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전문가들, 문 전 대통령 회고록에 ‘김정은 비핵화 의지’ 믿는 건 순진한 발상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과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2019년 6월 판문점에서 만났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이 회고록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비핵화 의지를 강조한 데 대해 ‘극도로 순진한 발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을 미국에 돌려선 안 된다고도 밝혔습니다. 안준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시아 태평양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김정은이 과거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취지의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21일 VOA에 “김정은의 발언은 이제까지의 그와 그의 여동생, 북한 관리들의 수년간의 발언과 북한의 공식 선언, 핵 보유국이 되며 다른 나라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해 핵무기를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북한 정책과 모순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 지도자들은 외국 대화 상대에게 환심을 사기 위해 기만적인 발언을 서슴지 않았던 오랜 역사가 있다”며 “북한에는 이것이 표준 운영 절차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The statements attributed to Kim Jong Un are contradicted by years of other statements by him, his sister, and other DPRK officials; by DPRK official pronouncements; and by North Korean policies making clear Pyongyang's determination to become a nuclear power and use its nuclear weapons, including preemptively, against others. There is a long history of North Korean leaders saying whatever it took, however deceptively, in order to ingratiate themselves with their foreign interlocutors. For North Korea, this has been standard operating procedure.”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7일 발간한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은 최근 펴낸 회고록 ‘변방에서 중심으로’에서 2018년 4월 남북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이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며 “나에게도 딸이 있는데 딸 세대까지 핵을 머리에 이고 살게 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또 김 위원장이 자신의 비핵화 의지를 국제사회가 불신하는 데 대해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고도 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2019년 2월에야 2차 미북 정상회담이 열린 배경과 관련해 “북한은 마이크 폼페이오 당시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에 와서 실무교섭을 하면서 ‘핵 리스트’를 내놓아야 한다고 해 정상회담이 늦어졌다고 했다”며 “그 때문에 북한이 발끈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018년 7월 평양 순안공항에 도착한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을 방문해 마중나온 리용호 북한 외무상을 만나 악수를 하고 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핵 관련 시설, 역량, 무기를 상세히 나열한 목록을 제공하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라며 “북한이 그렇게 했다면 비밀 핵 생산 시설을 포함한 실제 핵 역량에 대한 진실이 드러났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2019년 하노이 미북 정상회담이 결렬된 데는 여러 이유가 있지만 “가장 주된 이유는 북한이 영변 외부의 비밀 핵 시설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이런 시설들과 영변 내 다른 시설들을 미국과의 협상 범위에 포함시키는 것을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 “It comes as no surprise that North Korea would balk at providing a list detailing their nuclear-related facilities, capabilities, and weapons. For North Korea to do so would have revealed the truth about their actual nuclear capacity, including their surreptitious nuclear production facilities. The Hanoi summit broke down for a number of reasons, the most prominent of which was North Korea's refusal to acknowledge the existence of secret nuclear facilities outside of Yongbyon, and its refusal to include these and other facilities at Yongbyon in the scope of a deal with the United States.”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이날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김정은이 당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말은 믿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베넷 선임연구원은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무언가를 주장했을 수도 있고, 문 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렇게 하기를 바랐을 수도 있지만 (비핵화는) 김정은이 가고자 했던 방향이 아니었다는 많은 증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2018년에도 김정은은 1년에 12개 정도의 핵무기를 대량 생산하고 있었다”며 “가난한 나라가 (핵무기를) 포기할 계획으로 그렇게 무기를 생산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진정으로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면 경제난에 허덕이면서 핵무기를 12개씩이나 대량 생산할 리가 없으므로, 김정은의 말은 신뢰하기 어렵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Kim may have claimed something to Moon Jae In or Moon Jae In may have hoped that was what Kim was prepared to do but there's lots of evidence that was not the direction Kim Jong UN was going. I mean, even in 2018 he was making major production of nuclear weapons probably 12 or so a year. You don't produce weapons that you're planning on giving up for a country that is poor.”

베넷 선임연구원은 하노이 회담 결렬과 관련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김정은이 논의하지 않은 특정 핵시설을 적어도 하나 이상 파악한 것 같다”며 “김정은은 미국이 그 시설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매우 놀랐지만, 그 시설을 절대 포기하지 않겠다고 해서 협상이 결렬됐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20년 2월 베트남 하노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2차 정상회담이 열렸다.

[녹취: 베넷 선임연구원] “That's my understanding that Trump actually identified at least one specific nuclear facility that Kim had not discussed and Trump identified it and Kim was very surprised the United States knew about that facility and said absolutely that he would not give that facility up.”

해리 해리스 주한미국대사. 사진 제공 = 주한미국대사관.

태평양 사령관을 역임한 해리 해리스 전 주한 미국 대사는 “아직 문 전 대통령의 회고록을 읽지 않아 그의 발언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면서도 “김정은이 자발적으로 핵을 포기할 것이라는 일반적인 생각은 너무도 순진해 빠진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2차 미북 정상회담 결렬 책임이 미국에 있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단언했습니다.

