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臺灣, 타이완-Taiwan)

1.대만개관

(1)지리위치

    대만은 중국에서 섬으로 구성된 바다위에 있는 성(省)이며 중국 대륙붕의 동남끝에 위치해 있다. 전 성은 대만본도와 주위 섬들 및 팽호열도(澎湖列島) 등 2대 섬 군체 그리고 80여개 섬으로 구성되었다. 육지 총 면적은 3.6만평방킬로미터이다.

    대만은 북쪽으로 동해, 동북으로 유구(硫球)군도와 접해있으며 동쪽은 태평양, 남쪽은 파사(巴士)해협과 접해 있으면서 필리핀과 이웃해 있다. 서쪽으로는 대만해협을 사이두고 대륙의 복건(福建)성과 서로 바라보고 있으며 가장 가까운 곳은 130킬로밖에 안된다. 대만 전 성은 서태평양 항행통로의 중심으로 되고 있기에 전략위치가 아주 중요하다.

　

(2)대만해협

대만해협은 남북으로 길이가 약 380킬로, 동서 평균 넓이는 190킬로이다. 가장 좁은 곳은 대만 신죽(新竹)으로부터 복건 평담(平潭)에 이르는 곳으로서 겨우 130킬로밖에 안된다. 쾌청하고 햇살이 좋을 때면 복건성 연해의 높은 곳에서 대만 높은 산위를 떠도는 구름들을 어렴풋이 볼 수 있으며 심지어 대만 북부에 우뚝 서있는 계농산(鷄籠山)을 바라볼 수 있다.

　

(3)지형과 지모

대만본도의 면적은 전 성 면적의 97%이상을 차지하며 중국에서 제일 큰 섬이다. 섬에는 산이 많으며 높은 산과 구릉면적은 3분의 2를 차지하며 평원은 3분의 1도 안된다. 중앙산맥, 옥산(玉山)산맥, 설산산맥, 아리(阿里)산맥, 대동(臺東)산맥(해안산맥이라고도 부른다)은 섬에 있는 5대산맥이다. 대만섬의 지형특점은 가운데가 높고 양쪽이 낮으며 남북을 가로 지르는 중앙산맥을 분수령으로 하여 각기 점차 동, 서해안으로 낮아진다. 옥산산맥의 주봉은 옥산(玉山)으로서 해발이 3997미터, 대만에서 제1고봉이다.

(4)기후와 특산

대만 전 성의 위치는 온대와 열대사이에 있으며 열대와 아열대기후에 속한다. 대만섬이 4면이 모두 바다에 둘러싸여 있기에 해양성 계절풍의 영향으로 1년내내 기후가 알맞춤하다. 따라서 겨울에는 엄한이 없고 여름에는 혹서가 없다. 연 평균 기온은 높은 산을 제외하고 약 22℃좌우에 달한다. 일반 지역은 1년가도 서리와 눈을 볼 수 없으며 설선(雪線)은 해발 3000미터이상 지역에 있다. 대만은 비가 많으며 태풍의 영향을 비교적 많이 받는다.

대만삼림의 커버면적은 전 성 토지 총면적의 절반이상을 차지하며 유럽에서 유명한 <산림의 나라>로 불리우는 스위스의 삼림면적보다 한 배 더크다. 목재의 저축량은 3억 입방미터이다. 기후 수직변화의 영향으로 대만의 나무종류는 아주 많다. 열대, 아열대, 온대, 한대의 품종이 약 4000종에 달해 아시아에서 유명한 천연식물원이다. 전 성의 경제림면적은 임지면적의 약 5분의 4를 차지한다. 대만의 녹나무 숫자는 세계 제1위를 차지한다. 녹나무에서 제련해낸 장뇌와 장유는 대만의 특산으로서 생산량은 세계 총생산량의 70%를 차지한다.

대만은 4면이 바다에 둘러싸여 있고 난류와 한류의 합류지역에 있기 때문에 해산물이 아주 풍부하다. 어류 품종은 500여종에 달한다. 고웅(高雄), 기륭(基隆), 소오(蘇澳), 화련(花蓮), 신항(新港), 팽호(澎湖) 등 지는 모두 이름있는 어장이다. 이밖에 대만에서 나는 해염 또한 유명하다.

2.인구와 민족

(1)인구

대만지역은 사람이 많고 면적이 작아 인구밀도가 높다. 2001년말까지 대만 총인구는 2240만명, 인구밀도는 매 평방키로에 619명이었다.

    대만인구의 연령구조는 노령화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1년말까지 0~14세의 인구비중은 25.8%까지 내려갔고 15~64세의 인구비중은 67.4%로 상승, 65세이상의 인구비중은 6.8%까지 상승했다.

