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록-미국 언론-/자유아시아방송 (513)
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앵커: 미국 국방부는 8일부터 시작된 한미군사훈련이 축소돼 실시되고 있지만 연합군비태세 유지를 위한 주된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미 국방부 대변인실은 8일 한미군사훈련이 이번에도 규모가 축소되고 컴퓨터 모의훈련 형태로 이뤄지고 있는 데 이것이 군비태세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질의에 즉답은 피하면서 군사준비태세는 미 국방장관의 최우선순위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미)연합훈련은 연합동맹의 군사적 준비태세를 분명히하는 주된 방법(principal method)이라고 강조했습니다. (Our combined military training events are a principal method of ensuring our combined Alliance rea..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진단 한반도’ 시간입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목용재입니다. 한국의 북한인권법이 제정 5주년을 맞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북한인권법의 핵심인 북한인권재단은 출범하지 못하는 등 해당 법률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오늘도 고영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객원연구위원과 함께 하겠습니다. 목용재: 위원님, 지난 한 주 잘 보내셨습니까? 고영환: 잘 보냈습니다. 목용재: 북한인권법 제정 5주년을 맞았지만 해당 법률이 정상적으로 이행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이 같은 주장들이 나오는 이유에 대해 먼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영환: 한국이 북한주민들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만든 북한인권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는데도 해당 법률의 이행을 위해 핵심적인 역할을..
앵커: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 문재인 정부에 섣부른(premature) 대북양보에 대한 주의를 권고하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 큰 역할을 하도록 촉구해야 한다는 미국 민간 연구기관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워싱턴DC 민간 연구기관인 헤리티지재단은 24일 ‘한미 간 정책 이견은 신속한 동맹관리를 필요로 한다’(U.S. and South Korean Policy Differences Require Deft Alliance Management)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미국과 한국이 군사 및 외교 정책과 우선순위에 대한 견해에 차이가 있겠지만, 북한에 대한 섣부른 양보를 경계해야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에 대한 너무 ..
앵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검토 중인 새로운 대북정책은 북한 비핵화를 단번에 일괄 타결하려던 트럼프 행정부 때와 달리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미북 양자 협상이 아닌 다자 틀에서 협상이 진행될 것이란 전망도 나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정책조정관은 1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바이든 행정부의 새 대북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장기 과정의 일환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제한(limit)하는 합의(agreement)를 북한과 맺는 협상을 하는 것으로 귀결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이 핵과 장거리미사일 시험발사 유예 연장이나 핵연료생산 중단 등에 대한 검증가능한 제약(constraint)..
앵커: 국제 선교단체 ‘오픈 도어스’(Open Doors)가 북한이 억류하고 있는 한국 기독교인 5명에 대한 조속한 석방과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이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제 기독교 박해 감시단체인 오픈 도어스 미국 지부가 9일 지금 북한에 강제로 억류돼 있는 한국 국적의 기독교 신자 5명과 관련한 보고서(Meet 5 Christian prisoners in North Korea—pray for them by name)를 공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국 국적의 기독교 신자 김정욱, 김국기, 최춘길, 김원호, 고현철 씨가 억울하게 수용소 생활을 하고 있다면서, 이들 말고도 북한에는 수많은 기독교인이 박해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이들 대부분은 북한 주민쉼터와 대북지원용 국수공장을 운영하며 ..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3년 만에 유엔인권이사회(UNCHR)에 복귀합니다. 북한 인권 전문가들은 일제히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성명을 통해 “바이든 행정부는 민주주의, 인권, 평등을 중심으로 한 외교정책을 펴기로 재확인했다”면서 “다자주의의 효과적 사용은 이 비전의 중요한 요소로, 바이든 대통령은 국무부에 유엔인권이사회의 즉각적이고, 적극적인 재참여를 지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그러면서 “ 2018 년 미국의 탈퇴는 의미있는 변화를 장려하는 데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권위주의 국가들에게 유리한 미국 지도력의 공백만을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2018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시절 유엔인권이사회..
앵커: 최근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에 대해 북한 측과 협의할 수 있다고 밝힌 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할 수도 있다고 미국 의회조사국(CRS) 보고서가 지적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연방의회에 주요 사안에 대한 정책분석을 제공하는 의회조사국은 지난 2일 한국과 한미관계(South Korea: Background and U.S. Relations)에 대한 보고서를 새로 공개했습니다. 보고서는 한미동맹이 당면하고 있는 가장 급박한 도전과제(The most immediate challenge)로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총비서와 첫 정상회담을 한 후 일방적으로 중단한 대규모(major) 한미 군사훈련 재개 여부를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군사훈련을..
