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단 유형 자료

한국의 보험범죄 실태와 대책

 

보험의 빛과 그림자

보험제도란 평상시에는 사고에 따른 손해의 피해의식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안심장치이며, 손해가 발생했을 때는 원상복구에 필요한 금전적 보상으로 계속적인 경제활동을 가능케하는 추진장치이다.
이러한 보험의 경제사회에 미치는 빛과 소금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보험제도가 갖고 있는 기능을 개인적인 이익획득의 수단으로 전락시키고, 타인의 신체적 경제적 위해행위를 서슴지 않는 어두운 세력들이 보험의 역사와 더불어 상존하고 있으며 이것이 바로 보험의 역기능이다. 이른바 "고요한 대재해(The Quiet Catastrophe)로 불리우는 보험사기 및 범죄가 그것이다.

도덕적 위험(Moral Hazard)

1) 정의
   도덕적 위험이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성격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가능성이 커지거나 손해가 확대될 수 있어 이들의 불성실, 악의 또는 고의성을 통틀어 도덕적 위험이라 부른다.  즉 개인의 개별적 심성이나 행동에 의해서 불확실성이 증가하는 경우로 이와같은 행위는 손해발생가능성(Probability of Loss)이나 손해발생빈도(Frequency of Loss)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Moral Hazard는 Moral Turpitude(道德的 卑劣, 墮落)과 관련된다. (Moral Hazard is the increase in Uncertainty caused by Personal acts of Idividuals)

2) 발생원인
   도덕적 위험의 발생원인은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및 이해관계자의 ①윤리적 취약성(Ethical Weakness) ② 경제적 곤란(Financial Difficulties) ③ 나쁜 교우관계(Undesirable Associates) ④ 기타 사회여건이나 환경(Social Environment) 등이 복합적으로 연유하여 발생된다고 하겠다.

3) 유형
           1. 보험금사취의           ㅇ 고의
            의사가 있는 경우        ㅇ 중과실
                                           ㅇ 안전장치에 대한 부주의
                     
          2. 보험금 사취의           ㅇ 원한
도덕적  의사가 없는 경우         ㅇ 범죄상의 증거인멸
 위험                                    ㅇ 위험한 장난
                                          ㅇ 방화광
        
          3. 손해방지 의무 위반(악의)
       
          4. 손해액의 과다청구

이와같은 유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① 보험사고 발생자체에 대한 인위적 개입 ② 손해액을 확대시키는 행위 ③ 보험가입전 사고를 가입후 사고로 위장(After Loss) ④ 보험사고가 아닌 것을 보험사고처럼 위장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는 행위 ⑤ 보험금 청구서등의 변조, 위조, 허위작성 ⑥ 보험증권상 보험의 목적을 기재하지 않은 후 이를 과실이나 착오로 주장하는 경우 ⑦ 自傷(신체의 일부) ⑧ 도난사고시 과장신고 ⑨ 과잉수리, 과잉진료, 편승수리, 편승진료 ⑩ 방화  ⑪ 선박의 고의침몰 등이 나타나고 있다.

4) 도덕적 위험이 끼치는 악영향
   도덕적 위험이 끼치는 악영향으로는 ① 인간의 귀중한 재산과 신체의 고의적 훼손으로 개별경제, 국가경제에 직접손실을 초래하고 ② 인간으로 하여금 부당한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닌 부정한 방법에 의한 경제적 횡재(Windfall Profit)의 추구로 찰나주의나 부정심리의 유발 ③ 보험요율의 인상으로 선량한 보험단체의 타구성원의 부담을 가중시키며 ④보험사업자로 하여금 보험보호의 拒否로서 보험판매의 중지 및 무보험상태를 초래하는 등 사회적·보험내부적으로 많은 악영향을 미친다.

5) 대처방안
   도덕적 위험의 대처방안으로 보험자 측면에서 보면 ① 신중한 위험선택(Careful Underwriting)  즉 보험계약청약시 위험요소의 상세한 검토 ② 보험인수 거절과 보험요율의 인상조정 ③ 보험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없는 보험, 특히 상해보험의 고액계약 및 중복보험계약의 규제 ④ 의심있는 사고의 철저한 조사와 형사고발 ⑤ 보험자간의 Claim Information 교환 및 정보집중관리제도 확립 ⑥ 불완전담보(Incomplete Coverage) 또는 일부담보(Partial Coverage) 실시 ⑦ 도덕적 위험도 측정방법 개발 등을 들 수  있으며, 앞으로 경찰과 보험업계가 공동으로 공조하여 활동하는 「보험범죄 공조체제」의 확립도 요구되고 있다.

한편 사고발생후 손해사정시 도덕적 위험의 가능성을 가늠하기 위하여 아래의 경우에는 특히 유의해야 한다.
 ㅇ 피보험자의 사업부진
 ㅇ 도시계획등에 의한 철거
 ㅇ 소유권 분쟁중인 재산
 ㅇ 신규계약으로 始期에 가까운 손해
 ㅇ 추가, 증액계약후 얼마되지 않아 발생한 손해
 ㅇ 초과보험계약이나 다액의 중복보험 계약
 ㅇ 경기하락시 발생한 손해
 ㅇ 휴업중의 건물
 ㅇ 상해보험 분야의 고액계약
 
IMF 이후 『단순·생계형 범죄』에서 『전문·집단형 범죄』로 변모
 
지난 해 6월 약 8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보험금을 노려 2명의 자녀와 2명의 조카를 차에 태운 뒤 고의로 저수지에 추락해 숨지게 한 희대의 살인사건이 세간에 충격을 주었다.  건설업자인 이모씨는 사업부진과 주식투자 등으로 재산을 날리고 2억여원의 빚을 지게 되자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사고를 낸 것으로 사고직전 5개 보험회사에 6개의 생명·상해보험을 중복 가입한 뒤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가 수상히 여긴 보험회사들의 수사의뢰로 범행이 들통났다.
이러한 보험범죄 행위에서 보듯이, 보험범죄는 보상금만 더 타내려는 과거의 「단순사기형범죄」에서  손가락 절단, 자살교사,폭력단을 조직하여 보험범죄에 적극 개입하고 가족 상해단을 구성하여 위장사고에의한 보험금편취 등의 「전문·집단형 범죄」방식으로 변모되고 있다. 특히 IMF이후에는 보험범죄가 사전에 치밀하게 짜여진 모의계획에 의거, 증거를 인멸하거나 사고를 조작하는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조직화·흉폭화하고 있다.
결국 이러한 보험범죄는 피해의 원상복구라는 보험의 기본정신을 부당하게 훼손하여 보험금이 누수되어 선의의 보험가입자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보험회사의 건전 경영을 위협하고 가족파괴, 인륜파괴, 도덕파괴라는 사회문제를 야기시키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보험범죄는 더 이상 보험회사의 보험금 누수문제로만 다룰 것이 아니라 국가정의 실현과 사회안정 차원에서 근본적인 해결책을 진지하게 모색해보아야 할 때이다.

