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단체들, 문 전 대통령 ‘전단 수준 저열’ 비판 사실 아냐… “객관적 정보가 우선”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재인 전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대북 전단 수준이 저열하다고 비판한 가운데 전단을 보내는 탈북 단체들은 전단 내용이 대부분 객관적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주로 한국전쟁의 진실과 한국의 발전사를 담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나 북한 최고지도자를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내용은 의도와 달리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내 민간 대북전단의 원조로 불리는 이민복 대북풍선단 대표는 21일 VOA에 대북 전단을 저열하다고 비판한 문재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대표는 북한 주민들에게 객관적 사실을 전하는 데 주력해 왔다며 전단의 주요 내용은 “8·15 해방의 주체는 수령이 아닌 미국, 한국전쟁이 인민군의 남침으로 발발했다는 역사 등을 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북한에 보내는 대북전단에 대해 “수준이 저열한 대북전단은 우리 자신을 부끄럽게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코로나 시기에는 북한이 (중략) 전단과 풍선 속의 물품이 코로나 병균을 전파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가세돼 더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북한 측 입장을 소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과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른바 대북전단살포금지법(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제정해 국내 모든 대북 전단 살포 행위를 금지했었습니다.

이런 조치는 당시 국내외에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와 접경 지역 주민들의 안전 여부 등 여러 논란을 야기했지만 전단 내용을 전직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판한 것은 매우 이례적입니다.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이민복 씨가 자택에서 전단살포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자료사진)

이민복 대표는 지난 20년간 최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북한에 보내려고 시도한 자신의 노력을 전 대통령이 폄하한 것으로 들려 매우 불편하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이민복 대표] “북한 동포들은 전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눈과 귀가 가려진 노예입니다. 눈과 귀가 가려졌다는 것은 라디오와 인터넷을 자유롭게 못하는 유일한 나라입니다. 거기서 수령 우상화, 신격화 교육으로 굶어 죽어가면서도 수령님 만세를 부르는 불쌍한 동포들에게 그들의 눈과 귀를 열어주는 원초적인 인도주의입니다. 이 전단을 보내는 것을 부끄럽고 저급하다는 게 정상적일까요? 너무 창피하고 자존심마저 상해요.”

이민복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전단. 사진= 이민복 대표

이민복 대표가 지난 2003년부터 대형 풍선을 통해 북한에 보내는 전단을 VOA가 입수해 확인한 결과 주요 내용은 ‘내가 깨달은 6·25(조국해방전쟁)전범자, 해방자, 남조선 실태’입니다.

8·15 해방과 인민군의 침공으로 시작된 한국전쟁, 미군이 아닌 동족의 보복으로 발생한 신천 대학살의 진실,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세계 10대 경제 강국인 대한민국, ‘수령이 아니라 예수 믿으세요’란 내용의 기독교 선전물이 다수입니다.

이 대표는 김정은을 돼지로 묘사하거나 이와 관련해 선정적 내용을 담는 일부 단체의 전단을 비판하는 것은 마땅하다면서도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대북전단 살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가 지난해 공소 취소 결정을 받은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박상학 대표도 전단에 저급한 내용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녹취: 박상학 대표] “육군사관학교의 교재로 쓰이는 ‘진짜 용이 된 대한민국’, 대한민국의 경제, 사회, 문화, 발전 역사를 수록한 소책자, 그것을 보내는 게 저급한가요? 또 김정은 3대 수령 세습독재를 비판한 내용, 거기에 삼성도 나오고 심지어 김연아도 나오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보내는 전단 일부를 들어보이고 있다.(자료사진)

박 대표가 이날 별도로 VOA에 공유한 전단을 보면 이런 내용과 더불어서 ‘형님을 살해한 악마, 인간 백정 김정은’, ‘김정은을 특수 정치범으로 고발합니다.’, ‘김정은, 이자야말로 불변의 역적, 민족의 원쑤’라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박 대표는 이게 모두 사실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아울러 지난 2016년 ‘탈북자단체총연합회’란 단체가 보낸 전단에는 ‘김정은 현상수배’란 제목도 있습니다.

다만 일부 탈북민들 사이에선 북한 지도자에 대한 이러한 원색적 비난이 오히려 한국에서 저급하다는 비판을 초래하고 북한에도 역효과를 낸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북한 아오지 꽃제비 출신으로 한국 국회의원의 비서관을 지낸 뒤 작가로 활동 중인 조경일 피스아고라 대표는 김정은이 아무리 악하더라도 북한이 숭배하는 ‘최고존엄’을 원색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많은 주민에게 거부감을 일으킨다고 지적했습니다.

