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7년 만에 서해상에서 교전

 

  서해 대청도 해역에서의 남북해군 교전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후 인천항 해군 인천해역방어사령부 부두에서 함정들이 비상대기하고 있다

남북한 해군이 오늘 (10일) 서해 북방한계선, NLL 해상에서 교전을 벌여, 북한 경비정이 반파돼 돌아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대화 국면 조짐을 보였던 남북한 사이에 새로운 긴장이 조성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 이기식 정보작전처장은 기자 설명회를 통해 북한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대청도 부근 NLL을 침범해 교전이 벌어졌다고 밝혔습니다.

"금일 오전 11시27분경 북한 경비정이 서해 대청도 동방 6.3 마일 지점에서 NLL을 1.2 마일 침범하여 우리 함대에서 수 차례에 걸친 경고통신을 하였으나 계속 침범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고속정이 교전규칙에 따라 경고사격을 하자 북한 경비정이 우리 고속정을 향해 조준사격을 가해와, 이에 대응사격을 실시하여 북한 경비정을 퇴거 조치하였습니다."

교전은 2분 간 이뤄졌고 이 과정에서 북한 경비정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돼 북한으로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으며 한국 군 측 피해는 없었습니다.

남북한이 서해에서 교전을 벌인 것은 7년 만의 일로지난 1999년 6월15일과 2002년 6월29일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미국의 소리)

 

 미, 북한에 긴장고조 행동자제 촉구

미국은 남북한 해군 간의 10일 서해교전 이후 북한에게 서해에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을 하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백악관의 로버트 깁스 대변인은 미국은 북한이 서해에서 긴장 고조로 간주될 추가적인 행동을 취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군은 전함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에 먼저 경고 사격을 가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북한 경비정이 북쪽으로 물러가기에 앞서 벌어진 교전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군의 한 당국자는 이번 사건에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한국 정부는 북한에 엄중 항의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관영 중앙조선통신은 북한 경비정의 임무는 영해에 침입한 미확인 물체에 대한 확인작업이었다고 주장했습니다.(미국의 소리)

 

북한 의도와 남북관계 미칠 파장

오늘 (10일) 서해에서 발생한 남북 해군 간 교전에 대해 한국 내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이번 도발이 한국 측에 피해를 입히기 위한 무력도발이라기보다는 미-북 대화를 앞두고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전하기 위한 정치적 의도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의 북한 문제 전문가들은 북한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을 침범해 교전을 일으킨 배경으로, 이르면 다음 달 초로 예상되는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방북을 염두에 둔 의도적 도발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국국방대학교 최종철 안보문제연구소장은 “미-북 대화를 앞두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상태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다는 점을 부각시킴으로써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 필요성을 미국 측에 제기하기 위한 의도”라고 분석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 방한도 있고 북-미 정상회담도 거론되고.북-미 양자회담이 강력하게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싶은 것이죠., 한반도에 긴장을 조성해서 북-미 간에도 한반도 평화협정 같은 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강력히 주장하고 싶은 거겠죠.”

또 남북 간에 가장 민감한 군사적 도발을 수단으로 택했다는 점에서 한국 이명박 정부의 대북정책 전환을 꾀하기 위한 압박이라는 관측도 있습니다.

한국국방연구원 김태우 국방현안연구위원장은 “지난 8월 북한 특사 조의사절단 방남 이후 한국 정부에 유화 제스처를 펴온 북한으로선 한국 정부의 소극적인 태도가 불만스러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북한이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따른 경제난 등으로 수 개월째 미국과 한국 정부를 향해 평화공세를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 의도적으로 무력도발을 일으킬 가능성은 적은 만큼 북한 내 지휘체계 혼란에 따른 우발적 사고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한국 통일연구원 박영호 선임연구위원입니다.

“올해 식량 사정이 좋은 편도 아니고 대북 제재에 따라 과거보다 여러 가지 방식으로 국제 거래도 차단되고 있는 상황에서 현재 북한입장으로선 의도적으로 긴장국면을 조성해 미국과의 협상을 이끌어 가려고 하기 보다는 긴장 조성을 위해 도발했다고 보긴 무리가 있지요. 오히려 ‘너무 미온적으로 나오지 말고 적극적으로 협상해가자’고 하는 편이 더 타당할 것 같은데요.”

전문가들은 이번 교전으로 지난 8월부터 이어져 온 북한의 대미, 대남 유화공세가 강공 기조로 바뀔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국방연구원 김태우 위원장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북한의 유화 공세는 지속될 거라 보고요, 핵 대화를 위한 모멘텀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 봅니다. 이번 사건이 북한이 미국하고 대화하는 분야 또는 남한에 대해서 ‘경협을 확대하자,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소위 이런 일련의 대남 화해의 제스처 이런 것들은 큰 그림에서 지속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봅니다.”