보험범죄로 인한 손실액 연간 약 1조원
 
우리나라는 IMF 이후 보험범죄가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보험범죄 적발실적을 보면 작년 한해 총 4,667건에 금액은 303억원에 이른다. 그러나 실제 보험범죄 건수 및 금액은 이보다 훨씬 클 것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예상이다. 보험회사에서 1999년도에 지급한 총 보험금은 약 47조원으로 이중 자동차사고나 상해사고로 인해 지급된 보험금은 약 5조원이다. 보험금 누수규모는 전 세계적으로 통상 전체 지급보험금의 10%로 추산하고 있으므로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보험범죄와 연관성이 깊은 교통사
고나 상해사고의 지급보험금 5조원의 10%인 약 5000억원 정도로 보고 있으며 이를 산재보험이나 공제쪽까지 포함해서 본다면 그 금액은 대략 1조원정도로 추산된다.

□ 보험범죄 적발실적
                                               (단위 : 백만원)
                                          
미국을 위시한 유럽 주요국가들도 보험범죄가 끼치는 악영향이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어  미국은 '97년도 보험범죄 피해액이 약 US$200억(약 24조원)으로 전세계 보험범죄 피해액의 약 20%를 점유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아울러 매 23초마다 자동차 1대가 도난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영국의 CII Journal('98.5월호)은 보험사기 기법이 더욱 다양하고 교묘해지면서 보험사들은 마침내 보험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하기에 이르렀다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한 바 있다.
“96년도에 전세계 보험시장에서 발생한 보험범죄 손실액이 연간 약 US$1,000억(약 120조원)에 육박하고 있다. 전체 지급보험금의 8%정도가 보험범죄자의 몫으로 돌아가고 있으며, 이는 세계 최대갑부 마이크로 소프트사 회장인 빌 게이츠 재산의 2배에 달하는 수치이다”

보험범죄 증가원인 “도덕적 불감증의 사회세태 반영”

보험범죄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중에서도 심리적 원인으로 본다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방법이야 어떻든 보험금을 많이 받으려는 보상심리를 들 수가 있으며 보험범죄 행위가 타인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보험의 구조적인 요인으로는 보험의 특수성인 사고발생시기와 발생여부 및 손해정도의 불확실성이 보험범죄의 기회를 제공하고 그리고 보험범죄는 발각될 가능성이 적고, 설사 적발된다 하더라도 살인, 방화 등과 같은 특수한 보험범죄를 제외하고는 죄악시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엄한 형벌을 받지 않을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이 보험범죄를 증가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보험외적 원인으로는  병·의원의 상해진단서 남발도 보험범죄 증가의 한 원인이 되고 있는데 의사들이 의학적 소신에서가 아니라 환자가 호소하는 주관적인 증상으로 입원을 결정하거나 CT나 MRI와 같은 특수촬영을 시행하는 경우가 많으며 최근에는 경영상태가 악화된 병원들이 교통사고 환자들에 대해서는 형식적인 진찰 후 환자의 진술만을 토대로 장기입원을 방치하고 진단서를 발급함으로써 보험범죄를 부추기고 있다.

최근의  주요 보험범죄 사례

□ 술에취해 길가던 행인을 자신으로 위장 살해하고 고액의 보험금 타내
  － 피의자 정ㅇㅇ(당 41세)은 사업상 1억원의 채무로 고민하던 중 자신의 명의로 사망시 2억5천만원의 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하고, 술에취한 행인을 동승케하여 자신의옷, 결혼반지등으로 동승자를 자신으로 위장한 다음 '95.10.20, 12:00경 충북 청원군 가덕면 소재 "피반령" 고개에서 교통사고를 가장하여 차량을 고개 밑으로 추락시키고 차량에 불을질러 소사케한 후 자신의 처로 하여금 사망신고를 하여 고액의 보험금을 타냄
  － 범행 후 전국각지를 은신배회중 '00.5.30 임실경찰서 역전초소 차량검문시 가짜 주민등록증이 적발되면서 이를 수상히 여긴 경찰의 수사협조의뢰에 따라 사망보험금 지급사실이 확인되면서 범행전모 자백

□ 보험금 노린 인간백정, 실패하자 공범인 애인까지 살해
   － 피의자 강ㅇㅇ(당 29세)는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애인 김ㅇㅇ(당 23세)을, 범행대상으로 삼은 옛직장동료 김ㅇㅇ(당 34세)에게 소개하여 결혼시킨 후 애인으로 하여금 남편 앞으로 5억7천만원을 수령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케한 후 애인과 공모하여 살해 하였으나, 보험금 수령에 실패하자 범행이 발각될 것을 우려해 애인도 살해한 혐의로 '00.4.23 구속

   － 피의자 강ㅇㅇ은 상기사건 이전에도 부인명의로 3억원 상당의 보상금이 지급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한ㅇㅇ(당 33세)와 김ㅇㅇ(당 34세)를 사주하여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하여 살해하려 시도했으나 전치 16주의 중상에 그침

□ 병원관계자가 가담한 위장교통사고
   － 청량리 소재 ㅇㅇ병원 기획실장 주ㅇㅇ(당 40세)등 5명은 승용차와 봉고승합차를 이용해 수차례에 걸쳐 고의교통사고를 낸후  자신이 근무하는 병원에 입원, 상해진단서등을 조작하여 장기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편취

