병언씨의 도피를 도왔던 신도 ‘김 엄마’ 등 9명에게 각각 징역형이 구형됐습니다.(미국의 소리)

 

세월호 수사결과 발표…與 "檢 수사의지 입증" 野 "진실에 접근 못해"

대검찰청이 6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수사 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여당은 "검찰의 수사 의지가 입증됐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새누리당 박대출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번 수사를 통해 399명을 입건하고 이 중 154명을 구속했다"며 "단일 사건으로서는 사상 최대 규모의 수사 인력과 150여명에 이르는 구속자 규모 등을 감안하면 검찰의 수사 의지는 어느정도 입증됐고 인정할 만 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박 대변인은 "암초 충돌설과 세월호 폭침설, 국정원 개입설, CCTV 조작설, 유병언 정·관계 로비설 등 각종 유언비어와 의혹들 역시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며 "더 이상 국민들의 불신을 부추겨 사회 갈등이나 혼란을 야기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유기홍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안타깝게도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대단히 제한적이며 세월호 참사의 총체적 진실에 접근하고 있지 못하다"고 밝혔다. 유 수석대변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부 대응의 책임을 전적으로 진도해경에 전가할 뿐, 4월16일 아이들이 죽어갈 때 청와대와 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선 전혀 밝히지 못했다"며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왜 세월호 특검법이 필요한지 역설적으로 증명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합진보당 홍성규 대변인도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다. 새누리당의 몽니와 윽박으로 가족들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대 양당의 합의안이라는 것이 나오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 구색맞춤용으로 내놓은 수사결과"라며 "오늘 검찰의 수사결과 발표는 제대로 된 특별법이 하루속히 제정돼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준 것"이라고 밝혔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 역시 "한 치의 예상도 빗나가지 않은 뻔한 결론이다. 국민들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을 요약한 싸구려 종합선물세트"라며 "검찰의 시선이 사고 현장과 국민이 아닌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세월호 침몰] 검찰 수사결과 발표 - 오마이뉴스 

2014.10.06  검찰, 세월호 5대 의혹에 대해 "모두 사실아니다" 주장

 

​세월호 참사는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정부의 구조·수색 활동 등 모든 과정에 걸쳐 수많은 의혹이 불거졌다. 검찰이 참사의 책임을 따져 묻는 일만큼 의혹 해소에도 힘써온 이유다. 6일 검찰은 잠수함 충돌설과 국정원 실소유설, '오렌지맨' 폭파 의혹 등 지금껏 많은 사람들이 의심해온 문제의 답을 내놨다. 다음은 검찰 수사 결과 발표 자료 중 의혹 관련 부분을 정리한 것이다.

[의혹①] 선체 바닥에 움푹 파인 흔적... 충돌이 침몰 원인?

- 방송 화면을 보면 선체 오른쪽 바닥에 마치 움푹 파인 듯한 흔적이 보이는데, 세월호가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하여 침몰한 것은 아닌가.
"사고 당시 전남201호 어업지도선에서 촬영한 영상에 의하면 선체 바닥에 하얀 부분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선저부분의 도색이 변색 또는 탈색되면서 발생한 것으로 움푹 파이거나 파공이 생긴 것은 아니라고 확인됐다. 외국의 다른 선박에서도 유사 흔적이 발견되는데다 전문가 자문단 의견도 동일하다. 또 세월호 CCTV 영상을 봐도 충돌에 의한 흔들림은 발견되지 않는다. 세월호의 사고 당시 동영상 및 각종 사진 등을 살펴봐도 선체와 다른 물체가 충돌했다고 인정할 만한 흔적이 발견되지 않았다. 세월호는 잠수함이나 다른 선박 또는 암초 등과 충돌해 침몰하지 않았다."

 

@@ "인양 후 선체를 자세히 조사해 봐야겠지만~"이란 말은 절대 안 하시네요. 파공이 생기지 않았다는 것을 수중에서라도 확인한 것인가. 검찰이 못 찾거나 못 본 척한다고 해서 충돌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의혹②] 세월호 실소유주는 유병언이 아니라 국정원?

- 7월 25일 세월호 노트북을 복구한 자료 중에 '국정원 지적사항'이란 파일이 나왔다. 여기에는 100여 건에 이르는 작업 내용과 작업자, 국정원이 자판기 설치, 직원의 2월 작업수당 보고서 작성 제출 등 구체적인 지시를 했다는 내용이 쓰여 있다. 그렇다면 국정원이 세월호 실소유주이거나 증·개축에 관여한 것 아닌가.
"노트북에서 복원된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에 2013년 2월 26일~27일 국정원의 사전예비점검 때 지적받은 사항이 나오긴 한다. 그러나 국정원은 국가정보원법, 보안업무규정 등 관련 법령을 바탕으로 세월호 보안측정을 실시했고, 세월호 말고 씨스타크루즈호(1만 5089톤) 등 다른 대형여객선도 국가보호장비 지정을 위한 보안측정을 했다. 또 '국정원 지적사항' 파일의 99개 항목 중 실제 국정원이 지적한 것은 9개에 불과하고, 그 또한 세월호 보안측정에 대비한 선박의 테러·피랍 관련 내용이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국정원은 관련 법령에 근거한 국가보호장비 지정업무를 한 것일 뿐이다(관련 기사 : '국정원 지적사항' 100항 중 4개 항만 인정).

