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책 분석] 탈북민들 “민주주의의 힘 실감∙∙∙북한 문제 적극 개입하길”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 (자료사진)

미국 내 탈북민 출신 유권자들은 이번 미국 대선은 일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었지만 민주주의의 힘을 실감케 해주는 과정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공화당 후보가 7월 13일 펜실베이니아에서 열린 선거 행사에서 비밀 경호원들에게 둘러싸인 채 얼굴에 피를 흘리며 무대에서 내려오고 있다.

시카고에 거주하는 김마태 씨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총격은 실망스러웠지만 조 바이든 현 대통령이 후보직을 사퇴하는 걸 보면서 민주주의의 힘이 더 강하다는 것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김마태 씨] “총격 사건이 일어나서 좀 많이 실망한 데도 있습니다. 근데 그래도 민주주의가 더 강하다는 것을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중략) 민주주의 힘으로써 시민의식도 강해지고 전반적인 참여도가 많이 제고되기 때문에 사회가 발전할 수 있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도 많이 들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자유롭게 소통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총격이란 폭력을 사용한 건 실망스러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한 비판을 아무런 억압도 받지 않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건 민주주의의 힘이 독재 권력보다 훨씬 더 강하다는 걸 실감케 했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와 관련해선 “사람이 권력에 취하면 권력을 놓고 싶지 않다”면서 “김일성은 장장 50년을 통치하고서도 물러나지 않았는데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는) 민주주의의 힘이 대단하다는 걸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형식적 선거 아닌 역동적이고 흥미진진한 선거”

2024년 6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TV 토론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왼쪽)과 2019년 민주당 대선 경선 TV 토론에 참여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오른쪽) (자료사진)

벌써 몇 차례 투표권을 행사했다는 조성우 씨는 “이번엔 불상사도 있었지만 선거 공약을 내세워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고 상대 후보의 약점을 밝히는 것 등이 마치 영화나 드라마를 보는 것처럼 흥미진진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성우 씨] “왜냐하면 북한에서는 선거할 때 그냥 형식에 불과했을 뿐 저희는 어떤 선거인을 투표할 때 그 선거인이 누군지를 잘 알지 못했고요. 그냥 한 줄로 들어가서 투표하고 나오고 했었거든요. 하라는 대로, 그 사람이 실제로 뭐 하는 사람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폴리시(정책)를 가지고 나오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고 의미도 없었죠.”

북한과 달리 미 대선에선 후보들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논쟁을 벌이면서 대중의 지지를 호소하는 과정에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다는 것을 새삼 확인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유 세계에서 누릴 수 있는 이런 권리를 직접 목격할 뿐 아니라 내 손으로 직접 투표권을 행사한다는 데서 자부심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텍사스에서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로 일하면서 이번에 두 번째 대선 투표를 앞두고 있다는 해리 김 씨는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선거가 그저 형식적인 ‘이벤트’에 그치는 북한과 달리 미국 대선은 역동적인 민주 절차를 실감케 한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 김 씨] “선거가 북한은 대개 경직됐고 사실은 선거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이벤트고 그걸 통해서 뭔가 변화가 있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정부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독재자의 요구대로 흘러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특별한 이벤트라는 것도 없고 누가 당선됐는지도 별로 관심이 없고 그렇죠.”

김 씨는 또 바이든 대통령의 사퇴를 보면서 “미국은 북한과 달리 대통령 한 사람의 이익보다 당과 지지자들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 같다”며 “북한에선 누가 선거에 당선되든 다 꼭두각시니까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관심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문제에 관심 갖고 적극 개입 당부”

재미 탈북민들은 차기 행정부가 북한 문제에 관심을 갖고 적극 개입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김마태 씨는 “차기 행정부는 북한 문제에 적극 개입해 뭔가 변화를 이끌어 내길 바란다”며, 열악한 북한 상황이 잊히지 않도록 강경책이든 유화책이든 동원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김마태 씨] “대화를 하든 압력을 좀 더 강하게 하든, 봉쇄를 좀 더 강하게 하든, 아무거든. 뭘로든 좀 한 번 해봤으면 좋겠다. (중략) 봉쇄를 더 강하게 하든, 군사연습을 강력하게 해서 북한이 좀 더 (변화)하게끔 하든 아무렇게나 해도 무관심보다는 나은 겁니다.”

