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혹은 해리스...탈북민들이 원하는 미국 대통령은

지난 달 러시아 모스크바 주재 북한 대사관 밖에서 한 주민이 김정은 위원장의 사진을 보고 있다

"북한정부나 친북세력 내부 자주계열(친김정은 세력)은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계열(반김정은 세력)은 해리스를 선호하고 있다 친김정은세력이 자주계열이라면 반김정은세력이 민주계열이다"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누가 승리할지 세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한국에 정착한 탈북민들 역시 이번 미 대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선 결과에 따라 한반도 정세는 물론 북한의 미래가 달라질 수 있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특히 대선 결과를 향한 탈북민들의 관심은 최근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하면서 더욱 고조되는 양상이다.

탈북민들은 카멀라 해리스 후보와 도널드 트럼프 후보 중 누구의 당선을 더 바라고 있을까. BBC는 한국 각지의 탈북민들을 만나 그들의 입장을 직접 들어봤다.

탈북민들의 의견은 다양했지만, 한반도 평화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권 보장을 바라는 공통된 마음을 엿볼 수 있었다.

일부 탈북민들은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상당한 우려감을 표시하며 한반도 평화를 넘어 강력한 국제 질서 유지를 희망했다.

이들은 북한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책임있는 리더가 당선되길 기대했다. 대체적으로 해리스 민주당 후보의 외교적 접근에 희망을 거는 탈북민들이 많았지만,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재집권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믿는 의견도 있었다.

'강력한 리더십 필요'

박명호 씨는 트럼프 후보의 재집권을 희망하고 있다

서울의 한 경기장에서 만난 박명호 씨(60)는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하는 게 한반도 긴장 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북한 청진에 살았던 박 씨는 2006년 아내, 두 아들과 목선을 타고 탈북했다. 현재 박 씨는 가족과 함께 강원도 고성에서 횟집을 운영하고 있다.

이날 경기장에서는 1만여 명의 실향민과 탈북민이 함께하는 체육대회가 열렸다.

박 씨는 운동장에서 진행되는 팽팽한 줄다리기 경기를 지켜보며 말했다. "북한은 수십 년간 변화하지 않았지만, 트럼프는 김정은을 세 번 만나며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트럼프의 강력한 리더십이 북한의 개방을 이끌어낼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 씨는 미국이 국제 질서를 바로 잡는 강력한 역할을 해야 한다며, 트럼프 후보와 같은 강한 지도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모 씨(81)는 북한 당국이 러시아에 파병한 사례를 언급하며 북한에 남겨 두고 온 아들 걱정에 잠이 안 온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평양 출신으로 2017년 한국에 정착한 그는 "최근 북한이 남북을 연결했던 경의선과 동해선을 폭발시켰고, 러시아에 파병까지 하고 있는데, 파병 문제는 매우 심각하다”며 “통일될 일은 앞으로 더 희박해 보인다”고 한숨을 쉬었다.

이어 “얼마나 더 많은 북한 젊은이들이 러시아로 파병될지 모르는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미국 대통령이 누가 되는지는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 정권을 제지할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다”고 했다.

채윤서 씨는 해리스 후보의 당선을 통해 한반도에 더 나은 미래가 오기를 희망했다

2019년 8월 탈북한 채윤서 씨(27)는 북한에서 세 차례의 북미정상회담을 지켜봤기에 미국 대선을 바라보는 느낌이 남다르다.

트럼프 후보는 2018년 취임 초기 김정은 위원장과 대립하다가 그해 6월 12일 싱가포르, 2019년 2월 27일 베트남 하노이, 그리고 2019년 6월 30일 판문점 등 세 차례에 걸친 정상회담을 가졌다.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러브 레터'로 규정한 친서 외교를 하면서 '김정은과 사랑에 빠졌다'고 말하는 등 개인적인 친밀감을 표시했고, 당시 북한 매체들은 북미정상회담 등의 내용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북한에서 간호사 양성 학교에 다녔던 채 씨는 당시 북미정상회담 관련 뉴스를 보면서 주민들의 경제난이 나아질 수 있다고 기대했다. 하지만 당국의 엄격한 통제로 인해 아무런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채 씨는 회상했다.

채 씨에 따르면 북한 당국은 미국과의 대화 국면을 이어가면서도 뒤에서는 북한 주민들에게 적대국(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지 말라는 내용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했다.

그는 “그런 상황에서 북미회담은 지나가는 해프닝에 불과하다는 슬픈 예감이 들었다"며 "한미 방위비 분담금 인상이 국내 갈등을 초래하고, 한미 관계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기에 트럼프보다는 해리스 후보를 더 선호한다"고 강조했다.

