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곧 중국 인구 추월한다...축복인가 저주인가

유엔(UN)은 내년 4월 중순 인도 인구가 중국 인구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한다.

내년 4월 중순에는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인구대국 1위가 될 전망이다.

중국 및 인도 인구는 이미 각각 14억 명을 넘어섰으며, 70년 넘게 세계 인구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런 중국 인구가 내년부터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작년 출생자 수는 1060만 명으로, 출산율이 급락하면서 사망자 수를 근소하게 웃돌았다. 인도 출산율도 1950년 여성 1인당 5.7명에서 현재 2명으로 최근 수십 년 동안 대폭 하락했지만, 하락 속도는 중국보다 느렸다.

인도가 중국을 제치고 1위 인구대국이 된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할까?

중국, 인도보다 더 빠르게 인구 감소시켰다

중국은 인구증가율을 1973년 2%에서 1983년 1.1%로 절반가량 낮췄다.

인구통계학자는 인권 관점에서 아슬아슬한 조치들이 큰 효과를 냈다고 말한다. 주로 시골이나 교육·생활 수준이 너무 낮은 지역에서 한 자녀 출산을 장려하거나, 결혼 시기를 늦추고 자녀 간 나이 간격은 늘리며 자녀 수는 줄이도록 장려하는 정책이 있었다.

인도의 인구 통제 조치는 일정 부분 지지를 받았다

20세기 후반 인도는 대부분의 기간 연간 2% 부근의 빠른 인구증가율을 보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사망률은 감소하고 기대수명은 증가했으며 소득은 올라갔다.

특히 도심에서 더 많은 인구가 깨끗한 식수와 현대식 하수도 시설을 누렸다. 런던 정치경제대학의 팀 다이슨 인구통계학자는 "하지만 출생률은 여전히 높았다"고 말한다.

인도는 1952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중국이 출생률을 낮추려 분주해진 1976년에야 처음으로 국가 인구 정책을 내놓았다.

그러나 1975년 인디라 간디 총리의 비상사태 선포 후 시민자유가 제한되는 동안 수백만 명의 빈곤층에 불임 수술을 강제하는 과도한 가족계획 프로그램이 진행됐고, 사회적 반발을 초래했다.

다이슨 교수는 "비상사태가 선포되지 않고 정치인들이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인도의 출산율이 더 빠르게 감소했을 것이다. 이후 들어선 모든 정부가 가족계획 정책에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했다"고 말했다.

인도보다 훨씬 늦게 인구 프로그램을 시작한 한국·말레이시아·대만·태국 등 동아시아 국가는 인도보다 빠르게 출산율과 영유아 사망률을 낮추고, 소득과 생활 수준을 개선했다.

인도는 아직 인구 폭발을 경험하지 않았다

인도 인구는 1947년 독립 이후 10억 명 이상 증가했고, 앞으로 40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인구 증가율은 현재 수십 년 동안 감소 중이며, 심각한 "인구재앙" 예측도 피해 갔다.

따라서 중국 인구를 제친 인도는 더 이상 "부정적인" 중요도가 높지 않다는 것이 인구통계학자의 견해다.

인도는 1952년 가족계획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소득 증가와 의료·교육 접근성이 향상되면서 인도 여성의 출산율이 과거보다 감소했다. 그 결과 인구 증가 곡선이 눈에 띄게 완만해졌다. 인도 22개 주 및 연방직할지 가운데 17곳에서 출산율이 인구 대체출산율(여성 1인당 2명) 이하로 떨어졌다. (대체출산율: 일정 인구 유지에 필요한 수준의 출산율)

출산율은 인구가 더 많은 북부보다 남부에서 더 빠르게 감소했다. 다이슨 교수는 "더 많은 인도 지역이 남부처럼 변하지 못했다는 점이 유감"이라며 "다른 조건이 동일할 경우, 인도 북부 지역은 급속한 인구 증가로 인해 생활 수준이 저하됐다"고 설명한다.

그러나 중국을 추월했다는 사실이 중요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도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 돼야 한다는 주장이 강화될 수 있다. 현재 상임이사국은 미국·중국·러시아·영국·프랑스 5개국이다.