김 씨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했던 미북 정상회담이든 바이든 행정부가 추진하는 미한일 3국 협력을 통한 확장 억제력 강화든 인권 문제를 포함해 북한의 정치∙경제∙사회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북한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중국과의 협상에서 탈북민 강제 송환 등 북한 인권 문제도 꼭 의제로 다뤄달라는 당부도 있었습니다.

해리 김 씨는 “북한 인권 문제에서 결국은 중국이 핵심”이라면서 “미국이 중국∙러시아 등과 협상할 때 북한 인권 문제도 거론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해리 김 씨] “중국에서 탈북자들을 북한으로 송환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센서티브하게 미국 정부에서도 반응했으면 좋겠다∙∙∙.”

“미국이 중국과 협상할 때 지식재산권 문제나 덤핑, 관세 문제 등이 굉장히 중요하긴 하지만 거기에 북한 인권 문제도 의제로 추가해 ‘강제 북송은 하지 말라’고 중국을 압박해 달라”는 당부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2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베트남 하노이 소피텔 레전드 메트로폴 호텔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조성우 씨는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에 대한 관심이 많이 줄었다”면서 “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 분쟁으로 북한에 대한 관심이 줄었지만, 북한 상황이 전혀 호전되지 않은 만큼 차기 정부가 북한 문제에 더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주민 수천만 명은 여전히 기본적 인권이나 투표권 등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면서 “최근 수해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난과 의료 문제 등에 대해 국제기구 등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미국 정부가 역할을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북한이 원하는 대로 끌려갈 경우 북한 정권의 이익에 오히려 부합할 수 있다”며 “제반 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되 북한에 끌려가지 않으면서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차기 행정부가 안보리 결의 위반 등 불법적인 행위와 인권 침해를 자행하는 북한 정권을 더 강하게 압박해야 한다는 주문도 있습니다.

미국 남부에 거주하는 탈북민 A씨는 “미국이나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더 강하게 압박했더라면 북한 정권은 좀 더 빨리 붕괴됐을 것”이라고 주장하며 “차기 행정부는 말뿐이 아닌 실제 더 강경한 행동으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시행하고 압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미래 세대를 위해서라도 북한 정권은 하루 빨리 무너져야 하며 이런 삶을 대물림해선 안 된다”며 “쌀 등 대북 지원으로 배급이 가능해지면 북한 당국의 통제는 더 가혹해지며, 배급을 줄 수 없게 되면 오히려 주민들이 알아서 먹고살라며 통제가 느슨해진다”고 덧붙였습니다.

외부의 대북 지원 중 일부가 주민에게 돌아갈 수도 있지만, 이는 궁극적으로 오히려 북한 김정은 체제 존속에 기여한다는 주장입니다.

[녹취: A씨] “북한은 미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쌀 몇 됫박으로 해결될 게 아니고 일단 더 강경하게, 말로 하는 게 아니고 행동으로 그 땅을 빨리, 김정은을 무너뜨리는 데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다 이 생각입니다. 그러면 더 강경하게 된다∙∙∙.”

A씨는 또 “탈북민들이 중국에서 강제 북송되는 일 없이 한국이나 미국 등 원하는 곳에 정착할 수 있도록 더 많이 품어줘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재미 탈북민도 이산가족 범주 포함 당부

조성우 씨는 차기 행정부에서는 탈북민도 이산가족 범주에 포함시켜 향후 상봉 행사 등을 통해 북한에 있는 가족과 만나게 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녹취: 조성우 씨] “꼭 한국전쟁 때 나온 분들뿐만이 아니라 북한에서 탈북한 분들도 본질적으로는 이산가족이 되기 때문에 저희 같은 탈북민들도 나중에 공식적으로 북한에 돌아가서 부모 형제 친구들과 상봉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는 “시민권자로 미국에 10년 넘게 살아왔지만, 여전히 북한에 가족이 남아 있다”며 “오랫동안 집과 가족을 떠나 생활하다 보니 고향이나 부모님 생각이 참 많이 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미 대선 정책 분석] 5. 탈북민들 “민주주의의 힘 실감∙∙∙북한 문제 적극 개입하길” (voakorea.com)

[미 대선 정책 분석] 5. 탈북민들 “민주주의의 힘 실감∙∙∙북한 문제 적극 개입하길”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tistory.com)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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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tistory.com)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tistory.com)

북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