'한반도 긴장 완화가 최우선'

'국내 1호 탈북 한의사'인 박수현 씨(58)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게 한반도 전쟁 위험을 낮추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반면 트럼프 후보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보내는 탈북민도 적지 않았다.

'국내 1호 탈북 한의사'인 박수현 씨(58)는 트럼프 후보가 백악관에 복귀하는 게 한반도 전쟁 위험을 낮추는 길이라고 믿고 있다.

현재 경기도 성남에서 한의원을 운영하는 박 씨는 "트럼프가 김정은과 지속적으로 대화를 이어오며 한반도 긴장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트럼프의 재집권을 긍정적으로 바라봤다.

박수현 씨는 특히 "북한 주민들도 미국 대선 결과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전쟁 가능성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며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과의 관계를 통해 전쟁 위험을 낮추는 데 기여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북한 청진에서 살다가 2001년 탈북한 장모 씨(43)도 트럼프의 재집권이 한반도 긴장 완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북한과 미국이 서로 대화하며 소통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탈북민 이모 씨는 해리스 후보가 미국 대통령에 더 적합하다고 말했다

'김정은 체제 강화 우려'

BBC가 만난 많은 탈북민들은 트럼프 후보의 대북 외교가 북한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않았다는 실망감을 표시했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 정권을 오히려 더 강화시켜줬다는 인식을 하고 있었다.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협정 재협상 가능성에 대한 우려감도 적지 않았다.

실향민 및 탈북민 체육대회에서 만난 함경도 출신 이모 씨(여·50)는 트럼프 후보의 대북 정책에 대해 회의적이었다.

매년 열리는 이 체육대회에 참석해 고향의 그리움을 달래고 있다는 이 씨는 "트럼프 후보는 김정은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만나기만 했을 뿐, 북한 주민에게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며 “오히려 북한 정권을 띄워주는 결과만 낳았다”고 말했다.

2017년 탈북한 정모 씨(여·51) 역시 트럼프 후보의 회담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보였다. 그녀는 "김정은을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칭찬하며 독재자를 치켜세우거나 체제를 옹호하는 것은 한반도 평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트럼프 후보는 지난 1월 "김정은은 매우 영리하고 터프하지만 나를 좋아했다"며 "나는 그와 잘 지냈고 안전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해리스 후보는 10월 29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백악관 앞 유세에서 트럼프를 향해 “독재자를 동경하는 사람”으로 규정하며 “푸틴이나 김정은 같은 독재자들이 그를 응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난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평양 출신인 김영철 씨(70대)는 "트럼프 후보가 김정은의 정치적 입지를 강화시킨 결과를 낳았다"고 말했다.

그는 “김정은은 자신의 고모부를 처형하고, 이복형을 독살한 독재자”라며 “그런데 세계 경찰이라고 불리는 미국 대통령이 그런 독재자를 ‘친구’라고 부르거나 ‘영리하다’고 평가하며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낸 것은 전혀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한다면 한국의 방위비 증액이나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등으로 인해 북한 김정은이 원하는 대로 될 것"이라며, "독재자를 당당하게 독재자라고 비판할 수 있는 법조인 출신인 해리스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게 북한은 물론 한국 국민들에게도 바람직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트럼프 후보는 한국이 방위비를 더 부담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한미 방위비분담금협정(SMA)에 대한 재협상을 요구하고 한국에게 대폭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트럼프 후보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경제적 부담이 가중되고, 한미동맹 관계에 긴장감이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반면 해리스 후보는 '한국은 이미 상당한 방위비를 분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히 해리스 후보의 외교·안보 핵심 참모들은 한미동맹의 중요성을 공감하고 동맹 관계의 유지와 발전 의지를 수차례 밝혀왔다.

20대 여대생 맹효심 씨는 “하루빨리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리더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만난 여대생 맹효심 씨(23)는 한국과 북한 주민 모두 보다 안정적인 삶을 살게 되길 희망했다.

2018년 북한을 탈출해 서울에 도착한 맹 씨는 주말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학업과 아르바이트를 병행하고 있다. 그는 정치에는 관심이 없다면서도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후보가 미국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맹효심 씨는 "트럼프-김정은 회담으로 북한 주민들의 삶이 나아진 건 아무 것도 없다"며 “처음에는 북미정상회담으로 한반도 평화가 올 것 같아 기대했지만, 결국 희망에 불과했다고 회상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한미동맹과 외교 협력을 중시하는 해리스가 한국에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며 “트럼프는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올리려고 하기 때문에 한국에 부담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맹 씨에게는 외국인에게 한국어를 가르치는 교사가 되려는 꿈이 있다. 맹 씨는 학업과 아르바이트 외에도 북한에 살고 있는 장애인들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도 하고 있다.