   － 동 병원은 허위진단서발급등 보험사기에 적극 가담한 사실이 확인되어 병원폐업조치 되었음

□ 영웅파의 고의방화 보험범죄
   － 하극상을 이유로 같은 조직원을 살해한 후 장기를 나눠먹은 희대의 살인폭력 조직인 영웅파 조직원 10여명은 두목 정ㅇㅇ(단 30세)가 운영하는 술집이 경영난에 봉착하자 전선가닥을 뜯어내 누전으로 위장한 뒤 휘발류를 뿌려 불을 지르고 보험사로부터 2억5천여만원을 챙긴 것을 비롯, 약 15회의 고의교통사고를 유발하여 2억9천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하는 보험범죄를 저지르기도 하였음

보험범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보험범죄는 사후 적발보다는 보험범죄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대책수립을 통한 보험범죄의 사전예방이 더 중요하다. 현재 손보협회는 보험범죄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 신고센터를 더욱 보강 ·강화하는 것이 요청된다. 또한 금융감독원, 협회, 검찰, 경찰이 참여하는  실무협의체를 운영함으로써 보험범죄관련 정보교환등 수사당국과의 유기적 협조체제가 구축되어야 한다. 손·생보협회와 공제조합, 손해사정협의회 등 유관기관과의 상호 정보 및 자료교환을 통한 공조체제 확립도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손보협회에서는 이를 위해 생보협회와 근로복지공단과 우선 협약을 체결키로 합의한 바 있다.

 

*보험사기단 유형 자료

1.자동차 보험사기단 유형--고의 접촉이나 조직적인 자동차보험사 연합체 임원으로 활동하면서 보험사기

`고의접촉' 보험사기단 11명 적발

 

(서울=연합뉴스) 홍정규 기자 = 서울 강북경찰서는 24일 고의로 접촉사고를 내고 병원에 입원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윤모(34)씨 등 3명을 구속하고 백모(33)씨 등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윤씨는 2004년 7월28일 서울 동부간선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급정거, 뒤에 오던 조모(32.여)씨의 승용차와 추돌사고를 일으키고 보험금을 받는 등 2001년부터 최근까지 16차례에 걸쳐 고의 접촉사고로 보험금 1억5천여만원을 타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또 작년 3월10일 일당 서모(39)씨의 영업용 택시와 백씨의 승용차에 나눠타고 가다 서울 강북구 미아동에서 백씨가 서씨의 택시를 뒤에서 들이받는 `자작극'을 벌이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와 치료비 영수증을 발급해준 혐의로 S병원 등 서울시내 병원 두 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펴고 있다.

zheng@yna.co.kr

(끝)

억대 보험사기단 2명 구속

 

허위로 교통사고 신고를 하거나 일부러 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챈 보험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기도 고양경찰서는 교통사고를 고의로 유발하거나 조작해 보험사에서 치료비나 합의금 명목으로 1억여 원을 받아챙긴 혐의로 40살 정 모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일당 46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정 씨 등은 지난 2004년 8월 경기도 고양시 식사동 인적이 드문 곳에서 자신들이 모는 차량들을 살짝 부딪친 뒤 보험사에서 9백 9십여 만 원을 받아내는 등 모두 31차례에 걸쳐 1억2천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2.지역 깡패조직이 자동차보험을 장악한 후 보험사기형태 

 

`배고픈 조폭' 교통사고 보험사기(종합) (인천=연합뉴스) 강종구 기자 = 인천지역 폭력조직 4개파가 낀 교통사고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검거됐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2일 일부러 교통사고를 내고 보험금을 챙긴 혐의(사기)로 인천 B파 행동대원 김모(28)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같은 파 윤모(28)씨 등 136명을 불구속입건하는 한편, 달아난 41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1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인천지역에서 일방통행로 역주행 차량이나 후진 차량을 대상으로 일부러 접촉사고를 내는 수법으로 모두 74차례에 걸쳐 보험금 6억9천만원을 편취한 혐의다. 범행에는 ▲일방통행로 역주행하는 차 들이받기 ▲후진중인 차량 들이받기 ▲차량 2대를 이용, 서로 충돌 또는 추돌해 접촉사고 내기 ▲사고 발생 후 보험 가입자인 운전자로 바꿔치기 등의 수법이 주로 사용됐다. 이들은 2001년 범행 초기에는 여러 보험회사의 운전자 상해보험을 동시에 가입, 고액의 보험금을 챙기다 범행이 반복되며 경찰의 검거망에 노출될 것을 우려, 최근에는 주로 상대방 운전자의 보험회사들로부터 보험금을 챙겨온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보험사기 일당 중 조직폭력배는 모두 4개 파에 걸쳐 11명이며 나머지는 유흥주점 웨이터, 여종업원, 노래방 도우미 등으로 이들은 10만∼20만원의 수고비를 받기로 하고 범행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조직폭력배 11명은 모두 20대 중.후반의 행동대원들로, 특별한 수입이 없는 생활이 계속되자 용돈이라도 벌려고 보험사기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알려졌다. 수사를 담당했던 한 형사는 "젊은 행동대원의 경우 두목이나 부두목과는 달리 수개월간 특별한 수입 없이 지낼 때도 많다"며 "그러나 후배 앞에서는 체면을 차려야 한다는 이유로 고급 승용차를 몰고 다니는 등 지출이 많다 보니 보험사기에까지 손을 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들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준 병원이나 허위 견적서를 발급해 준 자동차공업사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패밀리형 보험조직과 다단계 방식 보험조직으로 지역 조직 깡패  자동차보험 장악

신촌 일대 대규모 기업형 조폭 적발

‘신촌이대식구파’ 11명 구속, 54명 수배…업소갈취ㆍ이권개입ㆍ교통사고보험사기
지방세력 견제 위해 조직통합후 신세대 부하 많자 인터넷 관리
살인법 동영상물 제작하고 살 찌게 개사료까지 먹여

서울 신촌 일대에서 유흥업소 갈취는 물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에까지 손을 댄 대규모 기업형 폭력조직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특히 이 조직은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를 통해 조직원을 관리하고 지방조폭의 이권개입을 막기 위해 서울의 라이벌 조직을 통합했으며 살인방법을 동영상물로 제작하거나 신참들에게 살이 찌도록 개(犬)사료를 먹이기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 서울 신촌 일대에서 유흥업소 갈취는 물론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교통사고 보험사기에까지 손을 댄 신촌이대식구파가 신세대 조직원을 관리하기 위해 만든 인터넷 컴뮤니티 사이트. /연합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3일 폭력조직을 결성해 유흥업소에서 금품을 뜯고 각종 공사 이권에 개입한 혐의(범죄단체조직 등)로 ‘신촌이대식구파’ 두목 김모(44)씨 등 11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입건, 부두목 최모(39)씨 등 조직원 54명을 지명수배했다.

