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정부, "간첩 사건 추가 연루 현역 군인 없다"

탈북 위장 여간첩 원정화 사건의 파장이 수그러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오늘 이미 구속된 황모 중위 외에 이번 사건에 연루된 현역 군인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서울에 있는 김규환 기자를 전화로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한국 국방부가 원정화 사건과 관련한 내사 결과를 발표했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국방부는 오늘 원정화 사건에 현역 군인들이 연루돼 있는 지를 내사한 결과, 구속된 황모 중위 외에는 혐의자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원정화 사건 이후 간첩과 연계된 혐의가 있는 장병이 있는지를 계속 내사하고 있지만 명확하게 입증된 것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어 '현역 장병 10여명이 고정간첩의 간첩 활동을 도운 것으로 드러나 내사를 받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아무 근거가 없는 이야기"라며 일축했습니다.

(질문 2) 앞서 국군 기무사는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군 침투 용의자가 50여명에 이른다며 이들에 대한 감찰 필요성을 보고했다고 언론이 보도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군 기무사는 원정화 사건의 후속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군 수뇌부 긴급회의가 열리기 전날인 지난 달 27일 이상희 장관에게 이같은 내용의 군내 방첩활동 실태를 보고했다고 동아일보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국군 기무사는 그 근거에 대해 "평소 북한체제를 선전하는 등 친북 발언을 한 거동 수상자와 탈북자를 접촉한 인물의 정보를 취합한 것"이라며 "(간첩 용의자들에 대해) 현재 내사 단계는 아니지만 감찰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이상희 장관에게 보고했다는 이 신문은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보안 당국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이는 북한이 접근할 수 있는 대상자들을 그렇게 표현한 것으로 50여명은 고정된 것이 아니고 그때 그때 다르다."고 해명했습니다.

(질문 3) 그런데 일부에서는 원정화의 북한 내 경력과 행적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면서요?

네, 원정화의 대남 간첩 행위와 별개로 일부 탈북자들이 원정화의 북한 내 경력과 행적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나섰습니다.

원정화는 1989년 사회주의노동청년동맹 (현 김일성사회주의청년동맹)의 최룡해 당시 위원장에게 발탁돼 낮에는 사로청 조직부에서 서기로 근무하고 오후에는 금성정치군사대학 (현 김정일정치군사대학)에서 사로청 간부, 돌격대 대대장 등과 함께 공작원 양성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다는 것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하지만 청년동맹 중앙위 조직부에는 지금이나 과거 사로청으로 불릴 때나 서기라는 직제가 없다는 것이 탈북자들의 주장입니다.

탈북자들은 또 금성정치군사대학에서 공작원 양성교육을 받았다고 진술했으나, 금성정치군사대학에서는 일단 선발되면 외부인과의 접촉은 단절되기 때문에 낮에는 일반인들과 섞여 지내고 오후에만 교육을 받았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질문 4) 야당인 민주당은 공안통치용 부풀리기 의혹이 있다며 당 차원의 진상조사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구요?

네, 그렇습니다. 민주당 최재성 대변인은 오늘 "각종 보도 내용에 따르면 여간첩 원정화 씨 진술 내용이 북한 실정과 맞지 않고 있다."면서 "이번 사건이 과거 공안통치용 조작사건이나 부풀려진 사건이라면 민주당은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재성 대변인은 이어 "석연치 않은 의혹에 대해 민주당은 간첩 사건의 진위를 조사하는 데 당력을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질문 5)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 정부는 탈북자 신원 정보가 새나가지 않도록 하라고 지방자치단체 등 관련 기관에 공문을 보냈다죠?

네, 그렇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달 27일부터 29일까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유관기관에 탈북자들의 신원 정보가 누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주지시켰다고 밝혔습니다.

김호년 통일부 대변인: "하나원의 교육생, 그리고 새터민을 대상으로 한 신원 정보가 누출이 많이…지금 현재 되고 있진 않지만 그런 것에 대비한 보완, 신원 정보에 대한 보안교육을 강화를 했고 관련 공문을 각 지자체라던가 유관기관에 보냈다고 하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간첩 혐의로 최근 구속기소된 원정화가 군 정보요원 등을 통해 파악한 탈북자 출신 안보강사 명단을 북한 측에 보고한 것으로 드러난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http://www.voanews.com/korean/2008-09-01-voa5.cf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