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한 국방장관 회담…“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연합연습 확대”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했다.

미국과 한국 두 나라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확장억제 실행력을 계속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미한일 3국간 안보 협력 강화의 필요성도 재확인했습니다. 

한국을 방문한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이종섭 한국 국방부 장관이 31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두 장관의 만남은 지난해 11월 미 워싱턴 DC에서 열린 제54차 미한안보협의회의, SCM 이후 약 석 달 만이었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작년 한 해 북한의 기록적 빈도의 도발을 경험했다”면서 “분명히 말하지만 미한은 함께 협력할 것이고 우린 국제법을 위반하고 역내 불안정 초래하는 위험한 행위를 함께 규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공약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간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U.S. stands firm in its extended deterrence commitment that includes full range of U.S. defense capabilities including our conventional, nuclear and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과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 능력이 포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스틴 장관은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같다”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고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 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이종섭 장관] “대한민국 방위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줄 수 있도록 다양한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함께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양측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난해 5월 미한 정상회담과 제54차 SCM에서 합의한 대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한 동맹의 능력과 정보 공유, 공동 기획과 실행, 동맹 협의체계 등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은 올해 SCM 이전에 미한 맞춤형억제전략(TDS) 개정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진전을 만들어나갈 것을 재확인했습니다.

또 북한의 핵 위협 억제와 대응 방안과 관련한 동맹간 논의를 증진하기 위해 2월 중 확장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실시키로 했습니다.

더불어 양측은 2022년 말 미국의 전략폭격기 전개 하에 시행된 연합공중훈련이 동맹의 다양한 억제 능력을 보여줬다는 데 공감하고, 앞으로도 적시적이고 조율된 전략자산 전개가 이루어지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갈 것을 약속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이번 미한 국방장관 회담이 북한의 전술핵 위협 노골화 등으로 한국 내 자체 핵 보유 지지 여론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이뤄진 점에 주목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오스틴 장관이 굳이 핵전쟁 지휘기를 타고 온 이유가 결국은 확장억제에 대한 신뢰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확장억제에 대한 미국의 의지를 한국 국민들과 정부에 각인시키는 것, 또 북 핵 대응 군사능력 강화 이런 것들이 주요 논의였다고 볼 수 있어요.”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오산공군기지에 도착했다.

오스틴 장관은 30일 ‘심판의 날 항공기’로 불리는 핵공중지휘통제기(E-4B)를 타고 경기 평택시 오산 공군기지를 통해 방한했습니다.

양측은 이와 함께 최근 북한의 핵과 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해 올해 연합연습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장관은 “한반도에서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기 위해 연합연습 훈련 규모와 수준을 더 확대하고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연합 야외기동훈련의 규모와 범위를 확대하고, 특히 2017년 이후 6년 만에 처음으로 대규모 연합합동화력시범을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미한 연합전력의 합동화력시범은 미한 상호방위조약 체결일이자 한국의 ‘국군의날’인 10월1일 전후 실시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한범 박사입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북한의 위협에 대해서 양보는 없다, 군사적으로 대응하겠다, 그리고 강경한 원칙적 입장을 가져가겠다는 상당히 강한 군사적 메시지를 발신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https://twitter.com/i/status/1620368372398706690

트위터에서 즐기는 Secretary of Defense Lloyd J. Austin III

이번 회담에서는 미한일 안보 협력을 포함한 지역안보협력 강화 방안도 다뤄졌습니다.

두 장관은 지난해 11월 프놈펜 정상회의 때 3국 정상이 합의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를 촉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들을 함께 발전시켜 나가기로 합의하고 가능한 빨리 미한일 안보회의를 열어 3국 간 안보 협력 증진을 위한 구체적 방안들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오스틴 장관] “Let me underscore our mutual believes that trilateral cooperation with Japan enhances all of our security.”

오스틴 장관은 “북한의 위협에 맞서 미한 양자가, 그리고 미한일 3국이 긴밀히 공조했다”며 “미한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한 두 나라는 양국 동맹과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아 지역과 세계 안보에 기여하기 위한 공조를 심화시켜 나가기로 약속했습니다.

