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ATO 정상회의: 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라트비아에서 훈련 중인 캐나다 NATO군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9일(현지 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선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가 열린다. 지난 2001년 9.11 테러 이후 서방 군 전력에서 가장 큰 사건으로 꼽히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는 가운데, 73년 동맹 역사에서도 중요한 시점에서 열리는 이번 회의와 관련한 주요 안건 5가지를 살펴본다.

향후 러시아로부터 유럽을 방어할 수 있는 유일한 군사 동맹인 NATO이지만, 과연 대비 전략이 있을까.

약 2년 반 전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NATO가 사실상 "뇌사" 상태라며 비판한 바 있다.

그러나 러시아 탱크가 우크라이나 국경으로 진입한 순간부터 NATO는 놀라운 단결력과 함께 신속하고도 적극적인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국경 강화와 무기 공급이라는 새로운 목적하에 NATO는 다시 활기를 띠는 모습이다.

마드리드에서의 정상회담 전날인 28일 옌스 스톨텐베르그 NATO 사무총장은 "동맹의 억지력과 방어력의 근본적인 변화"라면서 NATO의 동부 국경에 대한 방어력을 강화하는 한편 신속대응군(NRF)을 30만 명 이상으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NATO는 하이브리드 전쟁부터 발칸 반도의 불안전한 정세, 사이버 공격, 우주의 군사화, 중국의 군사력 증강 등 수많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처음으로 "우리의 안보, 이익, 가치에 대한 중국의 도전"을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렇다면 이번 주 NATO 정상회의에서 가장 시급한 안건 몇 가지를 살펴본다.

1. 우크라이나 전쟁 확전 방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NATO는 균형을 잡기 위해 노력 중이다.

30개국이 가입했으며 이중 핵보유국도 세 곳(미국, 영국, 프랑스)이나 되는,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군사동맹인 NATO는 러시아와의 직접전을 원치 않는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서방 세계에 러시아가 거대 핵보유국이며, 국경에서의 사소한 충돌도 통제 불능 상태로 빠르게 번질 수 있음을 거듭 상기시킨 바 있다.

따라서 러시아의 침공 이후부터 전쟁에 휘말리지 않고도 어떻게 이 근거 없는 침략으로부터 우크라이나를 도울지가 4개월간 줄곧 NATO의 가장 큰 고민거리였으며, 현재도 그렇다.

NATO 회원국은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해왔다

전쟁 초반 NATO는 러시아를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우크라이나에 중화기를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이후 러시아군의 전쟁범죄 및 잔학행위와 관련된 위성 사진 등 끔찍한 정보가 전해지면서 입장이 바뀌었다.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NATO의 군사적 지원의 범위 및 기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해 보인다.

러시아어 사용자가 많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에선 현재 러시아가 막대한 인명 및 물질적 피해에도 불구하고 우세한 형국이다. 지난 2014년 크림반도를 합병한 것처럼 러시아는 합병 등을 통해 이 지역 영토를 계속 지키고자 버틸 것이다.

평화 조약이 맺어지지 않는다면 NATO는 이후 새로운 딜레마에 직면할 수도 있다. 우크라이나가 합법적으로 러시아 연방의 영토로 간주되는 땅을 되찾기 위해 노력하는 상황에서도 계속 우크라이나를 군사적으로 지원해야 할까에 대한 의문이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러시아 땅에 떨어지는 서방 세계의 무기는 선을 넘는 행위라고 내비쳤다. 이러한 점 때문에 확전 위험은 극적으로 증가할 수 있다.

2.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단결력 유지

만약 러시아가 동부 돈바스 지역만 공격하고 3면에서 우크라이나 전체를 침공하지 않았다면 서방 세계가 이토록 똘똘 뭉치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

유럽연합(EU)은 6차 반러 제재안을 내놓으며 러시아의 경제를 심각하게 타격하고 있으며, 독일은 북부 지역과 러시아를 연결하는 수십억 유로짜리 '노르트 스트림 2' 송유관 사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서방 세계가 얼마나 더 러시아를 압박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서방 경제가 얼마나 더 감내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이러한 문제가 이번 마드리드에서 수면 위로 떠 오를 전망이다.

