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앵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신임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하며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9일 한국 청와대에서 열린 신임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임명장 수여식. 한국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에게 “막혀있고 멈춰있는 남북관계를 움직여 나갈 소명이 있다”며 남북관계 개선 노력을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남북관계는 한 부처만 잘해서는 풀 수 없다”며 통일부와 외교부, 국방부, 국정원과 국가안보실이 하나로 뭉쳐 지혜를 모아 역할을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신임 이인영 장관과 박지원 원장은 최근 인사청문회를 거쳐 각각 지난 27일과 29일 임..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통해 구축된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 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정에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This ironclad alliance, forged in war and reinforced by a shared love of liberty and deep ties of friendship, is vital to peace and stability in both Asia and the world.) 26일 백악관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4일 발표한, 한국전쟁 정전일인 7월 27일을 한국전쟁참전용사 정전기념일(National Korean War Veterans Armistice Day, 2020)로 기리는 포고문에서 한국전에서 구축된 한미 동맹은 양국 간..

앵커: 미국과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단기적으로는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를 전후한 북한의 도발을 방지하고, 장기적으로는 북한의 비핵화와 경제개발을 위한 실질적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홍알벗 기자입니다. 미국의 비영리단체 전미외교정책협의회(NCAFP)가 24일 ‘2025년 북한: 한반도를 위한 다음 단계(North Korea in 2025: Next Steps on the Korean Peninsula)’라는 주제로 온라인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들은 오는 11월 치러질 미국 대통령 선거를 기점으로 북한의 변화가 예상된다며 한반도와 미국의 안보, 그리고 평화를 위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한국 강원대학교의 정구연 교수는 그동안 미국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제..

앵커: 한미 국방장관이 전화회담을 통해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당국 간 긴밀한 공조체제를 재확인한 가운데 한국 국방부는 회담에서 주한미군 감축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1일 전화를 통해 회담을 가진 한미 국방장관.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과 정경두 한국 국방장관은 회담을 통해 다양한 국방 현안을 논의하며 한미 동맹의 굳건함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문홍식 한국 국방부 부대변인: 한미동맹의 굳건함과 양국 국방 당국 간의 긴밀한 공조 체제를 재확인했습니다. 한국 국방부에 따르면 양측은 유동적인 한반도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동맹의 대비태세와 연합방위태세를 계속 유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주한미군 감축설과 관련해서는 해당 내용이 전..

앵커: 한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튼튼한 안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할 것이란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21일 튼튼한 안보 위에 한국 국민의 자존심을 지키면서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펼칠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한국 국회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북한의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는 대한민국에 대한 공격행위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주호영 미래통합당 원내대표: 튼튼한 안보를 기반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고 개방과 대화를 유도해 내겠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한국 청와대의 외교분야 인사 교체에 대해선 기존 대북 정책의 답습과 강화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

앵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핵무기 기술이 상당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하면서 북핵이 국제평화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인영 한국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2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통해 북핵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 즉 로씨야 등 국제사회가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북한의 핵보유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일치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답변자료를 통해 “북한은 6차례 핵실험을 통해 상당한 수준의 핵무기 기술에 이르렀다고 보여진다”며 “북한 핵문제는 한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제사회의 평화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의 ..

앵커: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올 11월 미국 대선에 앞서 미북 정상회담이 실제로 열릴 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그 가능성은 항상 열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10일 미국의 민간단체인 ‘페더럴리스트 소사이티’(Federalist Society)가 개최한 미국 외교정책에 대한 전화회의에서 연내 미북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을 일축한 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이날 아침에 보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김여정 부부장의 성명과 오는 11월 미국 대선 전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에 대해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문에 이같이 답하며 북한과 대화를 계속하려고 노력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자신이 2018년 4월 처음으로 북한을..

앵커: 갑작스런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두고 미국의 북한 전문가들은 크게 놀랍거나 달라진 것은 없다는 반응입니다. 홍알벗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고스 적성국 분석국장은 10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를 읽고 나서 한국과 미국을 향해 갖가지 악담을 쏟아내던 그녀였는데 갑자기 순화된 억양에 적잖이 놀랐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이른바 ‘대북 적대시정책’을 버리지 않으면 미국과의 외교협상은 없을 것이라는 그녀의 메시지는 지금까지의 북한의 그것과 다를 바 없이 한결같다고 지적했습니다. 고스 국장: 김여정의 담화에서 흥미로운 것은 바로 그녀의 억양입니다. 평상시에 거칠었던 것과 비교하면 굉장히 부드러워졌습니다. 그것은 (미..

