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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국제마취품관제국 "2004년 세계마약 보고서" 내용 자료와 마약금지 정세 본문

Guide Ear&Bird's Eye/국제범죄(밀수.인신매매. 마약등)

유엔 국제마취품관제국 "2004년 세계마약 보고서" 내용 자료와 마약금지 정세

CIA Bear 허관(許灌) 2006. 8. 25. 16:18
1.유엔 2004년 세계 마약과 마약금지 정세( 중국 국제방송 자료)
http://kr.chinabroadcast.cn/1/2005/03/02/1@32668.htm
안녕하십니까?
이 시간에는 유엔에서 2004년 세계 마약과 마약금지 정세를 분석한데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엔 국제마취품관제국은 2005년 3월 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2004년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보고서는 현(現) 세계의 마약정세를 분석하였으며 종합적인 마약금지 전략을 제정하여 마약공급을 줄이고 마약의 수요를 통제하는 이 두 개 측면의 행동을 결부할 것을 여러 나라에 제의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이렇게 해야만 마약금지에서 중대한 전진을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보고서는 마약의 공급과 수요는 겉보기에 서로 관련되지 않는 두 개 측면인 것 같지만 실(實,사실)은 동일한 현상으로서 갈라 놓을 수 없는 구성부분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마약의 수요는 마약의 공급을 자극하고 마약의 공급은 또 수요를 필요로 하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마약에 의존하게 합니다
여러 나라의 마약소탕 행동은 대개 공급쪽을 단절시키는데 치중하고 있으며 이런 행동은 단시일내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마약제품이 인차(引次,재차) 출현하여 지속적인 수요를 만족시키기 때문에 이런 작법(作法,정책)은 나중에 장기적인 효과를 볼 수 없게 합니다 당연히 마약의 수요를 줄이는 것은 사회에 지구적(持久的,계속적)인 예방과 간섭을 할 것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속성비결이 없습니다 경험이 증명해주다 싶이 마약의 공급과 수요를 동시에 줄이는 종합전략에 치중하는 것이야말로 취할바입니다 이 때문에 보고서는 국가마약금지 정책 조절체제를 설립할 것을 여러 나라에 제의했습니다

유엔 2004년 세계마약 보고서는 세계적으로 제일 큰 아편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에서 아편의 비법재배 추세는 여전히 줄이들지 않고 있으며 재배면적은 2003년 8만정보로부터 지난해의 13만여 정보로 늘어났다고 했습니다
지난해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생산량은 4200톤에 달해 세계 비법 아편 총 생산량의 4/3을 차지했습니다 아편 생산지에서는 대체로 농작물 재배로 농민들의 생계문제를 해결하는 사업을 여전히 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하게 진행 할 수 없습니다 마약의 생산. 가공. 운수는 아프가니스탄을 경제. 문화. 정치생활이 모두 마약무역에 주도되는 나라로 되게 했으며 그곳에서 새로 구축된 민주체제 그리고 정치안정과 경제회생에 엄중한 위협으로 되었습니다
이런 정세에 직면하여 아프카니스탄은 이미 국가적인 마약금지전략을 제정하였는데 그 목표는 10년안으로 마약의 생산과 운수 활용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유엔 해당 기구(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 UNODC)와 국제사회(미국.러시아등)는 지금 아프가니스탄이 이 목표를 실현하도록 협력,지지하고 있습니다

유엔 2004년 세계마약 보고서는 남미(南美, 라틴아메리카)의 마약 소탕 문제는 이 지역 자체뿐만 아니라 세계 기타 나라에도 중요한 의의가 있다고 했습니다 남미(南美, 라틴 아메리카)의 코카인 총 생산량은 655톤으로서 이 가운데서 90%는 바다를 통해 세계 각지에 운수됩니다 지난해 일부 남미(南美, 라틴 아메리카) 나라는 미국과 연합행동을 취해 8개 주요한 국제마약기구(국제마약범죄단체)를 짓부시고(해체.제거하고) 기타 유사한 7개 조직을 약화시켰습니다 그리하여 마약소탕 행동은 기뻐할 만한 성적을 거두었습니다

유엔 2004년 세계마약보고서는 미국은 여전히 세계적으로 제일 큰 마약시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비록 최근 년간 미국 중학생들이 마약을 섭취하는 현상이 얼마간 줄어들었지만 그러나 일부 마취품과 정신약물의 남용은 지금 미국에서 날 따라 엄중한 새로운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대마초를 피우는 현상이 제일 광범합니다 지난 10년동안 유럽의 모든 나라들에서 대마초 남용량은 모두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지난해 유럽에 2,880만명 즉 총인구의 5.3%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추측됩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근원은 유럽에서 일부 사람들이 이른바 대마초를 피우는 것이 해롭지 않다고 극력 선양(宣揚, 홍보)한데서 있습니다

