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책 절단 월북" 관련 22사단장 등 해당부대 지휘자 5명 보직 해임

 

 한국 합동참모본부는 오늘(29일) 최근 민간인 강동림 씨가 강원도 고성군 최전방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과 관련해 해당 부대 22사단장 등 지휘관과 지휘자 5명을 보직 해임하고 징계위원회에 회부키로 했습니다.

당일 현장근무에 나선 순찰조와 근무병 등도 모두 의법조치키로 했습니다.

한국 군 당국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강 씨는 지난 26일 민간인통제선의 초소를 우회통과해 철책으로 접근한 뒤 기회를 엿보다가 27일 오전 철책을 절단하고 월북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10월 27일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남측 주민 강동림 씨가 군사분계선을 넘어 월북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이날 동부전선 최전방 철책의 한 부분이 절단된 것이 드러나 군의 최전방 경계태세가 도마 위에 오름. 또한 군 당국의 조회 결과 강씨는 철책 훼손이 드러난 해당부대 22사단에서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군 생활을 한 것으로 나타남 그리고 2009년 9월12일 폭행사건 등으로 그해 9월25일 지명수배돼 경찰에 쫓기고 있었다고 합참은 덧붙였다.

 

-북한 조선통신은 “남한 주민 강동림(30)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며 “그는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2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1소대에서 근무했고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의거하기 전까지 삼성은 북한 조선중앙방송이 27일 삼성 출신으로 자진 월북했다고 주장하는 강동림(30)이라는 인물은 삼성에 근무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삼성은 이날 조선중앙방송이 전직 삼성 반도체 노동자인 강동림이라는 남한 주민이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보도한 것과 관련, "인사 기록을 조사해 본 결과 30세 전후의 강동림이라는 인물이 삼성에 근무했다는 인사 기록이 없다"고 말했다.

조선중앙방송은 강씨에 대해 "2001년 9월부터 2003년 11월까지 남조선군 21사단 56연대 3대대 9중대 2소대에서 근무했다"며 "삼성 반도체회사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해 월북 전까지 전남 보성군 벌교읍의 어느 한 돼지공장에서 일했다"고 보도했다 한편, 조선중앙방송은 강 씨가 군복무 중 "여러차례 공화국 북반부를 동경하여 의거하려 했으나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말했다."며 "그는 자기의 의거 염원이 실현된 데 대하여 기쁨을 금치못해 하고 있다."고도 전했다.

방송은 그러면서 "지금 그는 해당기관의 따뜻한 보호를 받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월북' 강동림씨, 폭력혐의 경찰 수배

북한 매체가 자진월북했다고 보도한 강동림(30)씨가 폭력 혐의로 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 진안경찰서는 지난달 중순 강씨가 자신이 일했던 돼지농장에서 주인을 때렸다는 신고가 들어와 9월24일 강씨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다음날 지명수배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9월12일 새벽 강씨가 진안군 진안읍의 한 돼지농장에서 농장 주인을 둔기로 때리고 달아났다는 신고를 받고 강씨를 추적 중이었다"고 말했다

농장 주인 서모(60)씨는 경찰에서 "밤에 갑자기 전기차단기가 내려가 농장을 돌아보던 중 거름창고에서 강씨가 나와 장도리로 머리를 때렸다"고 진술했다.

   강씨는 지난 5월 생활정보지에 난 광고를 보고 농장에 찾아가 두 달 동안 일하다가 서씨의 아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남기고 사라진 뒤 갑자기 농장에 다시 찾아와 서씨를 때렸다고 경찰은 전했다.

   강씨는 농장 안에 있는 숙소에서 살며 돼지 먹이를 주고 거름을 치우는 일을 했고 주말에는 서씨 가족과 함께 교회에도 나가는 등 비교적 착실하게 생활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체포영장을 발부받고 진안군 내에 수배 전단지를 돌렸지만 강씨가 휴대전화와 신용카드 등을 사용하지 않고 전남 보성에 있는 가족과도 연락하지 않아 추적에 어려움을 겪었다"며 "군 제대 후 다단계 판매 일을 한 것 외에는 행적이 전혀 파악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남한 주민 강동림씨가 26일 동부전선 군사분계선을 넘어 자진월북했다"고 보도했으며 우리 군은 강원 고성군 동부전선에서 철책이 절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北, 월북자 처리 어떻게 할까

북한 언론매체들이 남한 주민인 강동림씨가 26일 동부전선을 통해 `자진 월북'했다고 밝힘에 따라 앞으로 강씨의 신병처리에 관심이 쏠린다.

   북한은 1990년대까지는 월북자 대부분을 받아들여 체제선전에 활용해왔으나 2000년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호전되면서는 자진 월북자 대부분을 조사 후 돌려보내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다.

   2005년 4월에는 같은 해 2월 중국 지린(吉林)성 인근의 두만강을 건너 함경북도 온성군으로 밀입북한 박모씨를 중국으로 추방했고, 중국측은 박씨를 우리측으로 강제추방했다.
박씨는 1984년 7월에도 계모를 살해한 뒤 월북을 시도했다가 무위에 그쳐 살인 및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기도 했었다.

   또 2002년 6월에는 국내에서 카드빚에 쫓겨 밀입북한 박모(44)씨를, 2003년 3월에는 빨치산 출신 아버지를 찾겠다며 월북한 50대 남자를 중국측에 신병을 인도했고, 이들은 모두 국내에 들어와 처벌을 받았다.

   심지어 가정 불화와 생활고를 비관해 월북한 40대 남자는 북한에서 사죄문까지 쓰고 중국으로 추방당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북한이 송환한 대부분의 자진월북자는 남쪽에서 생활고나 범죄를 이유로 한 도피성 월북자라는 점이 감안된 것으로 보인다.

   반면 1984년부터 20년간 주한 미8군 군속 신분으로 6병기대대 538중대 검사과장으로 일하다가 2004년 월북한 김기호(64)씨의 경우는 송환하지 않고 북한에 받아들였을 뿐만 아니라 평양시 중앙노동자회관에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서기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환영집회까지 개최했다.

   이는 김씨가 주한미군 부대에서 오랫동안 근무해 정치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결정으로 풀이된다.

   이렇게 볼 때 이번에 월북한 강씨의 경우 북한 당국은 일단 조사를 거친 후 송환된 사례를 따를 가능성이 커 보인다.

   강씨가 "삼성 반도체 공장 노동자로 있다가 퇴직했다"고 북측에 증언한 것으로 관측되지만 삼성전자 관계자는 "직원명부에는 강씨와 같은 이름이 없었다"며 "정규직으로 근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러한 설명에 따르면, 강씨는 비정규직으로 일을 하다가 최근 벌교읍의 양돈장에서 일하다가 처지를 비관해 월북을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남북 정상회담 추진설이 제기되고 있고, 북한 당국이 대남 유화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도 송환에 무게를 두게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북한이 이례적으로 월북 하루만에 정치적 효과가 크지 않은 월북자를 언론매체를 통해 신속하게 공개하고 나섰다는 점에서 송환보다는 북측 체류를 의도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더욱이 북한은 이달 초 귀순한 북한 주민 11명의 송환을 남측에 여러 차례 요구한 바 있다.

   따라서 일각에서는 북한이 정치적으로 강씨의 월북을 이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