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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베트남을 모범으로 삼아 정권 교체 우려에서 자유로워져야” - 본문

CIA.FBI(귀가 빙빙 도는 뇌 감청기)

“북한, 베트남을 모범으로 삼아 정권 교체 우려에서 자유로워져야” -

CIA Bear 허관(許灌) 2007. 7. 29. 08:52

 

워싱턴-김나리 kimn@rfa.org

24일 미국 국회의사당 회관에서 열린 ‘한인 이산가족위원회’의 공식 출범식에 참석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Mark Steve Kirk) 의원 - RFA PHOTO/김나리

미국의 대표적인 지한파 의원으로 꼽히는 공화당의 마크 커크(Mark Steve Kirk) 연방하원의원은 북한은 국제사회의 인권 문제 제기를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해선 안되며, 공산국가인 베트남의 성공적 개혁을 모범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이 열렸는데, 앞으로 북한과 미국의 관계정상화에 일조를 할 것으로 보십니까?

Kirk: We hope so over the long run. The 6 Party Talks have gone quite well...

장기적으로 북한 핵 관련 6자회담이 북미관계 정상화에 도움이 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간 중국과 북한, 그리고 미국의 외교에 진전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계속해서 진전이 있길 바랍니다.

미국과 북한의 협상 안건을 보면 핵과 연료, 식량문제가 주로 다뤄지고 있어 인권 문제는 우선순위에서 다소 밀리는 감이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Kirk: Yes. I think it should be put on the top end of the list for discussions between the U.S. and North Korea...

이산가족을 포함한 인권문제는 북한과 미국의 협상 안건 중에 포함되지만 맨 나중에 와야 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전쟁의 방지가 최우선이지요. 그러나 북한에 가족을 두고 온 재미동포들의 이산가족 상봉문제도 의제로서 중요합니다.

일각에서는 국제사회의 인권문제 제기를 북한이 정권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할 정도로 초조감 내지는 위기감을 느끼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봅니까?

Kirk: I think North Korea should be more confident. We have seen other socialist community...

제 생각에는 북한이 더욱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이들 사회주의 국가들은 반제국주의 내지는 미국과 중국에 강력한 악감정을 갖고 있는 나라들이지만 대단히 놀라울 정도로 경제상황을 호전시켰고 국민들의 생활 역시 많이 향상시켰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공산국가인 베트남을 꼽을 수 있습니다. 외교관들은 국가 지도자들에게 권좌에서 물러나거나 정권을 붕괴시킬 수 있는 조언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생각으론 지금까지 베트남은 국제사회와 대화에 나섬으로써 자신들이 품고있던 우려를 씻어낼 수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사례는 북한에 대한 모범답안이 될 것 같습니다. 북한이 베트남을 모범사례로 본다면 정권의 안위에 어떤 영향을 받지 않고도, 경제는 개선되고 국민들의 생활이 많이 향상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미국은 북한인권법을 제정하고 북한인권특사를 신설하는 등 나름대로 북한의 인권 개선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는데요, 혹시 미흡한 점이 있다고 봅니까?

Kirk: First to care for North Korea refugees who are outside of North Korea especially those who are in China and Russia...

우선 탈북자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특히 중국과 러시아 지역을 떠돌고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요. 그런 다음 북한 정부와 대화를 시작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에서 가장 구원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을 돕기 위한 가장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은 지난 90년대 말 많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했는데요. 이런 노력은 긍정적인 북미 외교관계를 위해 다시 시작돼야 하며, 모든 외교적 측면에서 이익을 가져올 것입니다.

© 2007 Radio Free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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