 

@@ 보안측정은 장비에 관한 사항인데, 노트북 자료에 의하면 장비 문제를 벗어나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에 대한 100여가지 지시사항이 시시콜콜이 열거되어 있다. 이것은 단순한 보안측정이 아니라 관리와 운영을 맡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사람들은 납득이 안 되는 것이다. 국정원이 세월호의 세부적인 운영에까지 관여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하고 말이다. 왜 검찰이 국정원의 변명을 그대로 따라 읊조리는가.  


[의혹③] '오렌지맨'의 정체는... 폭파범? 세월호 침몰은 테러?

- 세월호 침몰 당시 123정은 가장 먼저 오렌지색 옷을 입고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을 구조했는데, 그는 탑승자 명단에도 없는 사람이다. 도대체 어떤 사람이기에 해경이 가장 먼저 구조했나. 혹시 세월호 침몰이 고도로 훈련받은 소위 마스크맨 등의 폭파에 의한 것은 아닌가.
"마스크를 착용하고 오렌지색 작업복을 입은 사람은 세월호 조기수인 김아무개(62)로 확인됐다.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때 신고 있던 신발과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이 신고 있던 신발이 동일했다. 또 세월호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도 일체 없다."

(기자 주 - 법정 증언 등을 토대로 하면, 김씨는 사고 당시 3층 기관부 선원실 앞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가장 마지막으로 탈출한 사람이었다. 먼저 나온 기관부 선원들은 곧바로 해경 고무보트에 올라탔지만 배가 기울어질 때 팔을 다친 김씨는 나중에야 해경의 도움을 받고 123정에 올랐다고 말했다. 그는 9월 30일 피고인 신문 때 "복도에서 대기하던 중 구명조끼를 가지러 방에 들어갔을 때 오렌지색 작업복으로 옷을 갈아입고 마스크 등을 착용했다"고 말했다. 또 자신은 전혀 폭발물 관련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 검찰은 아직 확인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한 것처럼 '쇼'를 하고 있다. '선체가 폭발한 흔적이나 증거'는 '아직' 못찾은 것 아닌가? 모르면 모른다고 할 일이지, 없다느니 아니라느니 단정하면 안된다.



[의혹④] 세월호 CCTV 동영상-제어장치의 시간 차이는 조작 때문?

- 8월 22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세월호DVR에 저장된 CCTV 영상을 재생, 검증한 결과 이 영상은 4월 16일 오전 8시 30분 59초에 꺼진다. 그런데 CCTV를 제어하는 DVR은 로그파일에 8시 33분 38초까지 작동했다고 나온다. 이처럼 3분 차이가 나는 것은 CCTV가 조작됐기 때문 아닌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DFC)가 분석하고 전문가의 감정을 받은 결과, DVR이 비정상적으로 종료되면서 영상파일이 생성되지 않았거나 생성된 영상파일이 손상돼 복구가 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확인됐다. 또 CCTV가 조작됐거나 누군가 고의로 종료한 정황은 발견되지 않았다." 


[의혹⑤] 세월호 CCTV는 왜 사고 발생 시각보다 18분 먼저 꺼졌나?

- 세월호 CCTV 영상이 꺼지는 시각이 사고발생 시각인 오전 8시 48분경보다 18분가량 빠르다. 누군가 사고 발생 전에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 아닌가.
"세월호 CCTV에 표시된 인천항 출항시각은 4월 15일 오후 8시 42분 10초인데, 인천항 CCTV에 표시된 시각은 같은 날 오후 8시 59분 42초였다. 즉 세월호 CCTV 영상에 표시된 시각이 실제 시각보다 18분가량 빠른 것일 뿐, 사고 발생 전에 누군가 고의로 CCTV 작동을 정지시킨 것은 아니다." 

 

@@ 기대도 안 했지만, 일단 검찰의 일관된 주장은 "사고원인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검찰이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국민은 알아내야겠으니, 하루빨리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 그래서 침몰의 직접적인 원인은 물론이고, 4월16일 사고발생 당일 세월호의 침몰 이후에 해경의 구조가 왜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사고 후 일주일여동안 왜 한 사람도 구조하거나 인양하지 못했는지, 그 모든 것이 무능때문인지 혹은 다른 이유가 있었던 것인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친북세력은 반제민족민주전선(한국민족민주전선) 지하신문 내용으로 각종 자료를 유언비어 조작으로 유포해오고 있다

귀가 바로 유언비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즘 미국등 검찰 수사는 눈으로 범죄자 뇌를 분해(증거물 확보) 해오고 있다

귀로 뇌분해는 증거물을 조작하거나 위증을 할 수 있다

 

                                                                    Bird's Eye&Guide ear[Night Watch 許灌]

텔레파시로 인간의 뇌를 분해하여 태어날때부터 생존 당시까지 모든 기억을 자료화할 수 있는 기구[뇌 분해기, 머리소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