    대만인구의 지역분포는 불균형하다. 대만면적의 3분의 1에 달하고 해발이 1000미터 이상인 산간지역의 인구밀도는 매 평방키로에 평균 20여명밖에 안된다. 반면 도시인구밀도는 매 평방키로에 4800여명으로서 특히 대북(臺北)시, 고웅시, 대중(臺中)시, 기륭시, 신죽시, 가의(嘉義)시, 대남(臺南)시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다. 하지만 이 7개 도시의 면적은 총 대만면적의 2.9%밖에 안되며 인구는 대만 총 인구의 3분의 1를 차지한다.

    대만의 인구정책은 사회경제의 발전과 함께 부단히 조절되었다. 1965년부터 대만은 <가정계획>을 실시하기 시작했다. 계획에는 주로 청년남여 결혼연령, 출산연령 등에 대한 제한정책, 한쌍의 부부가 <자식 하나를 낳는 것은 적은 것이 아니며, 두명은 마침 좋은 것>이라는 정책 등이 망라된다. 그때부터 대만의 가임연령 여성의 출산율은 점차 내려가기 시작했으며 인구장성을 완화하는데서 일정한 역할을 했다. 하지만 인구장성의 감소는 인구노령화와 신증노동력의 감소문제를 유발했다. 때문에 대만당국은 1990년에 <인구정책강령>을 수정하고 <자식 둘은 마침 좋은 것이며, 세명은 많은 것이 아니다>란 정책을 제기했다. 최근년간 대만당국은 또 출산을 더한층 고무하는 정책도 출범했다.

 (2)민족

　 아름다운 대만 고산(高山)족여성

    대만은 다민족지역이다. 주로 한족, 몽골족, 회족, 묘족, 고산족 등 민족이 살고 있다. 그 중 97%이상이 한족이다. 한족인구 중에서 민(복건)남(閩南)인과 객가(客家)인은 2대 분파이다. 민남인의 원적지는 주로 복건 천주(泉州)와 장주(漳州)이며 객가인은 주로 원적이 광동성의 매주(梅州)와 조주(潮州)이다.

    고산족은 대만의 주요 소수민족이다. 대만 고산족에 대한 기원설은 각이하지만 갈수록 많은 연구에서 발견되다싶이 대만 고산족의 조상은 중국 대륙에서 대만으로 간 것이다. 대만 고산족은 평지 고산족과 산지 고산족 2가지로 나뉜다. 고산족 총인구는 줄곧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2001년까지 대만 고산족의 인구는 41만 5000명이었다.

    대만 고산족에는 주로 아미(阿美)족, 태아(泰雅)족, 배만(排灣)족, 포농(布農)족, 비남(卑南)족, 노개(魯凱)족, 추(鄒)족, 아미(雅美)족, 새하(賽夏)족, 소(邵)족 등이 포함된다.

  
3.주요도시

(1)대북시(臺北市)

    대북시는 대만섬 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전시 면적이 272평방킬로미터로서 전반 섬에서 면적이 가장 큰 시이다. 인구는 270만으로서 총 섬인구의 8분의 1를 차지한다.

    대북시는 대만성의 상공업중심이며 전 섬에서 규모가 가장 큰 회사, 기업, 은행, 상점들은 거이다 대북에 본부를 두고 있다. 대북시를 중심으로 대북현, 도원(桃園)현, 기륭시를 포함하여 대만성에서 가장 큰 공업생산구역과 상업구역을 형성하고 있다.

    대북시는 또한 대만성의 문화교육중심이다. 이름있는 대만대학, 대만정치대학, 대만사범대학 등 24개 대학이 이곳에 설립되어 있다. 이밖에 대만성의 보도, 출판, 방송, 텔레비죤센터과 전 성에서 가장 큰 도서관, 박물관도 대북시에 있다.

    대북시는 교통이 발달해 대만성 철도, 도로교통의 중심지중의 하나이다. 기륭항과 담수항은 대북시의 출해항구이다. 대북 송산(松山)공항은 대만성의 제2대 국제공항이다.

（사진：대북야경）

(2)고웅시(高雄市)

    고웅시 면적은 약 150평방킬로미터이며 현 인구는 140여만명이다. 고웅시는 대만섬에서 개발이 비교적 일찍하고 역사가 유구하며 상공업발전이 신속한 도시이다.

    고웅시는 대만성의 주요 공업기지로서 정유공장, 강철공장, 조선공장 등 대만성에서 가장 큰 기업이 있다. 전자공업, 기계제조, 시멘트, 화학비료, 알루미늄제련, 제당 등 공업도 아주 발전했다. 고웅시는 또한 대만 어업생산중심이며 원양어업이 대만성에서 톱자리를 차지한다.

