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 재외국민 투표 시작

지난 14일 튀르키예 디야르바키르 투표소에서 여성 유권자가 투표하고 있다. (자료사진)

오는 28일 튀르키예 대선 결선투표에 앞두고 20일부터 재외 국민 투표가 시작됐습니다.

지난 14일 치른 1차 투표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49.5%로 1위,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는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나 과반 득표자가 나오지 않아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치러야 합니다.

재외 국민 투표는 24일까지 계속되며 총 6천400만 명 유권자 가운데 약 340만 명이 재외 유권자입니다.

튀르키예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아시아와 유럽 등지에서 투표가 시작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가운데 독일은 약 150만 명의 유권자가 살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튀르키예인이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에르도안 대통령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19일 미국 CNN 방송이 공개한 인터뷰에서 “우리는 서방이 한 것처럼 러시아에 제재를 가할 상황이 아니며, 서방 제재에 얽매이지도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또한 튀르키예는 러시아와 긍정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면서 “러시아와 튀르키예는 가능한 모든 영역에서 서로를 필요로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튀르키예 대선 결선 승부

오는 28일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 결선투표로 승부를 가리는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왼쪽 사진) 현 대통령과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 대표

지난 14일 튀르키예에서는 대통령 선거와 총선거가 있었습니다. 대선에서는 당초 예상과 달리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를 차지했는데요. 하지만 과반 득표에는 실패해 오는 28일 결선투표에서 최종 승부를 가리게 됐습니다

“5년 만의 선거”

이번 선거는 지난 2018년에 이어 5년 만에 치른 대통령 선거였습니다.

초반 여러 명이 대권 도전 의사를 밝혔지만 최종적으로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을 중심으로 4개 정당 연합 후보로 나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 ‘공화인민당(CHP)’ 등 6개 야당 연합이 내세운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간 경쟁 구도로 압축됐는데요.

개표 결과 에르도안 대통령이 득표율 49.5%로 1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45%로 2위를 차지했습니다.

하지만 두 후보 모두 과반을 얻지 못해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튀르키예는 대선 1차 투표에서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을 경우 상위 1, 2위 후보가 결선투표에 진출해 최종 승자를 정합니다.

“예상 밖 결과”

이번 대선을 앞두고 실시한 여론 조사에서는 대부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우세했습니다.

지난 3월까지만 해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보다 10%P 이상 앞선 지지율로 기염을 토했는데요.

하지만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두 후보 간 격차가 급격히 줄어 막판에는 지지율 차이가 소수점 이하 초박빙이었습니다.

그래도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하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에르도안 대통령이 0.3%P 차로 1위를 차지한 겁니다.

비록 1위를 차지하긴 했지만 현역 대통령이 야당 후보와 박빙 대결을 펼친 것 자체가 에르도안 대통령에게는 굴욕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8년 대선에서는 2위 후보를 20%P 넘는 차로 여유롭게 따돌려 결선투표 없이 승리한 것과 비교하면 이번 선거 결과는 그만큼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민심이 돌아섰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에르도안 대통령 고전 이유”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고전한 이유로 가장 먼저 꼽히는 것은 튀르키예 경제 사정입니다.

지난해 10월 튀르키예 소비자물가지수(CPI)는 전년 같은 기간과 비교해 약 86%가 올랐습니다.

선거를 한 달 앞둔 지난달에는 이 수치가 약 44%로 떨어지긴 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입니다.

여기에 튀르키예 경제를 더 악화하는 요인으로 서방 경제 전문가들은 에르도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저금리 정책을 지목합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공급망 교란 탓에 물가가 폭등한 나라가 사실 튀르키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중앙은행이 물가를 잡으려고 앞다퉈 금리를 인상한 것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저금리 정책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물가가 계속 폭등하고, 그 사이 리라화 가치도 폭락하면서 에드로안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 불만이 쌓였습니다.
여기에 지난 2월 튀르키예 남부를 덮친 대지진이 민심을 더 요동치게 했습니다.

이 지진으로 5만 명 넘게 목숨을 잃었고 건물 수십만 채가 붕괴하는 등 막대한 인명, 재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그러면서 정부의 부실 대응을 비판하는 여론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의외로 지진 피해 지역에서 압승을 거둬 눈길을 끕니다.

일례로 최대 피해 지역 가운데 하나였던 카흐라만마라슈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은 72% 득표율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를 크게 앞섰습니다.