경찰은 또 이들과 함께 교통사고를 위장해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 등)로 홍모(28)씨 등 폭력배의 친구, 인척 45명을 불구속입건했다.

◇ 술공급ㆍ건설 업체로 기업화 =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주로 서울 신촌과 이화여대 일대에서 활동하며 유흥가에서 보호비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거나 서울 각지의 재개발 공사현장을 돌며 이권에 개입했다.

특히 지난해 신촌에 ‘Y유통’과 ‘N유통’ 등 술과 식자재 공급업체 2곳을 차려 30여개 유흥업소에 독점 납품하고 앞서 경기도 남양주시에 ‘N토건’이라는 건설업체를 차려 재개발지역의 철거 및 고철유통에 관여하는 등 기업화 경향을 보였다.

또 명동을 비롯한 전국 9곳에 무허가 사채업소를 운영, 고리의 이자를 떼는 방식으로 수십여억원의 자금을 굴린 혐의도 포착됐다.

◇ 지방에 맞서 조직 통합 = 이번에 검거된 ‘신촌이대식구파’는 2003년 5월 ‘신촌파’와 ‘이대파’가 두목 간의 합의에 따라 통합됐다.

앞서 2002년 5월에는 지방 폭력조직을 견제하려고 신촌파와 이대파를 비롯한 서울시내 10개 폭력조직과 경기도 광명식구파 등 모두 11개 조직이 연합을 구성했다.

이들 조직의 두목은 매년 1∼2차례 호텔에서 주주총회 명목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지방의 폭력조직이 이권에 개입하려 들면 조직원을 보내 힘을 합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 조직원 ‘인터넷 관리’ = 신촌이대식구파는 70명에 이르는 조직원 가운데 20대 신세대 조직원이 상당수에 이르자 모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각자 미니홈페이지를 만들고 일촌맺기를 통해 친목을 도모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미니홈페이지 방명록에 “형님 그간 별일 없으십니까” 등의 인사말을 주기적으로 남기고 단합대회 사진을 올리는 한편 흉기로 살인하는 방법을 동영상처럼 제작해 게시하기도 했다.

이 조직은 또 마포구 망원동 등 4곳에 합숙소를 운영해 신입 조직원 10여명씩 함께 살면서 ‘수사기관에 검거되면 조직의 비밀을 누설하지 말라’와 같은 행동강령과 흉기 다루는 법을 익히도록 하고 살을 찌우기 위해 개사료를 먹였다.

◇ 교통사고 보험사기는 ‘부업’ = 신촌이대식구파의 하부 조직원은 활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연합 조직원과 친구, 인척을 끌어들여 최근까지 228차례에 걸쳐 교통사고를 위장, 21개 보험사에서 5억원 정도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번 보험사기 사건에 모두 300여명이 연루됐다고 보고 이들에게 허위 진단서를 발급한 6개 병원 등을 대상으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경찰관계자는 “신촌이대식구파 및 보험사기사건 연루자를 검거하기 위해 1년 동안 매달린 끝에 무려 91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앞으로 미검자를 붙잡고 여죄를 수사하는 데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교통사고 조작, 보험사기단 검거

【논산=뉴시스】

충남 논산경찰서는 4일 교통사고를 위장, 보험사로 부터 수천만원을 받아 가로 챈 오모씨(31)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고 우모씨(33) 등 41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2월 3일 새벽 3시께 충남 논산시 취암동 도로에서 승용차와 트럭에 나눠 탄 뒤 뒤에서 트럭이 추돌하는 수법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해 보험사로 부터 보상금을 받아 가로 채는 등 같은 수법으로 21회에 걸쳐 7300여만원을 챙긴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택시기사 및 지역선후배 사이인 이들은 가해자와 피해자로 역할을 분담해 교통사고를 조작했으며 차에 탑승하지 않은 사람들은 탑승객으로 위장, 보험금액을 부풀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양수기자 yskim@newsis.com

[서울신문]훔친 차량을 밀수출하거나 홀인원을 하지 않고도 홀인원보험금을 타는 등 보험사기의 수법이 지능화·다양화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 건수와 금액이 2만 3607건,1802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43.0%,39.6% 늘었다고 13일 밝혔다.

사기 수법을 보면 조직폭력배들의 역할 분담을 통한 고의 사고, 병원의 과잉진료행위, 특정 질병 조작행위 등이 여전한 가운데 자동차 정비업소들이 중고부품을 쓰거나 고의로 차량을 훼손하는 사례, 고액의 보험금을 노리고 가족을 해치는 행위가 늘고 있다. 특히 보험설계사나 대리점 등이 낀 보험사기 적발도 2004년 19명에서 2005년 151명으로 118.8%나 늘었다.

연령별로는 20대(20∼29세)가 2623명으로 전체의 42.3%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30대 25.8%,40대 19.0% 등이다. 보험사별로는 손해보험이 2만 1977건으로 93.1%를 차지했다.

유형별로는 운전자 바꿔치기가 6240건(26.4%), 금액별로는 피해과장이 412억원(22.9%)으로 가장 많았다.

전경하기자 lark3@seoul.co.kr

3.지역 깡패조직과 인보험 사기 형태

빌린 돈 갚기 위해 손가락 절단...보험사기단 적발

 

【원주=뉴시스】빌린 돈을 갚기 위해 보험에 가입한 뒤 손가락을 절단해 수천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 원주경찰서는 9일 빌린 돈을 갚기 위해 손가락을 절단한 보험사기단 일당 4명을 적발, 우모씨(32) 등 3명에게 폭력행위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손가락이 잘린 원모씨(28)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우씨는 지난해 7월 초순께 신용카드에서 현금 1700만원을 대출받아 원씨에게 빌려준 뒤, 원씨가 돈을 갚지 않자 A보험회사의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원씨는 일당의 도움을 받아 목재용 각도톱을 이용, 자신의 왼손 엄지손가락을 절단한 뒤 3회에 걸쳐 3000여만원의 보험금을 보험사로부터 지급 받은 혐의다.