그는 여러 가지 일을 함께 하느라 힘들지 않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북한 주민들이 받고 있는 고통을 생각하면 이건 힘든 것도 아니다”며 “하루빨리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국제 리더가 미국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 미국 대선: 탈북민들이 원하는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는? - BBC News 코리아

2024 미국 대선: 탈북민들이 원하는 북한과 한반도의 미래는? - BBC News 코리아

 

북한정부나 친북세력 내부 자주계열(친김정은 세력)은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계열(반김정은 세력)은 해리스를 선호하고 있다

 

북한정부나 친북세력 내부 자주계열(친김정은 세력)은 트럼프를 선호하고 있으며 민주계열(반김정은 세력)은 해리스를 선호하고 있습니다.

자주계열은 반미성향으로 극렬 민족주의 노선 NL(민족해방)계열이며, 민주계열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PD(인민민주주의) 계열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민주계열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정부론으로 자주계열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자주계열이 극우성향으로 러시아 푸틴정부나 중국정부 내부 민족해방계열 군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세력은 민주세력보다는 자주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노선이 극우성향으로 자주노선이라고도 합니다

반김정은세력은 북한정부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북한헌법

친김정은세력이 자주계열이라면 반김정은세력이 민주계열이다

                                                                 평양시내 평민층 모습

친김정은세력이 자주계열이라면 반김정은세력이 민주계열입니다

반김정은세력 민주계열이 북한 권력을 장악하면 남북협력과  핵무기 포기 등으로 남과 북이 통일로 나아갈 수 있으며 한반도지역에서의 미군철수와  동북아 지역 새로운 안보조약이 필요합니다

자주계열은 반미성향으로 극렬 민족주의 노선 NL(민족해방)계열이며, 민주계열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PD(인민민주주의) 계열입니다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으로 민주계열이라면 북한 제2공화국이나 제3공화국 헌법은 자주적 사회주의 정부론으로 자주계열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입니다. 자주계열이 극우성향으로 러시아 푸틴정부나 중국정부 내부 민족해방계열 군부세력입니다.

북한 김정은세력은 민주세력보다는 자주세력으로 극우성향입니다

반김정은세력은 북한정부 내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입니다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先軍정치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정은정부의 위협세력은 다음과 같습니다

1.경제위기-북한 내부 평민층의 빈곤층화로 전쟁을 옹호할 수준의 반정부(반김정은) 성향

북한 내부 70%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평민층이 식량위기 빈곤화 될때 폭동도 옹호할 것이며 전쟁도 지지할 것으로 봅니다

북한 상류층은 전쟁을 두려워 하지만 빈곤층은 전쟁도 지지하는 성향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북한정부는 토지 이외 모든 물건(주택이나 상가, 자동차등) 개인 소유를 인정하고 있으며 평양시내 아파트 매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토지는 국가나 협동농장 소유입니다

유엔제재조치로 사회구성체는 상류층과 평민층으로 이분화 될 것이며 일부 특권층 이외 모든 북한 주민이 평민층화 될때 북한 내부 반김정은 세력이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Malnourished infants lie on hospital beds in Haeju, capital of Hwanghaenam-do, North Korea on October 1, 2011(함경남도 해주 병원 입원한 영양실조 북한 아동들 모습)

 

2.핵무기 개발과 대미협상(남북대화) 그리고 군부 불만

북한 핵무기 포기 방법은 핵무기를 소련으로부터 사실상 물려받은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주변국 정세를 이용하여 핵무기를 개발한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이 적합하다는 입장입니다

북한정부는 미일한 삼국동맹국이 북한을 침공할 수 있다는 여론 전략과 전술로 중국이나 러시아 민족사회주의 세력(자국 사회주의나 국가사회주의 세력)과 결탁으로 북한 핵무기를 개발해왔습니다 그리고 남한이나 일본조차도 핵무장론을 환기시키면서 핵 보유국 지위 여론을 정당화 하고 있습니다

중국이나 러시아정부는 북한이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동결하면 북한 체제의 안전을 보장 방법 6자회담으로 우크라이나식 핵무기 포기방법보다는 수평적 권력교체와 극렬 민족주의 자주국방 노선 폐기를 선언할 수 있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핵무기 포기 방법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북한 사회구성체는 국영 자본체제로 북한 주민은 승용차와 고급주택을 소유하고 반미이론과 자주노선 국가사회주의(북한식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특권층과 개인의 능력에 따라 유상교육 대학 출신 교육특혜 세대 상류층(북한 의무교육 중등학교 출신 중 30%이내 대학진학), 무상 의무교육 중등교육(중학교) 출신 평민층(근로계층), 무상 의무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는 영양실조나 식량난 취약계층 빈곤층으로 구분돼 있습니다 북한 주민 다수는 평민층과 빈곤층입니다 북한 빈곤층은 국제기구 식량원조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국영(國營) 자본체제는 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국영기업)를 의미합니다