“3위의 캐스팅 보트”

현재 튀르키예 매체들은 1차 투표에서 3위를 차지한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 거취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오안 대표는 1차 투표에서 5% 득표하는데 그쳤는데요. 하지만 오안 대표를 지지했던 유권자 표심이 에르도안과 클르츠다로을루, 이 두 후보 중 누구에게 향할지에 따라 승패가 판가름 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안 대표는 튀르키예공화국 건국 이념인 정치와 종교를 분리한 ‘세속주의’ 복원을 주창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난 20년간 이슬람 정책을 강화하며 탈 세속주의 성향을 보였던 에르도안 대통령과는 대척 지점에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안 대표는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와도 결이 다른 극우 민족주의 성향 정치인입니다.

특히 튀르키예에서 민감한 현안인 쿠르드족 문제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이번 대선에서 쿠르드족 표심을 공략하고 있는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이 주목받는 이유”

이번 튀르키예 대선은 국내외적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선 튀르키예 국내적으로, 이번 대선은 에르도안 대통령 종신 집권이냐, 아니면 정권 교체냐는 갈림길이 되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내각책임제였던 지난 2003년 총리로 취임한 이래 지금까지 20년 동안 집권했는데요.

올해 69살인 에르도안 대통령이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실상 종신 집권 길이 열리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튀르키예 선거 결과는 대외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특히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친분을 자랑하며 러시아에 우호적인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이러한 에르도안 대통령의 친러 행보는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의 해법을 찾고 있는 국제 사회에는 민감한 부분입니다.

튀르키예는 또 미국이 반대하는 러시아 방공미사일 도입을 강행하는 등의 조처로 미국과도 그동안 껄끄러운 관계를 이어 왔는데요. 이번 대선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승리하면 이런 기조가 더 강화될 전망입니다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은 1954년생으로 흑해 연안 지방의 가난하고 보수적인 무슬림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부모는 그가 13살 때 이스탄불로 이주했습니다.

그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이슬람 학교에 다녔다고 하는데요. 그의 자서전이나 튀르키예 대통령 웹사이트는 에드로안 대통령이 이스탄불 소재 마르마라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고 1981년 졸업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르마라 대학교가 설립된 게 1982년이라 사실이 아닐 거라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전국터키학생연합’이라는 조직에 가입하면서 정치에 본격적인 관심을 두게 됐고요. 이후 청년 지부장 등을 맡으며 정치적 기반을 넓혔습니다.

그는 1994년, 마흔 살이라는 젊은 나이에 튀르키예 최대 도시인 이스탄불 시장에 당선됩니다.

시장 재임 기간 이스탄불의 고질적인 상수도 문제, 교통 문제 등을 해결하며 행정가로서 상당한 능력을 발휘하며 전국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에드로안 대통령은 어릴 적부터 철저한 이슬람 교육을 받은 강성 이슬람 원칙주의자입니다. 종교적인 이유로 약 4개월 동안 복역한 적도 있습니다.

2001년에는 이슬람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정의개발당을 직접 창당했습니다. 그리고 2002년 선거에서 이 정의개발당이 압승을 거두면서 2003년 총리가 됐습니다.

이후 에르도안 대통령은 모든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교리를 가르치게 하는 등 이슬람 가치를 구현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튀르키예는 점점 더 정치와 종교를 분리하는 ‘세속주의’에서 멀어졌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부터 2014년까지 총리를 3차례 연임했고요. 총리직 4번 연임 조항에 막히자 개헌을 통해 임기 중 대통령 직선제로 바꿔 2014년 대통령에 당선됐고요. 2017년, 5년 중임 대통령제 개헌안을 통과시켜 다시 권력을 잡으면서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과반 실패...28일 결선

튀르키예 대선 득표 집계 현황. 왼쪽부터 승리당 시난 오안 후보,;정의개발당(AKP)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후보(현 대통령),;공화인민당(CHP)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14일 실시된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과반 득표자가 없어 오는 28일 결선투표를 치르게 됐습니다.

아흐메트 예네르 튀르키예 최고선거위원장은 15일 99% 개표 시점에서, 현 대통령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정의개발당(AKP) 후보가 49.4%,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공화인민당(CHP) 후보는 44.96%, 시난 오안 승리당 후보는 5.2%의 득표율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대선 투표율은 88.8%로 매우 높았다고 로이터 통신은 전했습니다.

