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년구분 없애고 홈스쿨링 도입…‘가르치기’서 ‘배우기’로

학년구분 없애고 홈스쿨링 도입…‘가르치기’서 ‘배우기’로

교육혁신위,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발표

모든 학생이 자기 능력과 소질에 맞는 학습기회를 갖고 만족스러운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에 학년 개념이 사라지고 대학교처럼 원하는 과목을 신청해 수강하는 ‘무학년제’ 와 ‘학점이수제’가 도입된다. 또 가정에서 부모의 지도 아래 받는 학습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홈스쿨링제’를 실시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도 자신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도록 최저교육복지비가 지원될 전망이다. 이밖에 교원이 학생과 학부모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도록 일정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교사자격증을 상실하는 교사 자격갱신제와 교대와 사범대를 대신할 교원전문대학원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의 중장기적 교육과제를 담은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 보고서를 1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참여정부 및 차기 정부가 추진해야 할 향후 10~15년의 교육정책방향 및 정책과제를 제시하기 위해 작성된 것으로 전문가 토론회,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다음달 말 최종 확정돼 정부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르치기’ 중심에서 ‘배우기’ 중심으로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은 큰 틀에서 보면 ‘가르치기 중심’의 공급자 관점에서 학습권을 가진 교육 수요자의 ‘배우기 중심’으로 교육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것이다. 교육 공급주의에서 학습 지원주의로 전환해 자기주도적 학습을 하고 학제개편 및 학년제 유연화, 학습시간과 공간 다양화 등 경직된 시스템을 유연하게 바꾸는 것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 유·초·중등교육 다양화 ▲ 고등교육 역량강화 ▲ 평생학습 생활화와 인적자원 활용▲ 사회통합과 균형발전 등 네 가지 정책목표 아래 세부 정책과제들이 제시됐다. 비전 체계도 학생 능력에 따라 공부하는 학년군제 도입 보고서에 따르면 학생의 발달과 학습수행 특성에 따라 여러 개의 학년을 하나의 단위로 묶어 운영하는 학년군제가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제도화된다. 고등학교에 도입될 무학년제는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2020년 도입된다. 또 대학처럼 수업을 골라 듣는 학점이수제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 제도화된다. 또 부모가 가정에서 직접 교육하는 홈스쿨링을 학력으로 인정하는 방안도 2010년 시범운영을 거쳐 2015년부터 제도화된다. 이밖에 U-러닝을 통한 재택학습, 해외문화체험, 외국어 체험교육 등 학교 밖 학습경험에 대한 학점을 인정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교사 전문성 확보 위해 교사자격갱신제 도입 논의 다양한 전문적 능력과 역량을 갖춘 인재가 교사가 될 수 있도록 교사자격·임용제도를 유연화·개방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우선 교원양성의 주된 경로가 사범대, 교대, 일반대 교직과정, 교육대학원에서 장기적으로 교원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된다. 교원전문대학원가 도입되면 로스쿨처럼 학부에서 다양한 전공을 공부한 뒤 대학원에서 교원양성과정을 밟게 된다. 기존의 교대 등은 모두 폐지된다. 또 교사가 전문성을 개발하도록 장려하기 위해 교사 자격증을 주기적으로 갱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만약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연수기회 등을 부여하되 끝까지 충족하지 못하면 교사자격증을 상실하게 된다. 우수 교원은 교수의 연구년(안식년)과 비슷한 학습년 혜택을 보게 된다. 이밖에 교감·교장 평가제를 실시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지방자치제의 발달에 따라 교육행정 권한도 분권화된다. 기본적으로 유·초·중등교육에 관한 권한과 책무는 지방교육자치단체로 이관된다. 또 2020년까지 재정 능력 및 운영의 건전성에 따라 초·중등 사학이 공립전환형, 자율형, 정부보조형으로 구분돼 선별지원된다. 대통령자문 교육혁신위원회 정홍섭 위원장이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교육 장기개혁방안인 미래교육 비전과 전략(안)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저소득층 자녀 위해 최저교육복지비 지원 교육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저소득층의 자녀에게 최저교육복지비가 지원된다. 최저교육복지비는 학생의 전인적 발달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기본비용으로 학습준비물, 참고서, 문제집 등의 구입비, 수학여행 등 체험학습비, 교복구입비, 인터넷 통신비, 급식비, 교통비, 보건비 등 학습자의 교육·복지·보건에 필요한 비용을 포괄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교육복지지원법 제정이 추진된다. 또 교육격차지수를 개발해 지방정부에 대한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배분 및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각종 지원사업에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방의 초·중학교가 지역사회의 교육·문화·복지센터로 기능할 수 있도록 ‘지역복지 거점학교’로 육성하고 농산어촌 고교를 ‘기숙형 자율학교’로 육성하며 과학에 한정된 영재학교를 다른 분야로 확대해 지방에 우선설립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평생학습 기반 조성 위해 '평생학습계좌제' 도입 평생학습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사회 평생학습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추진된다. 우선 현행 평생교육법상 교육계좌제에 학습결과 평가·인정 기능이 추가된 ‘평생학습계좌제’가 도입된다. 또 교양과정 중심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과 달리, 정규학위과정으로 성인대학도 만들어진다. 이밖에 학습과 여가, 사교활동 등 노인의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대학을 활용한 제3인생대학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일터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방안도 추진된다. 유급휴가교육 활성화를 위해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지급 및 대체인력 채용 알선 등 인력공백 지원책이 추진되고 근로자가 상시 학습할 수 있는 학습조직도 지원된다. 이밖에 대학의 특성화와 교수·연구 인력의 고도화,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국가발전 핵심전략분야 지원, 규제완화를 통한 자율·경쟁시스템 전환 등 세계적 수준으로 고등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이해관계에 관계없이 장기적 비전 수립 위해 국가미래교육위원회 설치 마지막으로 정파 및 단체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국가 차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장기적 비전과 전략을 수립할 수 있도록 법률기구로 대통령 소속의 국가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하는 방안도 제안됐다. 정홍섭 교육혁신위원장은 “1995년 5ㆍ31 교육개혁안의 뒤를 이어 저출산ㆍ고령화, 사회 양극화, 세계화에 대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제시하는데 초점을 뒀다”며 “'함께 가는 희망한국 VISION 2030'과 '사회비전 2030 선진복지를 위한 새로운 비전과 전략' 등 국가 미래비전과 일관성과 연계성을 유지해 참여정부는 물론 차기 정부의 중요한 정책기반 자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용 (jjy9545@korea.kr) | 등록일 : 2007.08.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