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부패 시리즈 (2)- 정보차단으로 뿌리 깊어지는 부정부패

북한 부패 시리즈 (2)- 정보차단으로 뿌리 깊어지는 부정부패

2007.12.07

워싱턴-노정민 nohj@rfa.org

주민들 조차 이것이 부패인줄 모를 정도로 북한의 부패는 뿌리 깊다고 북한을 탈출한 사람들은 한결 같이 지적합니다. 무엇보다 당 간부들과 기득권층들이 정보를 독점하고 주민들은 이같은 정보에서 차단됨으로써 부패가 더욱 뿌리 깊게 만연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한의 부패 시리즈 2편, 오늘은 외부정보를 차단함으로써 북한의 부패가 더 뿌리 깊어지는 그 악순환을 짚어봅니다.

지난 해 10월 북한 신의주 부근 한 공사현장에서 찍은 북한군인들 - AFP PHOTO/Frederic J. BROWN

주민 100명중 8명만이 남한 쌀을 받았다는 지난 6일 남한의 탈북자 단체 북한민주화위원회의 조사결과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회의적인 평가를 내립니다. 북한에 들어간 쌀 푸대에는 남한 쌀이라는 표시가 안돼 있는데 조사 대상자인 탈북자들이나 북한 주민들이 과연 어느 쌀이 남한 쌀인지 구분 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먹는 쌀이 남한쌀이라는 정보를 어디서 얻을 수 있었겠느냐는 의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이같은 의문에 대해 북한 민주화 위원회는 주민들이 밥 맛을 보면 이 쌀이 남한 쌀인지 다른 나라 쌀인지 안다고 했지만 이처럼 북한주민을 도와주자고 외부세계에서 실시하는 면접조사의 신뢰성마저 의심될 정도로 북한에서의 정보 통제는 심한 것이 현실입니다.

북한에서는 정보가 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득권층과 기득권을 가지지 않은 일반 시민 사이에 공유 되지 못합니다. 이것이 바로 북한이 개방과 개혁을 꺼려하는 큰 이유입니다.

지난 10월 초에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끝내고 개성공단에 들른 노무현 대통령은 북한측과의 협의에 대해 만족감을 나타내면서도 북한이 개방과 개혁이라는 단어를 꺼려한다고 말해 앞으로 남북 교류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노무현: 개성공단이 잘 되면 북측의 개혁개방을 유도하게 될 것이다. 저도 그 말 듣고 그럴 듯 한가보다..그렇게 생각했었어요. 이번에 북측에 가서 대화를 해 보니까 개성공단을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있어서 못마땅 합니다..말씀 하십디다. 개성공단을 통해서 북측이 개혁되고 개방될 것이다..이런 말은 우리가 했는데 결국 이것이 조심성 없는 말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개방과 개혁에 대한 북한의 부정적인 입장은 무엇보다 체제의 보전이 가장 중요하고도 다급한 과제기 때문입니다. 지난 80년대 말 동독을 비롯한 공산권의 몰락은 공산정권에 의해서 정보를 차단당한 동독 주민들이 자유세계의 텔레비전이나 방송으로 외부정보에 접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자신이 속한 내부세계의 비리와 부패, 그리고 그들에 대한 억압이 얼마나 부당한 것인지를 자유세계에서 들어오는 방송을 접하면서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깨닫게 되고 그것을 체제의 붕괴로 이어졌습니다. 북한이 인터넷을 비롯한 외부세계의 정보를 차단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북한당국의 정보 차단으로 이익을 보는 사람들은 당 간부 등의 기득권층. 이들이 정보를 독점하면서 키운 힘은 북한 주민들에 대한 간섭으로 이어지고 이 간섭을 피하기 위해 주민들은 뇌물 등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는 이익을 주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피해를 주게 되고 한 번 그 이익에 맛을 들인 주민은 점점 더 많은 뇌물을 주게 되고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부패의 고리는 형성돼 나갑니다.

케이석: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차별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정책과 별개로 북한 관료들의 부정부패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정책 때문에 초래된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각한 사회이지만 동시에 관료들의 부정부패 때문에 초래되는 인권침해가 굉장히 심합니다.

이렇게 부패라는 큰 덩어리 때문에 북한은 투명한 국가가 되지 못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인민들에게 돌아갑니다. 한 예로 북한은 지난 3년 동안 북한의 식량을 지원하는 FAO, 즉 식량농업기구의 북한 방문을 거부해 왔습니다. 식량농업기구 아시아지역 책임자인 랑 팡 박사입니다.

Cheng Fang: (We require the food crop assessment mission team to come to North Korea, but the government rejected our proposal...)

"저희가 이번에도 농작물 황조사반을 북한에 보내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 정부가 거절했습니다. 따라서 올해에도 북한을 직접 방문해 북한의 식량사정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이 어렵게 됐습니다."

이처럼 세계농업기구나 세계식량계획 등 국제기구에 대한 북한 정부의 정보 차단은 결국 북한 지원 감소 등 북한 주민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북한은 현재 핵문제를 해결하고 이에 따른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미국과의 관계개선을 원하는 가장 큰 이유는 국제적인 투자가 북한에도 활발히 들어왔으면 하는 기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세계은행은 북한이 설사 미국과의 관계가 개선되고 테러지원국에서 해제된다 해도 북한이 외부세계가 북한을 정확히 측정하고 알 수 있는 통계를 내놓지 않으면 국제사회가 북한에 돈을 투자하기도 어렵고 북한이 원하는 세계은행 등의 국제금융기구 가입도 어렵다고 전달한 바 있습니다.

말하자면 세계는 북한에 대해 정보를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북한이 세계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능력은 주민과 정부, 그리고 당간부들과 인민들이 서로 정보를 나누고, 함께 누릴 수 있어야 가능합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의 개방과 개혁에서 시작될 수 있고 그런 힘이 있어야 북한에 인민들도 잘 살 수 있다는 것이 북한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입니다.

최창용(조지워싱턴대 연구원): 국제 금융 기구가 내세우는 여러 조건을 가운데 핵심은 투명하고 책임 있는 공적관리능력 즉 높은 국정관리 수치입니다. 세계은행은 경제개발과 빈곤감소를 막는 최대 요인 중 하나로 부패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미 국제사회는 대규모 북한 지원의 조건으로 북한 핵문제 진전과 더불어 인권 개선 여부를 주목하고 있고, 지원 물자의 투명성, 반부패 조치 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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