일례로 독일은 약속한 무기 지원에 대해 미적대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으며, 푸틴 대통령과 친밀한 오르반 빅토르 총리가 이끄는 헝가리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 중단에 동참하기 거부했다.

한편에서는 러시아로부터 가장 크게 위협받고 있는 폴란드와 발트해 국가들은 동부 국경에서의 NATO군 증강을 촉구하는 등 더욱 강경한 반러 노선을 취하고 있다.

3. 발트해 지역 수호

독일은 리투아니아의 NATO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

발트해 지역은 NATO와 러시아 간 주요 발화점이 될 가능성이 있는 지역이다.

발트해 연안에는 러시아 본토와 동떨어진 역외영토인 칼리닌그라드가 있다. 그런데 이번 달 리투아니아가 자국 영토를 가로질러 칼리닌그라드로 향하는 화물 운송을 제한했다. EU가 러시아산 물품의 역내 운송을 제한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러시아는 "실제적인 맞대응"을 할 수 있다며 위협했다.

또 다른 발트해 연안 국가이며 러시아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에스토니아의 카야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의 NATO 회원국 침공에 대한 NATO의 준비 태세가 충분치 않다고 비난했다.

현재 NATO는 러시아가 침공한 뒤에야 에스토니아 영토를 탈환한다는 계획이다.

칼라스 총리는 "러시아는 우리를 지도에서 지워버릴 수도 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발트 3국(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은 한때 소련에 합병된 지역으로 오늘날 독립국으로서 모두 NATO에 가입했다.

현재 이 세 나라와 인근 폴란드에는 4개국으로 구성된 다국적 '전방증강전개군(EFP)'이 주둔하고 있다. 에스토니아에는 영국군이, 폴란드에서는 미군이, 리투아니아에서는 독일군이, 라트비아에서는 캐나다군이 이들 주둔군을 이끌고 있다.

그러나 NATO 전문가들 또한 이 주둔군만으로는 미래의 러시아 침공을 막아낼 수 없다는 걸 잘 알고 있다. 작심한 러시아군의 침입을 막아내긴 규모가 너무 작다는 것이다.

발트해 연안국은 이 지역 억지력 강화를 위해 각 나라의 NATO 주둔군을 최소한 사단 규모로 증강하길 원하고 있다. 이 또한 이번 마드리드 정상회의에서 뜨거운 논쟁거리가 될 전망이다.

4. 핀란드와 스웨덴의 NATO 가입 여부

러시아의 이웃 주권 국가를 전면으로 침공하자 러시아와 가까운 핀란드와 스웨덴은 크게 동요했다. 위기감을 느낀 이 두 국가는 중립 노선을 버리고 NATO 가입을 신청했다.

NATO는 이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하고 있지만, 가입까지 난관이 예상된다.

1952년 NATO 정식 회원국이 된 터키는 이 두 북유럽 국가가 자신들이 테러단체로 규정한 쿠르드 분리주의자들을 지원하고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핀란드와 스웨덴의 가입은 NATO에 너무나도 중요하기에 터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이 두 국가가 가입하게 되면 발트해는 사실상 8개 회원국이 둘러싼 'NATO의 호수'가 된다. 이에 따라 방공 및 통합 미사일 시스템도 구축할 수 있다.

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NATO는 조지아나 몰도바와 같은 국가 또한 회원국으로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조지아나 몰도바의 가입은 이미 NATO의 동진을 극도로 경계하는 러시아를 더욱 자극하며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

1997년 이후 NATO의 동진

5. 급격한 국방비 상승 부담

현재 NATO 회원국은 연간 GDP의 2%를 국방비로 편성할 의무가 있지만, 모든 국가가 이 목표치를 지키는 것은 아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SIPRI)의 최근 자료를 보면 미국과 영국은 각각 GDP의 3.5%, 2.2%를 국방비로 지출한 반면, 독일은 1.3%에 그쳤다. 이탈리아, 캐나다, 스페인, 네덜란드 또한 2% 목표치에 크게 밑도는 수준이었다.

