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북인권단체들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철폐해야”

탈북민들이 지난 2016년 파주에서 대북전단과 김정은 비난 현수막을 매단 풍선을 날릴 준비를 하고 있다.

앵커: 미국의 북한인권단체들과 인권운동가들은 한국의 신임 윤석열 정부가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폐하고 대북정보 유입에 적극 나설 것을 권고했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숄티 대표는 10일 자유아시아방송(RFA)과의 통화에서 윤 대통령 취임식에 한국 인권단체 관계자와 탈북민이 초청된 점을 언급하며 이는 북한 인권을 중요시하는 윤석열 행정부의 기조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숄티 대표는 또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전 행정부 때 제정된 대북전단금지법을 철폐하고, 북한에 대한 정보유입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에 정보를 전달함으로써 북한사회를 점진적으로 개방, 변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숄티 대표: 탈북민, 비정부기구(NGO)들이 육로, 해상, 상공을 통해 북한에 (정보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는 북한을 평화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열쇠입니다.

 

숄티 대표는 중국 등 제3국에 억류된 탈북민들의 안전한 한국행 뿐 아니라 한국에 사는 탈북민들의 정착을 위한 충분한 지원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북한에 정보유입활동을 해온 ‘노체인’의 찰스 육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문재인 전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철회를 강조했습니다.

 

육 대표는 북한 정권이 북한 내부로의 정보 유입을 정권 약화 요인으로 우려하고 있다며, 윤석열 신임 정부가 해당 법을 철회함으로써 북한 정부에 강력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노체인’은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금지법 시행으로 활동을 제대로 할 수 없어 지난해 미국 워싱턴 DC로 본부를 옮긴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그렉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과 통화에서 신임 윤석열 정부는 북한인권법을 전면적으로 시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한국 새 정부의 조속한 북한인권특사 임명이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의 북한인권특사 임명으로 이어지길 희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또 한미 양국 뿐 아니라 한미일 3국간 논의에 북한 인권문제를 포함시키는 한편 한국 및 국제사회의 북한인권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로베르타 코언 전 미 국무부 인권 담당 부차관보도 윤 대통령이 2016년 한국 북한인권법에 따라 북한인권특사를 임명해 새 행정부의 북한인권 관련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코언 전 부차관보는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윤석열 신임 정부가 ‘인권 증진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의 증진을 가져온다’는 정책 기조를 중심으로 실제 북한 당국과 인권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한국의 새 윤석열 정부가 유엔 북한 인권 결의안 발의에 다시 참여하는 한편 유럽, 미국, 일본 등 국제사회와 북한인권에 대한 협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앞서 문재인 전 한국 정부는 지난 4월 채택된 유엔 인권이사회의 북한인권 결의안까지 포함해 4년 연속 공동 제안국에서 빠졌습니다.

 

코언 부차관보는 윤석열 정부가 유엔과 같은 국제기구를 통해 북한 주민들을 위한 인도적 지원과 코로나 19(코로나비루스) 백신 접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북한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실질적인 비핵화로 전환한다면 국제사회와 협력하여 북한 경제와 북한 주민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담대한 계획을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한반도에 지속 가능한 평화를 가져올 뿐 아니라 아시아와 전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도 크게 기여할 것”며 북한에 핵개발 중단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미 북인권단체들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철폐해야”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북인권단체들 “윤석열 정부, 대북전단금지법 철폐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