[녹취: 조경일 대표] “ ‘아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구나’ 이걸 인지하게 만들어서 북한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는 것이 삐라(전단)의 목적이거든요. 그런데 저렇게 김정은 돼지, 저런 것 뿌렸을 때 북한 주민들이 ‘아 김정은이 돼지였구나 나쁜 놈이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까라고 볼 때 저는 정반대라고 생각하거든요. 최고존엄을 비판하는 내용은 소지 자체가 강력한 처벌 대상이 됩니다. 북한 정권의 통제 속성도 무시한 삐라예요. 일부이긴 하지만 이들의 고민이 부재하다고 생각해요.”

조 대표는 이런 원색적 접근은 품질을 무시한 채 부정적 이슈로 소비자의 관심을 끄는 “노이즈 마케팅”에 비유했습니다. 그러면서 개인적으로 전단의 효용성에 의문이 많지만 “이왕 보내려면 탈북민 등 한국인들의 일상을 통해 남북한의 대조적인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것이 훨씬 효과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2년 북한군 복무 중 서부전선을 통해 한국에 망명한 정하늘 씨도 대북 전단 활동은 지지하지만 “김정은의 치부를 바로 건드리면 오히려 외부 세계에 대한 호기심의 문이 닫힐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녹취: 정하늘 씨] “지혜롭게 (전단을) 보내야겠죠. 뱀처럼! 거기에 자극적으로 김정은을 까는 얘기보다 공감할 수 있는, 그들의 마음을 얻어야 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경제력이라든가 한국의 실상을 많이 들여보내야겠고 그런 게 개인적으로 북한 군인들에게 많이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은 앞서 대북 전단과 관련해 VOA에 “북한인들이 북한 정권에 의해 통제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북한 안팎과 북한 내부에서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도록 계속 촉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권입니다.

 

국힘, 문재인 회고록에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 맹비난

나경원 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이 10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위원회를 방문해 주형환 현 부위원장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이 퇴임 2년 만에 처음 회고록을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을 “김정은 대변인”이라고 비난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당선자는 1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기사를 통해 전해진 회고록 내용 일부를 봤다”며 “문재인 전 대통령은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같다. 핵 개발을 합리화하는 북한의 전형적인 궤변을 아직도 두둔하고 있다”고 적었다.

문 전 대통령은 17일 공개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3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2차례 북미 정상회담 등을 다뤘다. 회고록에는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핵은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사용할 생각 전혀 없다”고 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를 두고 나 당선자는 “지도자의 나이브함(순진하다는 뜻)은 심각한 무능이자 국가의 큰 리스크(위험)”라며 “김정은이 말하는 ‘안전 보장’이라는 것은, 철저히 김씨 가문과 독재 정권 안위를 지키겠다는 것에 불과하다”고 적었다.

같은 당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김정은의 비핵화가 진심이었고, 최종 비핵화 결렬은 미국 대통령 참모들 탓이라고 믿는 국민이 과연 얼마나 되겠냐”며 “역시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이 맞다”고 했다. 조해진 의원은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 회고록을 보면, 지난 정권 때 한반도 운명이 남북 양측의 문제적 지도자들의 손에서 얼마나 위태롭게 줄타기했는지 알 수 있다”고 적었다. ‘핵 사용 의사가 없다’는 부분을 두고는 “오판과 과오를 진실과 진심으로 둔갑시켜 버젓이 서술하고 있는 무책임과 후안무치가 가히 역대급”이라고 했다.

국힘, 문재인 회고록에 “여전히 김정은 대변인” 맹비난 (hani.co.kr)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문재인 전 대통령이 17일 공개한 외교안보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의 결과물에 협상 동안 북한의 핵·장거리미사일 실험 유예에 대한 조치로 한·미 연합훈련 중단을 명문화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상호 간의 ‘레드 라인’(넘어서는 안 되는 임계점)에 비유하면서다.

문재인 전 대통령 회고록『변방에서 중심으로』.

“우리가 밥상 차려줬는데 반영 안 돼” 

655쪽 분량의 책에서 문 전 대통령은 2018~2019년 사이 이뤄진 남·북·미 간 연쇄 정상회담의 뒷이야기와 소회 등을 밝혔다. 문 정부에서 청와대 안보실 군비통제비서관·평화기획비서관, 외교부 1차관 등을 지낸 최종건 연세대 교수가 질문을 던지고 문 전 대통령이 답하는 대담집 형식이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6·12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 “사상 최초로 북·미 정상을 마주앉게 하는 데 성공했다”며 중재자로서의 역할을 부각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밥상을 많이 차려줬는데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서 아쉬웠다”고도 했다.