1차 투표에서 어느 후보도 당선에 필요한 50%를 넘는 득표율을 기록하지 못함에 따라 이번 대선의 최종 결과는 오는 28일 실시되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간 결선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난 2003년 내각제 하에서 총리직을 맡았던 데 이어 2014년에는 대통령제로 전환해 지금까지 20년 동안 튀르키예를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서 승리하면 2028년까지 대통령직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2017년 개정된 터키 헌법에 따르면, 중임 중에 조기 대선을 실시해 승리하면 2033년까지 임기가 연장돼 총 30년 집권이 가능해집니다.

VOA 뉴스

튀르키예 대선 에르도안 과반 실패, 28일 결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 지지자들이 15일 앙카라 시내 정의개발당(AKP) 당사 앞에서 국기를 흔들고 있다.

많은 관심을 끌었던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에서 승자가 확정되지 않아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많은 관심을 끌었던 튀르키예 대통령 선거가 14일 치러졌는데요. 승자가 확정되지 않았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번 대선에서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과 공화인민당(CHP)의 케말 클르츠다로을루 후보 중에 누가 당선될지 큰 관심사였는데요. 승자가 정해지지 않아서 결선투표를 치를 예정입니다.

진행자) 개표를 해보니까 당초 예상과는 달리 에르도안 대통령이 클르츠다로을루 후보에 앞섰군요?

기자) 네. 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49.5%, 그리고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45%를 득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3위인 시난 오안 승리당 대표가 5.2%를 득표했는데요. 이번 대선 투표율은 88.9%를 기록했습니다.

진행자) 에르도안 대통령이 가장 많은 표를 얻었지만 이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죠?

기자) 그렇습니다. 50% 이상 득표한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1위와 2위 후보가 결선투표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결선투표에서 맞붙는데요. 결선투표가 오는 28일로 예정돼 있습니다.

진행자) 막상 개표를 해보니까 대선 전 여론조사와는 다른 결과가 나온 거죠?

기자) 네. 몇몇 여론조사에서 클르츠다로을루 후보가 에르도안 대통령에 근소한 차로 앞서는 것으로 나왔는데, 이런 예상을 깨고 에르도안 대통령이 1위에 올랐습니다.

진행자) 여론조사 결과와 최근 튀르키예 국내 상황을 근거로 야권이 큰 기대를 걸었던 것으로 아는데요?

기자) 맞습니다. 지난 20년 동안 총리와 대통령직에 있으면서 튀르키예를 철권 통치해 온 에르도안 대통령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였고요. 또 최근에는 경제가 너무 좋지 않은 데다가 지난 2월에는 5만 명 이상이 숨진 대지진까지 나면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아주 불리한 상황이었습니다.

진행자) 그렇다면 에르도안 대통령 진영으로서는 일단 한숨을 돌렸겠군요?

기자)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개표 결과를 보고 지지자들에게 “승자는 의문의 여지 없이 우리나라”라면서 자신이 이길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클르츠다로을루 후보는 15일 당원들과 지지자들에게 “2차 투표에 대해서 말한다면 우리가 반드시 이길 것이고 민주주의를 회복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진행자) 결선투표 전망은 어떻습니까?

기자) 네. 많은 언론과 전문가는 1차 투표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일단 힘을 얻었다고 분석했습니다. 질 것이라는 여론조사 예상을 뒤집은 데다가 대선과 함께 진행된 의회 선거에서도 집권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주도하는 세력이 과반을 달성할 것으로 보여서 에르도안 대통령에게 여러모로 유리하다는 겁니다.

진행자) 이번 튀르키예 대선을 국제사회, 특히 미국 등 서방세계에서 관심을 두고 지켜봤죠?

기자) 그렇습니다. 에르도안 정부가 그간 미국과 유럽 등 서방세계, 또 몇몇 중동 나라와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특히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회원국인 튀르키예가 미국과 오랜 동맹관계였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서방세계와 대립하고 있는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으로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려고 하는데 이걸 반대하면서 미국과 갈등을 빚은 바 있습니다.

진행자) 앞에서 에르도안 대통령이 철권 통치를 했다고 했는데, 그동안 에르도안 대통령 통치방식을 비판하는 사람이 많았죠?