    고웅시의 해육공 교통은 아주 발달했다. 해상에는 유명한 고웅항이 있으며 동시에 38척의 만톤급 윤선을 정박할 수 있다. 고웅항에서 매년 진출하는 화물은 홍콩, 싱가포르, 네델란드의 노트르담 다음으로 세계 제4위를 차지한다. 고웅시의 국제공항에는 정기 및 비정기적인 국제항공편과 섬내항공편이 있다. 대북에서 고웅까지 비행기를 타면 40분밖에 소요되지 않으며 기차 또는 자동차로는 겨우 4시간정도 걸린다.

    고웅시도 아주 아름다운 도시이다. 전년 여름이 길고 겨울이 없으며 1년 사계절 열대풍경을 볼 수 있다.

(3)5개 직할시

壹.대중시(臺中市)

대중시는 대만섬 서부에 위치해있으며 대만성의 제3대도시이다. 현재 이미 대만 중부의 문화교육, 경제, 교통중심으로 부상했다. 대학교 숫자는 대북시 버금으로 간다. 동시에 대중시는 대만 불교문화의 중심이며 매년 대만 불법대회가 이곳의 보각사(寶覺寺)에서 진행된다. 대중시는 줄곧 깨끗하고 정연한 모습을 유지하고 있으며 대만에서 가장 깨끗한 도시로 불리운다.

 

貳. 대남시(臺南市)

대남시는 대만섬의 서남 해안에 있으며 대만의 제4대도시이며 또한 대만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이기도 하다. 대북시가 성소재지로 되기 전에 대남시는 줄곧 대만의 정치, 경제, 문화중심이었다. 이곳에는 명승고적이 아주 많으며 이름있는 것으로 적감누(赤嵌樓), 안평(安平)옛성, 정성공(鄭成功)사당 등이 있다. 대남시는 또한 종교분위기가 짙은 도시로서 전 시에는 사찰, 교회당이 200여개가 있고 불교와 도교신자가 가장 많으며 기독교와 천주교신자도 많다.

 

參.기륭시(基隆市)

기륭시는 대만섬의 북부에 위치해 있고 동해를 마주하고 있으며 뭇산에 포위된 항구도시이다. 이곳은 대만섬에서 개발이 비교적 일찍한 곳의 하나로서 교통이 발달하고 조선, 화학공업, 석탄, 수산물가공업 등이 비교적 번창하다. 이곳은 또한 중요한 어항의 하나로서 물고기 생산량은 전 성의 5분의 1를 차지한다. 전 시는 1년중 200여일은 비가 오기 때문에 <우(雨)항>란 이름도 갖고 있다.

 

四.신죽시(新竹市)

신죽현 경내에 위치해 있으며 대만 서해안에서 중요한 과학 문화도시이다. 대만의 이름있는 청화(靑華)대학, 교통대학과 <대만의 실리콘밸리>로 불리우는 신죽과학공업단지 등이 모두 신죽시에 있다.

 

五.가의시(嘉義市)

가의현 경내에 위치해 있고 대만에서 가장 큰 저수지-증문(曾文)저수지가 이곳에 있다.

 

4.역사연혁

(1)대만개척사

    대만은 중국에서 분할할 수 없는 한부분이다. 지리적으로 말하면 상고시대 때 대만과 대륙은 원래 서로 이어져 있었다. 후에 지각의 운동으로 서로 연결된 부분의 육지가 내려앉아 해협으로 되면서 대만은 점차 바다의 섬으로 되었다. 하지만 대만 각지에서 연이어 발굴, 출토된 석기, 흑(黑)도자기, 천연색도자기 등 대량의 문화재가 증명해 주다싶이 대만의 사전(史前)문화와 중국대륙은 같은 맥(脈)에 속한다.

    고문헌의 기재에 따르면 기원 230년 오나라 왕 손권(孫權)이 파견한 장군 위온(衛溫), 제갈(諸葛)이 직접 인솔한 1만명 수군이 바다를 건너 대만에 간 적이 있다. 이것은 중국대륙의 주민이 선진적인 문화지식으로 대만을 개발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한다. 기원 6세기 말, 7세기 초 수나라때에 이르러 수양제(隋煬帝)는 대만에 사람을 3차 파견하여 <타지의 습속을 관찰하고>, 현지 주민을 <위문>하도록 했다. 그 후 당나라로부터 송나라까지 600년간 대륙의 연해주민들 특히 복건 천주와 장주 일대의 주민들이 전란을 피해 분분히 팽호열도 또는 대만으로 이주했으며 그 곳에서 개간을 시작했다. 기원 1335년 원(元)나라는 정식으로 팽호에 <순검사(巡檢司)>를 설치하고 팽호, 대만의 민정을 관할했다. 대만에 대한 중국의 전문정권기구 설립은 이때로부터 시작되었다.

