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만성적 식량 불안이 이어져온 북한에서 인구의 절반 가까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됐다.

18일(현지시간) 엘리자베스 살몬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의 영양실조 유병률은 2020년부터 3년간 평균 45.5%를 기록했다.

이는 유엔 식량농업기구(FAO) 등이 파악한 자료에 근거한 것이며 같은 기간 1천180만명이 영양실조에 걸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북한이 식량 증산을 위해 힘을 쏟는데도 만성적 식량 불안에 시달리는 건 노후한 생산 인프라와 열악한 기술, 투자 부족, 자연재해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분석됐다.

보고서는 "북한이 장마당과 같은 민간의 상업활동을 제한하고 쌀과 옥수수 등 필수품 유통을 국가가 다시 독점적으로 통제하기로 전환하면서 식량난이 가중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보건·위생 여건도 개선되지 않는 것으로 지적됐다.

보고서는 세계보건기구(WHO)가 내성 결핵 고부담 국가 30개국 가운데 하나로 북한을 지목한 점을 언급한 뒤 "영양실조와 혹한기 노출로 결핵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다"고 전했다.

또 코로나19 대유행 이전에는 북한의 국가 예방접종률이 96%를 넘었지만 2021년 중반 42% 이하로 떨어졌으며 2022년 들어서는 결핵을 포함해 주요 질병에 대한 예방접종을 받은 어린이가 한 명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9월 들어서야 북한은 유엔아동기금(UNICEF·유니세프)의 지원을 받아 80만명 이상의 어린이와 임산부 12만명에 대한 예방접종을 실시했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보고서는 유엔 자료를 인용해 북한에서 배설물 처리가 비위생 시설에서 이뤄지는 가정이 전체의 52%에 이르며 이는 설사를 유발하는 등 공중보건에도 심각한 영향을 끼친다고 밝혔다.

비위생 시설은 재래식 화장실을 쓰거나 개선된 시설이더라도 제 기능을 못해 배설물 처리가 안전하지 않은 경우를 모두 포함한다.

보고서는 "인권과 경제개발, 평화·안보는 서로 연관돼 있다"면서 가용자원을 무기 개발이나 군대 운영 등에 투입하는 극단적 군사주의와 국제적 협력 부족이 북한 주민들의 경제·사회적 권리를 열악하게 만든다고 짚었다.

작년 하반기부터 쿠바와 인도, 폴란드, 스웨덴 등 일부 북한 주재 대사관이 업무를 재개했지만 유엔 및 인도주의 구호 기관 직원들은 아직도 북한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다고 보고서는 전했다.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해서는 "의무병역은 강제노동이라고 할 수 없지만 군인의 복무 조건은 경우에 따라 인권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면서 "북한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에 관여했다는 것이 한반도 평화에 파급 효과를 불러와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 연합뉴스

유엔 보고관 "北주민 46% 영양실조 추정…만성 식량불안"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