미한 국방장관 회담…“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연합연습 확대” (voakorea.com)

미한 국방장관 회담…“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연합연습 확대”

한미, 연합훈련 강화∙전략자산 전개키로… 대북 메시지는?

2023년 1월 31일 오후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개최됐다

한미 양국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핵 고도화, 한반도 정세 등을 반영해 한미연합훈련을 확대한다는 데 동의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31일 한미 국방장관 회담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두 장관이 마주한 회담은 지난 8개월 사이 네 번째이자, 올해 한미동맹 70주년을 기념하는 첫 회담으로 성사됐다.

미 전략자산 전개 확대

한미 양국은 먼저 북한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의 전략자산 전개가 적시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긴밀히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오스틴 장관은 특히 "F-22와 F-35 스텔스 전투기와 핵 추진 항공모함 등 전략자산 전개가 더 많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은 확고하며 이는 핵, 재래식 무기, 미사일방어 능력 등 모든 범주의 미 군사능력이 포함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또 "미국의 한국 방위공약은 그냥 슬로건이 아니고 견고하고 철통 같다"면서 "이는 확장억제 공약의 핵심이다. 양국 정부가 확장억제를 강화할 여러 방안에 대해 이미 이야기를 나눈바 있고 앞으로 계속해서 함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오스틴 장관은 한미일 3각 안보협력도 강조했다.

그는 "북한의 위협에 맞서 (한미) 양자가, 그리고 한미일 3국이 긴밀히 공조했다"며 "한미일 3국 협력이 모두의 안보를 증진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회의는 우리가 지금까지 이룬 진전을 올해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는지 논의할 기회였다"며 "다가올 70년 동안에도 한반도 안정과 안보 그리고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비전을 위해서 양국이 함께 지속해서 협력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전했다.

올해는 한미동맹이 70주년 되는 해로, 실제 미국은 최근 한국과의 안보 협력을 한층 강화하며 북한 위협에 대응하는 모양새다.

오스틴 장관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회의적인 시각에 대해서는 "북한 비핵화에 대한 한미 양국의 의지는 확고하며, 오래도록 그런 입장을 유지해왔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의 의미에 대해 "북한이 추가로 핵 개발, 핵 고도화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고 사용하지 못하도록 억제하는 것"이라며 "한미는 그러한 확고한 능력을 갖고 있고 미국은 능력뿐만 아니라 의지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북한의 추가적 핵 개발 또는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주한미군 2사단 스트라이커여단전투단(SBCT)과 한국군 25사단 시범여단이 2023년 1월 13일 파주 비무장지대 인근에서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북한 싫어하는 '연합훈련' 확대

한미 양국은 북한의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 최근 무인기 침투 등 연이은 무력 행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을 강력히 규탄하고, 향후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올해 연합연습 및 훈련의 규모와 수준을 더욱 확대 및 강화하기도 했다.

이를 위해 한미 두 장관은 올해 예정된 전반기 연합연습을 포함한 양국의 연합연습 및 훈련을 강화하면서 최근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 시도를 포함한 안보환경 변화를 반영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이 바라본 이번 회담은?

한국의 전문가들은 이번 회담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리고 한국에서 제기되고 있는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의구심을 어떻게 제거하면서 실질적인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찾을 것인가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고 평가했다.

박형중 통일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은 BBC에 "북한의 핵∙미사일 공세가 강화된 만큼 한미도 그에 상응해 억제력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한다는 데 합의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한미 양측은 한국에 대한 확고한 방위공약 보장을 위해 미국의 확장억제 실행력 강화 조치들을 공동으로 재확인해 나가기로 했다.

박 연구위원은 이번 한미의 대응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이후 단기적으로 한반도 정세가 격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다만, 중장기적으로 보면 북한의 도발 비용이 현저하게 증가하기 때문에 북한이 도발을 자제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관측했다.