    명(明)나라 이후 대륙과 대만 인민들간의 내왕은 끊임없이 이루어졌다. 항해가 <삼보태감(三寶太監)> 정화(鄭和)가 인솔한 방대한 함대는 남양각국을 방문할 시 대만에 머문적이 있으며 현지 주민들에게 공예품과 농산품을 가져다 주었다. 기원 1628년(명숭정원년-明嵩禎元年), 복건에 큰 가뭄이 들면서 백성들이 살길이 막막하게 되었다. 복건사람 정지룡(鄭芝龍)은 수만명의 이재민을 조직하여 대만으로 건너갔다. 이때로부터 대만은 대규모 개발시기에 진입했다.

(2)정성공(鄭成功)의 대만수복

    16세기 중염이후 아름답고 풍요로운 대만섬은 서방 식민주의자들이 호시탐탐 노리는 대상으로 되었다. 에스파니아(에스빠냐), 포르투갈(뽀루뚜갈) 등 열강들은 선후하여 대만을 침입 또는 자원 약탈, 종교 문화침략실시, 직접적인 출병강점 등을 강행했다. 1642년 네델란드인이 대만 북부에 있는 에스파니아(에스빠냐)인의 거점을 빼앗으면서 대만은 네델란드의 식민지로 윤락되었다.

    네델란드 식민주의자들은 대만을 강점하는 기간 대만인민에 대해 잔혹한 착취를 진행했고 네델란드를 반대하는 대만인민의 투쟁은 끊임없이 진행되었다. 1662년 민족영웅 정성공은 대만인민과 협력하여 네델란드 포로를 축출하고 대만을 수복했다. 얼마 안지나 정성공은 병에 걸려 사망했다. 그 뒤 그의 아들 정경(鄭經), 손자 정극상(鄭克爽)이 대만을 22년간 다스렸다. 정씨 조손 3대가 대만을 다스리는 기간 제당, 제염을 장려하고 상공업이 흥행했으며 무역이 발전하고 학당이 개설되었으며 고산족의 농업생산방식을 개진했다. 이런 조치들은 대만경제, 문화의 신속한 발전을 추진했다. 이때는 대만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개발과 발전시기로서 역사상 <명정(明鄭)시대>라고 한다.

 

(3)청나라초기 중국판도에 귀속

    1683년(청나라 강희-康熙 22년) 청나라 정부군이 대만을 진공했고 정극상(鄭克橡)이 대중을 인솔하고 귀순했다. 청정부는 대만에 1개 부(府), 3개 현을 설치하고 복건성에 예속시켰다. 대만이 다시 중국 중앙정부의 통일 관할에 들어온 후 정치, 경제, 문화 등 각 면에서 대륙과의 연계가 더욱 긴밀해졌고 국가통일 전반 부분에서 떼어놓을 수 없는 구성부분으로 되었다.

    1885년(청나라 광서-光緖 11년), 청나라 정부는 대만을 행성(行省)으로 정하고 유명전(劉明傳)을 제1임 순무(巡撫)(지방행정장관)로 파견했다. 유명전은 복건, 광동 등 지의 주민들을 대거 모집하여 대만으로 이주시켰으며 대규모의 개발을 진행했다. 그는 선후하여 개건총국, 전보총국, 철도총국, 무기국, 통상국, 광산원유국, 벌목국 등 기구를 설립하고 포대를 보수하고 방어를 정돈하며 전선을 가설하고 체신업무를 운영했다. 또한 철도를 부설하고 광산을 채굴하며 상업윤선을 만들고 상공업을 발전시켰으며 중서학당을 세우고 문화교육을 발전시켰다.

 

(4)일본강점시기

    19세기 후반엽, 일본은 <메이지유신>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1894년 일본은 중일전쟁 다시말해서 갑오전쟁을 발동했다. 전패한 청정부는 1895년에 일본과 치욕적인 <마관(馬關)조약>을 체결하고 대만과 팽호열도를 일본에 떼어주었다. 이때로부터 대만은 일본식민지로 윤락되었고 무려 50년동안의 일제강점시기가 시작되었다.

   일본이 대만을 강점한 후 대북에 총독부에 설치했고 이는 대만을 통치하는 최고기구로 되었다. 또한 각지에 향진공소(公所)를 수립하고 경찰, 보갑(保甲)제도를 실시했으며 대만에 대해 식민통치와 <황민화(皇民化)>교육을 실시했다. 동시에 자국 경제의 발전수요에 의해 초시기 대만을 그의 농업과 농산품가공업 발전기지로 삼음으로써 대만의 가공공업과 교통운수업을 점차 발전시켰다. 제2차 세계대전기간, 일본은 군국주의의 남진(南進)정책에 배합하여 또 대만에서 군사와 연관되는 각종 공업을 더한층 발전시켰다.

