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미 울리는 공매도, 내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김주현 금융위원장과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시 금융위원회를 마친 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겠다고 밝히고 있다./연합뉴스

 

내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8개월 간 공매도가 전면적으로 중단된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떨어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공매도는 외국인(74%)과 기관(24%)이 대부분의 비중을 차지하는데,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는 “외인과 기관이 하락장에서 대량의 매도 물량을 쏟아내 주식 시장을 하락을 더욱 부추긴다”는 원성이 많았다. 특히 최근 대형 글로벌 투자 은행의 대규모 불법 공매도가 적발된 것을 계기로 공매도 폐지 여론에 불이 붙었다.

금융위원회는 5일 임시 회의를 열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 적발이 반복되면서 국내 주식시장의 공정한 가격 형성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다”며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의결하고 전향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을 추진한다”고 했다. 또, 금융위는 6일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시켜 글로벌 투자은행을 전수 조사해 불법 공매도를 강력히 처벌한다고 밝혔다.

주무부처인 금융위는 그간 공매도 전면 금지에 대해 선을 그어왔다. 금융위는 지난 3일까지만 해도 “공매도 전면 금지 추진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치솟은 상황에서 여당이 공매도 전면 금지를 내세우며 이슈를 선점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총선을 5달 앞두고 1400만 개인 투자자들의 표심을 잡겠다는 것이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역대 네 번째다. 공매도는 과거 글로벌 금융 위기(2008~2009년), 유럽 재정 위기(2011년), 코로나 사태(2020~2021년) 등 세 차례에 걸쳐 전면 금지된 바 있다.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 속한 350개 종목을 대상으로 공매도가 재개됐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일부 대형 종목들까지 공매도가 금지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공매도가 증시를 하락시킨다는 주장이 검증된 적 없을뿐더러, 한편으로 공매도는 증권시장에서 주가의 거품을 빼고 주가 변동성을 줄이는 순기능도 있다는 것이다. 또, 공매도가 재개됐을 때 그동안 조정받지 못한 종목들이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금융위는 일단 공매도를 전면 중단하고, 공매도와 관련된 제도를 재정비하겠다는 입장이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기관과 개인 간 ‘기울어진 운동장’의 근본적인 해소를 추진하고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했다. 금융위는 이후 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상반기 이후 공매도 재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개미 울리는 공매도, 내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chosun.com)

개미 울리는 공매도, 내일부터 내년 6월말까지 전면 금지

 

BNP파리바·HSBC ‘사상 최장·최대 불법 공매도’ 들켰다

 

금융 당국은 15일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이 지난 2021년부터 작년까지 9개월 동안 560억원대 규모의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일삼은 걸 적발했다고 밝혔다. 불법 공매도 적발 사상 최장(最長)이자 최대(最大) 규모다. 그간 국내 개인 투자자들이 “외국인이 불법 공매도로 국내 증시를 어지럽히고 있다”고 주장해 왔는데, 이런 주장이 상당 부분 근거를 갖추게 된 셈이다.

금융 당국 관계자는 “그동안 적발한 불법 공매도는 단순한 실수나 착오 등으로 인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종합 금융 업무를 하는 글로벌 IB가 이처럼 장기간에 걸쳐 많은 종목을 대상으로 고의적인 불법 공매도를 저지른 것은 처음”이라고 했다. 당국은 이번 일을 계기로 다른 주요 글로벌 IB들을 대상으로도 공매도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외국인 공매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한다는 것이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서 팔고 나중에 사서 갚는 매매 기법이다. 통상 주식 매매와 달리, 공매도를 하면 주가가 떨어질수록 이익을 본다. 현행법상 공매도를 할 경우 주식을 반드시 ‘사전 차입(借入·빌리기)’해야 한다. 공매도 시점에 빌린 주식이 없는 무차입 상태였다가 나중에 빌리는 ‘사후 차입’은 불법이다. 제한 없는 공매도로는 가격이 왜곡될 여지가 크기 때문이라는 게 금융 당국의 설명이다.

◇금융 당국 “고의적 불법 공매도 관행”

이번에 적발된 글로벌 IB 2곳은 지속적으로 무차입 공매도 거래를 해 왔다. 금감원과 금투업계 등에 따르면, BNP파리바 홍콩법인은 2021년 9월부터 작년 5월까지 9개월간 카카오 등 101개 종목에 대해 40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를 진행했다. 홍콩 HSBC도 2021년 8~12월 5개월간 호텔신라 등 9개 종목에 대해 160억원 상당을 무차입 공매도했다.

법으로 금지된 무차입 공매도가 어떻게 이뤄졌을까. BNP파리바는 부서 간 주식 대여를 고려하지 않고 소유 주식을 중복 계산한 것으로 조사됐다. 예를 들어 BNP파리바의 사내 A부서가 주식 100주를 갖고 있다가, B부서에 50주를 대여해줬다고 하자. 그런데 두 부서 모두 주식 잔고를 집계할 때 대여 내역을 입력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따라서 BNP파리바 전체적으로는 150주를 보유한 것으로 잘못 인식했고, 결과적으로 이를 팔았을 때 50주만큼이 무차입 공매도됐다는 것이다.