김경목기자 photo31@newsis.com

4.5살 난 손자까지 동원 "기막힌" 일가족 보험사기단

고의로 교통사고를 내거나 허위로 뺑소니 사고를 유발해 수십억원대의 보험금을 편취한 가족형 보험사기단 105명이 검거됐다. 임실경찰서는 15일 고의 교통사고를 낸 뒤 수십억원의 보험금을 타낸 혐의(사기)로 송모(33)씨 등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에 가담한 김모(41)등 95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모(28)씨 등 9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전주와 군산, 익산, 부안 지역에서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뒤 병원에 입원해 치료비와 합의금 조로 국내 28개 보험사로부터 269차례에 걸쳐 모두 25억원의 보험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1인당 5∼6개의 보험에 가입한 뒤 초보운전 차량을 노려 교통사고를 내거나 일당 중 한명을 목격자로 내세워 뺑소니 접촉사고를 당한 것처럼 허위 신고, 병원에 장기 입원하는 수법으로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된 105명 중에는 전·현직 보험설계사와 차량 정비센터 운영자, 대학생, 화가, 사회봉사단체 간부 등도 포함돼 있으며 5∼6살 난 손자·손녀까지 3대에 걸친 일가족 8명을 모두 동원해 보험사기를 저지르기도 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중 피의자 김모씨 등은 심야시간대를 이용, 차량이 많이 주차돼 있는 대학가 주변 도로에 주차하고 있다가 앞이나 뒤에 주차돼 있던 차량이 떠날 때 그 차량번호를 확인, 아무런 사고사실이 없음에도 자신들의 차량을 충격하고 도주한 것처럼 목격자 등을 내세워 경찰에 신고해 해당보험사로부터 보험금을 편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남편과 아들, 며느리, 사위로 구성된 일가족 7명은 가족과 동승해 전신주를 살짝 충격하고 차량이 논으로 빠지게 하는 단독사고를 유발, 보험금을 편취했으며, 부녀자나 노인이 운전하는 차량을 선택해 경미한 접촉사고를 유발해 보험금을 편취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사고후 입원을 연장하기 위해 머리를 병원 벽에 찧거나 다리를 의자 밑으로 넣어 비틀어 자해한 후 통증을 호소해 장기입원한 사실도 드러났다. 이외에도 고향 선·후배간 조직을 결성해 고의사고를 유발하거나 자녀들의 방학기간을 이용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후 병원에 장기입원시킨 피의자도 있었다. 임실경찰서 양해극 수사과장은 “일부 병·의원들이 이들에게 진단서나 입원사실확인서 등을 허위 발급해줬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고 해당 병·의원 12곳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나일론 환자’ 6가족， 보험사기로 6억대 꿀꺽   [쿠키 사회]전직 보험설계사를 중심으로 한 가족단위 보험사기단과 이들의 불법행위를 방조한 병원장이 검찰에 적발됐다.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 담당검사 노만석)는 수십여개의 건강보험 상품에 가족 등 명의로 집중가입한 뒤 병원에 허위 입원하는 수법으로 6억4천500만원 상당의 보험금과 요양급여비용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씨(50·여)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8명은 불구속기소, 달아난 1명은 지명수배했다. 또 검찰은 이들에게 허위입원확인서를 발급해 보험금을 가로채도록 도와준 뒤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 명목으로 1억4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사기방조)로 수원J병원장 정모씨(52)를 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보험회사에서 생활설계사로 일했던 이씨는 지난 2001년께 자신명의로 17개의 보험에 가입하고 전 남편과 대학생인 자녀들의 명의로 보장성이 높은 보험 65건에 가입한 후 2002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모두 558일간 집과 직장 등을 자유롭게 왕래하며 입원치료를 한 것처럼 속여 1억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또 이씨와 내연관계에 있던 지모씨(44)도 자신과 중학생인 자녀 2명 명의로 38건의 보험에 가입한 뒤 지난 2002년 4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모두 296일간 입원했다며 1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드러나는 등 6가족이 모두 6억4천500만원의 보험금을 가로챘다. 조 부장검사는 “보험을 잘 아는 피의자가 자녀나 남편 등 가족단위로 수십개의 보험에 가입, 병원과 결탁해 거액의 보험금을 가로채왔다”면서 “가짜 입원환자에게 지급되는 요양급여비 등 치료비는 결국 보험가입자들의 보험료에서 지급돼 보험료 상승을 초래한다”고 말했다.국민일보 쿠키뉴스 제휴사/경기일보 최종식·김동식기자dosikim@kgib.co.kr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짜고 친 고스톱’? 엽기적인 ‘가족 보험사기단’ 요지경 할아버지부터 손녀까지 10명이 269차례 ‘고의사고’. 입원한 병원서 퇴원 권유시 자해하며 ‘버티기 작전’. 손자·손녀 겨울철 찬물목욕으로 감기 걸리게 해 ‘장기간 병원 입원’. 행동 요령, 경찰 조사 대응 요령 등 그들만의 ‘룰’ 만들어 범행 등. ‘공짜’ 보험금을 노린 엽기적인 일가족의 범행 강령(?)이다. 지난 15일 전북 임실경찰서는 일가족 보험사기단 주범 임모(63)씨 등 10명에 대해 사기 등 혐의로 구속했다. 장기불황의 여파 때문일까, 공짜라면 뭐든 하는 우리네 근성 때문일까. 보험사기가 날이 갈수록 조직화, 지능화 돼가고 있다. 온갖 수법을 동원한 보험사기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보험사, 감독당국, 경찰 측은 이들과 치열한 전투를 진행 중이다. 99년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28개 보험사로부터 269차례에 걸쳐 25억여원을 챙긴 가족 보험사기단. 