                                                                      평양시내 인민군 막사

북한 군부가 김정은을 버린다면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先軍정치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정은정부 붕괴를 의미합니다

120만명 군인과 남자는 10년간, 여자는 7년간 군 복무기간으로 북한 말단 행정구역도 인민군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와 계엄상태의 통치는 거대한 인민군 조직으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인민군은 농업, 공업과 공공기업체 기능도 겸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제일 거대한 생산집단이며, 동시에 소비집단입니다.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의 권력유지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先軍정치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으로 핵무기 개발과 탄도미사일개발로 가능하게 하고 있습니다

북한 핵무기를 포기할 수 있는 방법은 군사정부 청산과 문민정부(민간정부) 수립입니다

북한정부 강경파(특권층)는 북미수교이나 대일협상이 북한정부 극렬 민족주의 노선 김일성주의 포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한 내부 극렬 민족주의(반미나 반일) 세력과 연합을 모색하는 대남정책 전략과 전술을 구사해 오고 있습니다

 

3.중국정부의 자유화 개방화(개혁개방) 조치 그리고 GDP증가

중국 주민들의 1인당 국민소득이 고도 소비계층에 진입한 15,000달러 수준입니다

중국 공산당이 우리식 사회주의노선을 추구하고 있지만 고도소비사회 중국을 인정하고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중국과 러시아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세력을 등에 엎고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先軍정치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 김정은정부를 포기하는 입장입니다

중국정부는 한반도 비핵화를 지지하고 있으며 남북통일 이후에도 중국 안보에 위협세력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입장입니다

고도 소비사회 중국정부의 적은 민족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입니다

북한과 중국정부 대립으로 북한정부는 북중 국경선에 여군을 배치하게 되었습니다

탈북자 증가의 원인은 북한 김정일, 김정은정부가 국영자본체제 국가사회주의(군부통치) 체제이기 때문입니다중국으로 남성보다 10대나 20대 여성 탈북자가 많은 것도 북한의 남녀 징병제로 여성들이 군 복무나 대체 군 복무를 해야 하기 때문에 탈북하는 경우가 많으며 북중 국경선 지역에 여성 군인들이 경비병으로 근무하기 때문입니다[북한 인민군 남자군인들은 남북 국경선에 배치되어 있으며 여자군인들은 북중 국경선에 배치 돼 있다 (북한 국경 경비병 동향)]

미국 국무부가 27일 발표한 ‘2017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는  2만 명에서 3만 명의 아동이 중국에 살고 있는 북한 여성에게서 태어난 것으로 추산된다며, 이들 중 일부는 출생신고를 할 수 없어 무국적자가 되고, 착취 가능성에 취약하게 된다고 우려했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할때 제1전선을 한미연합군이 될 것이며 제2전선은 중국군이 될 것입니다

북한군은 2개 전선에서 전쟁을 수행해야 될 것입니다

북한이 남침이나 북한 내부 내전이 일어날 때 한미연합군이 제1전선, 중국군이 제2전선 그리고 일본정부의 후방지원, 러시아 중립적 입장에서 한미연합군을 지지 할  것으로 봅니다

 

4.장기간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가 될 때 북한 핵무기도 쓸모없는 무기가 될 수 있다

유엔안보리의 대북제재 조치로 북한 전체수출의 3분의 1 감소로 핵무기와 미사일 개발을 포기해야 할 시기입니다[북한 노동당과 군부도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개발, 발사시험으로 북한 경제붕괴(평민층 식량난)로 민란이냐 핵무기와 탄도 미사일 포기로 수평적 권력교체(노동당 권력이동)로 민생안정(국제적 경제원조)이냐를 선택해야 시기입니다 국가나 정부의 정책은 신뢰할 수 있는 국제적 확약입니다 북한정부의 반복된 거짓말 정책과 군사 패권주의 정책은 동북아 전쟁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북한 군부는 경제와 정치 개입(북한 의회와 내각 장악)을 포기하고 국방임무로 되돌아가야 할 시기입니다(군사정부 청산과 민간정부 수립으로 나아가야 할 시기입니다) 핵무기 포기냐 핵무기 보유정책과 민란으로 국가붕괴냐

한국전쟁 정전60주년 기념 열병식에 모의 훈련용 수류탄과 소총으로 무장하고 참가한 북한 중학교 아동들

                                   의무교육 중등교육을 마치고 17세 때 인민군에 입대한 어린 북한 군인들 모습

북한정부의 국가안보 위협은 미국정부의 군사력도 아닌 김일성 가계 세습제 1인 종신직 先軍정치 자국 사회주의(국가사회주의) 자주노선입니다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