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한은 성(性)찾아 동남아로,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미국 국무부)

 

남한은 성(性) 찾아 동남아로,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 한국 남성들은 어린 여성들과 성매매를 위해 동남아 국가들을 여행하고 있으며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국가라고 미 국무부가 밝혔다.

 

미 국무부는 12일(현지시각) 발표한 세계 인신매매 실태보고서에서 한국은 최고 단계인 1등급 국가로, 북한은 최하위인 3등급 국가로 분류하면서도 한국 남성들의 비뚤어진 동남아시아 여행 실태를 꼬집었다. 한국 남성들은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섬나라의 어린 여성들과 성관계를 갖고자 이들 지역을 여행하는 바람에 여성 단체들이 한국 남성들의 동남아 성매매 문제를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미 국무부 인신매매 실태보고서는 주장했다.

 

또 중국과 러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태국, 필리핀 여성들이 한국 남성들의 성 착취 목적을 충족시키고자 한국을 찾는다는 것이다. 반면에 한국 여성들은 성을 팔고자 캐나다와 멕시코 국경을 거쳐 미국과 일본, 홍콩, 호주, 뉴질랜드 등으로 몰래 들어간다고 이 보고서는 밝혔다.

 

 한국 정부는 그러나 지난 2004년 인신매매 방지법을 제정해 성매매와 성 착취 행위 차단을 위한 대대적인 활동을 펼쳤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지난 2006년 성매매방지법 혐의로 190명을 조사해 36명을 기소했다고 이 보고서는 덧붙였다.

 

 또 미 국무부 인신매매보고서는 북한은 최악의 인신매매 국가로서 성 착취와 강제 노동 목적으로 여성들과 어린이들을 매매하고 있다고 분류했다. 특히 생존을 위해 중국 국경을 넘어 중국과 동남아시아에서 숨어 지내는 수만명의 탈북 여성들은 성 학대와 인신매매에 노출돼 있다고 우려했다. 탈북 여성들이나 아동들은 인신매매 조직에 붙잡혀 중국인들과 강제 결혼을 하거나 강제 노역에 넘겨지고 있다는 것이다. 또 북한은 15만에서 20만 명에 달하는 정치범들을 강제로 노동을 시키며 인기가 아주 높은 해외근무자들도 매우 열악한 상황에서 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은 인신매매 수준에서 볼 때 지난 2001년 3등급에서 출발해 2002년 1등급으로 뛰어오른 뒤 올해까지 계속 1등급을 유지한 반면, 북한은 조사가 시작된 지난 2003년 이후 줄곧 최악의 등급인 3등급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인신매매는 현대판 노예제이자, 국제 노예무역의 새로운 형태라"고 비판했다. 워싱턴=CBS 김진오 특파원 kimoh@cbs.co.kr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후진국이나 개발도상국에서 자행되고 있으며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 태평양 연안국과 동남아시아등지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북한정부도 간첩교육용으로 남한 어린이나 일본 어린이등을 납치했습니다

아동에 대한 인신매매는 정치목적(간첩교육용)으로 국가가 지시하는 것과 돈벌이(매춘용이나 노역용)로  제3자의 힘 있는 자나 단체(국제범죄단체)에 의하여 자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인에 의한 매춘행위는 국제적으로 인정하는 입장이고 성(性)이 상품으로 수익에 대한 10% 부가가치세와 소득세를 납부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매춘행위가 집단적 운영(집창촌)이나 인신매매행위적 성판매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됩니다 성의 상품으로 개인의 의견과 자유입장에 의하여 매매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본이나 한국등이 동남아나 중국, 북한, 중앙아시아, 러시아등지에서 젊은 여성이 국제범죄단체에 의하여 납치나 강제적으로 도착하여 성매매 장소로 이용하거나 교량지 역할을 해왔다는 입장이 많았습니다  국제적 휴양지에 따라 움직이는 합법적 계절형 성 판매 행위 여성들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