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기 깬 조폭 마약 밀매 갈수록 전문화

폭력 조직이 마약에까지 손대게 된 것은 검찰과 경찰이 유흥업, 사채업 등 전통적인 `사업' 영역 감시를 강화하자 새로운  자금원이 필요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과거 국내 폭력 조직은 미국 마피아나 일본 야쿠자와 달리 마약류 범죄에  개입하는 것을 금기 사항으로 여겼지만, 운영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1999년 후반부터 마약 밀매에 손을 대기 시작했다.

    조직 폭력배들은 교도소 등 수용시설에서 마약류 전문밀매업자들을 모아 범죄수법과 공급 경로를 파악, 출소 후 새 조직망을 만들어 공급하는 등 쉽게  뿌리뽑히지 않고 있다.

    ◇ 지능화ㆍ전문화된 조폭 마약 범죄 = 과거 마약 밀매 조직이 철저하게 점조직 형태로 운영됐다면 조폭이 개입하면서 마약 조직은 전문적인 마약 밀매업자와 연계, 전국적으로 마약류를 유통하는 조직으로 바뀌고 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조폭이 개입하면서 부작용으로 보복 범죄도 극성을 부리고 있어 2004년 3월에는 대구 지역 폭력 조직의 조직원이 히로뽕 투약 혐의로 검거되면서  검찰  수사관에게 칼을 휘두른 사건도 벌어졌다.

    이들은 판매대금을 차명 계좌로 받고 소포와 고속버스 수화물 편으로  마약류를 배달하거나 오토바이 퀵서비스를 이용, 판매자와 구매자가 철저하게 대면 접촉을 피하고 있어 수사 기관이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3년에는 미국 LA 한인 사회에서 활동하던 LGKK라는 폭력조직의 두목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추방된 뒤 LA에 남아있는 조직과 연계해 현지 히로뽕을 들여오다  적발된 사건도 있었다.

    ◇ 반입량 3분의 1이상 다시 반출 = 지난해 국내 전체 마약류 사범은  7천154명으로 전년 7천747명에 비해 7.7% 감소했고 밀조사범은 2004년에 이어 한 명도  없어 2002년 1만673명을 고비로 마약 범죄는 꾸준히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인구 10만명당 마약류 사범 수를 기준으로 10 이하면 마약청정국으로  분류되는데 우리 나라는 6정도다.

    국내에서 연간 압수되는 히로뽕 양은 50kg 정도로 일본 1천kg, 미국 1천t과  비교하면 놀라운 수치다.

    하지만 국제마약 조직들은 이런 상황을 악용해 우리 나라를 경유지로  활용하고 있어 해외 마약 조직과 연계된 범죄는 꾸준히 늘고 있어 검찰과 경찰에 비상이 걸렸다.

    검찰에 따르면 2000년 이후 1kg 이상의 마약류를 국내를 거쳐 외국으로  보내려다 적발된 사건만 10건이다.

    대부분 중국, 필리핀, 아프리카 등에서 만들어져 국내로 흘러들어왔다.

    정확한 통계는 없지만 검찰과 관세청 등 관련기관들은 국내로 반입되는 마약 중 3분의 1 이상이 다시 외국으로 보내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국제 마약 조직이 우리나라를 경유지로 이용하는 까닭은 마약청정국이라는 인식 때문에 화물과 사람의 잠재적인 마약 범죄 연루 가능성을 낮게 평가하기 때문이다.

    외국 조직과 연계돼 운반원으로 이용됐다가 외국 사법 당국에 체포된  한국인도 지난달 현재 117명에 달한다.

    이 가운데 35명은 최근 마약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중국에서 검거됐다.

    중국에서 밀반입된 히로뽕은 2003년 22건 5.7kg이 적발된 뒤 2004년 16건  6kg, 2005년 40건 10.8kg 등 반입량이 늘고 있다.

    신종 마약류로 분류되는 야바, MDMA, LSD,2C-B, 엑스터시도 태국, 캐나다, 중국에서 해외 유학생과 마약 조직을 통해 밀반입되고 있지만 실제 정확한 반입량은  통계가 없는 상태다.

    검찰은 "국제 마약조직이 국내를 경유하게 되면 국제사회에서 한국이 간접적 마약 공급국가로 인식되면서 국가이미지 실추, 외국 세관 검색 강화로 국가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말했다.

