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책 분석] 새 정부 역내 도전 과제 …“미중 경쟁 및 북중러 연대 강화”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 (자료사진)

전문가들은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정학적 발전 중 하나인 ‘중국의 부상과 미중 관계’, ‘중국과 러시아의 협력 증대’, 그리고 ‘중국, 러시아, 북한의 연대 강화’를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역내 주요 도전 과제로 꼽습니다.

 

“미중 경쟁…최대 안보 도전”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사진 = Brookings Institution.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가장 큰 도전은 여전히 미중 경쟁”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석좌] “The biggest challenge of course is still US China competition. That's a broad focus that either a Trump or a Harris administration will need to address. But of course, within US China competition, there's very acute issues that come to mind. So I think right now disputes in the South China Sea have been ratcheting upwards. China's been much more aggressive and encroaching on waters that the Philippines also claims. And then also on the Taiwan Strait.”

이어 “미중 경쟁 내에서도 특히 매우 시급한 문제들이 있다”며 “남중국해서의 (영유권) 분쟁이 점점 더 격화되고 있으며, 필리핀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이곳 해역과 타이완 해협에 대해 중국이 훨씬 더 공격적이고 침략적”이라고 밝혔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외교적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팽창하는 중국의 힘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하는 점”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유주의 국제 질서에 반대하며 미국 중심의 동맹 체제를 약화시켜 이를 중국 중심의 안보, 경제, 외교 질서로 대체하려는 결의와 함께 역내 및 그 너머에서 점증하는 중국의 공세적 태도가 매우 분명해졌다”는 것입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I think the primary challenges, the diplomatic challenges include first and foremost, how to deal with China's growing power. Beijing's growing assertiveness in the region and beyond has become very obvious, along with China's determination to both oppose and undermin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to try to undermine the US-centric alliance system and also I think its determination to try to replace those things with a Chinese dominated security, economic and diplomatic order… It will be how to contend with the China-Russia so-called partnership without limits, as well as the new Russia-North Korea strategic partnership that we're watching unfold and also…the prospect that Beijing, Moscow, Pyongyang might try to coordinate their respective efforts to undermine and oppose the idea of a free and open rule rules based order in the region and of course the liberal international order”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중국과 러시아의 소위 ‘한계 없는’ 파트너십과 현재 전개되고 있는 러시아와 북한의 새로운 파트너십에 대한 대처도 주요 과제가 될 것이라며 “이는 중국, 러시아, 북한이 역내 자유롭고 개방적인 규칙 기반 질서와 자유로운 국제 질서에 대한 아이디어를 훼손하고 반대하기 위해 각자의 노력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과도 관련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중국 역내 영향력 증대,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

중국의 역내 영향력 증대는 이른바 ‘반서방 연대의 축’인 중러 및 북중러 간 협력 강화라는 또 다른 도전과도 맞물리면서 역내 미국의 이익에 계속 도전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로버트 랩슨 전 주한 미국대사대리

로버트 랩슨 전 주한미국 대사대리는 27일 VOA에 “중국 문제는 전반적으로 최우선 순위가 될 것”이라며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당선된다면 “'적대적-경쟁적-협력적' 구도 중 전반적으로 어디에 중점을 두고 중국을 다룰 것인지 조기에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랩슨 전 대사대리] “The China challenge will be the highest overall priority. Harris will need to decide very early on where on the “adversarial-competitive-cooperative” spectrum she will place her emphasis in overall dealings with Beijing...At the same time, Harris will have to continue to rally allies and partners in the region, collectively and individually, around her China policies and priorities, and with some recognition that each of the partners has its own views and interests about the China challenge… There are many more questions and uncertainties, than answers, about a Trump administration’s prospective policies and approach towards East Asia...Much may ride on the personal relationships Asian leaders can forge with Trump.”

동시에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정책과 우선순위를 중심으로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을 집단적, 개별적으로 계속 결집시켜야 할 것”이라며 “각 파트너들이 중국 문제에 대해 각자의 견해와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어느 정도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의 동아시아 정책과 접근법에 대해서는 확실한 답보다는 의문과 불확실성이 더 많다”며 “아시아 지도자들이 트럼프와 맺을 수 있는 개인적 관계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수 있다”고 랩슨 전 대사대리는 밝혔습니다.