유엔 2004년 세계 마약 보고서는 온라인 약방에서 비법적(비합법적)으로 관제약물을 판매하는 문제를 언급하면서 최근 수년 동안 이런 비법 판매가 줄어들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 원인은 어느 한 온라인 약방 소재국에서 집법(執法, 제재)를 강화하면 이 역방은 쉽사리 다른 한 나라에 이사를 갔기 때문입니다 이밖에 현재까지 온라인 약방 개설과 관련한 국제표준과 판매기록 보존에 대한 요구가 없습니다 보고서는 이 때문에 여러 나라들에서는 유엔경제 및 사회 이사회의 해당 결의에 따라 인터넷을 이용하여 국제약물관제조약의 규정을 위반하는 인원들과 그들의 행위를 적극적으로 수사, 처리할 것을 호소했습니다

본부를 오스트리아 윈(빈)에 설립한 국제마취품관제국은 유엔 경제 및 사회 이사회의 소속기구로서 주요하게 국제약품관제 조약의 집행상황에 대한 감독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유엔에서 2004년 세계마약과 마약금지 정세를 분석한데 대해 말씀 드렸습니다
---중국 국제방송 2005년 3월 3일-

*오사마 빈 라덴은 누구인가
http://user.chollian.net/~marishin/politics/laden.html
아프가니스탄 아편생산과 판매자금이 오사마 빈 라덴과 알카에다 자금줄이 되었다
*마약자금이 국제범죄단체와 극단주의자 정치인들의 선거자금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중해 연안에서 세계 최초의 아편이 재배되었다 그러니 자연히 유럽지역에도 아편과 대마초 수요자가 꾸준히 증가추세다 유럽에서 2,880만명 유럽 전체 주민 중 5.3%가 대마초를 피운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아편과 대마초 생산지가 지중해연안이 적합한 기후와 토양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프가니스에서 사상 최대 아편재배(3월 4일 미국 국무부 마약대책 찰즈 차관보 기자회견)
미국 국무부는 2005년 3월 4일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 붕괴 후 미약원료인 아편재배가 급증하고 있다며 카르자위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새정권을 지지해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미 구무부에서 마약 대책을 담당하고 있는 찰즈 차관보는 2005년 3월 4일 기자회견에서 지난 한 해 동안 세계 마약 정세를 담은 연차보고서를 공표했습니다
보고서는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정권이 붕괴한 이후 마약원료인 아편재배가 급증해, 재배지가 지난 한 해 동안 전년대비 3배 이상으로 늘어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편생산량은 지금까지 가장 많은 4천 9백 50톤으로 지금은 세계 전체의 약 90%를 차지한다고 경고했습니다
한편 보고서는 북조선에 대해 지난해 이집트와 터키에서 모두 4명의 북조선 외교관이 합성마약등을 밀수한 혐의로 체포됐다고 지적하고 <북조선은 국가정책으로 마약밀수를 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며 김정일 정권의 존속을 위해 마약이 사용되고 있다는 견해를 나타냈습니다(2005년 3월 5일 NHK보도내용)


2.국제마약기구
(1)국제마약통제위원회(國際麻藥統制委員會, INCB International Narcotic Control Board)
http://www.incb.org
-국제마약통제위원회는 1961년의 마약에 관한 단일 조약에 바탕을 두고 국제연합 사무총장 아래에 설치되어 있는 기관이다 조약의 감독 특히 마약 유통기구에 대한 점검과 권고를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사무국은 스위스 제네바에 있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는 1961년 마약에 관한 단일협약에 의거하여 1968년에 설립된 유엔마약협약 이행감사를 위한 독립된 준사법기관이다 국제마약통제위원회에서는 마약류의 합법적인 제조. 거래 및 관련하여 의료용 및 과학용 마약류의 공급량을 파악하고 합법 마약류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악하며 합법통로에서의 불법적인 유출을 감시하는 한편 마약류 원료물질의 불법전용방지를 위해 각국을 지원한다
특히 마약류의 불법제조 및 유통과 관련해서는 국내법 및 국제법의 취약성을 발견하고 이를 수정하기 위한 작업을 하며 마약류 불법제조에 사용되는 화학물질을 파악한다
(2)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
http://www.unodc.org/unodc/index.html
1997년 11월 1일 별도로 운영되던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과 국제범죄예방센터(CICP 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를 통합해 유엔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를 마련했다
이에 범죄 및 마약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유엔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내 마약 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하였다
(3)콜롬보플랜(The Colombo Plan)
http://www.colombo-plan.org
The colombo Plan For Cooperative Economic and Social Development In Asia and the Pacific

