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라질 삼림법 개정의 배경

남미 브라질에서 삼림의 벌목을 규제하는 법률의 일부를 개정하는 법안이 지난달 말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전세계 최대면적을 자랑하는 열대우림 아마존을 보유한 브라질의 이 같은 움직임에 대해, 과학자와 환경보호단체 등이 비판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브라질의 삼림법 개정 배경에 대해, 환경법학 전문가인 상파울루대학의 아나 마리아 누스데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1965년에 제정한 삼림법에서 브라질 정부는 토지소유자에 대해, 소유지 내 일정 부분을 삼림으로 유지하고 환경보호와 자연재해방지 관점에서 중요한 장소에 있는 삼림은 벌목하지 않도록 의무화했습니다.

하지만 이 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불법벌목이 끊이지 않자, 최근 들어 브라질 정부는 단속을 강화홰 왔습니다.

그 결과 농지를 확대해 농업생산을 늘리고자 하는 토지소유자들의 불만이 고조됐습니다.

브라질 경제에 있어서 농산물 수출은 커다란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토지소유자들은 의회에서도 강한 발언권을 갖습니다.

또한 농산물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늘어난 점도 관계가 있습니다.

선진국 뿐만 아니라 중국 등 인구가 많고 경제적으로도 활발한 나라들이 브라질로부터 식료품을 수입하고 있습니다.

한편 브라질의 현 삼림법에서는 불법벌목을 한 경우 벌금을 부과하고 조림을 하도록 하는 제재조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법률이 개정된다면 이 제재조치 가운데 일부가 면제되게 됩니다.

한 연구보고는 삼림법이 개정될 경우 브라질 전체에서 2900만 헥타르에 상당하는 삼림이 사라질 것이라고 시산했습니다.

아마존의 삼림은 이산화탄소의 흡수처로서 전세계 기후변동에 커다란 영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 호세프 브라질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는 법안을 전면거부할 것을 요구하는 캠페인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호세프 대통령은 적어도 법안 내용 가운데 일부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합니다.

브라질에서는 오는 6월에 '유엔지속가능개발회의'가 열릴 예정입니다.

개최국인 브라질이 전세계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지금, 호세프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함으로써 브라질이 환경문제에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오늘 해설에서는 브라질의 삼림법 개정 배경에 대해, 환경법학 전문가인 상파울루대학의 아나 마리아 누스데오 교수의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