특히 한·미 연합훈련을 전략적 카드로 활용한 상황을 소개했다.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 북·미 간 대규모 한·미 연합훈련 중단에 대한 “구두 합의가 있었다”는 것이다.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을 하지 않고, 미국도 대규모 연합 훈련을 중단한다는 게 골자로, 문 전 대통령은 “(북·미가)말로만 약속하고 공동 선언문에는 명시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연합훈련이 계속 논란이 됐다”고 했다.

나아가 “그걸 선언문에 담았더라면 북한에서 핵실험을 하거나 ICBM을 발사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것이 되듯이, 미국 쪽에서도 대규모 연합훈련을 할 경우 레드라인을 넘는 게 되기 때문에 서로 합의 위반의 책임을 졌을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이는 사실상 이전부터 북·중·러가 요구해온 ‘쌍중단(雙中斷, 북의 핵미사일 실험과 한·미연합훈련 동시 중단)’을 사실상 수용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합법적이자 방어적인 성격의 한·미 연합훈련을 북한의 불법적 도발과 같은 레드라인에 비유하며 등가로 맞바꾸는 게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비판이 나올 수 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28 하노이 2차 북·미 정상회담 ‘노 딜’에 대해서도 “트럼프 대통령과 미국의 협상팀은 북한의 제안 내용 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 했다”고 했다. “(영변 폐기)약속을 내가 평양 남북정상회담(2018년 9월 18~19일)에서 받아왔기 때문에 (미국이)상응 조치만 강구하면 훌륭한 딜이 되는 것이었는데, (미국이)이를 거부할 것으로 전혀 생각하지 못 했다”는 것이다. 또 이는 존 볼턴 당시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등의 강한 반대 때문이었다며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 본인은 “나중에 내게 후회하는 말을 하며 미안해했다”고 설명했다.

2019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연합뉴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9·19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김정은이 먼저 영변 핵시설의 폐기를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또 “북한의 영변 시설은 비핵화 로드맵에서 반드시 거쳐야 할 길목”이라며 “영변은 유일한 플루토늄 생산시설이며, 삼중수소 설비도 유일하게 갖추고 있다”고 말했다. 다른 지역에서 고농축 우라늄 시설을 가동할 순 있지만, 영변을 폐기한다면 소형 핵탄두를 만드는 일이 불가능해진다고도 주장했다.

김정은이 트럼프에게 보낸 친서(2018년 9월 6일)에서 “핵무기 연구소와 위성발사 구역의 완전한 중단 및 영변 핵물질 생산시설의 불가역적 폐쇄”를 제안한 데도 의미를 부여했다. “'핵무기 연구소'는 북핵의 두뇌 또는 컨트롤 타워로, 이는 ‘미래 핵’을 포기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또 영변 폐기 과정에서 미국 측 상주인원이 북한을 드나들면 북한에 임시 대사관 역할을 하는 미 측의 연락사무소가 개설될 것이라고도 했다.

다만 영변 핵시설에 대해서는 “북한 핵 역량의 80%”란 주장과 “50% 미만에 불과한 ‘깡통 시설’”이란 평가가 국제사회에서도 엇갈린다. 북한이 이를 협상의 단골 카드로 활용해온 이유다.

2008년 6월 영변 핵시설 냉각탑이 폭파되는 모습. 로이터.

美 ‘리비아 모델’ 거론에 “강대국 오만” 

문 전 대통령은 북·미 비핵화 협상 과정에서 자신이 트럼프와 손발을 잘 맞췄다고 자평했다. “내게는 동맹외교의 파트너로서 아주 잘 맞는 편이었다. 솔직해서 좋았다”면서다.

하지만 미국의 대북 협상 태도에는 원색적으로 불만을 드러냈다. 미국이 비핵화에 대한 김정은의 진정성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당시 김정은의 불만 섞인 발언도 전했다 “미국이 핵 리스트와 종전선언을 바꾸자고 했는데, 우리 보고 폭격 타깃을 먼저 내놓으라는 거 아니냐”, “신뢰하는 사이도 아닌데 시작도 하기 전에 폭격 타깃부터 내놓으라는 게 말이 되느냐” 등이었다. 북한은 “미국이 하사품이나 되는 듯이 종전선언 해줄테니 ‘핵 신고 리스트를 내놓아라’고 했다”고도 문 전 대통령은 전했다. 또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에 대해서도 북한은 “(미국이)값을 눅게(싸게) 매긴다고 불만스러워했다”고도 했다.