기자) 네. 튀르키예가 원래 다른 이슬람 나라들과는 달리 세속주의 성향이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에르도안 대통령이 등장한 뒤부터 이런 성향이 약해지고 이슬람주의가 점점 영향력을 키우면서 많은 사람이 불만을 가졌습니다. 거기에 에르도안 대통령이 정적들을 탄압하거나 언론을 통제하는 등 권위주의적으로 나라를 통치해서 나라 안에서는 물론이고 바깥에서도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https://youtu.be/Dqj1ReAHF54

20년 집권 튀르키예 에르도안, 대선 과반 실패... 28일 결선투표

에르도안 현 튀르키예 대통령은 14일 대선에서 과반 확보엔 실패했으나 오는 28일 열릴 결선 투표에선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튀르키예의 ‘스트롱맨’이자 20년간 집권 중인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현 대통령이 지난 14일(현지시간) 열린 대선에서 박빙의 승부 끝에 과반 확보에 실패했다.

튀르키예 최고선거관리위원회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케말 클르츠다로울루 야권 공동 후보가 오는 28일로 예정된 결선 투표에서 붙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위원회에 따르면 에르도안 대통령은 득표율 49.51%를 차지해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에 따라 득표율 44.88%를 기록한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를 앞질렀으나, 과반을 확보한 후보가 나오지 않아 결국 결선 투표까지 가게 됐다.

결선 투표에선 에르도안 대통령의 당선이 유력한 상황이다.

한편 최고선거위원회의 발표가 나오기 직전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는 지지자들에게 “절망하지 말고” 함께 맞서 선거에 임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러나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를 필두로 한 야권연합이 불과 2주 만에 거의 5% 차이를 좁힐 수 있을진 확실하지 않다.

게다가 1차 투표에서 득표율 5.17%를 기록해 3위를 차지한 극단적인 민족주의자 시난 오안 승리당 소속 후보를 택했던 유권자들이 모두 중도좌파계열의 야당으로 전환할 가능성은 작아 보인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2003년 총리로 취임한 이후 2014년부터 줄곧 대통령으로 재임하며 20년간 장기 집권 중인 인물이다. 지난 2016년엔 에르도안 대통령에 반대하는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긴 했으나 이내 진압된 바 있다.

대선 전 클르츠다로울루 후보의 우세를 점쳤던 각종 여론 조사 결과와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지자 에르도안 대통령의 지지자들은 밤늦게까지 수도 앙카라에 자리한 정의개발당 당사 밖에서 축하 파티를 벌였다.

발코니에 나온 에르도안 대통령은 지지자들을 향해 자신이 클르츠다로울루 후보에 비해 260만 표를 더 확보했다고 연설했다.

한편 튀르키예 야당들은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를 야권 단일 후보로 내세우면서까지 이번 대선을 비로소 에르도안을 권좌에서 끌어내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생각했다. 이들은 치솟는 물가와 막강한 권력으로 대표되는 에르도안 체제에 마침표를 찍고자 했다.

그러나 1차 투표 결과의 윤곽이 잡히면서 야권연합의 승리에 대한 자신감은 이내 실망감으로 바뀌었다. 클르츠다로울루 후보는 “2차전에선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며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자 안간힘을 썼다.

에르도안 대통령과 클르츠다로울루 후보 우세 지역

한편 1차 투표 당일인 14일 아흐메트 예너 최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모든 투표함이 개봉됐으며, 전국적으로 투표율 88.92%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몇몇 재외 투표함은 집계 결과에 반영되지 않은 상태였다.

선거 감시단인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OSCE는 에르도안 대통령과 여당이 “정당하지 않게 이점”을 누렸다고 비판하며, 이번 선거의 몇 가지 결함을 지적했다.

OSCE는 높은 투표 참여율 등에는 높은 점수를 줬으나, 투표의 공정성을 해치는 요소가 존재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인권 운동가이자 자선 사업가인 오스만 카발라 투옥과 더불어 셀라하틴 데미르타스 쿠르드 정당 대표 투옥 등 친쿠르드 정당 탄압 및 “편향적인 언론 보도”를 비판했다.

또한 지난 2월 튀르키예 동남부를 뒤흔든 대지진 생존자들의 투표권을 보장하기 위한 도움이 제한적이었다고도 지적했다.

예상과는 다른 결과에 1차 투표일 밤 클르츠다로울루 후보 지지자들은 축포를 터뜨릴 수 없었다

5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간 대지진 당시 에르도안 대통령은 국가 차원의 늑장 대응으로 크게 비난받은 바 있다.

그러나 이는 이후 열린 5월 총선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지진 발생 지역에서도 여당인 정의개발당은 우세 지역인 8개 도시의 의석수를 확보했다. 이 중 7개 도시에서의 에르도안 대통령 지지율 또한 여전히 60% 이상이다. 가지안테프지역에서만 59%로 떨어졌을 뿐이다.