국방부 차관을 지낸 백승주 국민대 석좌교수는 "이번 회담이 북한에 주는 메시지가 확실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국방장관 회담이 북한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연례 안보협의회 때 제시된 '북한이 핵무기를 만지작거리며 체제가 종말을 맞이할 것이다' 라는 한미 경고의 연장선상에서 이번 회담을 통해 실제적인 메시지가 만들어지면서 북한이 위협을 느낄 것이라는 얘기다.

백 전 차관은 다만, 이번 회담이 한미 입장에서는 대북 메시지이지만 중국이 더 예민해할 가능성이 크다며 "중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미국의 전략자산이 전개되고 한미일 안보협력이 강화되는 것을 자신들에 대한 위협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한미동맹 70주년을 전후로 주한미군의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단순히 한국만을 방어하는 차원이 아니라 더 확대되고 있다는 얘기다.

박형중 연구위원은 "지난 70년 간 한미동맹이 북한만을 상정한 군사동맹이었고 주한미군의 역할 역시 북한의 침략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하는 것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북한뿐 아니라 전 지구적 외교∙안보 차원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더 확대된 의미의 동맹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이 미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에서 미국 본토 방어의 일부로서 한미가 협력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북한: 한미, 연합훈련 강화∙전략자산 전개키로… 대북 메시지는? - BBC News 코리아

한미, 연합훈련 강화∙전략자산 전개키로… 대북 메시지는? - BBC News 코리아

 

[전문] "확장억제 철통같아" 오스틴 美국방 연합뉴스 기고문

『이달 초 미국과 한국 장병 800명이 중요한 새로운 길을 여는 연합훈련을 위해 함께 모였다. 한국은 새로운 엘리트 '아미타이거' 시범 여단이 미군과의 첫 연합훈련을 벌이는 것을 목도했다. 미국 측에서는 군수 요구사항을 능률적으로 구비해 고도의 기동성과 역량, 생존 능력을 갖춘 스트라이커 여단 전투단(SBCT)이 한국 야전에서 처음으로 훈련을 벌였다.

그 혁신적인 훈련은 미군과 한국군이 어깨를 맞대고 70년간 함께 해왔음을 상기시켜주는 가장 근래의 일이다. 미군과 한국군은 변화하는 세상에 적응하고, 우리의 동맹이 역사상 가장 유능하다는 점을 확인하며, 한반도와 광범위한 인도 태평양의 평화와 안보를 증진하기 위해 함께했다.

이번 주 나는 2021년 국방부 장관 취임 이래 세 번째로 한국을 방문했다. 우리의 협력을 심화하고 우리가 공유하는 안보 현안을 논의하기 위해서다. 나는 또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공약이 철통같다는 점을 재확인하고자 한국에 왔다.

지금은 고조된 긴장과 도발의 시기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난 70년의 성공과 희생에서 배우고 앞에 놓인 위험을 명료하게 바라봐야 한다.

이는 미국과 한국이 우리의 동맹을 현대화하고 강화하기 위한 명확하고도 의미 있는 절차를 밟아가는 이유다. 이런 절차들은 한반도의 분쟁을 억지하고 우리 모두를 안전하게 지켜주는 규칙에 기반을 둔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지난 70년간 우리가 함께 해왔듯이 말이다. 조 바이든 대통령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유하는 도전은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에 의해서만 해결될 수 있다.

한반도에서 70년간 무력 분쟁이 없었던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는 한국인과 미국인들의 노력, 그리고 수십 년 공유한 희생을 통해 깨지지 않는 유대를 자랑스럽게 형성한 우리 두 민주주의 국가의 탁월한 군사력의 직접적인 결과다.

한국군과 미군의 긴밀한 협력은 한국과 미국 지도자들이 상호방위조약에 서명할 때 확인했던 근본적인 진실, 바로 우리가 함께할 때 더 강하고 더 안전하다는 점을 반영한다. 그리고 수십 년간 우리는 역사상 가장 유능하고 상호운용성이 뛰어나며 적응력이 뛰어난 동맹을 구축했다.