    ◇ 국제 공조 강화 = 검찰은 투약자 진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고 대형  공급책은 대부분 해외에 거주하는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 공조를 강화할 방침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개최한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를 회원국간 순회 개최하고, 국제회의시 양자 회담도 추진하기로 했다.

    검찰은 중국 마약 수사기관인 금독국(禁毒局) 국장과 올 4월 핫라인을 열었다.

    주요 마약 공급 국가인 중국과 태국, 필리핀, 동남아시아 골든 트라이앵글 지역 국가 수사기관에 마약 담당 직원들도 파견할 방침이다.

    현재 중국에 1명이 파견됐고, 올 하반기에는 미국  마약단속국(DEA)에도  2명의 직원을 파견하기로 돼있다.

   *한국 경유 국제마약 유통 경로

해외 조직 연계 범죄도 국내 반입량 30% 재반출

 

*'마약 밀거래' 조폭 새 자금줄로 부상

 

국내 폭력조직들이 유흥업소 등의 단속이 강화되자 새로운 자금원 확보를 위해 마약 밀거래에 나서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이 발행한 '2005년 마약류 범죄백서'를 보면 마약사범으로 검거된 조직폭력배는 검·경 합동단속이 대대적으로 실시됐던 2003년 5개파 6명에 불과했지만 2004년에는 35개파 50명, 지난해는 34개파 37명으로 증가 추세를 보였습니다.

검찰은 폭력조직이 유흥업소와 사행성 오락실, 사채업 등에 대한 검·경의 집중단속으로 자금 조달이 어렵게 되자 새로운 자금줄 마련을 위해 마약 밀수와 밀매 쪽으로 활동범위를 넓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국내 폭력조직이 국제 범죄 조직과 연계해 미국 마피아와 일본 야쿠자, 홍콩 삼합회와 같은 형태의 거대 폭력조직으로 발전될 소지가 있다고 보고 대비책 마련을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이와관련해 대검찰청은 내일부터 사흘동안 부산에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과 유럽의 16개국과 유엔마약범죄사무소 등 2개 국제기구 관계자 130여 명이 참가하는 제16차 마약퇴치국제협력회의를 개최합니다.

 

*북한이 일본 마약밀수 주요 루트 그리고 북한 마약밀수의 중심인물 우시윤 번번히 중국 경유 북한방문

북한, 일본 밀수 마약 주요 루트 북한에서 일본으로 밀수돼 압수된 마약이 지금까지 1500kg을 넘어, 일본으로 밀수되는 마약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음에 따라, 일본 경찰청은 해상보안청 등과 연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북한으로부터의 마약밀수는 1997년에 처음으로 적발됐습니다. 그후 1999년에는 가고시마현에서 한번에 560여kg이 압수되는 등 지금까지 총 6건이 적발돼, 말단가격으로 800억엔에서 900억엔에 상당하는 1530kg이 압수됐습니다. 마약의 압수량이 가장 많았던 1999년에는 압수된 마약의 40% 이상이 북한에서 밀수된 것으로, 중국 루트와 함께 북한이 밀수의 주요 루트가 되고 있습니다. 북한으로부터 밀수된 마약은 순도가 높고 일정량으로 나누어져 포장돼 밀수되고 있음에 따라, 경찰청에서는 높은 기술과 자금력을 배경으로 조직적으로 제조돼서 밀수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청은 해상보안청과 세관 등과도 연대해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NHK. 2006.5.13)   북한 마약 밀수의 중심인물, 빈번히 북 방문 북한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을 시마네 현 해안으로 밀수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남자와 도쿄 폭력단 두목 등이 체포된 사건에서, 이 가운데 한국 국적의 남자가 중국을 경유해 빈번히 북조선에 왕래했던 것으로 보여, 도쿄 경시청은 마약을 밀수하기 위해 북한측과 교섭을 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2002년 북한에서 수백 킬로그램의 마약을 화물선 등으로 시마네 현 항구에 밀수한 혐의로 한국 국적의 우시윤 용의자와 도쿄의 폭력단 두목이 미야타 카쓰히코 용의자 등 3명이 어제 체포된 것입니다. 이 가운데 우시윤 용의자는 2001년 가고시마 현의 아마미 오시마 앞바다의 동중국해에서 총격전 끝에 침몰한 북한 공작선에서 발견된 휴대폰 주인으로 보여, 북한에서의 마약 밀수에서 이전부터 중심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NHK.2006.5.13)