한편 대선 1차 투표가 열렸던 14일엔 대국민의회 선거도 함께 진행됐다.

해당 선거에서도 정의개발당은 총 600석 중 약 317석의 과반 의석 확보를 향해 승승장구했다.

한편 결선 투표행이 확정된 지금, 이제 관심은 오안 승리당 소속 후보에게 향했던 279만 표심의 행보에 쏠리고 있다.

오안 후보는 BBC 터키어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이 출마하지 않았더라면 1차 투표에서 결정이 났을 것이라며, 에르도안 대통령이 1차 투표 만에 최종 승리했으리라는 뜻을 내비쳤다.

오안 후보는 여당이 경제 문제부터 지진, 20년간 이어진 에르도안 대통령의 집권 등 무수히 많은 문제를 안고 있을 때도 승리하지 못한 야권을 향한 거침없는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나 오안 후보가 특정 후보를 지지해 킹메이커 역할을 자처한다고 해도 1차 투표에서 오안 후보를 선택한 유권자들이 결선 투표에서도 그의 뜻을 따를지는 장담할 수 없다.

14일 총선 결과. 정의개발당(여당) 267석, 공화인민당 169석, 녹색좌파미래당 61석, 민족주의운동당 50석, 좋은당 44석.

튀르키예: 20년 집권 에르도안, 대선 과반 실패... 28일 결선투표 - BBC News 코리아

튀르키예: 20년 집권 에르도안, 대선 과반 실패... 28일 결선투표 - BBC News 코리아

자본주의 경제가 잘 가동되고, 민주주의 정치가 잘 운영되는 국가는 선진국입니다.

 

"민주주의 반대는 공산주의가 아닌 독재주의(전체주의)고, 자본주의 반대는 공산주의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이후 자유주의(자유권)와 사회주의(사회권=생존권) 공존(존중) 자유사회(민주국가)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지만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를 인정합니다. 자본주의 3대 원칙(경제)은 사유재산, 이윤추구, 자유시장경쟁 등입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 3대 원칙을 부정함으로 자영업(자작농)을 할 수 없습니다.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부정하기 때문에 국가사회주의(자국 사회주의) 국영자본체제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성장'과 '분배'의 양면이 필요합니다. '성장'을 위한 '대담한 위기 관리 투자 · 성장 투자 '와 함께 '분배'에 의해 소득을 늘리고, '소비 심리'를 개선합니다. 새로운 자본주의는 '성장과 분배의 호순환(好循環)'입니다]

 

민주주의 3대 원칙(정치)은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정부입니다 [국정(國政, 民國)은 국민의 엄숙한 신탁에 의한 것으로서, 그 권위는 국민에 유래하고(民有), 그 권력은 국민의 대표자가 행사하고(民治), 그 복리는 국민이 향유한다(民享)는 민주주의(민주)국가이다]

민주국가는 대부분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와 투쟁한 2차대전 이후 공화국 대통령, 국가주석이나 입헌군주국 수상의 임기제한이 돼야 권력분리과 국민주권, 기본권보장, 법치주의, 사법부의 독립, 복수정당과 의회정치, 국제평화주의 등을 보장할 수 있었습니다.

[미합중국 헌법 수정 제22조(대통령 임기를 2회로 제한)

*이 수정조항은 1947년 3월 24일에 발의되어 1951년 2월 27일에 비준됨.

제1절 누구라고 2회 이상 대통령직에 선출될 수 없으며 누구라도 타인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임기 중 2년이상 대통령직에 있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한 자는 1회 이상 대통령직에 당선될 수 없다 다만, 본 조가 효력을 발생하개 될 때에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고 있는 자가 잔여임기 중 대통령직에 있거나 대통령 직무를 대행하는 것을 방해하지 아니한다]

 

민주국가의 경제토대는 민영자본체제(민간 자본주의)이며 정치토대는 병정통합주의 노선 의회민주주의입니다.

독재국가의 경제토대는 국영자본체제(국가자본주의) 이며 정치토대는 병정분리주의 노선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입니다.

민주국가의 경제 토대는 자본주의이며 정치 토대는 민주주의입니다.

민주국가는 자본주의민주주의 혁명 후 자유민주주의 세력과 사회민주주의 세력의 연합정부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은 자본주의와 민주주의를 지지하는 분들의 모임입니다.

-자본주의민주주의 운동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