공화당은 새 정강 정책에서 ‘힘을 통한 평화’ 외교 정책을 천명하며 “가장 핵심적인 미국 국익에 중심을 둔 외교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고, 민주당 정강은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소다자 협력을 강화할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러 연대…이중 핵 위협”

중국이 군사력, 특히 핵무력을 증강하면서 중국과 러시아라는 미국의 적성국이자 전 세계 핵 강국인 두 나라의 이중 핵 위협은 차기 미국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안보 도전 과제로 꼽힙니다.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 사진 제공 = 주한미국대사관.

인도태평양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미국대사는 27일 VOA에 “차기 대통령이 직면하게 될 안보 문제는 바이든 대통령이 직면하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다”며 인도태평양 지역의 주요 안보 도전은 ‘공격적인 북한’과 ‘수정주의 중국’, ‘군사적 침략을 통해 복수를 추구하는 러시아’, 그리고 ‘북한, 중국, 러시아, 그리고 이란 간 점증하는 연대’라고 밝혔습니다.

[해리 전 대사] “The security challenges that face the next President are the same as those facing President Biden… An aggressive DPRK, a revisionist PRC, a revanchist Russia, and a growing alignment between these 3 countries and Iran. It (China-Russia partnership regarding their nuclear capabilities) should cause us great concern, especially the PRC's expanding nuclear capabilities. “

특히 중러 협력과 관련해 “중국의 핵 능력 확대는 큰 우려를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중국과 러시아, 북한의 핵무력 강화 추세를 반영해 바이든 행정부가 최근 새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한 점을 언급했습니다.

앞서 미국 ‘뉴욕타임스’ 신문은 지난 20일 미국 정부가 북한과 중국의 급격한 핵 역량 강화 추세를 반영해 새로운 핵무기 운용 전략을 승인했다면서, 비공개 기밀 문서에 해당하는 새 지침에는 중국과 러시아, 북한 3국이 협력해 핵 위협을 가할 경우에 대비해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습니다.

 

“북러 관계 강화 주목해야”

우크라이나 전쟁을 계기로 한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 협력 강화도 북한의 핵 및 미사일 능력 개발과 함께 역내 또 다른 도전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 석좌는 “미국은 우크라이나 때문에 북한의 무기가 러시아로 넘어가는 것을 우려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에서 북한으로의 기술 이전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여 석좌] “I think the US will have to pay attention to North Korea's expanding weapons capabilities, growing ties with Russia. Of course, the US is concerned about North Korean weapons to Russia because of Ukraine. But on the flip side, of course, there's concerns about technology transfers from Russia to North Korea… I mean the concern in the region first is that North Korea has a new partner, a new lifeline beyond just China…Support when it comes to things like satellite technology, missile technology, these are things that Kim Jong-un has been testing regularly and the progress can move even faster if Russia is indeed providing this level of support.”

여 석좌는 “북한에 중국 이외의 새로운 파트너, 새로운 생명줄이 생겼다는 것이 역내 첫 번째 우려”라며 “김정은이 정기적으로 시험해 온 위성 및 미사일 기술 같은 것들에 대해 러시아가 실제로 지원을 제공한다면 진전은 더욱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는 “미국이 관리해야 할 또 다른 문제는 남북한 긴장 문제”라며 “특히 한국과 윤석열 정부가 북한 안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해리스 부통령이나 트럼프 전 대통령과 다른 이해관계를 갖고 있거나 다른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한다면 한국과의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여 석좌] “I think another issue that the US will need to manage is inter Korea tensions as well, too. I think there's going to need to be further coordination with South Korea, especially if South Korea and the Yoon government has a different interests or wants to move in a different direction from either Harris or Trump in addressing north North Korean security concerns.