이들은 그동안 단 한 번도 경찰의 포위망에 걸려들지 않았다. 고의적인 사고에도 불구, 피해도 경미한 수준에 불과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엽기적인 보험사기 행각 경찰에 따르면 사건의 전말은 이렇다. ‘가족 보험사기’라는 아이디어는 전·현직 보험설계사로 일하고 있는 임씨에게서 얻었다. 당시 IMF임에도 불구하고 임씨 가족은 생활고에 그다지 시달리지 않았다. 먹고 살만했지만 돈에 대한 욕심은 늘 한결같았다. 이에 임씨는 ‘약은’ 생각을 하게 된다. ‘남들은 보험사기로 배부르게 잘 사는데 우리라고 못할 거 있나…’ 게다가 단순사고는 보험금 지급 절차가 간단하고 별다른 구비서류가 없어도 가능하다는 점에 착안해 임씨는 자신의 ‘직업’을 살려 보험사기를 계획하게 된 것이다. 임씨는 남편과 아들, 딸, 손자, 손녀 등 9명을 총 동원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 임씨 가족은 차량통행이 드문 전주시의 한적한 도로에서 승합차를 타고 가던 중 사고를 결심한다. 전봇대를 들이받거나 논두렁에 빠져 자칫하면 부상을 입을 수도 있는 상황. 그러나 이미 돈에 눈먼 이들에게 자신뿐만 아니라 일가족의 안전 따위는 안중에도 없었다. 이러한 ‘간사한’ 방법으로 그들은 26차례에 걸쳐 고의로 사고를 냈다. 임씨 가족은 사고 직후 병원에 입원해 4억여 원의 보험금을 챙겼다.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하면 벽에 머리를 부딪치는 등 자해를 했다. 병원 측은 이들의 엽기적인 행각에 난색을 표했지만 환자의 입원의지를 꺾는 것은 무리였다. 게다가 자해로 인한 부상에는 ‘속수무책’ 놔둘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임씨는 최장 100일까지 입원했다. 입원 후 임씨 가족은 병실을 ‘안방’처럼 사용했다. 5,6세짜리 손자와 손녀는 겨울철에 찬물로 목욕시켜 억지로 감기에 걸리게 한 뒤 병원에 입원시켜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임씨는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들을 미리 어린이 상해보험에 가입시켰다.보험료 챙기기에 혈안이 된 임씨에게 이정도 ‘치밀함’은 기본이었다. 이들은 입단속에도 철저히 신경 썼다. 이에 일종의 행동 요령과 경찰 조사 대응 요령을 만들었다. 그 내용은 ‘고의로 사고 낸 경우, 동물을 피하려다 일어난 사고라고 우길 것’, ‘최소한 3주 이상의 진단서를 받을 것’ 등이다. 3주 이상의 진단서는 잔사고 시 일반적으로 끊어주는 2주 진단(최하 60만원, 보통 70~80만원)보다 갑절 이상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 임씨의 고도의 전략인 셈이었다. 7년만에 사기행각 들통 그러나 이들의 사기극은 오래가지 못했다. ‘전주, 군산, 부안 등 잔사고 다발지역’이라는 보험사측 통계와 ‘전주 모 병원에 장기입원 환자가 너무 많은 것 같다. 보험금을 노린 환자인지 확인바란다’는 병원의 제보에 경찰이 압박 수사한 결과 덜미를 잡힌 것이다. 이렇게 임씨 가족의 엽기적인 보험사기 행각은 7년 만에 막을 내렸다. ‘가족 보험사기단’ 문제는 비단 어제오늘일은 아니다. 그러나 손해보험협회가 ‘2005년은 보험사기 방지의 해’란 슬로건을 내세워 보험금 누수 방지를 위해 노력하는 만큼 일말의 성과는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보험사기 적발 건수는 1만6,513건, 사기 금액은 1,290억원으로 전년보다 각각 77.3%, 112.9%가 증가했다. 적발된 보험사기 규모는 1만676건에 824억원. 이러한 사기 금액은 고스란히 ‘진짜’ 피해자에게 피해(높은 보험료 부담)로 돌아온다 하니 실로 분개할 만하다. 보험회사 및 감독당국, 경찰 측은 ‘보험사기’ 만류에 지속적으로 힘을 쏟고 있다. 그러나 뛰는 놈 위엔 반드시 나는 놈이 있는 법. 조직화, 지능화 돼가고 있는 추세에 맞춰 보험사기의 규모 및 빈도는 오히려 더 빠른 속도로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은혜 기자>kkeunnae@ilyoseoul.co.kr # 기상천외한 ‘보험사기’ 백태 세계 6위 보험대국 위상이 흔들린다 보험 가입률 세계 6위의 보험대국. 1인당 연평균 382만원을 보험에 지출하고 있는 게 우리나라 보험 현실이다. 이에 발맞춰 ‘보험사기’도 전문화·지능화 돼가고 있는 추세다. 2003년 10월 보험설계사 안모(47)씨는 운전 도중 선글라스 왼쪽 다리에 눈을 찔렸다며 1,5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이후 실명판정이 나오자 16억 5,000만원의 장해보험금을 신청했다. 그러나 조사결과 안씨가 자신의 눈에 통증완화제를 넣어 마취시킨 뒤 수지침과 손톱손질용 가위로 자해, 스스로 실명을 유도한 사실이 드러났다. 전직 전문지 기자 이모(43)씨 등 19명은 2001년 1월~2004년 3월 생활형편이 어려운 사람들을 골라 특정 질병으로 입원 시 고액 보험금이 지급된다며 보험에 가입시켰다. 이씨는 그들에게 검진 전 설탕물을 먹여 ‘당뇨병’ 진단을 유도했다. 이같은 방식으로 장기입원을 반복, 총 164회에 걸쳐 11개 보험사로부터 타낸 돈만 8억5,000만원에 달한다. 조직폭력배 송모(25)씨 등은 2003년 10월 ‘면허증 대출’이라는 인터넷 카페를 차려 조직을 꾸린 뒤 다시 인터넷을 통해 “병원에 가짜로 입원해 주면 1인당 10만원씩 준다”고 사기 가담자를 모았다. 송씨는 이후 총 120건(179명)의 교통사고를 조작, 25억원의 보험금을 수령했다. 2005년 2월에는 어느 섬마을 주민의 80%가 보험사기에 조직적으로 가담한 사실이 적발되기도 했다. 보험 가입자, 병원장 등이 결탁해 거짓으로 입원증명과 진료기록을 만든 뒤 보험가입자는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고, 병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금을 챙기는 식이었다. 149명의 사기단이 뜯어낸 보험금은 70억원에 달했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범죄를 당하거나 목격한 사람은 해당 보험사 및 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방지센터(080-990-1919)에 신고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5.보험사 직원이 낀 보험사기단---병원과 보험회사 직원 연계로 보험사기 보험사.