 

(5)광복과 분리

    역사사실에 근거하면 제2차 세계대전기간 국제협정은 대만이 중국영토에서 분할할 수 없는 한부분임을 재차 긍정했다. 1943년 12월 1일, 중국, 미국, 영국 3개국은 <카이로선언>을 공동으로 체결하고 <일본이 절취한 중국의 영토 예하면 만주, 대만, 팽호열도 등을 중국에 귀환한다>고 규정했다. 1945년 7월 26일, 중국, 미국, 영국 3개국 그리고 나중에 소련이 참가하여 체결한 <포츠담공시>는 <카이로선언의 조건이 반드시 실시될 것이다>라고 재천명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포츠담공시>중의 조항을 받아들이고 무조건적으로 투항했다. 같은 해 10월 25일, 중국정부는 대북에서 대만성 일본군 투항수리의식을 진행했다. 하지만 대만광복 후, 당시 중국을 통치하고 있던 국민당 당국은 아주 착오적인 정책을 취해 대만인민에 대해 군사독재통치를 실시했다. 게다가 관리들의 통치가 부패하고 탐오가 성행하여 대만인민과의 모순을 격화시켰다. 1947년 2월 28일, 대만인민은 국민당정권을 반대하는 무장봉기를 일으켰다. 국민당은 대량의 군대를 동원하여 기륭에서 등륙하여 피비린 탄압을 진행했으며 탄압으로 3만여명이 피해를 입었다. 이 사건은 역사적으로 <2.28>사건이라고 부른다.

    1949년 10월 1일 중국인민은 중국공산당의 영도밑에 국민당정부를 뒤엎고 새 중국의 탄생을 선포했다. 중국대륙의 해방에 앞서 장개석(蔣介石)과 국민당 부분 군정인원들은 대만에 도망갔으며 그들은 미국의 비호와 지지밑에 대만에서 偏安국면을 유지함으로써 대만과 조국대륙이 또다시 분리상태에 처하게 했다.

5.대만문제의 유래

대만은 제2차세계대전후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이미 중국에 귀속되었다. 대만문제가 출현하게 된 원인은 그 뒤 중국국민당이 발동한 내정과 연관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외국세력들의 개입이다.

 

(1)대만문제와 국민당이 발동한 내전

    중국항일전쟁기간 중국국민당과 중국공산당은 항일민족통일전선을 결성하고 일본제국주의의 침략에 반격했다. 항일전쟁승리 후 장개석을 위수로 하는 국민당집단은 미국의 지지를 믿고 전국적인 내전을 발동했다. 중국공산당은 중국인민을 영도하여 3년 남짓한 해방전쟁을 진행했다. 당시 국민당집단이 역사의 흐름을 거슬렀기 때문에 전국 각 민족 인민의 버림을 받았으며 국민당의 <중화민국>정부는 끝내 전복되고 말았다.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성립되었고 중국의 유일한 합법적인 정부로 되었다. 국민당집단의 부분 군정인원들은 대만에 퇴거했다. 이들은 당시 미국정부의 지지밑에 대만해협 단절상태를 형성했다.

 

(2)대만문제와 미국정부의 책임

    제2차 세계대전이후 당시 동서방 2대진영의 대치상태에서 미국정부는 그의 이른바 글로벌전략과 자국 이익수호로부터 출발하여 돈과 총, 사람을 남김없이 동원하여 국민당집단의 국내전쟁을 도움으로써 중국공산당을 소멸하려고 시도했다. 하지만 미국정부는 최종적으로 그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

    중화인민공화국 창건후 미국정부는 새 중국에 대해 고립, 억제의 정책을 취했으며 또 조선전쟁폭발후 전적으로 중국내정에 속하는 해협양안관계를 무력으로 간섭했다. 1950년 미국 제7함대가 대만해협을 침입했고 미국 제13항공대가 대만에 진주했다. 1954년 12월, 미국은 또 대만당국과 이른바 <공동방어조약>을 체결하고 중국의 대만성을 미국의 <보호>밑에 두었다. 중국내정을 계속 간섭하는 미국정부의 착오적인 정책은 대만해협지역의 장기적인 긴장대치정세를 조성했고 대만문제는 이때로부터 중미양국간의 중대한 분쟁으로 되었다.

    국제정세가 발전 변화하고 새 중국이 강대해짐에 따라 미국은 그의 대중국정책을 조절하기 시작했고 양국관계는 점차 풀리기 시작했다. 1971년 10월 제26차 유엔총회는 제2758호 결의를 통과하고 유엔에서의 중화인민공화국 일체 합법적인 권리를 회복하고 대만당국의 <대표>를 축출했다.