우리의 연합 역량은 5세대 F-35 전투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미사일 방어 플랫폼, 오산 공군기지의 U-2 정찰기 등 결정적인 정보감시정찰 자산을 포함한다.

이 모든 역량을 뒷받침하는 것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이다. 이 공약에는 미국의 재래식, 핵, 미사일 방어 역량, 전진 배치된 미군 2만8천500명이 포함된다.

따라서 우리의 적과 경쟁자들은 만약 그들이 우리 중 한 나라에 도전할 경우 한미동맹 전체에 도전하는 것이라는 점을 안다.

우리는 경계해야 한다. 지난 수십 년간 북한은 핵무기, 탄도미사일 및 기타 무기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지난해 북한은 전례 없는 숫자의 미사일을 발사했다. 이는 국제법을 위반하고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다수 결의안에 반하는 위험하고도 불안정한 행동이다. 미국과 한국은 지난 70년간 해왔듯이 이 도전에 '함께' 맞설 각오가 되어 있다.

이것이 우리가 연합훈련의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려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필요하다면 '오늘 밤'에라도 싸울 수 있도록(Fight Tonight·파잇 투나잇) 상호 운용성과 준비 태세를 강화해줄 실사격 요소를 포함하는 이유다.

이것이 우리가 3자간 탄도미사일 방어 및 대잠수함전 훈련을 포함해 일본과의 3자 협력을 심화하는 이유다. 미국, 한국, 일본이 함께 설 때 우리는 모두 더 안전하다.

그리고 이것이 미국이 가장 뛰어난 플랫폼 중 일부를 한반도에 더 빠른 속도로 배치한 이유다. 이는 F-35와 F-22 전투기 및 로널드 레이건 항공모함 강습단의 최근 배치를 포함한다. 한국에 뛰어난 자산을 순환 배치하는 것은 여하한 위협에 대한 우리의 준비 태세를 강조한다. 그리고 이는 한국 안보에 대한 미국의 변함없는 의지를 상기시켜 준다.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에 대한 양국 간 대화를 재가동하여 전략적 조정을 확인하고 전(全) 정부적 접근을 통해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있다. 지난해 우리는 여러 고위급 논의를 했다. 우리는 더 많은 일을 할 준비가 되어 있다.

한반도에 대한 핵 위협에 초점을 맞춘 복잡한 시나리오에 기반을 둔 도상 훈련이라든지 미국의 가장 뛰어난 자산들이 보관된 전략적 장소에 대한 방문을 통해 이런 자산들이 위기나 분쟁에서 맡을 역할을 현시하는 등의 방식이 여기에 포함된다. 양국 대통령께서 합의하셨듯이 우리는 한반도와 역내에서 한국과 함께 우리의 확장 억제 활동과 메커니즘을 확장하기 위한 방안을 찾고 있다.

우리는 또한 한미 양국이 자유롭고 개방됐으며 번영하는 인도 태평양 유지에 계속 공헌할 수 있도록 동맹을 현대화하고 있다. 동남아시아 파트너 국가들이 그들 자체의 역량을 구축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 대한 논의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나는 이런 모든 과정을 구축하기 위해 다시 서울에 왔다.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해 5월 방한했을 때 말씀하셨듯이 한국과 우리의 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도 가깝다.

우리의 동맹은 파괴적인 전쟁 이후 평화를 갈망하는 과정에서 구축됐다. 그리고 70년간 양국 간 협력은 한국과 미군 장병들이 함께 싸우고 나란히 피를 흘리며 공유한 희생 위에서 세워졌다. 우리는 자유를 향한 그들의 헌신을 기억할 것이며, 한반도 평화 유지와 미래 세대를 위한 더 안전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다시금 헌신할 것이다.』

31일 서울 국 방부에서 회담을 마치고 이종걸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악수하는 스티븐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한국 국방부 제공공동).