반면 러시아는 연간 GDP의 4.1%를 국방비로 할애한다.

그러나 NATO 회원국의 국방비 지출에 변화가 포착됐다.

재임 시절 다른 회원국이 각자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미국은 NATO에서 탈퇴하겠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위협도 영향을 미쳤겠지만, 우크라이나 전쟁이 직접적 계기가 됐다.

러시아 침공 3일 후, 독일은 1000억유로(약 135조원)를 국방비에 추가 편성한 뒤, 국방비 지출을 GDP 대비 2% 이상으로 끌어올린다고 발표했다.

이번 주 NATO 사무총장은 회원국 30개국 중 9개국의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목표치인 2%에 도달했거나 초과했다고 발표했으며, 19개국은 오는 2024년까지 목표치를 달성하기 위한 명확한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목표치 2%에 대해 NATO 사무총장은 "최대치가 아니라 최소치여야 한다"고 설명했다.

서방의 군사 전문가들은 러시아의 향후 침략 의지를 단념시키기 위해선 국방비 증액이 시급하다고 입을 모은다.

그러나 수십 년간 국방비를 계속 삭감해온 상황에서 과연 NATO가 러시아의 침공을 충분히 억지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NATO 합동 군사훈련에 참가한 영국군

한편 최근 들어 국방비를 증액한 영국이지만, 군수물자 조달에 있어 비효율적이며 지나치게 세금을 낭비하고 있다는 비난에 휩싸인 바 있다. 또한 영국은 앞서 훈련병을 포함한 육군 규모를 2025년까지 8만2000에서 7만 2500명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하기도 했다.

게다가 마하 5 이상의 속도로 목표물을 향해 예측하기 힘든 궤적으로 비행할 수 있는 극초음속 미사일 개발에 있어 러시아와 중국 모두 서방을 앞서고 있다는 점은 더욱 걱정스럽다.

또한 현재 전세 계적으로 코로나19를 겪은 지 얼마 안 돼 식량과 연료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면서 각국은 정부 예산이 빠듯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 예산이 들어갈 곳이 많은데 국방비를 추가로 지출하게 되면 국내 민심을 잃을 수도 있다.

그러나 NATO가 지금 당장 군사력을 강화하지 않는다면 향후 러시아의 침공에 대해 치러야 할 대가가 무한히 커질 것이라는 게 군 지도부의 경고이다.

NATO 정상회의: 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 BBC News 코리아

NATO가 직면한 5가지 도전 - BBC News 코리아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은 동등한 권리를 가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발적 협회의 기초 위에서 형성된 연방국가이다:

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The Russian Soviet Federated Socialist Republic)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krai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벨라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Byeloruss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zerbaidjan Soviet Socialist Republic)

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Georg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Arme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urkmen Soviet Socialist Republic)

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Uzbek Soviet Socialist Republic)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Tadjik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zakh Soviet Socialist Republic)

키르기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irghiz Soviet Socialist Republic)

카렐로-핀란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Karelo-Finnish Soviet Socialist Republic)

몰다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Molda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리투아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ithua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라트비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Latv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에스토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The Estonian Soviet Socialist Republic).

1. 아르메니아 2. 아제르바이잔 3. 벨로루시 4. 에스토니아. 5. 그루지야. 6. 카자흐. 7. 키르기스. 8. 라트비아. 9. 리투아니아. 10. 몰도바. 11. 러시아. 12. 타지크.; 13. 투르크멘. 14. 우크라이나. 15. 우즈베크..