    1972년 2월 미국 닉슨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하고 중미쌍방은 상해에서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공보는 <미국측은, 미국은 대만해협 양안의 모든 중국인이 모두 중국은 하나이며 대만은 중국의 한부분이라고 인정하고 있음을 인식했으며 미국정부는 이 입장에 대해 다른 의견을 제기하지 않는다고 성명한다>고 강조했다. 1978년 12월 미국정부는 중국정부가 제기한 3가지 수교원칙을 수락했다. 3가지 수교원칙이란 미국과 대만당국은 <절교>하고 <공동방어조약>을 철폐하며 대만에서 철군하는 것이다. 중미양국은 1979년 1월 1일에 외교관계를 정식으로 수립했다. 중미수교 연합공보는 <아메리칸합중국은 중화인민공화국정부가 중국에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승인한다. 이 범위내에서 미국인민은 대만인민과 문화, 상무 및 기타 비관변측 연계를 유지한다>, <아메리칸합중국은 중국의 입장 즉 하나의 중국, 대만은 중국의 일부분이라는 것을 승인한다>고 성명했다.

    하지만 유감스러운 것은 중미수교가 3개월도 지나지 않아 미국 국회는 이른바 <대만과의 관계법>을 통과했으며 미국대통령의 조인을 통한후 효력을 발생했다. 이 <대만과의 관계법>은 미국 국내입법의 형식으로 중미수교공보와 국제법원칙에 어긋나는 많은 규정을 했다. 미국정부는 이 관계법에 근거하여 계속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고 중국내정에 간섭했으며 대만과 중국대륙의 통일을 저애했다.

    미국이 대만에 무기를 판매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미양국정부는 담판을 통해 1982년 8월 17일에 협의를 달성하고 중미관계에 관한 3개 연합공보를 발표했다. 이를 <8.17>공보라고 약칭한다. 미국정부는 공보에서 미국은 장기적으로 대만에 무기를 판매해는 정책을 집행하는 것을 추구하지 않으며 대만에 판매하는 무기성능과 수량은 중미수교후 최근 몇년간 공급수준을 초월하지 않으며 점차 대만에 대한 무기판매를 줄이고 일정한 시간이 지난후 최종적으로 해결한다고 성명했다. 하지만 장기이래 미국정부는 이 공보의 규정을 참답게 집행하지 않았을 뿐아니라 부단히 공보를 위반하는 행위를 해왔다. 1992년 9월 미국정부는 심지어 대만에 150대의 F-16형 고성능 전투기를 판매하기로 결정했다. 미국정부의 이런 행위는 중미관계의 발전과 대만문제해결에 새로운 장애와 저애를 조성했다.

    상술한 것들로 보아 대만문제는 줄곧 해결되지 못한데 대해 미국정부는 책임이 있는 것이다.

 6.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정부의 기본 주장

(1)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중국정부의 방침

    중국정부의 대만문제 해결 기본방침은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이다.

    일찍 지난 세기 50년대부터 중국정부는 평화적인 방식으로 대만문제를 해결하려 구상했다. 1979년 1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대만동포에게 고하는 글>을 발표하고 양안이 군사대치상태를 결속짓는 것과 관련해 상담할 것을 호소했다. 글은 국가통일을 실현함에 있어서 꼭 <대만현황을 존중하고 합리한 정책과 방법을 취한다>고 표시했다.

    1981년 9월 30일, 중국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위원장 엽검영(葉劍英)은 담화를 발표하고 대만문제 해결에 관한 방침정책을 더한층 천명했다. 담화에서 그는 <국가통일실현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서 고도의 자치권을 향수한다>고 표시했다.

    이듬해 중국영도자 등소평(鄧小平)은 엽검영의 상술한 담화에 대해 <이는 사실상 ‘한나라 두제도’이며 국가통일실현의 대전제하에 국가주체가 사회주의제도를 실시하고 대만은 자본주의제도를 실시하는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1992년 10월 12일 중국공산당 중앙위윈회 총서기 강택민은 <우리는 견정불이하게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의 방침에 근거하여 조국통일을 적극 추진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2)‘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방침의 기본내용

    중국정부가 대만문제를 해결하는 ‘평화통일, 한나라 두제도’방침의 기본내용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첫째, 하나의 중국이다. 세계에는 하나의 중국만이 있으며 대만은 중국에서 분할할 수 없는 한부분이고 중앙정부는 베이징에 있다. 이것은 대만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하는 전제이다.

    둘째, 두가지 제도 병존이다. 즉 하나의 중국 전제하에 대륙의 사회주의제도와 대만의 자본주의제도가 장기적으로 공존하고 공동으로 발전하도록 하는 것이다.

    세째, 고도의 자치이다. 통일 후 대만은 특별행정구로 된다. 대만은 중국의 기타 일반 성과 자치구와 다르며 고도의 자치권을 향유한다.