남북 간에 군사적 긴장이 높아질 경우 이는 미-북 대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오는 19일 있을 미-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의 대북 공조가 더 견고해 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이 10일 오후 인민군 최고사령부 보도를 통해 남측의 사죄와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를 요구했지만 후속 대응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을 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교전이 북한의 군사적 도발로 일어난 남북 해상교전이었단 점을 감안할 때 미-북 대화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9-11-10-voa29.cfm

남북 서해상에서 교전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 오전 11시 30분 경 조선반도 서쪽 해상 대청도 부근에서 북조선의 경비정 한 척이 서해 북방한계선을 1킬로미터 이상 침범했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군의 고속정이 경고사격을 했으며, 이에 북조선의 경비정이 응전해 총격전이 벌어졌습니다.

그 후 북조선 경비정은 북조선 측으로 물러났습니다.

한국 군 합동참모본부는 지금까지 한국 측에 부상자는 없으며 북조선 측이 추가 도발을 해올 가능성도 있어 경계 태세를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북조선 측의 피해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총격전 후 북조선은 조선인민군 최고 사령부의 성명을 통해 '한국군이 무력 도발했다'고 비난했습니다.

성명에서 북조선은 '경비정이 북조선 영해 내에서 통상적인 경계활동을 마치고 귀대하는 도중에 한국 측이 발포해 와 응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조선은 또, 한국군에 대해 '이번 무력도발을 사죄하고 재발 방지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일본 NHK)

 

 

한, "황해해역분계선 부근서 한조간 충돌 발생"

10일 오전 황해 해역 해상분계선 부근에서 한국과 조선간 충돌이 발생했다고 한국 국방부 관원이 이날 밝혔습니다. 현재 한국측 인원 사상 소식은 없으며 조선측 선박이 파손되었다고 합니다.

한국 연합통신은 국방부 관원의 말을 인용해 현지시간으로 10일 오전 11시 28분경 조선의 순찰선 한척이 황해해역에 위치한 한조 "북측제한선"을 넘었으며 한국 해군이 그에 경고를 보낸뒤 조선 순찰선이 한국측에 반격했다고 보도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조,서부해역 교전사건과 관련해 한국에 사과 요구

조선인민군최고사령부가 10일 이날 오전 황해해역에서 발생한 교전과 관련해 조선에 사과할것을 한국측에 요구했다고 조선연합통신이 10일 전했습니다.

전한데 따르면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이날 보도공보에서 한국 해군이 조선측 해역에 대해 심각한 무장도발행위를 발동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보는 조선해군경비정은 조선측 영해에 침입한 불명목표를 확인하기 위해 긴급출동해 오전 11시 20분경 목표를 확인하고 돌아오는 과정에 한국 해군의 추격과 사격 등 엄중한 도발행위에 접했으며 이에 즉시 반격을 가했다고 표시했습니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한국 군부측은 이번 무장 도발행위에 대해 조선측에 사과를 해야 하며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 앞으로 유사한 도발행위의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중국 국제방송)

 

이명박, 서해총화사건관련 비상안보회의 개최

이동관 한국대통령부 수석홍보관은 10일 이명박 한국 대통령이 이날 오후 한국과 조선이 황해수역에서 총화사건이 발생한것과 관련해 비상안보회의를 열고 대책을 토론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동관 홍보관은 회의는 한국 현지시간으로 오후 1시 30분부터 시작돼 약 1시간 진행되었다고 표시했습니다. 그는 이명박 대통령은 회의에서 조선 순라정이 "북방한계선"을 넘어서 쌍방이 총화가 발생한 과정을 청취한 후 한조관계에 미치게 될 영향과 대응책을 토론하고 분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이동관 홍보관은 이명박 대통령은 이미 김태영 한국국방상에게 국민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안보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함과 아울러 더 이상 상황이 악화되지 않도록 침착하고 의연하게 대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의 소개에 따르면 한조 해군은 이날 오전 황해 "북방한계선" 인근 해상에서 교전했지만 한국측 사상자는 없습니다. (중국 국제방송)

 

 조한 해상 군사충돌은 조선반도 정세를 역전시키지는 않을 것이다

10일 오전, 한국과 조선은 황해해역 해상 군사분계선 부근에서 군사 충돌이 있었습니다. 현재 사상자와 관련된 보도는 없으며 조선측 경비정이 손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사건발생후 한조 쌍방은 서로 상대방이 먼저 군사분계선을 넘었다고 비난하고 있습니다. 분석가들은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첫 아시아 순방을 눈앞에 두고 또 미국 대조선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스위스의 조선 방문 가능성도 크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조 정부는 모두 이번 해상 군사충돌과 관련해 억제하는 반응을 보이고 있어, 조선반도 정세의 완화 분위기는 역전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국방부 관원은 10일, 이날 오전 10시를 넘어 11시28분까지 기간 조선 경비정이 한척이 황해해역의 한조 "북방한계선"을 넘어왔으며 이에 한국 해군측은 조선 경비정에 경고 통신를 보냈으나 조선측 경비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남하했으며, 얼마 후에는 한국측 쾌속정에 사격을 가해왔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측이 조선측의 사격에 맞서 반격을 가하면서 교전은 전후 몇분간 지속됐고 조선측 경비정은 손상을 입고 조선해역으로 북상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뒤 조선측도 교전과 관련된 사실을 실증했으며 한국측의 쾌속정이 먼저 "북방한계선"을 넘었다고 비난했습니다.

