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검찰도 정치적 중립과 범죄수사 지적확보, 과학화 필요

한국 검찰도 정치적 중립과 범죄 수사 지적확보,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한국 검찰의 과거 권력시녀 행동이나 능력의 부족으로 각종 공안사건이  NLPDR 한국민족민주전선 단체 소행이라는 것을 규명하지 못하여 반미 인민전쟁과 인민민주주의 혁명 NLPDR 활동이 민주화 운동으로 인식되어 검찰이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남북통일에 장애로 등장하여 왔습니다  The FBI wants to use eye scans, combined with other data, to help identify suspects. (CNN 자료)  http://edition.cnn.com/2008/TECH/02/04/fbi.biometrics/index.html

 

 

 

 

1. 한국 검찰은 한국전쟁 전후 남북사건(한국전쟁이나 극단적 좌우익폭동이나 살인행위등)을 과거사 입장에서 모두 국가보상을 해주어야 하며  역사는 있는 그대로 서술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남과 북이 국가라는 선택은 주민들의 선택보다 분단으로 선택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정부 한국정부 입장에서 한국전쟁 전후 좌우익사건을 국가보상으로 국민들 모두를 포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이명박 현정부에서 헌법과 법을 어기고 제3자의 힘을 이용하여 국민 개인의 행복추구권이나 인간존엄성, 자유권, 사회권등을 짓밟히는 행위는 검찰이 철저하게 파헤쳐 나아가야 하며 국가권력, 제3자의 힘 있는 세력(NLPDR 좌익군정세력, 자본가나 종교인, 힘 있는 개인, 개인사조직등)에 대한 통제를 강화해야 합니다

*한국 사립대학교등에서 이용하는 거짓말탐지기 방식 도청기로 운동권 대학생 통제기구나  북한이나 종교단체등지 개인 우상화도구로 사용하는 통제기구:분신자살 유도나 개인 우상화기구로 사용 (미국등지 선진국에서는 범죄 수사용으로 사용하고 있음:CNN자료)

The FBI wants to use eye scans, combined with other data, to help identify suspects. (CNN 자료)

http://edition.cnn.com/2008/TECH/02/04/fbi.biometrics/index.html

 

*북한정부 내부에도 거짓말탐지기 방식 도청기로 대북이나 대남활동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80년대나 90년대 남한 학생들의 분신을 배후 조종 해왔다는 의혹도 제기 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대남공작선으로 반잠수함을 운행할 수 있을 만큼 첨단화 하였다면 거짓말탐지기 도청기 방식으로 NLPDR 무장세력을 뇌개조 사업을 추진하여왔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을 것입니다 10대나 20초반 NLPDR 단체 요원들에게 뇌개조로 테러나 분신 자살투쟁 뇌 개조로 활동 자료(CIA나 유엔 테러, 인권자료 참조) 

 

 2.한국, 외국인 지문등록 의무화 추진

 한국 법무부는 오는 2010년부터 한국을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의 지문과 사진 등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을 내년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법무부 대변인은 지문과 사진 정보는 테러와의 싸움과 외국인 범죄 예방에 필수적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은 1년 이상 체류를 원하는 외국인들의 지문 등록 제도를 시행해오다 지난 2003년에 이를 폐지한 바 있습니다. 미국과 일본도 외국인에 대한 지문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8-12-29-voa7.cfm

-제3국에서 국내 테러나 국외 테러 조종-예:파키스탄이나 이라크등지 알카에다이 유럽 이슬람교도에게 휴대폰으로 테러 지시, 국제 테러단체 NLPDR단체가 중국이나 중동, 유럽, 미국, 일본등지에서 한국 내부 NLPDR요원에게 휴대폰으로 테러 지시 

-북한정부의 국내 외국인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간첩행위나 테러행위-예: 버마 아웅산 테러 중국인으로 가장(假裝, 거짓꾸임)이나 KAL기 테러의 중국인이나 일본인으로 가장(假裝, 거짓꾸임)

-외국인 범죄나 국제범죄 교량지 사용

 

3.한국 검찰의 범죄 수사 지적확보와 과학화가 필요합니다

범죄수사는 많은 범죄 활동의 파일을 작성하여 미리 범죄를 예방하고 국회에 건의하여 법 개정이나 수정이 필요합니다 검찰 공안부에서 담당하는 선거사범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규정" 법에서 노무현정부 이전에는 대통령 선거는 40일로 규정되어 왔습니다 본인 직접  정부와 국회, 사법부등에 청원하여 여론화에 성공하여 지금은 7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 법은 악법입니다 선진국 미국이나 영국등에서는 하루(1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이나 법 교육도 변화해야 합니다 미국이나 영국등 선진국 법을 학생들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사법부나 검찰도 변화돼야 합니다

각 지역 검찰 책임자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거나 간선제로 선출하여 법을 통제돼야 검찰의 민주화와 도덕성 확보, 능력제 도입이 가능할 것입니다 검사가 법을 어기고 범죄공부는 하지 않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한다면 그 나라는 망합니다

그리고 범죄 지적 수사와 과학화를 위해서는 국회도 검찰에 재정을 지원해주어야 합니다

 

4.한국 검찰도 좌익군정체제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 단체을 국제 테러단체로 규정해야 합니다

북한정부는 병정분리주의로 군통수권자는 국가수반이 아닌 국방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국방위원회가 바로 좌익군정체제 NLPDR 단체입니다 병정분리주의는 군통수권이 사조직이나 개인 군벌에 좌지우지 될 수 있으며 언제라도 지도자 명령에 따라 군사적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국검찰이 NLPDR 좌익군정체제를 옹호하는 세력 잠입을 철저하게 차단해야 할 것입니다

일부에서는 검증된 검사를 확보하기 위해서 검사 임용 심사위원회를 두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사법시험이나 사법연수원 성적이 모든 것이 아닙니다

 

 

 법은 양심이며 있는 그대로 수사를 해야 합니다

선거법이나 공안법은 변화하는 것이며 형벌은 영원합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 열린사회 자유민주 선진국가들이 지금에서 가장 공정하고 공평하게 법을 집행하는 사회입니다

그러므로 악법은 국가정책에 따라 수정해야 하며 항시 악법의 희생자들에게 국가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남과 북에서도 어느 국가 법이 올바른 법이냐 선택은 남북한 주민들의 가치관에 있습니다

탈북자 증가는 남한 법이 북한 법보다 행복추구권나 인간존엄성, 자유권 ,사회권을 존중하는 인권적인 법이라는 것입니다   

 

 

*미국 정치인 클린턴전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 그 분들도 법을 공부한 변호사 출신 정치인입니다

그 분들은 악법보다는 양심 법에 호소하여 지금의 미국발전에 공헌한 분들입니다

 

 

 

 

 

 

 

 

 

 

 

 

 

 

   *당신은 귀가 빙빙돌아가면서  양심의 편에 서서 범죄수사에 협조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