특히 첫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북한을 향해 ‘리비아식 비핵화 모델’을 언급한 데 대해서는 “회담 상대(북한)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고 할까, 강대국의 오만 같은 것이 있었다”고 표현했다. 2018년 4~5월 볼턴 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당시 부통령 등 트럼프 참모진이 북핵 폐기 방식으로 제시한 '리비아 모델'은 선(先) 비핵화-후(後) 보상을 뼈대로 하는데, 이후 아랍의 봄 시민 봉기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가 처참한 최후를 맞자 북한은 이를 정권 붕괴와 동일시해왔다.

이와 관련, 문 전 대통령은 “북한에서 볼 때는 ‘이게 협상하자는 태도냐, 미국의 제안을 신뢰할 수 있나’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 2018년 5월 방미 당시 트럼프에게 직접 리비아 모델은 안 된다는 취지로 말해 “전적인 공감과 동의”를 얻었지만, 참모들의 행동은 달랐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2018년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서 악수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스트레이츠타임스. 연합뉴스.

북한이 당시 이에 반발해 거친 언사로 정상회담 재고려를 위협하자 트럼프는 곧바로 회담을 전격 취소하겠다는 서한을 김정은에 보냈다. 이에 대해 문 전 대통령은 자신의 방미 후 귀국길에 취소 발표가 나왔다며 “우리로서도 상당히 화가 나고 황당했다”며 “취소를 하더라도 적어도 우리에게 미리 알려줬어야지, 그 타이밍에 그런 식으로 발표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이었고 미국의 일방적인 행태에 분노가 컸다”면서다.

그는 북·미 정상회담 장소도 미국이 북한의 요구를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며 "미국의 아량이 부족했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 주관적인 평가를 담는 것은 통상적이다. 다만 이는 불과 2년 전 퇴임한 전직 대통령이 동맹국을 향해 다소 감정 섞인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읽힐 우려가 있다. 북·미 정상회담 결렬의 책임을 주로 미국에 돌리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당시 미 대통령이던 트럼프는 오는 11월 미 대선에서 재선에 도전한다.

2019년 6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판문점에서 악수하는 모습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바라보는 모습. 연합뉴스.

회담 직전 美에 “북·미만 종전선언해도 좋다”

문 전 대통령이 일관되게 추진한 종전선언과 관련, 당시 정부가 ‘한국이 빠진 북·미 종전선언도 괜찮다’는 입장을 미국에 전한 사실도 공개됐다. 이는 한반도에서의 전쟁을 끝내는 논의에서 한국이 스스로를 제외했다는 뜻이라 주객이 전도된 맹목적 종전선언 추진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 대목이다.

문 전 대통령은 싱가포르 정상회담 전날인 2018년 6월 11일 트럼프와의 통화에서 “북·미 정상회담이 잘 될 경우 원한다면 회담이 끝난 후 내가 그 자리에 합류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고 전했다. “원한다면 3국 간에 종전선언을 하거나 종전선언을 논의할 수도 있다고” 했다는 것이다. 또 “원한다면 언제든 갈 수 있도록 그날 일정을 비워놓고 기다리겠다고 알려줬다”며 “실제로 일정을 비우고 지켜봤는데, 미국에서 가타부타 아무런 답이 없었다”고 했다.

이에 대담자인 최 교수는 “회담 직전 안보실이 미국에 마지막으로 보낸 메시지는 미국과 북한끼리라도 종전선언을 해도 좋겠다는 것”이었다고 소개했다.

남북은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연내 종전선언에 합의했지만, 실질적 진전은 이뤄지지 않은 채 국내외적 논란으로 이어졌다. 종전선언의 법적 구속력이나 무게감 등을 놓고 찬반도 크게 엇갈렸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 없는 종전선언은 북한의 주한미군 철수 주장에 빌미를 줄 수 있다는 우려도 컸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센토사섬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 노동신문

文 "한·미훈련 중단, 美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文 회고록] | 중앙일보 (joongang.co.kr)

문 전 대통령 "한·미훈련 중단, 미 싱가포르 선언에 명문화했어야" | 중앙일보

 

-남북화해와 협력 그리고 주한미군 감축이나 철수,한·미훈련 중단 등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정부의 권위주의 독재1인 장기집권이 청산돼야 하며 북한정부도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 돼야 합니다

중국, 러시아, 북한정부의 권위주의 독재 1인 장기집권일때는 한미관계의 협력과 결속이 돼야 하며 방어적 군사훈련도 추진돼야 합니다  침략전쟁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보다는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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