    네째, 평화담판이다. 양안의 현실상황에 비추어 중국정부는 통일실현에 앞서 쌍방이 서로 존중하고 호혜의 원칙에 따라 양안경제협력과 각항 내왕을 적극 추진하고 직접적인 통신, 통상, 통항을 실현하고 호상교류를 진행함으로써 국가평화통일에 조건을 창조할 것을 주장한다.

 

(3)중국통일위업 추진의 8가지 주장

    1995년 1월 30일 강택민주석은 중앙위원회 대만문제사무실, 국무원 대만문제사무실이 진행한 새해 다과회에서 <조국통일 8가지 견해와 주장>을 제기했다. 이 내용은

    첫째, 하나의 중국원칙을 견지하며 둘째, 대만이 외국과 민간적인 경제문화관계를 발전시키는데 대해 정부는 다른 의견을 갖지 않지만 이른바 <국제생존공간 확대>활동을 벌리는 것을 반대하며 세째, 해협양안 평화통일 담판을 진행하며 네째, 평화통일 실현을 위해 노력하고 중국인은 중국인을 침범하지 않으며 다섯째, 양안경제교류와 협력을 대대적으로 발전시키며 여섯째, 양안 동포들은 중화문화의 우수한 전통을 공동으로 계승하고 발양하며 일곱째, 대만동포들의 생활방식과 주인으로 되려는 염원을 존중하고 대만동포들의 일체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여덟째, 우리는 대만당국의 지도자들이 적당한 신분으로 방문하는 것을 환영하고 또한 우리도 대만측의 초청을 받아 대만을 방문할 용의가 있으며, 공동으로 나라 일을 논의할 수 있고 일부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수 도 있다는 것이다.

7.양안 경제무역 교류

(1)양안 경제무역 교류의 현황

1949년부터 1978년 30년동안 대만해협지역의 치열한 군사충돌과 긴장한 군사대치로 인해 양안간 경제무역내왕은 기본상 중단되었고, 다만 대륙의 중약재와 같은 대만에서 대체할 수 없거나 생산할 수 없는 극히 몇가지 필수품만이 홍콩을 통해 대만으로 흘러 들었으며 수량 또한 극히 적었다.

    1979년이후 중국정부는 양안간 경제관계발전을 추진할데 대한 일련의 조치를 취했으며 대만당국도 핍박에 의해 대륙에 대한 경제무역정책을 조절하고 일부 양안경제무역내왕에 대한 제한을 점차 늦추었다. 2003년 9월말까지 양안간 무역총액은 누계로 3091억 8천만달러에 달했고 그 중 대만에 대한 대륙의 수출이 488억 9천만달러, 대만으로부터의 수입이 2602억 9천만달러에 달해 무역적자가 2144억달러나 달했다. 1991년부터 대륙은 대만에서 가장 큰 흑자내원으로 되었다. 동시에 대만은 조국대륙에서 중요한 외자내원지의 하나로 되었다.

    현재 양안경제무역관계발전에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기본특징이 있다. 첫째, 양안경제관계가 간접무역과 대만상인 대륙투자를 주체로 하고 기업창설, 과학기술교류, 금융교류, 인원양성을 포함한 여러가지 형식이 병존하는 발전국면을 기본상 형성한 것이다. 둘째, 양안경제무역관계가 단향성, 간접성, 불균형성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대만당국의 제한으로 인해 대만상인들의 조국대륙에 대한 투자는 주로 여전히 간접방식으로 진행된다. 즉 투자가 반드시 제3地의 등록회사를 거쳐 다시 대륙에 투자되며 100만달러이하의 투자건만이 직접 대만회사의 명의로 투자할 수 있다. 하지만 자금은 여전히 제3地를 거친후에야 조국대륙에 인입된다. 대만당국이 양안간 직접적인 통상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양안무역도 단지 제3地를 거쳐야만 간접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대만당국이 조국대륙의 자금이 섬내외에 진입해 그 어떤 투자활동에 종사하는 것도 엄격히 금지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향적인 비정상국면을 형성했으며 동시에 양안무역의 불균형을 조성했다. 세째, 최근년간 양안간 경제관계 의존도가 점차 증강하고 있으며 호상보완, 호혜적인 국면도 점차 형성되고 있다.

(2)양안 "삼통"

중국정부는 1979년에 양안이 직접적인 통신, 통상, 통항을 실현할 것을 제기했다. 20여년이래 중국정부는 전면적인 직접 ‘삼통’을 실현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왔다.

양안 ‘삼통’의 현재 진전상황

    통신. 체신업무방면: 1993년 해협양안관계협회와 대만해협교류기금회는 <양안등기우편물조회, 보상사항협의>을 체결했다. 따라서 양안 체신부문은 정식으로 상호 등기우편물업무를 개설했다.

