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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부패 시리즈 (1)- 체제가 낳은 부패 본문

Guide Ear&Bird's Eye/북한[PRK]

북한 부패 시리즈 (1)- 체제가 낳은 부패

CIA Bear 허관(許灌) 2007. 12. 6. 22:54

북한 부패 시리즈 (1)- 체제가 낳은 부패

2007.12.05

워싱턴-노정민 noj@rfa.org

부패는 북한과 같은 폐쇄적이고 독재 권력의 의해 유지되는 나라에서는 더욱 쉽게 뿌리내리고 이것은 인권 유린으로 이어지는 큰 원인이 됩니다. 북한에서 주민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위협하는 부패에 대해서 오늘부터 3차례에 걸쳐 집중 보도합니다. 오늘은 북한 사회의 생활 곳곳에 퍼져있는 부정부패에 대해 알아봅니다.

북한의 암시장에서 북한 군인들이 먹다남은 돼지뼈를 한 아이가 주워서 먹고 있다 - AFP PHOTO

올해 남한이 북한에 지원키로 한 쌀 40만톤의 전달이 5일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때맞춰 남한의 탈북자 단체인 북한민주화위원회가 대북지원 쌀에 대한 분배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식량분배의 투명성에 대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또 대북 인권단체인 좋은 벗들이 지난주 인권보고서를 발표한 자리에서 남한에서 지원한 식량 대부분은 지도층에서 떼어먹고, 식량이 필요한 주민들에게까지는 돌아가지 않는다고 탈북자들은 증언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10명 중 8명이 남한 쌀을 보지 못했다고 답했습니다.

2006년 탈북한 이동훈씨도 북한에서 농사를 짓거나 식량을 분배하는 과정에서도 북한 관리들의 비리 때문에 주민들의 생활이 말이 아니었다고 말합니다.

이동훈: 다 허위 보고를 해서 자기가 김정일의 감사문을 받기 위해 그런 짓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 그 밑에 녹아나는 것은 백성들이 녹아나지. 중간 다리들이 어간에서 장난질을 많이 한단 말입니다. 농사일꾼들을 어디 다 동원 보내고...도로 닦기 다니지 건설 다니지, 당자금이요. 무슨 자금 내라고 하면 그 생각을 하면 뭐가 농사가 되겠습니까?

탈북자 이동훈씨는 권력기관 관리들을 "힘있는 자들", 북한 주민들은 "간부들을 위해 살아가는 버러지들" 이라고 비유하면서 북한 관리들의 부정부패가 한도를 넘었다고 강조합니다. 여행을 한 번 가려면 여행증을 받기 위해 돈을 쥐어주고 좋은 학교에 진학하기 위해 단체장의 추천장을 받기 위해서도 뇌물을 써야 하는 등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누리는 데에도 부정부패는 늘 따라온다고 탈북자들은 전했습니다. 탈북자 정성산 씨와 주명희씨 입니다.

정성산: 북한은 단체장 추전이 있어야 합니다. 자치 단체장에게 뇌물을 쓰고, 지도원에게 뇌물을 줘야죠. 지방에서 자녀 한 명 평양에 보내려면 집 한 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 정도는 될 겁니다. 주명희: 비리는 세계적으로 1등인 것 같습니다. 돈만 있으면 다 적용이 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점은 곳곳에 퍼져있는 부정부패가 가지지 못한 북한 노동자와 농민을 더욱 배고픔과 가난에 시달리게 하면서 간부들은 평생 귀족처럼 부유하게 생활하는 이른바 빈부격차를 만드는 것이라고 많은 탈북자들은 입을 모읍니다. 그리고 북한이 직면한 경제적 궁핍과 비대한 북한 정부조직이 끊이지 않는 부정부패의 원인이라고 지적합니다. 강철환 북한 민주화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강철환: 경제적인 궁핍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국가기관이 비대하고, 비대한 기구들이 먹고 살기 힘드니가 주민들을 쥐어짜는 거죠. 뇌물을 못 받으면 간부라도 간부로서 가치가 없어요. 비대한 권력 기구와 경제적인 궁핍이 부패의 원인이 되는 것이죠.

노동당과 국가안전보위부, 인민군 등 권력 기관이 비대하고 기관에 소속된 관리들을 북한 당국이 책임져 주지 못하면서 북한 사회 전반에 경제적인 어려움까지 겹치다 보니 간부들은 일반 주민들의 생활을 통제하면서 얻는 뇌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입니다.

또 주민들의 생활 전반을 통제하는 북한의 사회구조가 더 효과적으로 부정부패를 저지를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관계자: 통제를 하거나 규제를 하거나 하는 쪽하고, 받는 쪽 하고의 역학관계가 있잖아요. 그런 관계속에서 비리가 발생하기 마련이에요. 워낙 통제된 사회이다 보니까 거기서 벗어나려고 하는 일반 보통 사람들, 이것이 천상 비리로 이어지죠. 뇌물이 오간다거나...

이와 함께 지도층부터 부정부패를 심각하게 여기지 않는 의식구조 또한 북한 주민을 비리의 가해자와 피해자로 만들고 있습니다.

강철환: 부패구조는 북한에서는 이미 치유불능한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부패를 없애려면 체제를 완전히 개혁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부패구조가 거의 20년 이상 지속돼 왔기 때문에 부패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이 문제에요. 당연하게 돼 있고, 부탁을 하려면 당연히 뇌물을 줘야하고..이것이 상식화 돼있어요.

인권을 무시하는 북한당국의 통제체제 억압에서 벗어나려는 북한 주민, 그리고 경제적 궁핍이 맞물려 부정부패의 고리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부정부패를 나쁘게 보지 않고 생활의 일부로 받아들이는 북한 사회의 의식 구조는 앞으로 북한의 어려운 사회문제로 남을 것이라고 국민대학교 란코프 교수는 지적했습니다.

란코프: 북한에서 뇌물 받기는 간부들의 일상 습관이 되어버렸습니다. 북한 경제가 좋아진 다음에도 김정일 체제가 무너진 다음에도, 김정일 시대에 뿌리를 내려놓은 부정부패는 어려운 사회문제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나라의 경제를 망침으로써 앞으로 수십 년 동안 지속될 사회문제를 만든 것입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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