이와 관련해 랩슨 전 대사대리는 미국 전술핵의 한반도 재배치나 독자적인 핵무장 추진에 대한 한국의 관심이 새 정부 들어서도 지속적인 도전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경제 안보 도전…공급망 취약성과 대중 의존”

미국의 새 대통령이 직면할 주요 경제 안보 도전은 글로벌 공급망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의존을 줄이고 미국 경제의 회복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보고 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경제력의 균형을 중국 쪽으로 더 이동시키려는 중국의 수출 주도 성장 모델의 공격적인 확장과 함께 중국 내 외국 기업들에 대한 중국의 지속적인 기술 공유 압박, 그리고 핵심 기술과 중요 민감 광물 생산에서 지배적인 우위를 차지하려는 단일 목표에 대한 중국의 집중”을 역내 주요 경제 안보 도전으로 꼽았습니다.

[녹취: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aggressive growth of the Chinese export-led growth model to shift the balance of economic power more in Beijing's direction, accompanied by continued Chinese pressure on foreign companies that happen to be located in China to share technology...And China's single minded focus on dominating key technologies and the production of key sensitive minerals...So I think what we're going to see in the coming years is additional efforts on the part of the United States and others to try to minimize the degree to which they are beholden to the PRC for sensitive technologies and sensitive commodities.”

전문가들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이런 외교, 안보, 경제적 도전은 서로 깊이 얽혀 영향을 주고받는 복잡한 관계를 형성한다면서 미국의 새 대통령은 이를 반영할 새로운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14일 VOA 조상진 기자와 화상으로 인터뷰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7일 VOA와의 통화에서 “냉전 시대의 전략이 약간 변형된 형태의 전통적인 접근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이제 우리는 양자 문제가 아닌 다자간 도전에 직면해 있으며 미국은 이를 다룰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베넷 선임연구원] “The traditional approaches, which were largely the Cold War strategy that's kind of been warmed up a little bit, that no longer is going to work. This is no longer a two sided problem set for the US. We've now got a multilateral challenges and the US needs a new strategy to handle that. While we're making some progress in thinking about that kind of strategy…that needs a greater attention to how we handle this new world.”

그러면서 “그런 전략에 대한 고민이 어느 정도 진전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새로운 어떻게 다룰 것인지에 대한 더 큰 관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대선 정책 분석] 4. 새 정부 역내 도전 과제 …“미중 경쟁 및 북중러 연대 강화” (voakorea.com)

[미 대선 정책 분석] 4. 새 정부 역내 도전 과제 …“미중 경쟁 및 북중러 연대 강화”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베트남의 호찌민은 그를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그는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이라 했다

스탈린은 러시아 등 구 독립국가연합의 젊은이들이 열광적으로 존경하는 인물의 하나이기도 하다. 젊은 세대들이 스탈린을 독일을 물리친 강력한 서기장으로 기억하고 있는 점도 스탈린이 영웅대접을 받는 이유다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tistory.com)

스탈린 헌법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헌법[1990년 3월 14일에 개정된 소연방의 신헌법]

 

러시아 연방 헌법

푸틴정부부터 자유화 개방화 민주정부에서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독재정부가 되었다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tistory.com)

러시아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민주국가 헌법)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1982년 12월 등소평 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는 만 45세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으로 피선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부주석의 매회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회 임기와 같고, 연임은 2회를 초과 할 수 없다 [1982년 등소평 헌법-권력이 집중한 마오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

 

2018년 3월 습근평헌법 국가주석 임기제한 철폐(연임 가능)

제79조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은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선거한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 만 45세 이상의 중화인민공화국 공민은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으로 선거될 수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부주석의 매기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 매기 임기와 같다[국가주석과 부주석 임기 제한 철폐]

 

인민의회정부론이 의회보다 지도자론(영도론)으로 나아갈 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국가(1인 전체주의 정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주석(최고지도자)의 임기제한을 해야 인민회의정부(인민의회정부)가 될 수 있다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tistory.com)

삼민주의에 기초한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공화국 중화민국과 인민민주주의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tistory.com)

실용주의 노선 중화인민공화국 등소평 헌법과 공산당 령도 중화인민공화국 습근평 헌법

 

러시아는 극동지역에서 중국 동북3성(만주), 한반도, 일본  열도와 국경선을 두고  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한국전쟁 남침 인민군 지휘부 작전 라인은 인민군 총사령관 김일성(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단), 전선총사령관 김책(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전선부사령관 박일우(조선의용군), 인민군 총참모장 강건(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독립 저격여단)이며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조직 박헌영(인민군총정치국장), 이현상(남부군, 빨치산 부대 또는 저격여단) 등 이다[빨치산부대를 소련에서는 저격여단이나 특수부대, 공수부대로 표현하고 있다]