*국제 마약  동향 자료(국가정보원 자료)

2004년도 세계 마약인구는 15∼64세 사이 전체 인구의 5%선인 2억명으로 추산됩니다. 이중 1억 6,500만명이 대마를 남용하였으며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는 약 3,400만명, 아편·헤로인은 1,600만명, 코카인은 1,400만명을 기록하였습니다. * 암페타민류 각성제(Amphetamine-Type Stimulants)는 화학구조가 유사한 합성마약을 통칭하는 용어로 흥분제인 암페타민 타입과 환각제인 엑스터시 타입으로 대별 남용으로 인한 폐해가 가장 심각한 마약류는 아편류 마약(아편·모르핀·헤로인 등)으로 아시아와 유럽지역내 마약중독 치료 수요의 6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계 대마 ATS 코카인 아편 헤로인 암페타민 엑스터시 백만명 200 160.9 26.2 7.9 13.7 15.9 10.6 세계인구비율(%) 5.0 4.0 0.6 0.2 0.3 0.4 0.23 <마약류별 남용인구 현황>   최근 수년간 통계를 볼 때, 전세계적으로 적발되는 마약사건은 연평균 약 130만건이며 이 중 절반 이상이 대마이고 25%가 아편· 헤로인, ATS 10%, 코카인이 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간 ATS 적발건수는 두드러지게 증가하였으나 2003년도에는 주요 ATS 남용국인 태국에서의 강력한 단속활동으로 소비가 감소 추세로 반전되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 재개 등의 영향으로 아편 적발은 대폭 증가하였고 대마 적발은 1990년대 초반 이후 소비 증가와 함께 지속적 으로 증가 추세이며 코카인 적발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가. 아편 / 헤로인

생산	세계 아편 생산량의 90% 이상은 황금의 삼각지대(태국·미얀마·라오스)와 황금의 초승달 지역(아프가니스탄·이란·파키스탄)에서 생산되며 세계 남용인구의 절반 이상도 이들 인접국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 아편 생산지> 아편 생산량은 1980년대 이래 급증하였으나 1990년대 이후에는  연간 4천톤 내지 5천톤으로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은 증가하였지만 미얀마·라오스 등에서는 감소하여 2004년도에는 전년도와 유사한 4,850톤이 생산되었습니다. 이는 헤로인을 565톤 생산할 수 있는 양입니다. 불법 유통되는 아편의 약 87%가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것으로 세계 아편시장은 사실상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재배규모에 좌우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유통	아편·헤로인 등 아편류 마약은 2003년도에 100톤이 적발되었습니다. 이것은 생산량 대비 약 1/4 수준입니다. 적발량이 가장 많은 곳은 아프가니스탄과 인접한 국가의 국경지역으로 파키스탄(34.7톤), 이란(26.1톤)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남용	아편류 마약은 세계적으로 1,600만명이 남용하고 있으며 그 중 헤로인 남용자는 1,060만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2003년의 경우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 증가의 영향으로 아편류 마약 남용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나. 코카 / 코카인

생산	코카인은 대부분 코카나무 자생지인 콜롬비아(50%)·페루(32%)·볼리비아(15%) 등 남미 안데스 산맥의 3개국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주요 코카인 산지> 세계 최대 코카인 산지인 콜롬비아에서는 지난해 코카 재배지가 6천 헥타르 감소하였으나 페루·볼리비아에서의 생산 증가로 전체적으로는 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페루와 볼리비아의 코카 가격 상승이 코카 재배 농민들에게 자극제 역할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유통	2003년도 전세계 코카인 적발량은 495톤을 기록하였으며 그 중 절반 이상이 남미에서 적발되었고 콜롬비아에서만 전세계 적발량의 29%인 146톤이 적발되었습니다. 남미지역에서 생산된 코카인은 멕시코나 카리브해를 경유하여  미국으로 유입되거나 아프리카 지역국가 또는 스페인·네덜란드를 경유하여 유럽으로 유입됩니다.
남용	전세계적으로 약 1,400만명이 코카인을 남용하고 있으며 이중 미주 지역이 2/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수년간 증가 추세를 보이던 코카인 남용은 최근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유럽지역에서는 크랙 코카인의 남용이 확산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 크랙 코카인(Crack Cocaine)은 분말형 코카인에 가성소다 등을 첨가하여 백색 결정체로 만든 것으로 담배식으로 사용이 간편하고 효과도 더욱 강력함