앵커: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2박 3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전문가들은 다음달 시행 가능성이 거론되는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재차 조정된다 해도 북한의 의미있는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국장은 7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과의 대북 외교를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유예하는 것이 이제는 ‘낡은 사고’가 됐다고 강조했습니다. 한미연합훈련 조정은 3년 전 미북 간 대화를 시작하기 위한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일부 대북제재 완화를 대가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실질적인 타협을 위해 더 대담한 시각(vision)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오핸런 국장은 북한과의 대화재개..

앵커: 오는 7일부터 한국을 방문할 예정인 미국 국무부의 스티븐 비건 부장관 겸 대북정책 특별대표는 미북 정상회담 보다는 한국 측과 '최대 대북압박’ 논의에 더 중점을 두게 될 것이라고 미국의 전직 고위관리들이 전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담당 부차관보는 6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비건 부장관의 한국 방문에서 한미 동맹 간 대북제재 완화 속도에 대한 이견 조율 문제가 중요하게 논의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피츠패트릭 전 부차관보: 미국은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의 대북 정책과 합치하지 않거나 유엔의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북한과의 경제관여를 추진할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율이 필요한 데, 북한의 제재완화 요구와 관련해 ‘최대의 압박’ 정책을..

앵커: 미국이 북한에 선제 핵무력 사용을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정체된 미북 간 핵협상을 진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고 중국의 한 북한 전문가가 제안했습니다. 이 전문가는 아직도 미국과 북한 사이에 일종의 중간 합의가 이뤄질 여지가 남아 있다며 최근 한국 정부가 언급한 3차 미북 정상회담 가능성도 여전하다고 내다봤습니다. 한덕인 기자가 중국 베이징의 카네기-칭화 글로벌 정책센터의 저명한 북한전문가 자오통(Tong Zhao) 박사와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기자: 최근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의 11월 대선 이전에 미북 간 3차 정상회담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어떤 배경에서 이런 제안이 나왔다고 보시는지요? 자오 통 박사: 최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

앵커: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오는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전에 미북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30일 한국 민간 연구기관인 아산정책연구원 등이 개최한 화상 아시안리더십컨퍼런스에 참석한 제임스 스타인버그 전 미국 국무부 부장관.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이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 전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만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재선을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의 만남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이는 오히려 역효과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스타인버그 전 부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의 비핵화와 관련해 김 위원장과 실효성 없는 거래(weak deal)를 하..

앵커: 한국군은 제2연평해전 18주기를 맞아 희생자들을 기리며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방부는 29일 제2연평해전 18주기를 맞아 당시 서해를 지키다 전사한 6용사의 고귀한 희생과 헌신을 기리며 그들이 지켜낸 한국의 바다를 반드시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해군도 이날 평택 제2함대사령부에서 ‘제2연평해전 18주년 기념행사’를 열고 6용사의 호국정신을 계승하고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유근종 해군 제2함대사령부 사령관은 이 자리에서 조국의 바다를 지키다 장렬히 전사한 전우들의 숭고한 희생정신과 헌신을 기억하며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는 2함대의 역사와 전통을 이어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유근종 해군 제2함대사령..

앵커: 미국 연방 의회에서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 주민들의 자유와 강력한 한미동맹을 강조하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 민주당 원내대표인 스테니 호이어 의원(메릴랜드)은 25일 한국전쟁 70주년을 맞아 북한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강조했습니다. 호이어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평양에서 권력을 쥐고 있고 한반도가 여전히 분단돼 있는 상황에서 북한인들의 자유와 자결권(self-determination)을 확보하려는 임무는 계속 진행 중이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유의 축복이 38선 이남에서만 누려지지는 않을 것”이라며 “이는 미국이 김정은과 그의 측근들의 공격을 억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한국에 대한 관여되고 헌신적인 파트너, 즉..

앵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은 25일 한국전쟁 발발 70주년을 맞아 한반도의 지속적 평화와 비핵화 달성을 위한 대화가 재개되도록 하는 노력이 배가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사무총장 대변인실은 25일 한국전 발발 70주년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1950년 6월 25일 당시 트뤼그베리 유엔 사무총장이 유엔안전보장이사회에 한국전 발발을 보고한 이후 지금까지 70년 동안 유감스럽게도 한반도에서 영구적인 평화는 여전히 요원해 보인다고 답했습니다. 대변인실은 하지만 지난 6월 15일은 최초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지 20주년 되는 날이고, 6월 12일은 최초 미북정상회담이 열린지 2주년 되는 날이라면서 이런 긍정적인 면에서 6월은 한반도에 상징적인 달이라고..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6일 서울에서 외신을 대상으로 기자설명회를 연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문 특보는 북한이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을 언급하며 이에 대한 북한의 해명이 있어야 남북관계가 복원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문정인 한국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일방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서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해명 없이 남북관계가 쉽게 복원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합니다. 문 특보는 연락사무소 폭파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안정적인 상황 관리와 우발적 충돌 가능성에 대한 대응, 남북대화 재개 노력이 중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내놓았습니다. 한국 정부의 궁극적..