3.국제연합 마약통제 기금(UNFDAC, United Nations Fund for Drug Abuse Control)
-국제연합마약통제기금(國際聯合麻藥統制基金)은 마약 남용이 세계적으로 치명적 위협이 되고 있다는 인식을 근거로 하여 제25회 국제연합총회(유엔총회)의 결의에 따라서 1971년에 설립된 기구이다 약칭 UNFDAC이다
불법적인 아편 재배, 마약상용자의 치료와 사회복귀, 통제조치의 강화, 정보 및 교육 계획의 조직화등에 대하여 각국 정부에 재정원조를 한다
기금은 주로 각국의 각출금으로 충당하는데 1987년에는 3,100만달러에 달하였다 유엔총회는 1981년에 <국제마약남용통제전략>을, 1984년에는 <마약거래 남용통제에 관한 선언>을 채택, <전략>의 강화와 마약거래 금지조약의 작성을 호소하고 있다 본부는 오스트리아 빈 국제선터에 있다
-유엔마약통제계획(국제연합마약통제기구,UNDCP United Nations InternationalDrug Control Program)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은 유엔의 마약관련 최고집행기구로서 1991년 3월 1일 기존 유엔사무국의 마약과(DND), 국제마약통제위원회(INCB)사무국, 유엔마약남용통제기금(국제연합 마약통제기금, UNFDAC)을 통합하여 설립되었다
유엔의 정책결정기구인 마약위원회(CND)와 지역회의(HONLEA)등의 개최를 주도하며 세계각국의 마약류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 및 기술지원등 마약통제정책을 집행한다

-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
http://www.unodc.org/unodc/index.html
1997년 11월 1일 별도로 운영되던 유엔마약통제계획(UNDCP United Nations International Drug Control Program)과 국제범죄예방센터(CICP Center for International Crime prevention)를 통합해 유엔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 Office for Drug Control and Crime Prevention)를 설치하여 마약 및 조직범죄등 국제범죄를 효율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통합된 협력. 조정센터를 마련했다
이에 범죄 및 마약 상호 관련사업에 대한 협력. 조정 및 정보교환을 촉진하기 위해 ODCCP(유엔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내 마약 통제 및 범죄예방에 관한 전략위원회(Strategy Committee)를 설치 운영하였으며 2002년 10월에는 마약 및 범죄예방위원회(ODCCP)를 유엔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United Nations on Drugs and Crime)로 개명하였다

4.마약류(마약류대책협의회)
http://www.drug.go.kr
(1)각성제(흥분제)
ㄱ.암페타민류 상품명. 은어
바이페타민. 덱스드린등
ㄴ.코카인 상품명. 은어
스노우등
ㄷ.메스암페타민 상품명. 은어
아이스. 크리스탈. 스피드등
ㄹ.메릴페니데이트 상품명. 은어
리탈린등
(2)환각제 및 기타 화합물
ㄱ.LSD
ㄴ.메스칼린 상품. 은어
페이요티등
ㄷ.펜사이클리딘(PCP) 및 PCP 유사약품등
ㄹ.실로사이빈 상품명. 은어
실로사이브. 버섯등
ㅁ.암페르민 유사약품 다자이너 약품등 상품명.은어
DOB. DOM. MDA STP. MDMA(엑스터시)등
ㅂ.대마초. 해로시
ㅅ.테트라하이드로 카나비놀 상품명. 은어
THC등
ㅇ.케타인
ㅈ.아니블릭 스테로이드
(3)아편 및 모르핀 유도체
ㄱ.코데인
ㄴ.헤로인
ㄷ.메사돈
ㄹ.모르핀
ㅁ.아편 상품명.은어
로더넘. 파레고릭등
ㅂ.옥시코돈 상품명. 은어
옥시콘틴등
(4)진정제(억제제)
ㄱ.바르비탈류 상품명. 은어
세코날. 페노바르비탈등
ㄴ.벤조디아제핀계 상품명.은어
로히프놀. 바리움 아티빈. 리브리움등
ㄷ.GHB 상품명. 은어
액체형 엑스터시등
ㄹ.메타콰론

5. 마약 관련 사이트
(1)마약과 관련된 사이트
http://www.dreamdrug.com/Narcotics/site.html
(2)국제기구
ㄱ.유엔 마약 및 범죄사무소(UNODC)
http://www.unodc.org/unodc/index.html
ㄴ.유엔 마약 통제위원회(INCB)
http://www.incb.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