다. 대 마

생산	대마는 2003년도에 약 4만톤이 생산되었는데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 회원국 대부분이 자국에서의 대마 생산을 보고할 정도로 전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습니다. 대마수지(해시시)의 주생산지는 멕시코이며, 유럽의 경우에는 이 지역에서 소비되는 대마수지의 80%가 모로코에서 생산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유통	대마는 2003년도에 5,845톤이 적발되었는데 이중 58%가 북미 지역에서 적발되었고 대마수지는 1,361톤이 적발되었는데 70% 이상이 유럽에서 적발되었습니다.
남용	대마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2004년도에 약 1억6,500만명이 대마를 남용한 것으로 집계되었는데 이는 전세계 15～64세 인구의 4%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라. 암페타민류 각성제(ATS, Amphetamine-type Stimulants)

생산	현재 전세계 ATS 생산규모는 400톤 이상으로 추정되며 그 중 3/4이 암페타민 및 메스암페타민이고 1/4이 엑스터시입니다. 암페타민은 주로 유럽에서 생산되며 메스암페타민은 중국·미얀마·필리핀·북미지역에서 생산되고 엑스터시는 주로 네덜란드와 벨기에에서 생산되고 있습니다.
유통	지난 10년간 급증했던 ATS 적발량은 최근 수년간 감소하였다가 2003년도에 다시 증가 추세를 보였는 바 이는 주요 ATS 남용국인 태국에서의 대규모 적발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중국에서 18%, 미국에서 14%, 필리핀에서 10%, 영국·네덜란드·호주에서 각각 6%가 적발되었습니다.
남용	2003년도에는 2천 6백만명이 메스암페타민·암페타민을 남용하고 790만명이 엑스터시를 남용한 것으로 집계되었습니다. ATS는 아편·헤로인에 이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특히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는 메스암페타민 남용자수가 헤로인 남용자수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마약·범죄사무소(UNODC)는 2003년도 불법 마약시장 규모를 소매시장 기준 3,220억불(생산지 130억불, 도매 940억불)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마약시장을 실물경제에 적용시켜 보면 그 규모는 세계은행이 GDP 자료를 보유하고 있는 184개국 중 163개국들의 GDP를 능가하는 수준으로 추정되며 마약류별로 살펴보면 대마는 1,130억불, 코카인 710억불, 아편·헤로인 650억불, 대마수지 290억불이며 ATS 시장은 440억불 수준으로 평가됩니다.

 

* 자료 출처 : UNODC 발간 2005년도 세계 마약보고서

 

-국가 주도의 마약 재배와 수출 차단:세계 마약 90%이상이 황금삼각지대(태국. 미얀마. 라오스)와 황금 초승달 지역(아프가니스탄. 이란. 파키스탄)등의 두 지역에서 생산되며 국가주도로 생산해왔다 그리고 이들 국가는 농업생산 수출을 아편(마약)으로 취급해왔다 

중국정부의 미얀마 경제지원이나 미국정부의 아프가니스탄 경제지원등으로 국가주도의 마약재배가 사라지고 있지만 아직도 공산주의자 반군이나 이슬람교 근본주의자들의 자금줄이 마약재배가 되고 있으며 라오스등이 국가주도로 재배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국이 마약 경유지역으로 등장하는 것은 북한정부나 중국정부 인적 요원들이 마약을 자금줄로 사고하기 때문이다 NLPDR세력이 혁명 자금을 마약등으로 유입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항시 경계해야 한다 깡패조직이 NLPDR 폭력조직이라고 사고하는 것도 좋은 사고이다 한국국적 우시윤사건이 좋은 예이다 그는 한국사람으로 중국을 경유하여 북한을 자주 방문하면서 한국과 일본. 동남아지역등으로 망으로 마약이나 밀수활동을 해왔다

평양시내를 국제 마피아 즉 중국 폭력단이나 러시아 마피아, 일본 야쿠자 그리고 남한 친북 깡패조직이 장악하고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는 분도 있다 북한 평양은 반미 좌익세력들의 활동 근거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