앵커: 미국 국무부는 북한의 불법적 핵과 미사일 그리고 관련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willingness)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의용 외교장관 후보자가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를 거론한 데 대한 논평입니다. 보도에 이상민 기자입니다. 정의용 후보자는 5일 한국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김정은 총비서의 비핵화 의지가 아직 있다고 본다며 그 근거로 핵과 미사일 시험 유예, 즉 모라토리엄을 계속 존중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5일 정의용 후보자의 이 발언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의 불법적인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그리고 관련 고급 기술을 확산하려는 의지는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고 지..
앵커: 미국의 스콧 플레어스(Scott Pleus) 주한미군 부사령관은 북한이 최근 선보인 신형 전략무기에도 불구하고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싸울 태세가 완비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플레어스 부사령관은 지난 2일 미 공군협회와 가진 화상대담회에서 신형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등 북한이 최근 열병식에서 선보인 새 전략무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답은 분명하다고 말했습니다. 플레어스 부사령관: 북한이 미국과 한국의 주권을 위협하는 전례없는 도발을 하기로 결정한다면 한국과 역내 미국의 동맹국들을 방어하기 위해 당장이라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는 것이 제 대답입니다. (My answer is we are ready tonight to d..
앵커: 최근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언급한 대북 외교적 유인책(incentive)엔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이 가능할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벨기에(벨지끄) 브뤼셀자유대학 유럽학연구소의 라몬 파체코 파르도(Ramon Pacheco Pardo) 한국석좌는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조 바이든 행정부가 제공할 수 있는 대북 외교적 유인책으로 양국 외교 관계의 정상화를 꼽았습니다. 비핵화 협상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상호신뢰’ 쪽으로 양국 간 관계 변화가 필수적이라는 게 파르도 석좌의 설명입니다. 그는 북한이 지난 40여년 간 이를 목표로 두고 있었다며, 미북 간 연락사무소 개설 등을 예로 들었습니다. 파르도 석좌: 북한에 선 비핵화를 요구하면 북한이 이에 답하지 않을 ..
앵커: 한국 정부가 북한에 원자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미동맹과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공조에 균열이 일어날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지난 2018년 이후 북한 원전 건설을 추진한 사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와 관련한 감사원의 감사를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 이들은 지난해 12월 감사원 감사관과의 면담이 잡히자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등과 관련된 자료 530건을 지우거나 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29일 한국 검찰 등에 따르면 당시 삭제된 530건의 자료 목록에 ‘북한 원전 건설 및 남북 에너지 협력’ 관련 문건 파일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습..
앵커: 한국계 영 김(Young Kim) 미국 연방 하원의원이 북한 등 한반도 관련 안건을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배정됐습니다. 117대 의회에 입성한 4명의 한국계 의원 중 3명이 외교위로 들어가 향후 이들의 의정활동이 주목됩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외교위 공화당 측 간사인 마이클 맥카울 하원의원(텍사스)은 25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공화당 측 외교위 소속 의원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117대 의회에 새로 입성한 한국계 영 김 하원의원(캘리포니아)이 북한 문제를 비롯한 한반도 관련 사안을 직접 다루는 하원 외교위원회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영 김 의원 역시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영향력 있는 하원 외교위원회에 이민자로서의 특별한 시각과 외교정책 경험을 가져올 수 있어 매우..
앵커: 오는 3월 한미연합 군사훈련은 중단되기 보다는 규모가 축소돼 실시될 것이라는 미국 전문가들의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이인영 통일부 장관은 25일 김정은 북한 총비서가 지난 8차 당대회에서 중단을 요구한 3월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북한과 심각한 군사적 긴장으로 가지 않도록 지혜롭고 유연한 해법을 찾기를 기대한다”고 밝히며 한미연합훈련 축소나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이에 대해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조정관은 2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한미 양국은 북한이 계속해서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하지 않으면 한미연합훈련을 계속 제한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만약 3월에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열리면 북한은 핵 실험과 장거리미사일 시험을 재개..
앵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국무장관으로 지명된 토니 블링컨(Tony Blinken) 전 국무부 부장관은 대북정책과 관련해 가능한 모든 옵션, 즉 선택사안을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블링컨 국무장관 지명자는 19일 미 상원 외교위원회가 개최한 인준 청문회에서 북한의 단계적인 비핵화 조치에 대해 제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할 수 있냐는 질문에 모든 옵션들, 즉 가능한 모든 선택사항들에 대해 검토해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는 북한 사안과 관련해, 이전 모든 행정부에서 해결하지 못한 어려운 문제로 상황이 더욱 악화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북정책에 대한 모든 접근 방법을 알아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지명자: 북한이 다시 협상장으로 돌아오도록 압박을 강화하는 데 어떤 ..
