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대선 정책 분석] 미한관계…”강력한 동맹 유지” vs “동맹보다 이익 우선”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왼쪽)과 공화당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오른쪽) (자료사진).

민주당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지난해 4월 윤석열 한국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 당시 “미한동맹은 우리 시대의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들을 선도하고 있다”면서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녹취: 해리스 부통령] “Our alliance is leading on some of the most important and pressing issues of our time. We spoke about standing up for the international rules based order, and we strategized on our work together to address the climate crisis, economic security, and advanced technologies for our two nations.”

윤석열 한국 대통령이 27일 국무부에서 열린 국빈 오찬 행사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건배하고 있다.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9년 8월 재임 당시 “우리는 한국에 미군을 파병하고 돕고 있지만 사실상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있다”면서 “오랫동안 이것이 매우 불공평하다고 생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트럼프 전 대통령] “As you know, we've got 32,000 soldiers on South Korean soil and we've been helping them for about 82 years and we get nothing we get virtually nothing. I felt all along I felt for years it was a very unfair one.”

미한 관계를 대하는 두 후보의 인식 차이를 보여주는 단면입니다

 

“해리스, ‘강력한 동맹 유지’…’확장억제·미한일 협력’ 강화 지속”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민주당은 동맹을 중시하는 정책을 강력히 표방해 왔고, 해리스 부통령도 집권 시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민주당은 지난 18일 발표한 ‘2024 민주당 정강’에서 “나라 안팎에서 우리의 가치에 헌신하기 위해서는 동맹국과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미국은 파트너들이 강할 때 가장 강력하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출범 이후 한국과 정상 회담을 비롯해 각급에서 정기적인 고위급 만남을 갖고 협력을 강화해 온 기조를 해리스 부통령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 사진 = R Street Institute.

국무부 출신의 토머스 신킨 알스트리트연구소 정책국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 외교 정책에서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며 “미국의 동맹 구조와 관계, 특히 미한 관계 등 동아시아 및 태평양 지역과의 관계가 긍정적 궤도에 올라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킨 정책국장] “I don't think that there's going to be a lot of change certainly not on foreign policy. I think that things are in a very positive trajectory in terms of US alliance structures and relations especially in East Asia and the Pacific and including especially US Korea ties. So I would anticipate that would continue.”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 = Brandeis Univers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도 이날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에 대한 확장억제 공약을 재확인하고, 미한일 3국 협력을 강화해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위협에 공동 대응하겠다는 안보 기조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세이모어 전 조정관] “The US and the allies have responded by taking measures in order to strengthen their military cooperation including the Washington declaration to enhance extended deterrence between the US and South Korea and then the camp David summit with the US, ROK and Japan. I believe this policy will likely continue.”

17일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펜실베이니아 윌크스배리의 케이시 플라자 모히건 선 아레나에서 열린 선거 유세에서 연설하고 있다.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인상·주한미군 철수’ 재요구 가능성”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1기 집권 당시부터 동맹의 안보적 측면 보다는 경제적 측면에 더 중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특히 미한동맹과 관련해 주한미군 철수와 방위비 분담금으로 대표되는 화두를 집권 기간 내내 여러 차례 던지면서 동맹 유지 보다는 비용 문제 해소를 더 강조해왔습니다.

이 같은 인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 도전을 선언한 이후에도 큰 변함이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4월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재집권 시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기를 바란다”면서 ‘왜 우리가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인 한국을 대신 방어해야 하느냐’고 말했습니다.

공화당이 최근 발표한 새 정강 정책에도 “동맹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됐고, 해외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을 재배치할 가능성도 담겼습니다.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오는 11월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한국에 대한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다시금 거세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rump wanted a massive increase. I mean, he wanted five billion dollars from Korea. He could argue that what the US is getting in burden sharing isn't consistent with how much we are paying. And so it's not so much a matter of how much what Korea pays has increased as it is how much what the US is paying is larger than what Korea is paying to the U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23일 VOA에 과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 당시 한국에게 기존 방위비에서 50억 달러 증액을 요구한 사실을 상기시키면서, 재집권시 “미국이 비용 분담을 통해 얻는 이익이 지불하는 비용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라고 관측했습니다.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주립대 동아시아학연구소 부소장. 사진 = 위스콘신주립대.

데이비드 필즈 위스콘신주립대 동아시아학연구소 부소장은 23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미국 싱크탱크가 작성한 공화당 재집권 프로젝트에 “한국이 북한에 대한 재래식 방어를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 철수를 한국과의 방위비 재협상을 압박할 수단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필즈 부소장] “Now whether a second Trump administration would be able to withdraw troops from South Korea is an open question. I'm not sure that that's actually feasible. I think it would take a lot of support from Congress to make that happen and a lot of cooperation from Congress and the Defense Department. But it would not be surprising to me at all if the Trump administration attempts to do that again.”