BNP파리바는 무차입 공매도 사실을 곧바로 인지했음에도, 이를 바로잡지 않고 사후에 차입하는 식으로 위법 행위를 방치해 왔다는 것이 당국의 조사 결과다. HSBC는 외국계 기관 투자자로부터 “대신 공매도를 해달라”는 주문을 받고 ‘이미 빌린 수량’이 아니라 ‘향후 빌릴 수 있는 수량’을 산정해 공매도 주문을 냈다고 한다. 둘 다 고의적으로 불법 공매도를 했다는 게 금융 당국의 판단이다.

◇카카오 주가, 공매도 기간에 ‘반 토막’

이번에 적발된 공매도로 해당 종목들의 주가가 떨어졌을까. 금감원 관계자는 “개별 종목의 공매도 비중 자체는 크지 않다”며 “주가 하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했다. 예를 들어 BNP파리바는 종목당 평균적으로 4억원가량을 공매도했는데, 국내에서 공매도가 가능한 대형주(코스피200·코스닥150 종목)가 이 정도 물량으로 시세가 흔들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일부 종목의 주가 급락과 외국인 공매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대해 의혹은 짙어지고 있다. 예를 들어 BNP파리바가 공매도한 카카오의 경우 불법 공매도 기간(2021년 9월~2022년 5월) 동안 주가가 15만5000원에서 8만5000원까지 약 45% 하락했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16% 내리는 데 그쳤다. HSBC가 공매도한 호텔신라도 해당 기간(2021년 8월~12월) 동안 약 17% 하락했는데, 이 기간 코스피는 7% 내렸다. 한 업계 관계자는 “당시 불법 공매도와 주가 하락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금융 당국은 이번 불법 공매도 적발로 사상 최대 규모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했다. 현재까지 불법 공매도로 인한 과징금은 올 3월 외국계인 ESK자산운용에 대한 38억7000만원이 최대다. 금감원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와 유사한 주요 글로벌 IB를 대상으로 조사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BNP파리바·HSBC ‘사상 최장·최대 불법 공매도’ 들켰다 (chosun.com)

BNP파리바·HSBC ‘사상 최장·최대 불법 공매도’ 들켰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2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금융감독원 앞에서 한국주식투자자연합회가 연 불법 공매도 조사 촉구 집회에서 정의정 대표(오른쪽 첫번째)가 공매도 제도 개혁을 촉구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

 

내년 상반기 말까지 증시에 상장된 모든 종목의 공매도가 전면 금지된다.

현재는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의 공매도는 허용되고 있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전면 금지 기간 개인과 기관 간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논란이 반복되지 않도록 전반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해 내놓기로 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이런 내용의 공매도 전면 금지안을 발표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오후 임시금융위원회를 열고 '증권시장 공매도 금지조치'안을 의결했다

공매도는 주가가 하락할 것을 예상, 갖고 있지 않은 주식을 빌려서 팔았다가 주가가 내려가면 싸게 사서 갚아 이익을 내는 투자 기법이다.

정부는 우선 오는 6일부터 내년 6월 말까지 국내 증시 전체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코스피와 코스닥, 코넥스 전 종목에 해당한다.

다만 이전의 공매도 전면 금지 때와 마찬가지로 시장조성자와 유동성공급자 등의 차입공매도는 허용하기로 했다.

공매도 전면 금지 조치는 이번이 네 번째다.

앞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와 2011년 유럽 재정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당시 공매도가 한시적으로 금지됐다.

이후 2021년 5월부터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지수 구성 종목에 한해 공매도가 다시 허용됐지만, 나머지 중소형주는 현재까지 공매도 금지가 계속 적용되고 있다.

정부는 공매도 관련 불공정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번 공매도 금지 기간에 전향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래픽] 역대 공매도 전면 금지 사례

 

우선 개인과 기관 간 대주 상환기간, 담보비율 등의 차이로 인해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비판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이를 근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차입 공매도와 관련해 개인 투자자의 상환기관은 90일이지만 외국인과 기관은 제한이 없다.

담보비율 역시 개인은 120%로, 외국인과 기관에 비해 높다.

정부는 또 불법 무차입 공매도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정치권 등에서 요구하고 있는 실시간 차단 시스템 구축에 대해서도 대안을 검토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논의해 입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최근 글로벌 투자은행(IB)의 관행화된 대규모 무차입 공매도를 처음 적발한 것을 계기로 글로벌 IB 전수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추가적인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적발될 경우 엄정 제재, 적극적인 형사고발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공매도 금지 기간 시장전문가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공매도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확정, 시행할 계획이다.

불법 공매도 기승…(CG)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자본시장 정책의 최우선 목표는 공정하고 효율적인 시장을 조성해 투자자를 보호하고 시장의 신뢰를 얻는 것"이라며 "공매도 제도가 모든 투자자가 신뢰할 수 있는 제도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상반기까지 공매도 전면 금지…글로벌IB 전수조사 | 연합뉴스 (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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