앵커: 지난해 9월 서해 북한 수역에서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한국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 사건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공식 요청하는 토마스 오헤야 퀸타나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의 혐의서한 전문이 유엔 웹사이트에 공개됐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OHCHR)가 현지시각 16일 새벽을 기해 공개한 서한은 퀸타나 특별보고관의 명의로 지난해 11월 17일 자로 한국과 북한 정부에 발송됐습니다. 이 서한들은 특히 퀸타나 보고관과 아그네스 칼라마르드 유엔 초법적 약식 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Agnes Callamard, SR on Extrajudicial, Summary, or Arbitrary Executions)이 공동으로 서명해 이 사건에 대한 유엔 인권기구의 깊은..
앵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북핵 문제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주도하는 백악관 고위직에 커트 캠벨 전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인도∙태평양조정관(Coordinator for the Indo-Pacific)에 캠벨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를 지명했습니다. 바이든 인수위원회는 홈페이지에 공개한 백악관 인사(White House Personnel) 명단의 국가안보회의 소속에 이같이 그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백악관 인도∙태평양조정관은 이번에 신설된 직책으로 향후 바이든 행정부에서 북한을 포함한 한반도 정책 등 아시아 지역에 대한 미국의 전략과 정책을 주도하게 됩니다. 캠..
앵커: 미국 정보기관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이 지명됐습니다. 향후 북핵 문제 해결에 어떤 역할을 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지에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11일 미 중앙정보국(CIA) 국장에 직업 외교관 출신인 윌리엄 번스 전 국무부 부장관을 지명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과거 버락 오바마 행정부 당시 국무부 부장관을 지낸 33년 경력의 노련한 외교관으로 조지 W 부시 행정부에서는 러시아 및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를 역임했습니다. 2014년 국무부에서 은퇴한 이후 현재는 워싱턴DC 소재 유수 연구기관 중 하나인 카네기국제평화재단(CEIP) 회장을 맡고 있습니다. 번스 지명자는 오바마 대통령 재임 당시 이란 핵문제에 대..
앵커: 미국 연방의회 산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Tom Lantos) 인권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인들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북한 정권에 항복한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이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집행위원이자 의회 내 국제종교자유 코커스(Caucus) 즉, 의원모임 공동의장인 거스 빌리라키스(Gus Bilirakis: 공화∙플로리다) 하원의원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전자메일로 보낸 논평에서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에 놀랐다(alarm)고 밝혔습니다. 빌리라키스 의원은 대북전단금지법은 한국 정부가 자국민들의 의사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를 제한하면서 범죄조직인 북한 정권의 요구에 항복(capitulate)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앵커: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the criminalization of the ..
앵커: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의 내용이 일부 충돌한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다만 미국은 자국의 법안 내용이 아닌 국제법에 의거해 대북전단금지법 관련 문제점을 제기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가 지난 29일 공포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등의 살포 행위로 남북합의서를 위반하는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약 2만 7000달러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서 적시한 ‘전단 등’은 보조기억장치를 포함하며, 보조기억장치는 USB 메모리, 즉 휴대용저장장치나 DVD 등을 가리킵니다. 미국의 ‘북한인권법 재승인법(North Korean Human Rights Reauthoriz..
앵커: 핵무기 제거를 지원하는 미국의 한 민간단체가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차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주문했습니다. 홍알벗 기자입니다. 핵무기 제거를 위한 민간 비영리단체인 미국의 ‘플로우쉐어기금’(Ploughshare Fund)은 23일 연례보고서를 내고 미국과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한 나라로 북한과 이란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2018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싱가포르 첫 번째 정상 회담 이후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필요한 작업을 시작할 다양한 기회를 활용하지 못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보고서는, 신뢰할 수 있는 외교수단과 역내 동맹국들과의 협력에 뿌리를 두고 북핵 위기에 대한 해결책을 찾기 위해 미국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
앵커: 한국 외교부는 최근 한국 국적 선박이 중국 당국에 의한 승선·검색을 받았지만 중국 측이 이와 관련해 대북제재와 관련한 혐의를 제기한 바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선박이 한국에 도착하는 대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계획입니다. 서울에서 홍승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국적의 선박 1척이 이달 중순 중국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24일 한국 외교부에 따르면 한국 국적의 9천 톤 급 석유화학제품 운반선이 최근 중국 마카오 인근 해역에서 중국 당국으로부터 승선·검색을 받았습니다. 당시 이 선박에는 선장을 비롯해 한국인 선원 4명이 탑승한 상태였고, 중국 당국은 국내법 위반 등의 혐의로 해당 선박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외교부 측은 중국 측의 조..