"북방한계선"은 조선전생이 끝난후 유엔이 정한 조선과 한국간 해상 분계선입니다. 그러나 조선측은 한번도 이를 승인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과 조선은 해상분계선과 관련된 분쟁때문에 역사적으로 여러차례 어선사이의 마찰이 있었고 심지어 군사충돌하는 사건까지 발생했었습니다. 1999년, "북방한계선" 부근에서 발생한 쌍방 해군함정의 교전으로 양측은 서로 함정이 침몰됐고 사망자도 수십명이 발생했습니다. 2002년, 조선측에 의하면 한국 해군함정이 조선측 해역을 침범하고 조선측 함정에 사격을 가해와 조선측이 반격에 나섰는데 이 사건으로 6명의 한국 사병이 숨지고 10여명이 다쳤습니다.

이번의 한조 해상 군사충돌은 1999년이나 2002년과 같은 악성 인명피해가 초래되지 않았으므로 현재 한조 쌍방은 모두 억제하는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한국측에서는 이명박 대통령이 10일 오후, 긴급 안보회의를 소집하고 대응책을 상의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 국방부 김태영 장관에게 안보를 강화하고 침착하게 대응하면서 사태의 진일보 악화를 피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한국 정운찬 총리는 교전 발생 당일, 이는 고립된 돌발사건이므로 한국국민들은 당황하지 말고 정부의 안보분야의 조치를 믿을 것을 바랐습니다. 현재 한조간 인원 내왕과 물자의 유통은 평일과 다를바 없습니다. 한국 통일부도 같은날 보도공보를 발표하고 계속 조선에 원계획대로 인도주의 지원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측에서도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가 같은 날 보도공보를 발표하고 한국측이 교전사건과 관련해 조선에 사과함과 동시에 조치를 마련해 다시는 이와 유사한 도발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지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조선측은 비록 강경한 입장의 성명은 발표했지만 구체적으로 별다른 행동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올해 들어와 조선반도 정세는 줄곧 판단하기 어려운 불확실한 양상으로 완화와 강경 추세가 공존하면서 조선반도 문제를 둘러싼 해당 각측의 정치게임도 줄곧 지속돼 오고 있습니다. 최근의 조선반도 정세를 살펴보면, 가장 주목해야할 것은 13일 부터 시작되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첫번째 아시아 방문과 미국 조선정책 특별대표 스티븐 보스위스의 조선 방문인데 조선반도 정세는 완화될 조짐이 뚜렷합니다. 미 국무성 관원의 말을 인용해 보도한 미국 언론은 스티븐 보스위스의 조선 방문 승인 결정은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순방 전에 내려질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하면서 방문 일정은 이번 달 말일 정도가 유력하고 미국측과 조선측 접촉의 유일한 목적은 조선핵문제 6자회담을 하루빨리 재개하기 위한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기간 일본, 중국과 한국에 대한 방문에서 조선반도 정세는 의심할바 없이 모두가 주목하는 문제로 부각될 전망이며 해당 각 측도 틀림없이 이와 관련된 협상을 벌일 것입니다. 한편, 얼마뒤 있게될 조선에 대한 보스위스의 방문 역시 최근 조선이 외교분야에서 줄곧 추진해 오던 중요한 내용입니다. 때문에 해당 각측은 일부 개별적인 사건의 발생으로 과거의 정치적인 중재 노력이 무산되는 것을 바라보고만 있지는 않을 것입니다.

 http://korean.cri.cn/1620/2009/11/10/1s152408.htm

 

3차 서해교전, 북 함정 반파

남북한 해군이 어제 오전 서해상에서 교전을 벌였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남측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았지만, 북측은 함정이 반파됐습니다. 남북 간의 서해교전은 지난 99년과 2002년에 이어 세 번째입니다.

 

  사진-연합뉴스:남북한 해군 함정이 10일 서해 북방한계선(NLL) 해상에서 교전했으나 남측 사상자는 발생하지 않았다. 사진은 이날 교전을 벌인 참수리호와 동종의 배.

남북한 해군의 충돌은 정확히 10일 오전 11시 28분쯤입니다.

서해 대청도 인근 해상입니다.

