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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이르면 이번 주에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헌재는 지난달 25일 윤 대통령 사건의 변론을 종결한 이후, 17일 기준 20일째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앞서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탄핵 심판 종결부터 선고까지 각각 14일, 11일이 걸렸다.법조계에선 쟁점마다 재판관들의 의견이 달라 평의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해석이 나온다. 결론을 놓고서도 헌재가 윤 대통령의 탄핵 소추를 인용할 것이라는 전망부터 기각하거나 각하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본지는 16일 각각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과 기각, 각하를 예상하는 헌법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봤다.“국회에 軍동원, 위헌 명백... 아니라면 계엄 남용될 것"◇ 정태호 경희대 로스쿨 교수 : ..

만성적 식량 불안이 이어져온 북한에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천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

예멘의 '후티' 반군 측 보건부는 16일(현지시간) 미국의 공습으로 인한 사망자 수가 어린이 5명을 포함해 53명으로 늘어났다고 주장했다.미국은 지난 15일 후티를 겨냥한 "단호하고 강력한" 공습을 시작했다. 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후티의 홍해상 선박 공격을 공습의 이유로 들었다.미국 측은 후틴의 일부 주요 인사들이 숨졌다고 주장했으나, 후티 측은 이에 대해 확인해주지 않고 있다.후티 측 지도자 압둘 말릭 알-후티는 미국이 예멘에 대한 공격을 계속하는 한 홍해에서 미국 선박을 겨냥한 공격을 이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후티 보건부의 아나스 알-아스바히 대변인은 X를 통해 사상자 수를 업데이트하며 "어린이 5명, 여성 2명"을 포함해 최소 53명이 숨지고 98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했다.두 자..

연방법원 판사의 제동에도 불구하고 미국 행정부가 베네수엘라 갱단 조직원 200여 명을 엘살바도르의 최고 보안 교도소로 추방했다.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SNS를 통해 베네수엘라 갱단 '트렌 데 아라구아(TdA)' 소속 갱단원 238명과 국제적인 갱단 'MS-13' 소속 23명이 16일 아침 자국에 도착했다고 밝혔다.미국 정부나 엘살바도르 측은 이번에 이송된 구금자들의 신원은 물론 이들의 범죄 혐의 및 갱단 소속 여부에 대한 세부 정보도 밝히지 않았다.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추방을 정당화하고자 수백 년 전 제정된 전시법을 꺼내 들었다. 미연방법원 판사가 나서 집행 정지를 명령했으나, 이미 비행기는 출발한 상태였다.부켈레 대통령은 SNS에 "저런 … 너무 늦었군"이라며 법원의 판결을 조롱했다.부켈레 ..

타이완이 중국의 간첩 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나타낸 데 대해, 타이완에 주재하는 실질적 미국 대사가 트럼프 정부로서 지지를 표명해 계속해서 타이완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라이칭더 타이완 총통은 17일 타이베이에서 열린 국제포럼에서 연설하고, "타이완은 민주주의 파트너와 함께 노력해 권위주의 확대에 따른 위협과 시련에 대처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라이 총통은 지난주 타이완 군인이 중국 측에 기밀정보를 유출해 기소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며 중국의 간첩활동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타이베이에 있는 미국의 대표기관인 '미국대만협회'의 수장으로 사실상의 대사인 그린 대표는 "타이완과 협력하는 우리의 능력을 더욱 높이는 것"이라고 평가해 트럼프 정부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