남침은 소비에트연방 극동군 제88 독립저격여단 출신 주도로 조선의용군과 남로당 내부 조선공산당 출신이 적극 가담했다

전선사령부는 최고사령관 김일성[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전선사령관 김책[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총참모장 강건[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 라인으로 지휘체계가 작동하였다. 그리고 전선사령부 밑에는 서부전선을 담당하는 1군단과 동부전선을 공격할 2군단을 창설했다. 1군단장에는 김웅(金雄) 중장[조선의용대 중국 팔로군 출신]을, 2군단장에 김광협(金光俠) 중장[소련군 제88독립 저격여단 출신]을 임명했다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tistory.com)

한국전쟁의 주도세력은 북한 노동당 내부 만주파(동북항일연군)이다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레베데프 소장(小將) (tistory.com)

소련 군정 북한 최고지도자 시티코프 중장(中將)과 북한에 진주한 소련 제25군 군사위원회 위원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는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과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이다
한국전쟁 이후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이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과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을 제거하고 권력을 장악했다

남부군(남로당, 조선공산당) 그룹은 한국전쟁 패전 책임과 박헌영등 미국간첩으로 제거 되었고 조선의용대(중국 공산당-중국 팔로군) 그룹은 종파주의자로 제거 되었다

아직도 북한 권력층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다

김일성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주도 인물로 소련군 도움므로 권력을 장악했다

중국에서는 김일성을 만주 조선족자치정부[만국 조선족자치정부] 공산주의(사회주의) 세대로 평가하고 있으며 일본 좌파는 김일성을 김광서(일본육사 23기 기병과 출신)으로 평가해왔다

소련에서는 한족과 조선족, 만주족, 몽골족 등  혼성 용병부대 제88독립 저격여단(소련군 극동 정찰국) 그룹 조선인 지휘관으로 알려지고 있다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tistory.com)

북한정부의 남침(한국전쟁) 3대 군사 지휘부

 

남한(대한민국)은 민영자본체제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민주공화국)이라면 북한(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국영자본체제와 노동계급의 령도 노농연맹(勞農聯盟)의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이다

남과 북이 통일이 되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로 나아가야 합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이며,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주의(자유민주주의 세력)와 사회주의(사회민주주의 세력) 연합정부입니다.

 

 

1.북한 국정(國政):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좌익 파시즘 군사독재정부]

-북한 국정의 약점은 민주화 정책이다

 

2.북한 사회구성체:국영자본체제(국가가 운영하는 자본주의 체제)

-북한 사회구성체의 약점은 자유화, 개방화 정책(개혁개방정책)과 민영자본체제이다

 

3.남한 내부 친북 김정은세력은 어떤 인물입니까?

재한조선인총련합회[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 재한총련]이란

한국 내부 북한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는 동포들이 결성한 단체가  반제민전 중앙위원회(재한총련)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 는 지하조직으로 실질적 친북단체이며 명목상(의례적) 친북 합법조직은 범민련(범청학련)이나 친북조직 내부 NLPDR계열 단체들이다.

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재한총련)는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의 북한식 사회주의 국가(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주의)를 지지하고 북한 조국통일민주주전선 소속단체이며 대남공작기구[ 통일전선부 산하기관인 제225부(구 대외연락부)]이다. 대표적인 단체는 통일혁명당과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이다

재한총련(반제민족민주전선 중앙위원회, 서울)도 재중총련 조직처럼 범민련 조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재일총련처럼 남한정부 대표부(북한 통일전선부 대화창구) 성격으로 파악할 수도 있다.

북한정부 내부 제1공화국 헌법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세력이나 김일성 가계 세습제를 반대하는 세력들은 반김정은세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세력보다는 강한 민족주의 좌익 파시즘 세력으로 극우성향이다

북한 김정은 세력은 모택동, 김일성주의 노선 NLPDR(민족해방 인민민주주의 혁명)론자 중 인민민주주의(PD, 민주파)계열보다는 민족해방(NL, 자주파)계열이다.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북한헌법 (tistory.com)

북한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