대기업 직원 낀 보험사기단 덜미【광주=뉴시스】 보험회사나 대기업 직원이 포함된 보험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 북부경찰서는 19일 둔기로 서로 다리를 가격, 골절상을 입히는 수법으로 수억원대 보험금을 타낸 보험회사 직원 김모씨(43) 등 4명을 공갈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김씨 등은 지난 2004년 11월 21일 오후 7시께 광주 서구 쌍촌동 모 병원 인근에서 고교 동창생인 고모씨(43.회사원)의 다리를 둔기로 때려 골절시킨 뒤 인근 상무시민공원으로 이동해 교통사고로 위장해 경찰 등에 허위신고해 2억 2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내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3억여원을 챙긴 혐의다. 고향 선후배나 고교 동창 관계인 이들은 각자 10여 개의 보험을 가입한 뒤 둔기로 서로 다리를 때려 골절시켜 교통사고 위장하는 신종수법으로 거액의 보험금을 챙겨왔던 것으로 경찰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대기업 직원이나 자영업자들도 거액을 챙기기 위해 보험사기에 뛰어들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경찰은 김씨 등을 상대로 여죄를 캐고 있다. 이형주기자 hjlee@newsis.com 6.보험설계사 조폭 장악형태---보험업계 산하 대리점 체계 도입으로 조직 폭력배등이 자동차보험 장악   보험설계사와 조폭의 결합 통해 보험사기 진화 설계사의 대량모집, 대량탈락 관행에 보험업계 자승자박 ▲ 보험사기도 범죄다. 병술년이 시작된지도 벌써 며칠이 지났다. 해가 바뀌었지만, 지난 해 연말연시의 사건사고로 얼룩진 사회적 분위기는 아직까지 깨끗이 씻어내지 못 하고,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는 분위기다. 또 이 틈을 노리는 한탕주의 범죄도 기승을 부리고 있다. 특히 지난 해 보험설계사에 의한 보험사기는 해가 바뀌어도 여전히 수그러들 줄을 모르고 있다. 지난 해 보험시장은 방카슈랑스 2단계 실시, 퇴직연금 실시, 설계사 펀드판매 허용 등 통합금융의 혜택을 보게 된 한 해였다. 이에 따라 보험업계는 지난달 기준 111억원의 수입보험료 실적을 기록, 전년동기 대비 111%나 오르는 등 큰 발전을 하고 있다. 또한 설계사들도 퇴직연금과 펀드판매 허용 등으로 수익원이 더욱 다양화됨에 따라 고소득 설계사들이 점차 늘어나고 아줌마 부대 등에 대한 부정적 인식도 점차 사라지는 등 통합금융시대의 꽃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밝음이 있으면 어두움도 있는 법. 설계사에 대한 사회적 기대와 위상이 바뀌면서 고객에 대한 Financial Planning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설계사들은 점차 도태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들 중 일부는 그들의 지식을 가지고 조직폭력배들과 결탁, 사기행각을 벌여나가기 시작했다. 보험사기단의 특징-보험설계사와 조직폭력배의 이상적 결합 대형 보험사기단의 특징은 보험설계사가 군소 폭력조직 두목과 함께 술집 등에서 계획을 짠 후 조직원에게 적절한 역할을 배분한다는 것이다. 최근 1년간 적발된 보험 사기단에는 반드시 1명의 보험 설계사가 있다. 그러나 조직의 리더 혹은 핵심참모가 둘일 수 없듯 보험 설계사들도 항상 한명이다. 불과 2~3년전 까지만 해도 보험 사기단이 주로 가해자였던 반면, 지금은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가 사기단의 일원으로 치밀한 시나리오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보험사기 수법도 진화하고 있는 것. 이에 따라 예전에는 5~6명 정도 자해공갈단 수준이던 보험사기단이 최근에는 30여명을 상회하는 전문 범죄조직으로 발전하고 있다. 보험사기단의 사기 규모 예전 보험사기단들은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뒤 고의 교통사고 등을 통해 피해자와 합의보는 과정에서 과장된 엄살 등으로 보험금을 편취하는 수법을 사용해 왔으나 지금 이같은 수법은 구시대적 발상으로 전락한지 오래다. 최근에는 오히려 고액의 상해보험에 가입한 후 일정 기간이 지난 후 고의 사고 등을 내는 방법이 동원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보험 설계사들은 사고 시 가장 많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선정, 최대한의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상황을 계산하여 가해자와 피해자 규모, 그리고 사고 과정 등 일련의 계획을 조직 두목과 함께 수립하는 역할을 한다. 범죄 계획이 나오면 폭력조직의 두목은 일단 조직원들의 외모와 학력 등을 고려, 적절한 역할을 배분하고 조직원들은 경찰 및 보험사 조사단과 대화 및 병·의원에서의 행동요령, 그리고 경찰에 검거됐을 때의 대처방법 등을 숙지한 후 사고에 투입하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사기단이 사고를 낸 후 보험금을 편취하기 까지 경찰과 보험 손해사정사, 의사, 그리고 자동차 사고의 경우 견인차와 정비업체 등의 사람들을 만나게 된다. 그래서 사기단의 규모가 클수록 경찰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조직원으로 포섭했다. 지난달 전북에서 활동 중인 대규모 보험사기단 8개 조직을 일망타진한 바 있는 라승훈 경사는 “오늘날 보험사기단이 일반 공갈단의 수준을 넘어 보험설계사, 병·의원, 정비업체 등을 포괄할 만큼 대형화 지능화 되는 것이 특징”이라고 말했다. 보험사기단의 수법 이와 함께 보험사기단의 수법이 보다 세밀하고 지능화 되면서 일반인들의 상식을 넘어서는 엽기적인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 전북에서 활동하던 임모씨 조직의 경우 고액의 어린이 보험에 가입한 5세 어린이를 찬물로 목욕을 시킨 후 냉장고에 얼린 요구르트를 손에 들게 하고, 부채를 부쳐 감기에 걸리도록 한 다음 장기 입원 시켜 어린이 보험금을 편취하는 엽기성을 보였다. 이 조직의 경우 남편, 아들, 며느리, 사위 등 일가족 7명으로 구성됐고 입원한 어린이도 이들의 자녀임이 밝혀져 주위의 실소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동일지역의 구모씨의 경우 자신의 중학생 아들과 딸의 방학을 이용, 이들에게 경미한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개학 하루 전까지 병원에 장기 입원시켜 보험금을 편취하다가 들통나 주위의 따가운 시선을 받았다. 