이어 “김정은에게는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동시에 북한 주민들에게 더 밝은 미래를 열어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그 대신 김정은은 자국민의 번영과 안녕보다 자신의 권력 추구를 선택했다”고 말했습니다.

[해리스 전 대사] “To the general idea that KJU would ever voluntarily denuclearize, I believe that to be exceedingly naive. To the general idea that the U.S. is to be blamed for the breakdown of the second summit, that is ridiculous. KJU was presented with an opportunity to stay in power and, at the same time, to make a brighter future for the North Korean people. But, he chose, instead, the pursuit of his own power over the prosperity and well-being of his own people.”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 사진 = Brandeis University.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조정관은 “김정은이 문 전 대통령에게 뭐라고 말했든 김정은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북핵을 포기할 의도가 있었다는 말은 믿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세이모어 전 조정관] “Whatever he said to President Moon, I don’t believe that Kim Jung Un had any intention to give up North Koreas nuclear weapons in his summit meeting with President Trump.”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석좌. 사진 = Brookings Institution.

앤드류 여 브루킹스연구소 한국 석좌는 “김정은이 핵 리스트 때문에 발끈했다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은 실제로 북한이 핵 시설 검증을 꺼렸다는 미국 측 주장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Moon’s statement about Kim being irritated by the nuclear list actually seems to confirm US accounts of North Korea’s reluctance to verify its nuclear sites.

조셉 디트라니 전 미국 6자회담 차석대표.

조셉 디트라니 전 북핵 6자회담 미국 차석대표는 VOA와의 전화 통화에서 ‘핵을 사용할 생각이 전혀 없다’는 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들로부터 핵무기는 억지력만을 위한 것이라는 이야기를 계속 들었다”며 “그들은 (김씨) 정권 교체 시도를 억제하는 데만 핵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실제 사용하려는 것이 아니라 미국이나 한국이 김씨 정권 교체를 시도하려 할 경우 이에 대한 억제책으로 사용하려 한다고 주장해 왔다는 설명입니다.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I heard continuously from them as their nuclear weapons are for deterrence purposes only. They would, only they used to deter any attempt at regime change. (중략) Although they agreed to complete verifiable denuclearization, North Korea did have a clandestine highly enriched uranium program which they still have. So that convinced me as a negotiator that North Korea was prepared to give up their plutonium but they still wanted to retain some sort of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and based on what they said primarily as a deterrent to ensure the security of the regime, the Kim family regime.”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그러나 “북한은 (2005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에 합의했지만, 비밀리에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었다”면서 “협상가로서 북한이 플루토늄을 포기할 준비는 돼있지만 여전히 일종의 핵무기 역량을 유지하기를 원한다는 걸 확신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핵을 김씨 정권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억지력으로 말한 것을 근거로 이 같은 사실을 확신했다는 겁니다.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는 “북한은 여전히 일종의 핵무기 역량을 보유하기를 원하고 있다”면서 “그들이 항상 말했듯이, 또 문 전 대통령도 회고록에서 언급했듯 사용되지 않는 억지력으로서 핵무기를 보유하기를 원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북한이 정책을 바꿨다는 것”이라며 “지금 북한은 선제공격 정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협상할 때와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과거엔 정권 유지를 위한 위협용으로만 핵을 보유하고, 실제 사용하지는 않으려 했을지 몰라도 이제는 북한의 정책이 바뀌었다는 설명입니다.

지난달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핵반격가상종합전술훈련 중 방사포 발사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북한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KCNA)이 4월 23일 보도.

[녹취: 디트라니 전 차석대표] "But my view would be they still want to retain some sort of a nuclear weapons capability. But as they always mentioned and as Moon Jae In has in his memoirs, you know, as a deterrent not to be used. Now we have to be mindful that North Korea now has changed its policy. They have a preemptive first use policy now so it's different than when we were negotiating with them.”

여 석좌도 북한이 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용으로만 사용하고,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이 지금은 핵을 (정권 유지를 위한) 억제용으로 사용하지만, 현재 또는 미래의 북한 지도자가 만약 그들이 도발이나 위협을 당해도 사용하지 않을 것이란 보장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여 석좌] “No. I disagree. North Korean nukes are used for deterrence, but that’s no guarantee that a current or future leader wouldn’t use them if provoked or threatened.”

VOA 뉴스 안준호입니다.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의지가 있었다는 문재인 전 한국 대통령의 주장과 관련해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북한은 지난 30년간 비핵화를 미끼로 200억 달러 이상을 받아 챙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 관리들이 미국과 북한 양측 모두에 지나친 약속을 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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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러시아, 북한정부의 권위주의 독재 1인 장기집권일때는 한미관계의 협력과 결속이 돼야 하며 방어적 군사훈련도 추진돼야 합니다  침략전쟁은 자유화 개방화 민주화정부보다는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에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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