앵커: 한국 통일부는 한국의 한 선교단체가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을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선교단체인 ‘한국 순교자의 소리(Voice of the Martyrs Korea)’는 26일 최근 인천 강화도에서 성경책을 넣은 대형풍선 4개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5일 강화도에서 날린 대형풍선이 휴전선을 따라 북상하다가 북한 철원군 지역으로 넘어간 것을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통해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국 순교자의 소리가 공개한 대형풍선의 이동 궤적 위성사진에는 2020년 6월 25일 23시 59분으로 추정되는 숫자가 좌측 상단에 적혀 있습니다. 현숙 폴리 한국..

앵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남 군사행동계획을 전격 보류한 가운데,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는 북한 상황을 면밀히 주시하며 효과적인 대북 억지 능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예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데이비드 헬비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안보 담당 차관보 대행은 24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대남 군사행동계획 보류와 관련해, 북한을 면밀히 주시하며 대비태세를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헬비 차관보 대행은 이날 미국 워싱턴DC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와 한국국제교류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한 화상 ‘한미 전략포럼 2020’에서 북한은 여전히 상대하기 가장 어려운 국가(hardest of the hard target)로 북한이 매일 무엇을 할지 전술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며 이같이 강..

앵커: 한국을 겨냥한 북한의 속전속결식 강경행보는 하노이회담 결렬 이후 누적된 불만이 ‘전단 살포’란 기폭제로 표출되는 양상인데요. ‘약한 고리’인 한국에 대한 압박을 가속화해온 북한은 미국에 대해선 날을 세우면서도 ‘전략적 여지’를 남겨두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북한 대남 공세의 최종 겨냥점은 ‘선 비핵화와 제재’ 셈법을 고수하는 미국이란 점에서 사실상 대미 도발의 전초전이란 관측도 나오는데요. 미국의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북한이 예고한 ‘새 전략무기’의 현시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분석입니다. 북한 현안을 분석, 전망하는 ‘김은지의 북한 풍향계’입니다. 북한의 속전속결식 대남강경행보로 촉발된 한반도 긴장국면. 직접적 원인은 전단 살포 등 한국의 대북 접근법에 대한 노골적 불만이지만, 근본 원인은 하노이 회담..

앵커: 미국 국방부의 한 고위 당국자가, 북한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데이비드 헬비 (David Helvey) 미국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차관보 대행은 18일 전화간담회를 갖고 “북한은 계속해서 이 지역에 ‘심각한 위협(extraordinary threat)’을 가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우리의 지속적인 경계가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s we've been starkly reminded in recent days, North Korea continues to present an extraordinary threat to the region, and which demands our continued vigilance.) 헬비 차관보 대행은..

진행에 정영입니다. 북한이 16일 오후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대남 적대적행동들을 계속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북한의 예정된 도발은 금강산 관광지구에 건설된 남측 시설과 개성공업지구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 수순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모든 조치들은 지난 6월 4일 남한의 탈북민 단체들의 대북 삐라 살포에 불쾌감을 표시한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로부터 시작됐습니다. 현재 김여정은 자신의 담화를 통해 자신이 노동당 대남정책의 결정권자, 인민군 통솔권자 등 북한의 실권자라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김여정의 지시 관철을 위해 2천만 북한 주민들이 뙤약볕에도 불구하고, 군중대회에 나서 탈북자들의 전단 살포를 규탄하고, 이를 묵인했다는 시비를 걸어 남한 당국을 ‘..

앵커: 미국의 빈센트 브룩스 전 주한미군 사령관은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등 도발에 나서고 있는 북한에 군사적 압박을 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이 핵폭격기,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에 다시 전개하고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재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17일 미국의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주최한 한반도 문제 관련 화상회의에서 북한의 최근 도발에 강경히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미국의 핵폭격기, 항공모함, 핵추진 잠수함 등 전략자산을 한반도로 다시 전개해야 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 북한은 미국의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전개되면 자극을 받습니다. 북한은 이번 도발의 결과로 자극을 받아야 합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

앵커: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다음 행보는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이란 분석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과 정치권, 북한 인권단체 등은 이번 사태에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에 이은 북한의 다음 행보가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연락사무소 폭파처럼 군사합의 파기도 최근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예고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 역시 김여정 제1부부장이 담화에서 밝힌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라는 다음 수순으로 금세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박 교수는 군사합의 파기가 군사 도발의 형태로 나타나겠지만 기습적인 시도 보다는 해안..