    전신업무면: 1996년 차이나텔레콤과 대만중화텔레콤은 양안간 직접전신업무관계를 설립했다. 1999년, 2000년에 선후하여 중미, 아시아유럽, 아태 해저케이블을 건설했고 양안직접통신망을 건설했다. 양안전신부문은 이미 전화, 데이터통신, 이동전화로밍, TV전화 등 업무를 개설했다.

    통항. 해상통항면: 1997년 4월 복주(福州), 하문(夏門)과 고웅(高雄)간의 해상시점 직항이 운행을 시작했다. 2001년초 금문(金門), 마조(馬祖)민중들의 수요를 고려하여 대륙측은 금문, 마조와 복건 연해지역의 해상통항에 최대한의 협조를 제공했다. 쌍방이 양안자본을 사용하여 양안에서 등록한 선박에 대해서는 회사의 깃발만 꽂는 방식으로 쌍방 해상에서 여객운수, 화물운수 항선을 개통했다.

    공중통항면: 1995년 12월, 1996년 8월, 마카오항공, 항용(港龙)항공은 각기 마카오-대만, 홍콩-대만 항선을 개통하고 대륙으로부터 마카오, 홍콩을 거쳐 대만에 이르는 간접통항을 실현했다. 2003년 춘절기간 대만상인들이 고향에 가서 설을 쇠는데 편리를 도모하기 위해 대륙측은 영활한 방식을 취해 대북, 고웅에서 홍콩, 마카오를 거쳐 상해에 이르는 왕복코스를 개통하고 대만 6개 항공회사의 연 16대 전용비행기가 대만상인들을 실어나르도록 비준했다.

    통상. 양안무역면: 1979년부터 대륙측은 대만제품에 대해 시장을 개방하고 면제, 감세 등 특혜대우를 부여했다. 양안무역액은 1978년의 4600만달러에서 2003년에는 583억여달러에까지 증가했다. 2002년 통계에 따르면 대륙은 이미 대만의 제1대 수출시장으로 되었으며 대만은 대륙의 제2대 수입시장으로 되었다.

    투자면: 대륙의 각 해당부문과 각 지방은 투자환경을 부단히 개선하여 대만동포들에게 우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대만동포들의 투자를 추진했다. 2003년말까지 대륙측은 누계로 6만개의 대만자금 프로젝트를 비준했고 계약이용 대만자금은 680억달러, 실제사용 대만자금은 360억달러에 달했다.

    1993년부터 대륙은 대만상인 투자의 제1선택지역으로 되었다.

    양안금융교류와 협력면: 대만자금은행은 현재 대륙에 판사처를 설립했고 검토중의 10개 은행중 대부분이 상해 또는 베이징을 거점(据点)으로 삼았다.

    하지만 양안간 ‘삼통’은 지금까지 여전히 간접적이고 단향적이며 국부적인 상태에 처해있다.

    통신면에서 양안간 우편물은 여전히 홍콩, 마카오를 거쳐 전달되며 또한 업무종류도 아주 적어 우편소포, 우편환,  택배 등 업무가 모두 개통되지 않았다. 통항면에서 양안의 선박, 비행기는 직접 내왕할 수 없으며 양안간 인원관광은 여전히 홍콩, 마카오 등 지를 거쳐야 한다. 시점직항은 양안무역화물을 수송할 수 없으며 양안무역화물은 여전히 일본, 홍콩 등 제3지를 거치기 때문에 <선박이 통하지만 화물이 통하지 않고, 화물이 통하지만 선박이 통하지 않는> 이상 현상들을 조성했다.

    통상면에서 대륙시장은 대만기업과 상품에 대해 전면 개방했지만 대륙제품의 대만수출은 많은 차별적인 제한을 받고 있다. 대륙에서 비교적 우세를 차지하고 대만동포들이 절박히 수요하는 많은 상품들이 대만에 수출되지 못하고 있으며 대륙의 기업은 대만에 투자할 수 없고 필요한 상무기구도 대만에 설립할 수 없다. 대륙기업은 대만에서 경제무역전시회, 상담회를 진행하거나 참가하기 어렵고 대륙의 경제무역인사들이 대만에 가서 고찰, 방문하는 것도 많은 제한을 받고 있다.

*자료 http://kr.chinabroadcast.cn/chinaabc/index.htm

 

중국은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와 사회주의 공존열린사회로 하나의 통일국가로 나아가는 것이 올바릅니다 중국 공산당은 자유주의를 인정해야 하며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사회주의 노선을 견지해야 통일 중국 탄생을 내다볼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공산주의 반대 자본주의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와 자유주의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에야 가능한 노선으로 사회주의도 자본주의를 인정한 후 사회주의 노선을 추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