캐나다 글로벌사안부(Global Affairs Canada, GAC)의 크리스텔 차트랜드(Christelle Chartrand) 대변인은 23일 한국의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한 자유아시아방송(RFA) 논평 요청에 “캐나다는 의사 표현의 자유가 번영하는 사회의 주춧돌이라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대변인은 또 “이러한 의사 표현의 자유는 사회 내 인권 실현을 위해 중요하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We believe that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remains a cornerstone of prosperous societies and is important for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n society.) 그는 이어 “캐..
앵커: 벨기에 즉 벨지끄에 기반을 둔 국제인권단체 ‘국경없는 인권’은 한국의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의 정식 발효를 재고할 것을 촉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국경없는 인권’의 윌리 포트레(Willy Fautre) 대표는 23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한국 정부에 항의해 줄 것을 요청하는 성명을 유럽연합 지도부에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몇몇 인권단체들과 함께 유럽연합 정상회의 찰스 미쉘(Charles Michel) 상임의장과 조셉 보렐(Josep Borrell)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에게 서한을 보내게 될 것이라고 그는 설명했습니다. (I will address this letter to the EU President Ch..
앵커: 한국 내 중소 의류 업체들이 실질적인 경험과 지식이 부족해 자신도 알지 못한 채 쉽게 대북제재를 위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NK뉴스’는 23일 한국의 의류 관련 중소업체 ‘쎄레뜨’가 지난 2018년 북한에서 제조된 의류를 판매해 대북제재를 위반했지만, 해당 업체가 제재의 존재 여부와 위반 사실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업체에 따르면 평양의 봉제공장에서 제품이 마무리됐지만, 하청, 또 재하청을 거쳐 발생된 사안으로 업체 측은 이를 미리 알지 못했다는 설명입니다. 이 업체 대표는 이후 해당 사실을 알았을 때 이미 한국의 대형 홈쇼핑 채널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로 되어 있어 쉽게 판매를 취소하지 못했다며, 중소기업에는 “이러한 방..
앵커: 미국 비영리단체인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이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호 한국 통일부 차관의 최근 기고문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인권단체를 지원하는 비영리단체 ‘미국민주주의진흥재단(NED)’의 칼 거쉬먼 회장은 대북전단금지법을 옹호하는 서 차관의 주장과 관련해 “정보의 확산을 범죄시하는 것은 서 차관이 말한 바와 같이 더 효과적으로 인권을 향상시키는 방법을 촉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2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이는 오히려 반대 효과를 내 남북한 사이 분단의 벽을 강화할 수 있어 이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I am concerned that the criminalization of the ..
앵커: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법률로 확정되기에 앞서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 공포의 절차를 남겨두고 있는 가운데 한국 내 27개의 북한인권단체들이 문 대통령에게 해당 법안을 거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은 22일 오전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 한변이 한국 국회 앞에서 개최한 화요집회에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 한국의 헌법에 위배되는 법률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이같이 위헌 소지가 있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해 이를 바로잡으라고 촉구했습니다. 한국 헌법 53조에 따르면 한국의 대통령은 한국 국회를 통과한 법률안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15일 이..
앵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영국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의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실은 21일 도미니크 랍(Dominic Raab) 영국 외무장관에게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공동서한을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은 오는 22일 국무회의를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의 재가, 공포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태영호 의원실에 따르면 공동서한에는 데이비드 올튼 영국 상원의원과 그렉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HRNK) 사무총장, 한국의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 등을 비롯해 영국에 정착한 탈북민 북한인권활동가들과 영국의 인권운동가들이..
앵커: 미국의 차기 바이든 행정부가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국주재 북한대사관 공사를 지낸 바 있는 태영호 한국 국회의원은 18일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이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태 의원은 이날 미국의 민간단체인 한미연구소(ICAS)가 주최한 화상 토론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차기 바이든 행정부는 현 트럼프 행정부가 공석으로 유지해온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태영호 국회의원: 저는 차기 바이든 행정부에 집권 후 바로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하는 것을 강력히 권하고 싶습니다. 미국의 정치 체계 안에 세계적인 북한인권 개선 운동을 지속..
앵커: 한국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대북 정보유입과 관련된 국제 단체들이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지난 14일 한국 국회를 통과하자 대북 정보유입 관련 국제 단체들은 한국 정부가 탈북자 단체를 차별하고 있다며,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유입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뉴욕에 기반을 둔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재단(HRF)’은 14일 성명을 통해 북한에 필수적인 정보를 보내는 활동을 범죄시하는 법안이 통과됐다며,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한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이 단체의 토르 할보르센(Thor Halvorssen) 대표는 이 법안이 “북한 주민들에게 대재앙에 맞먹는 비극”이라며, “탈북자들만이 인터넷, 외부 우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