또 보험설계사를 고문으로 영입하여 아예 업종을 보험사기단으로 전환한 폭력조직 시라소니파의 경우 역할분담 교통사고, 법규 위반차량 대상 고의 교통사고 뿐 아니라 허위 교통사고까지 다양한 수법으로 약 25회에 걸쳐 1억 4,000여만원의 보험금을 편취한 뒤 역할과 서열에 따라 100만원에서 960만원까지 분배하는 등 직업형 사기행각을 벌였다. 보험설계사, 보험사기단의 리더역 보험사기단은 소규모 사기단은 혈연과 지연으로 얽힌 연고형 조직으로 가장이나 연장자가 보험에 대해 충분한 지식을 가지고 조직을 리드하고 있는 반면 규모가 큰 조직의 경우 대체로 지방 폭력조직이 설계사를 영입, 업종을 전환한 경우로 설계사들은 조직 내에서 실질적인 넘버2의 역할을 하며 모든 사기를 설계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나 범죄에 가담하는 설계사는 기본적인 보험 지식을 숙지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나 보험업계의 생존 경쟁에서 도태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다. 오늘날 금융시장이 통합화 되고 보험시장도 방카슈랑스, 온라인, 홈슈랑스 등 판매채널이 다변화 되면서 자동차보험 등 비교적 판매가 손쉬운 상품들은 가격경쟁력면에서 신채널에 밀릴 수 밖에 없다. 그러므로 시장은 설계사들에게 변액상품, 고보장성 상해보험, 통합형 손해보험, 민영의료보험 등 고액 보험상품을 판매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이렇게 시장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전문성을 갖춘 설계사들은 억대연봉과 함께 펀드 및 퇴직연금시장 진출 준비에 박차를 가하며 주변에서 선망의 시선을 받고 있는 반면 전혀 준비하지 못한 채 구태의연하게 보험 세일즈맨으로만 안주하던 사람들은 시장 변화에 버티지 못하고 자연 도태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시장에서 도태된 설계사들 중 일부는 다른 직종의 영업사원으로 전향하기도 하고 혹은 설계사 시절 쌓아놓은 인맥을 빌미로 더 좋은 업종에 취업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이도 저도 아닌 일부 사람들은 그들의 유일한 전문지식을 빌미로 범죄의 유혹에 쉽게 노출되고 있다. 보험사, 리크루팅에 신중해야 이같은 현상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생각이 잘못된 설계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량영입 대량탈락이라는 관행이 아직도 엄존해 있는 보험업계의 현실에 원인을 찾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사실 IMF이후 일부 외국계 생보사들이 진출하기 전까지 보험 설계사들은 무조건 많이 영입하는 사람이 인정받았다. 그래서 보험 모집인 시험에 아이를 업고 오는 아줌마, 혹은 걷기도 힘들어하던 할머니, 여고생 등 객관적으로 봐도 전혀 설계사 일을 할 것 같지 않은 사람들도 설계사 시험에 응시하던 것이 불과 몇 년 전이었다. 이런 분위기에 편승해 보험영업에 발을 들인 사람들은 이후 자동차보험이나 간단한 생명보험 등을 연고에 의해 세일즈 해 나갔다. 그러나 고령화가 지속되고 금융시장이 통합화 되면서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인식돼던 설계사라는 직업이 이제는 전문 직업으로 인정받으면서 그 기준에 미달되는 사람들이 도태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보험 전문가들은 “예전 보험업계의 막무가내식 영업 관행이 이제는 보험 범죄라는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게 된 것”이라며 해석하고 있다. 이들 검거실적 충실 그러나 이들이 범죄에 빠질 수 밖에 없었던 심정적 원인과는 관계없이 보험 범죄도 사기와 같은 선상에서 뿌리뽑을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경찰은 “보험 사기단의 보험금 편취가 결국 보험수가 인상으로 연결되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며 “보험사기단 및 이들과 공조하는 것으로 의심되는 병·의원 및 정비업소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보험범죄를 뿌리뽑겠다”고 말했다.   :)의견 한국도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국가임으로 개인의 행복추구권과 건강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그런 연휴로 보험에 종사하는 분들이 의식수준이나 교육수준이 높아져야 하며 세대교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계사 시험도 각종 금융조사관 시험 만큼 어렵고 체계적인 공부가 필요합니다 (설계사도 경제학이나 민법이나 행정법, 헌법등 기초 경제이론이나 법률공부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설계사도 보험설계에서 기초자료를 체계적으로 응용할 수 있으며 사전 조사도 할 수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 사고의 원인인 조직폭력배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계약직 설계사로 임용할 것이 아니라 정직원으로 설계사를 임용하는 것이 올바릅니다 보험업계도 조직폭력배가 보험사를 장악할때는 범죄 소굴이 될 수 있습니다 다단계 형태의 보험 모집인들을 모집하여 보험을 판매하는 행위는 다수 국민들이 보험 가입 피해가 나타날 수 있으며 보험 모집인에 종사하는 다수인들은 한달 월급이 20만원 이하가 될 것입니다 이런 형태는 보험회사가 주도하는 사기형태입니다(다단계 형태로 보험모집인들을 모집하여 본인이나 가족들에게 보험을 의도적으로 가입하게 하고 그 이후에는 도태하거나 아니면 다른 보험 모집인들을 모집하는 다단계 판매형태입니다 개인의 월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다단계 조직 폭력배등을 운영하는 경우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조직 폭력배가 보험업계를 장악한다면 기업은 망합니다 계약직 설계사를 회사 정직원으로 임명하여 고학력 고지식 설계사로 회사 임금이나 행정비용을 절감하고 세대교체가 돼야 할 시기입니다)   검찰과 경찰은 보험업계 내부 조직 폭력배를 철저하게 제거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