북한 경비정이 북방한계선인 NLL을 넘는 순간 한국의 해군 함정은 5차례 경고통신을 보냈습니다.

그럼에도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을 넘어 2.1km까지 내려왔습니다.

이 때문에 한국 해군은 경고사격을 한 차례 했고, 북한 경비정이 직접 조준사격을 가해오자 대응사격을 했습니다.

교전은 오전 11시37분부터 2분간 벌어졌으며 11시40분 경 북한 경비정은 북방한계선을 통과해 되돌아갔습니다.

교전 과정에서 북한의 경비정은 검은 연기가 날 정도로 반파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인명 피해가 발생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반면, 남측은 별다른 피해를 입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의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후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교전 경위를 파악하는데 주력했습니다.

합참은 북한군의 추가적인 도발 가능성에 대비해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합동참모본부 이기식 정보작전처장의 말입니다.

이기식: 이번 사건은 북한 경비정이 먼저 NLL를 침범하고 이에 대해 경고하는 과정에서 우리 측 경비정을 먼저 직접 조준 사격함으로써 빚어진 유감스러운 사건입니다. 우리는 이에 북한 측에 엄중 항의하며 향후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북한 매체도 10일 오후 북한군 최고사령부의 발표를 인용해 서해교전의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남측이 먼저 북측 해역에 침범했다”면서 “남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사죄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책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울러 “북측 해군경비정의 공격을 받고 남측 함정이 황급히 달아났다”고 말해 한국의 합참 발표와 정반대의 주장을 폈습니다.

이번 교전은 3차 서해교전으로 기록될 전망입니다.

지난 1999년과 2002년에는 연평도 부근 해역에서 발생했습니다.

특히 2002년 2차 서해교전에서는 북측의 선제공격으로 남측의 해군 장병 여섯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http://www.rfa.org/korean/in_focus/west_sea-11102009132051.html

 

*북한정부 평민계층 식량위기와 탈북자증가로 북한 군벌 권력투쟁으로 내전이나 남북 국경선 도발 가능

 

 

 

 

                                                                                   식량위기와 북한 아동, 인민군 병사 

 유엔식량농업기구와 세계식량계획은 지난 10월 14일 ‘2009세계의 식량불안정상황(The state of food insecurity in the world 2009)’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북한에서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영양부족으로 고통받는 기아 인구수가 약 750만명으로 전체 2300만 인구의 약 32%를 차지한다고 밝혔습니다.(북한정부 평민계층) 
보고서는 이어 1995년부터 1997년까지 북한내 기아 인구수는 67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31%를 차지했고, 2000년부터 2002년 사이에 발생한 북한내 기아 인구수는 800만명으로 약 34%에 이른다고 각각 집계하고 있습니다

이같은 북한의 기아 인구수는 조사 대상이 된 25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국가들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로, 지난 10년 동안 전체 인구의 30%가 넘은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기아로 고통받은 나라는 아시아에서 북한이 유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유엔식량농업기구의 노스오프(Erwin Northoff) 대변인은 북한의 기아 인구수가 그동안 큰 변화가 없었다며 이는 유엔과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이 1990년대 중반부터 지속적으로 이뤄졌지만 북한의 식량 상황에 주목할만한 진전이 없었음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올해 굶주림 지수는 18.4로1990년의 17.8보다 높습니다.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몽골, 라오스 등 세계식량정책연구소가 식량 사정이 나쁘다고 평가한 아시아 나라는 모두 1990년보다 굶주림 지수가 낮아졌지만, 북한만 유일하게 1990년 보다 식량 사정이 나빠졌다고 피에트로우스키 대변인은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18.4로 평가됐습니다. 0은 가장 굶주림이 전혀 없는 상태고 100은 국민 전원이 굶주린다는 뜻입니다. 북한은 조사 대상국인 전세계 120개 나라 중 1990년 보다 상황이 나빠진 13개국 중 하나며 아시아에서는 유일합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 보고서를 보면 1990년대 이후 기아 지수가 나빠진 나라는 모두 13개국으로, 북한을 제외하면 모두 아프리카의 분쟁 지역에 있는 국가입니다. 세계식량정책연구소는 쿠웨이트가 1990년대 이후 굶주림 지수가 76.8이나 낮아져 가장 향상됐다면서 이밖에 말레이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멕시코, 브라질, 베트남 등의 식량 상황도 나아졌다고 평가됐습니다.

 

김정일 국방위원장 북한 식량위기 인정 사진(북한 주민들이 먹는 주곡식 옥수수 작황)

보도에 따르면 김정일 영도자는 조선의 경작지 면적이 제한되어 있기에 식량문제를 해결하는 지름길은 노동당이 제출한 " 이모작 농사"방침이라고 지적했다 합니다. 

 -북한 노동당 북한 평민계층(하층민) 식량난 심각성을 인정하고 이모작 농사등 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