집단안보조약기구[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CSTO]

집단 안보 조약 기구(集團安保條約機構, 러시아어: Организация Договора о Коллектив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ОДКБ) 오르가니자치야 도고보라 오 콜렉티브노이 베조파스노스티 (오데카베)[*], 영어: Collective Security Treaty Organization (CSTO), 문화어: 집단안전조약기구)는 2002년 10월 7일에 창설된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의 집단안전보장 조직이다. 러시아 모스크바에 본부를 두고 있으며 공식 언어는 러시아어이다.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효시는 1992년 5월 15일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아,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에서 체결한 독립 국가 연합 집단안전보장 조약으로 아제르바이잔은 1993년 9월 24일, 조지아는 1993년 12월 9일, 벨라루스는 1993년 12월 31일에 서명했다.

 

이 조약은 1994년 4월 20일에 효력이 발생했으며 조약의 유효 기간을 효력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으로 정했다. 그러나 아제르바이잔과 조지아, 우즈베키스탄은 1999년 4월 2일에 체결된 집단 안보 조약의 유효 기간을 5년 연장하는 내용의 협약 체결을 거부하여 탈퇴했다.

 

2002년 10월 7일 옛 소련의 공화국 6개국(러시아, 벨라루스, 아르메니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키르기스스탄)이 몰도바 키시너우에서 집단 안보 조약 기구의 창설에 관한 조약에 서명했으며 2003년 9월 18일에 이 조약의 효력이 발생했다. 우즈베키스탄은 2006년 6월 23일에 가입했지만 2012년 6월 28일에 탈퇴하였다.

 

집단 안보 조약 기구는 2009년 2월 4일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열린 집단 안보 조약 기구 가입국 정상 회의에서 지역 내의 군사적 위협이나 국제 테러, 조직적 범죄, 마약 밀거래, 비상 사태 등에 대해 공동적인 행동을 취할 수 있는 신속 대응군을 창설하기로 합의했다. 유엔 총회 옵서버로도 활동하고 있다.

 

2022년 1월 6일에 러시아 주도 CSTO 평화유지군이 카자흐스탄에 파병되었고, 사상자 발생 소식이 전해졌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이다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연방(소련)에서 독립한 발트3국 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등은 나토 회원국이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현황. 파란색 영역은 현행 회원국. 붉은 글자로 쓴 스웨덴과 핀란드가 가입 절차를 조만간 밟게 된다. 노란색 영역은 그 밖에 가입을 희망한 나라들.

나토는 지난 1949년 미국, 캐나다, 유럽 10개국 등 12개 회원국이 참가해 출범한 집단방위기구입니다.

이후 미·소 냉전이 격화하면서 회원국이 16개로 늘었고, 1990년 소련 해체 후 동유럽 국가들이 대거 합류하면서 26개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지난 2014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인 크름반도(크림반도)를 강제 병합한 뒤 발칸반도 국가들이 추가로 가입했고, 현재의 30개국 체제가 됐습니다.

핀란드와 스웨덴이 나토에 가입하면 북유럽 4개국이 모두 회원국이 되고, 전체 회원국은 32개국으로 늘어납니다.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을 막겠다며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지만, 나토의 확장으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CNN은 "푸틴(러시아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러시아에) 많은 역효과 일으켰는데, 그 중에서 가장 재앙적인 것은 핀란드의 나토 가입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습니다.

핀란드는 808mi(약 1천300km)에 달하는 국경을 러시아와 맞대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전쟁을 신속히 종결하기 위해서는 핀란드, 스웨덴등의 나토 가입이 필요합니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푸틴정부는 입헌군주국을 부정하는 노동자계급이 령도하고 노농연맹을 기초로 하는 인민민주 전제정치( 인민민주주의독재)의 사회주의국가가 아닌 입헌군주국을 인정하는 민유(民有), 민치(民治),민향(民享)의 민주국가이지만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일당제 우위국가 권위주의 1인 장기집권 독재정부입니다.

2022년도 나토 정상회의

NATO + AP4 정상회의 사진

"NATO가 앞으로도 평화를 지키고 분쟁을 막으며 회원국 국민과 가치관을 지키기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나토의 임무는 자국 영토에 있는 10억 명의 자유와 민주적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전 세계 민주주의 파트너 국가와 함께 전 세계 자유와 법치 보장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