-주한미군이나 주일미군의 지상군이 동북아지역에서 철수하기 위해서는 중국이나 러시아, 북한 등의 동북아 지역의 국가들이 독재정치를 종식하고 민주정부가 수립돼야 합니다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는 세력은 1인 장기 집권 독재체체에서 가능합니다

한미나 미일연합군이나 인도 태평양지역의 자유와 민주주의를 믿는 나라들의 협력이 강화돼야 지역전쟁의 억제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영어: United States Taiwan Defense Command (USTDC), 중국어: 美軍協防台灣司令部)는 타이완에 있었던 미국의 통합전투사령부였다.

1955년 4월 26일 타이완 연락센터(Formosa Liaison Center, 台灣聯絡中心)가 설치되었다. 1954년 9월에 발발한 제1차 타이완 해협 위기로 미국과 타이완 간에 맺어진 중미상호방위조약(또는 중미공동방어조약)에 따라 미군 타이완 연락센터는 1955년 11월 1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로 개명되었다.[2] 처음에는 극동 사령부, 1957년 7월 1일부터는 태평양 사령부의 예하 사령부가 되었다.

1979년 4월 26일 사령부가 해체, 12월 31일에 중미공동방어조약이 해지되었다.

반환된 사령부의 부지는 1983년 8월 8일에 타이베이 시립미술관이 되었다.

활동 기간:1955년 4월 ~ 1979년 4월

국가:미국

소속:미국 국방부

명령 체계:태평양 사령부

본부:타이완 타이베이시(현 타이베이 시립미술관)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평화입장 민주개혁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1970년대 이전, 국제사회가 공산주의 혁명과 전쟁의 시대에 놓여있다고 인식하고 전쟁이 필연적이라고 생각했던 마오쩌둥 중심의 대외정책이 그런 상황에서 우방인 소련과의 전쟁을 막기위한 동맹정책이었다면, 마오쩌둥 사망부터 1991년 소련 붕괴 전 덩샤오핑와 장쩌민 중심의 대외정책은 국제사회가 평화의 발전 단계에 놓여있으며 전쟁은 피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독립자주 비동맹정책을 고수하는 대신 분쟁의 평화적 해결과 국가이익을 중시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소련 붕괴 이후 기존의 군사적 위협보다 정치, 경제, 사회적 위협이 증가하자 장쩌민은 전통적 안보위협요인에만 주목하는 기존의 안보관이 아닌 신안보관을 주요 안보정책의 기조로 활용하게 되었다.

 

"양안관계와 중미관계 개선 그리고 서방국가들과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등소평 헌법으로 복귀가 돼야 한다

등소평 헌법은 형식상 국가를 대표하는 주석 밑에 국가권력이 유지하는 형태로  국가주석 임기를 제한했다 등소평 헌법은 하나의 중국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하는 실용주의(수정주의) 헌법이다

 

베트남의 호찌민은 스탈린을 '세계혁명의 총사령관'이라 불렀다. 호지명(호찌민)은 '세계 혁명의 총사령관 스탈린, 아시아 혁명의 총사령관 마오쩌둥(모택동)'이라 했다.

주타이완 미군과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는 전쟁과 세계 공산주의 혁명 운동 노선 교조주의자 스탈린 추종세력 모택동 사망과  개혁개방정책 국제적으로 공산주의 혁명 운동 포기,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국가주석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자 등소평 정부 등장으로 주타이완 미군 철수와 미군 협방 타이완 사령부 해체가 되었다 "

 

-동북아 국가는 한국, 일본, 몽골, 북한, 중국 동북3성, 러시아 극동연방관구등입니다

한국이나 일본, 몽골등은 자유와 민주주의를 민는 나라로 민주국가이지만 북한, 중국, 러시;아 등은 1인 장기집권 독재국가로 군사력은 강력하지만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으로 내전이 일어날 수 있으며 군사력으로 침략전쟁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안보능력: 내전위기 여부, 동맹국 여부 , 군사력 여부

*경제능력: 민생경제(식량난이나 의식주 여건)

*정치능력: 의회 민주주의와 주민 자치능력 그리고 지도자의 개인 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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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헌법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 (tistory.com)

러시아 연방헌법 (수정헌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