필즈 부소장은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할 경우 주한미군 철수가 실제로 이뤄질 지는 확신할 수 없다”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의회 다수의 지지와 국방부 등의 많은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반면 트럼프 행정부 2기가 1기 때와는 다른 미한 관계 접근법을 보일 것이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비서실장을 지낸 프레드 플라이츠 미국우선주의정책연구소(AFPI) 부소장은 최근 VOA ‘워싱턴톡’ 대담 프로그램에 출연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집권할 경우 미국이 점증하는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국, 일본과 협력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인식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미한일 3국 협력을 바탕으로 억지력과 3국 관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민주 vs 공화, ‘한국 자체 핵무장’도 미묘한 차이

한국 내 일각에서 최근 지속적인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북핵 위협에 따른 한국의 자체 핵무장과 관련해 양측은 미묘한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해리스 부통령이 직접 이 문제를 언급한 적은 없지만 바이든 행정부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에 명확한 반대 입장을 취해 왔으며, 한반도의 핵무기 확산을 막기 위해 한국과의 확장억제 정책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는 점을 분명히 해왔습니다.

커트 캠벨 미 국무부 부장관이 지난 6월 24일 워싱턴에서 열린 미국외교협회(CFR) 행사에서 발언하고 있다.

앞서 커트 캠벨 국무부 부장관은 지난 6월 열린 미국외교협회 대담에서 “(확장억제력 강화를 위한) 워싱턴 선언이 우리가 함께 해야 할 일을 제공했다고 생각한다”며 “이제 우리는 그저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조치를 이행하고자 하는 목적의식만 가지면 된다”고 강조했었습니다.

[녹취: 캠벨 부장관] “I think that the mechanisms that we've put in place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South Korea, you talked about the Washington dialog, declaration and the strategic initiatives that have been launched to underscore, the added significance of American extend deterrence, particularly in situations like Korea, I think has given us what we need to work with. Now, we just have to be purposeful on following through with the specific steps in the declaration.”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 2016년 3월 대선을 앞두고 행한 연설과 언론 인터뷰를 통해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국과 일본이 독자적인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미국이 해외 주둔 비용을 더 이상 부담하지 않고 동맹국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

트럼프 행정부에서 일했던 엘브리지 콜비 전 미국 국방부 전략전력개발 부차관보도 지난 4월 VOA ‘워싱턴 톡’ 프로그램에 출연해 미국의 지정학적 이익과 동맹 이익 수호의 관점에서 한국의 자체 핵무장이나 전술핵 재배치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제언한 바 있습니다.

[녹취: 콜비 전 부차관보] “I think everything needs to be on the table. I don't personally advocate for nuclear proliferation, but I think we need to be open togeth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our geopolitical interests and our alignment and in this context, the security of South Korea and a credible real plan.”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 연구소 선임연구원. 사진=Paul Morigi/Brookings Institution/Flickr.

이에 대해 마이클 오핸런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최근 VOA에 오는 11월 대선 이후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으며,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의 자체 핵무장을 단순히 미국 전술핵 배치에 대한 대안이 아닌 주한미군 배치에 대한 대안 또는 안보 조약 유지에 대한 대안으로 볼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녹취: 오핸런 선임연구원] ““Trump might see South Korean nuclear weapons as an alternative to the alliance, not just an alternative to US tactical nuclear redeployment to the peninsula, but an alternative to even having U.S. troops on the peninsula at all and even sustaining the security treaty at all. And if Trump does come back to the white House, I believe he is going to want to have some signature achievements in foreign policy that leave his legacy, his stamp on America's role in the world. So I think this debate could very well happen. But again, it would be a bigger deal than just affecting whether to put U.S. tactical nuclear weapons back on the peninsula.”

 

양측 모두 ‘미국 이익 최우선’…같은 시각, 다른 접근법

전문가들은 미한 관계를 바라보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미국의 이익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측면에서는 같은 시각을 갖고 있다며, 다만 방법론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뿐이라고 평가합니다.

데이비드 필즈 부소장은 “해리스 측은 그들이 동아시아의 동맹을 소중히 여기면 이를 통해 동맹들이 실제로 다방면에서 미국에 (유·무형의) 도움이 된다고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필즈 부소장] “From what we can glean from the potential Harris administration would be that they value alliances in East Asia that they believe that these alliances actually benefit the United States in many ways where the Trump administration seems to see these alliances as actually a cost to the United States and fundamentally wants to rework these alliances. So that the US benefits from them in a material way, actually making money off these alliances.”

반면 트럼프 측은 “이러한 동맹을 미국에 대한 비용으로 보고 이를 근본적으로 바꾸길 원한다”면서 “미국이 실질적으로 동맹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이를 통해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부연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 필요하다는 것은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민주·공화 양당의 초당적 요구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Did Trump get into that category early? Yes. Was he the only one who ever thought of that? Heavens no. Many Americans felt for years that the, that the US was subsidizing our allies and that it was reasonable that those subsidies should be reduced. So I think what the South Korean government's got to be prepared to do is to talk about what Korea is spending to support US security interests.”

베넷 선임연구원은 그러면서 오는 11월 대선에서 누가 승리하더라도 한국 정부에 더 많은 부담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강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 대선 정책 분석] 2. 미한관계…”강력한 동맹 유지” vs “동맹보다 이익 우선” (voakorea.com)

[미 대선 정책 분석] 2. 미한관계…”강력한 동맹 유지” vs “동맹보다 이익 우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