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통일이 된 후 북한의 수도인 평양이나 개성지역이 남한 부동산 투기꾼들의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 됐습니다. 남한 국민대학교 방문 교수로 있는 북한 전문가 안드레이 란코프 교수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이 같이 주장하고, 헐값에 부동산을 넘긴 북한주민들이 나중에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닫고 남한에 대한 반감정이 생겨, 큰 민족갈등으로 번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진희 기자와 함께 자세한 소식을 살펴봅니다.
란코프 교수가 15일 서울에서 열린 한 토론회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의 개성이나 평양같은 대도시에 있는 부동산, 즉 땅이나 주택, 또 아파트 등이 남한 투기군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죠?
그렇습니다. 이것은 북한의 사회주의가 붕괴했다고 가정했을 때의 상황입니다. 북한 김일성대학에서도 공부를 했던, 란코프 교수는 현재 북한에서 부동산은 국가가 소유하고 있지만, 시장화가 시작되면 부동산에 대한 개인 소유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이 15일 직접 란코프 교수의 견해를 들어봤습니다.
란코프: 통일 후에 북한 사람들을 시장경제, 자본주의 경제를 잘 모르니까 남한 투기꾼, 사기꾼의 희생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남한에서 1인당 소득은 북한보다 30배 정도 큽니다. 남한은 진짜 부자 국갑니다. 남한사람들은 북한 부동산 경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평양, 개성, 함흥 등 도시에 있는 주택이나 아파트가 얼마나 비싼 지 잘 알고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자신들의 소유 주택이나 아파트가 비싸다는 것을 알더라도, 돈이 필요하니까 남한 사람들에게 (적은 돈에) 많이 팔 수 있습니다. 때문에 앞으로 남북 갈등, 남한 사람들에 대한 적대 감정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럼 남한과 북한의 부동산 가격이 얼마나 차이가 나나요?
북한에서는 자본주의 사회 같은 부동산 거래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다만, 북한에서도 암시장에서 주택과 아파트가 거래가 되고 있다며, 가격은 남한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싸다고 말했습니다. 란코프 교수의 말입니다.
란코프: 북한은 실제로 암시장에서 아파트를 사기도, 팔기도 합니다만, 가격은 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말하면, 서울보다 수백 배 싼 수준입니다. 하지만 한반도가 통일된다면 이 같은 격차가 많이 없어질 것입니다. 가령, 지금 미화로 100달러나 500달러로 쉽게 구입할 수 있는 북한 땅, 주택, 집은, 통일 후에는 5만 달러, 10만 달러 등 비싼 부동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북한 사람들이 남한 투기꾼이나 사기꾼의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은 아무래도 자본주의 경제에 대해 모르기 때문인가요?
그렇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따라서, 투기 통제 방책 등을 마련해서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해 줘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란코프: 북한 사람들의 개인 소유권을 보장, 보호해야 합니다. 특히 북한 사람들은 자본주의 경제를 모르니까 이들을 남용하는 남한 사기꾼들이나 자본가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개인 아파트나 집 등을 임시적으로 판매 금지 혹은 남한 사람들이 구입하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수많은 북한사람들이 자신들의 집마저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란코프 교수는 법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소유권을 보호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동시에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자본주의 경제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과거 동유럽에서 공산주의가 붕괴하면서, 투기 등에 희생된 경우가 있었죠?
네, 란코프 교수는 대표적으로 폐쇄 공산국으로 있다가 지난 92년 민주화를 맞은 알바니아를 꼽았습니다.
란코프: 알바니아는 북한처럼 가족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고립됐습니다. 때문에 알바니아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처럼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아무 지식이 없었습니다. 알바니아 농민들이 소와 집을 판돈을 다 사기꾼들에게 줬지만 아무것도 얻지 못했습니다. 화가 많이 난 주민들은 국민전쟁까지 초래하기도 했습니다. 90년대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북한에서도 이 같은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해야 합니다.
일찌감치 통일을 이룬 독일의 경우는 어떤가요? 독일도 사회주의 동독과 자본주의 서독이 합쳐진 경우인데, 서독의 투기꾼들에 의해 동독 사람들이 사기를 당했던 경우가 있었나요?
란코프 교수는 독일은 통일 이전에도 서독, 동독 간 인적, 물적 교류가 많이 있었고, 특히 동독 주민들은 서독 방송을 듣거나 볼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사회주의보다 훨씬 자유로운 사회주의 속에서, 동독 주민들은 이미 통일 이전에 자본주의 시장경제에 대해 상당한 지식을 갖출 수 있었다는 설명입니다. 따라서, 금융사기 사건 같은 것은 독일에서는 거의 없었다고 란코프 교수는 말했습니다.
워싱턴-이진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