앵커: 대남 군사적 도발 행동을 시사한 최근 북한 노동당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당혹감을 표출한 것이라고 북한 주재 초대 영국 대리대사를 지낸 제임스 호어 박사가 진단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호어 박사는 1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한을 적으로 간주하며 ‘다음번 대적행동의 행사권’을 북한 인민군 총참모부에 넘겨주려한다는 김여정 제1부부장의 발언은 미국에 대한 불만을 한국에 표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호어 박사: 대북 전단문제에 비해 북한의 수사의 수위(level of rhetoric)가 지나치게 높습니다. 전단이 그 정도로 멀리 날고 많은 수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의 관심을 끌어야 하는데, 지나치게 맹렬하게 공격하고 싶지는 않으니 한국을 상대..

앵커: 북한이 최근 한국 내 민간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빌미로 대남 압박에 나서고 한국 정부가 전단 살포를 막고 나선 데 대해 한반도 전문가들은 엇갈린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한국 정부의 정책이 탈북민을 포함한 모든 한국인의 인권을 반영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한 그루의 나무로 인해 전체 숲을 보지 못하는 실수를 저질러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보도에 한덕인 기자입니다. “국가 안보를 무엇보다 우선순위로 다뤄야 하는 관점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측의 강압적인 요구에 다소 ‘순응하는 태도’로 즉각적인 해명을 제공한 것은 합리적이다.” “외교적인 관점에서 북한 측의 다소 ‘무례한 언사’에 대해서 한국 정부가 정면 반박하지 못하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앵커: 최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강력히 단속할 것이란 방침을 밝힌 가운데, 이러한 조치가 북한 주민들의 변화를 이끌어내는 중요한 수단 중 하나를 없애는 것이란 전문가의 지적이 나왔습니다. 뉴욕에서 김지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 뉴욕의 민간단체 '코리아소사이어티'가 11일 개최한 화상 회의에서 미국 하버드대 법과대학 인권프로그램의 샌드라 파이(Sandra Fahy) 박사는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진실’이라며, 최근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정책에 유감을 표시했습니다. 그는 특히 대북전단에 북한 정권이 두려워하는 ‘진실’이 담겨있는데도 한국 정부는 탈북자 단체들의 전단살포 행위를 불법화하고 이들이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를 침해하고 있다고 강조했..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을 살포한 탈북단체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으로 고발하고 비영리 법인 허가를 취소하는 수순에 돌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의 인권변호사는 모든 사람은 ‘의사표현의 자유’가 있다는 세계인권선언에 명시된 인류 보편적 권리가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조슈아 스탠튼 변호사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단살포는 비폭력적인 시위(non-violent means of protest) 형태로, 유엔이 1948년 채택한 세계인권선언에 의해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속한다고 밝혔습니다. 스탠튼 변호사: 세계인권선언 제19조에 보장된, 국경을 초월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는 권리를 행사하는 상황인거죠. (We have a situat..

앵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가 1983년에 제정한 민주주의 진흥법에 따라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에 매년 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는 그동안 이 기금으로 인권단체 등을 지원해왔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약 1천100만 달러를 전 세계 북한인권단체에 지원했습니다. 칼 거쉬먼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 회장을 9일 이상민 기자가 화상으로 만나봤습니다. 기자: 북한이 대북전단 살포를 이유로 한국과의 모든 통신선을 차단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쉬먼 회장: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상적인 국가에서는 이런 전단이 살포됐다고 정부가 이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다. 만일 미국에서 이런 전단이 살포됐다면 문제가 되는 것은 환경 훼손에 대한 것일 겁니다. 전단 살포는 보편적 인권인..

앵커: 한국 내에선 북한 당국이 대북전단을 빌미로 한국과의 연락선을 폐기한 것에 대해 북한 스스로가 심리전에 대한 두려움을 보여준 것이란 분석이 제기됐습니다. 서울에서 서재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9일 한국 국회에서 열린 북한 위협과 한국의 안보를 주제로 한 정책세미나. 김용현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은 이 자리에서 한국과의 연락선을 차단한 북한의 의도를 묻는 자유아시아방송의 질문에 북한은 심리전에 취약하고 두려움을 갖고 있다며 한국 정부가 오히려 이를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용현 전 한국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대북 심리전은 북한의 핵만큼은 아니지만 핵에 버금가는 한국이 가질 수 있는 비대칭 전략입니다. 정상적인 정부고 국가라면 이를 잘 활용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법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앵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남북관계가 단기적으로 회복되긴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면서 향후 북한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9일 한국 정부와의 모든 통신을 단절한 가운데 향후 어떤 행보를 보일지 주목됩니다. 북한은 이날 한국 정부와의 통신 단절을 “접촉공간을 완전 격페하기로 결심한 첫 단계 행동”이라고 언급해 향후 이와 관련된 북한의 추가 조치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한국 내 전문가들은 북한 당국이 지난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의 담화에서 언급된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폐쇄, 개성공단의 완전 철거, 9.19 남북 군사합의 파기 등을 감행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김여정 부부장이 내놓은 이른바 ‘액션 플랜’ 즉 행동 지침을 따라 북한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