인도는 유엔 창립 회원국이며 항상 상임이사국이 될 정당성을 가졌다고 주장해 왔다. 유엔 경제사회국의 존 윌모스 인구국장은 "(최대인구국은) 사안에 참여할 일정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인도 뭄바이에 본부를 둔 국제인구과학연구소의 KS 제임스에 의하면, 인도 인구통계의 변화 방식도 중요하다.

인도 인구는 2060년경 16~18억 명 사이에서 정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여러 문제도 있지만, 빈곤하고 교육 수준이 낮았던 민주주의 국가 인도가 가족계획을 통해 "건강한 인구통계학적 전환"을 달성한 점은 인정받아야 한다는 것이 제임스의 설명이다.

또한, "대부분의 국가는 더 높은 문해력과 생활 수준을 달성한 다음에야 가능했던 일"이라고 설명했다.

더 좋은 소식도 있다. 전 세계 25세 미만 인구 5명 중 1명은 인도 출신이며 인도 인구 중 47%는 25세 미만이다. 인도인 3분의 2는 1990년대 초 인도의 경제 자유화 이후에 태어났다.

경제학자 슈루티 라자고팔란은 새로운 논문에서 이러한 인도 청년층의 독특한 특성을 언급한다. "이런 인도 청년 세대는 지식·네트워크 상품 경제에서 가장 큰 소비자이자 노동 공급원이 될 것이다. 인도인은 가장 거대한 글로벌 인재풀이 될 것이다"라고 설명한다.

하지만 과제도 있다

인도가 인구배당 효과를 거두려면 젊은 생산가능연령 인구를 위해 충분한 일자리를 창출해야 한다. 그러나 인도경제 모니터링센터(CMIE)에 의하면, 인도 생산가능연령 인구의 40%만이 재직·구직 중이다.

출산·육아 시간이 감소하면서 일자리를 필요로 하는 생산가능연령 여성이 증가할 것이다. CMIE에 따르면, 지난 10월 인도 생산가능연령 여성 중 10%만이 노동력을 제공했다. 중국의 69%와 대조적이다.

이주 문제도 있다. 약 2억 명의 인도인이 자국 내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주했고 그 수는 증가할 것이다. 대부분은 일자리를 찾기 위해 시골을 떠나 도시로 향했다.

인도 케랄라 개발연구센터의 이루다야 라잔 이주전문가는 "인도 도심 지역은 시골 지역의 일자리 부족과 저임금을 피해 온 이주민이 증가하면서 성장하겠지만, 이주민에게 합리적인 생활 수준을 제공하지 못한다면 빈민가와 질병이 증가할 뿐"이라고 설명했다.

인도에서 60세 이상 인구가 10% 이상을 차지한다

인구통계학자는 인도가 조혼을 금지·방지하고 출생·사망을 적절히 기록해야 한다고 말한다. 왜곡된 출생 성비(여아보다 남아가 더 많음)는 여전히 걱정거리다.

정치적 "인구 통제" 발언은 인도 최대 소수 민족인 무슬림을 겨냥하는 경우가 많지만, 실제로는 "인도에서 종교 집단 간 출산 격차가 예전보다 전반적으로 훨씬 줄어들었다"는 것이 미국 퓨리서치 센터의 설명이다.

인도에서도 고령화가 진행된다

인구통계학자는 인도의 인구 고령화가 거의 주목받지 못한다고 말한다.

1947년 인도의 평균 연령은 21세였다. 겨우 5%가량이 60세 이상이었다. 오늘날 평균 연령은 28세를 넘어섰고, 인도인 가운데 10%를 넘는 인구가 60세 이상이다. 인도 케랄라·타밀나두 등 남부 지역은 적어도 20년 전에 대체출산율에 도달했다.

'정수와 절반의 진실: 데이터가 현대 인도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것과 말할 수 없는 것'을 저술한 루크미니는 "생산가능연령 인구가 감소하면서 고령자 지원을 위한 정부 자원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말한다.

또한, "가족 구조가 재편돼야 할 것이며, 독거노인에 대한 걱정이 증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인도, 곧 중국 인구 추월한다...축복인가 저주인가 - BBC News 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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