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관타나모·국외 CIA감옥 폐쇄 명령

(대북작전용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명 기억회상 거짓말 탐지기 고문 기구 철수 명령해야 함:사진 CNN 자료)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취임 이틀째인 22일 인권침해 논란을 빚어온 쿠바 관타나모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 및 국외 중앙정보국(CIA) 감옥을 페쇄하고 고문을 금지토록하는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이 같은 행보는 인권침해 논란을 잠재우고 외교정책에 있어 전임 조지 부시 행정부와의 차별화를 본격화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쿠바 관타나모 기지내 테러용의자 수감시설을 앞으로 1년 이내에 폐쇄토록 하는 행정명령에 서명, 발표했다.

앞서 오바마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 인권침해 논란의 대상으로 국제인권단체 등 국제사회로부터 폐쇄요구를 받아왔던 관타나모 기지를 폐쇄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이날 수사관들에게 인권남용 소지가 있는 심문을 거부하고 제네바 협약을 준수하도록 하는 행정명령과 테러용의자들에 대한 군사재판을 재검토하도록 하는 행정명령에도 서명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퇴역군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명령에 서명하면서 "이 시설은 앞으로 1년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오바마 대통령은 관타나모 수감시설 폐쇄 이후 테러 용의자 처리에 대한 정책을 앞으로 30일 동안 검토해 건의할 전담반을 설치하도록 지시했다.

이에 따라 현재 관타나모 수감시설에 수감돼 있는 테러용의자들은 향후 1년 이내에 모두 석방되거나 출신국 또는 제3국 및 미국 내 다른 수감 시설로 이송된다.

또 수감자들에게는 `인도적인 구금 기준'이 곧바로 적용되며, 명령이 발표된 뒤 30일 안에 국방장관은 관타나모 수감시설의 현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현재 관타나모 기지에는 245명이 수감돼 있는데 그들 중 21명에 대해 기소가 이뤄졌고 기소된 이들 가운데 14명이 법정 역할을 하는 군사위원회에 한 번 이상 출석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와함께 CIA가 테러 용의자들을 수용하기 위해 국외에 설치.운영해온 수용시설을 폐쇄하라는 행정명령도 아울러 발표했다.

http://www.hani.co.kr/arti/international/america/334980.html

 *대북작전용으로 한반도 지역에서 사용하는 일명 기억회상 거짓말 탐지기 고문 기구(사진, CNN)

북한 공산정부이고 중국 사회정부, 러시아 자유민주정부입니다 그러므로 북한이 공산정부에서 사회정부나 자유민주정부로 권력교체를 하면 자연히 붕괴될 것으로 봅니다 일명 기억회상 거짓말탐지기 고문기구가 간첩이나 테러분자를 검거하거나 대북자료를 수집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개인의 인간존엄성과 행복추구권, 자유권에 위반됩니다  

 

 *오바마 대통령과 힐러리 국무장관께서 세계 각국 국가사회주의 고문기구 철폐운동에 적극 동참해야 합니다

북한에서는 회상기억 거짓말탐지기 고문기구로 국가지도자 우상화 기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테러나 범죄를 방지하려고 개발한 기구들이 각국 국가사회주의 정부에서는 권력유지기구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각국 국가언론의 민주화 개방화 자유화가 필요하고 국가언론에서 민간언론으로 변화돼야 권력을 견제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