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 “한국에 사드추가배치 계획 없어”

경북 성주의 사드(THAAD) 기지.

앵커: 미 국방부는 한국에 사드(THAAD), 즉,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추가로 배치할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일부 미 전직 고위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사드의 한국 내 추가 배치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방부의 마틴 마이너스 대변인은 5일 북한의 점증하는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한국에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는 데 대한 입장을 묻는 자유아시아방송(RFA) 질의에 “추가 사드 관련 계획이 있다고 믿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I don’t believe there are plans for additional THAAD.)

그러면서도 주한미군 측이 그 질문에 가장 잘 대답할 것이라고 덧붙여 여지를 남겼습니다. (But that question is best answered by US Forces in Korea.)

앞서 미 국무부의 네드 프라이스 대변인은 지난 4일 정례기자회견에서 중국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사드 추가배치를 원할 경우 미국의 입장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자위권을  언급하며 한국과 논의할 사항이라고 답한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존 볼턴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 추가배치에 대한 한미 간 협력을 늘리는 것은 분명히 가치있는 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사드는 훌륭한 방어체계라며 북한의 공격 위협 앞에서 사드는 한국의 방어역량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해리티지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5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사드는 한국이 보유한  대공미사일(M-SAM)과 현재 한국이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 보다 훨씬 역량이 뛰어나다고 평가했습니다.

현재 한국에 배치된 사드로는 서울을 방어할 수 없다며 추가로 사드를 배치하면 북한의 미사일에 대한 억지와 방어력을 증가시킬 것이라고 그는 밝혔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사드가 처음 배치될 때 있었던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해 사드의 추가 배치보다 한국 고유의 탄도미사일방어체계를 선호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브래드 보우맨 선임연구원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북한의 미사일 위협이 증가함에 따라 미국과 한국은 미사일방어를 강화해야 한다며 사드 추가배치를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중국이 한국 내 사드 추가배치가 거슬린다면 북한이 도발 행동을 멈추도록 북한 측을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한국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 사드 추가 배치를 공약했지만 지난 3일 발표된 정권인수위원회 국정과제에서는 이 내용이 빠졌습니다.

미 국방부 “한국에 사드추가배치 계획 없어” — RFA 자유아시아방송

미 국방부 “한국에 사드추가배치 계획 없어”

'사드 추가 배치' 강조했던 尹당선인…국정과제엔 왜 빠졌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올린 메시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이하 인수위)가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일주일을 앞두고 중국 측이 반발하고 있는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구체화를 유보했다. 3일 인수위가 발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 윤 당선인 공약인 수도권 방어용 사드 추가 배치안이나 인수위가 사드 대안으로 검토 중인 L-SAM(장거리 지대공미사일) 양쪽 다 실리지 않은 것이다.

대신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라는 포괄적인 개념이 들어갔다. 사드 추가 배치는 윤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이던 1월30일 페이스북에 6글자 메시지를 남기면서 이목이 쏠렸던 국방공약이다. 중국의 반발 가능성과 수도권 방어 실효성 논란 등으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 후보 시절 윤 당선인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간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인수위 측은 기존 사드 기지도 정식 운영에 들어가지 않은 여건에서 추가 배치 논의는 시기상조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드' 대신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

한미정상회담을 1주일 앞둔 2021년5월 14일 오전 국방부와 미군이 경북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기지에 생필품과 공사자재 등을 반입하는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려는 사드 반대단체 및 주민과 경찰이 충돌하며 갈등을 빚었다. 이날 오후 사드 기지에서 주한미군 관계자로 보이는 이들이 발사대를 점검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인수위가 3일 공개한 '윤석열 정부 110대 국정과제'에는 다층 미사일 방어체계 부분에 "북 미사일 위협에 적시 대응하기 위한 다층방어 개념 및 체계 발전과 기술도약적 무기개발 추진"이라는 표현이 들어갔다.

미국 방산업체 록히드 마틴이 제작한 사드는 40~150km 이상 상층고도에서 적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체계이며 '한국형 사드'로 불리는 L-SAM은 2009년 국방기본계획에 반영되면서 추진되고 있는 국산 무기체계다.

국방부는 1포대당 조단위 자금이 투입되는 사드 추가배치보다 L-SAM이 '가성비'(가격 대비 성능) 차원에서 낫다는 평가를 내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주관으로 LIG넥스원(체계종합, 유도탄 제작), 한화시스템(레이더 제작)이 2024년 체계개발 완료를 목표로 추진 중인 'L-SAMI'은 요격 고도가 40~70㎞ 선으로 알려져 있다. 군 당국은 이보다 요격 고도가 높은 'L-SAMⅡ'도 개발 중이다.

윤 당선인은 지난 1월 수도권 방어용으로 1조5000억원을 들여 한국군이 단독으로 사드를 배치하는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후보가 내세웠던 공약이 'L-SAM 조기 전력화'였다.

이 후보 측 공약 찬성론자들은 "북측 미사일이 우리 수도권에 저고도로 날아올 개연성이 높아 수도권 방어용으로 L-SAM이 사드보다 낫다"는 주장을 제기해 왔다. L-SAM은 양산단계에 진입하지 않아 비용 산정이 어렵지만 1포대당 조단위 비용이 들어가는 사드보다 저렴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이 후보는 사드가 중국 반발을 불러일으킬 개연성이 높다는 주장도 펼쳐 왔다.

인수위 "기존 기지도 정상화 안돼…계획에 넣기는 빨랐다"

장거리 지대공미사일(L-SAM)의 레이더. /사진제공=한화시스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관련 서면자료에서 "사드 추가 배치 방안과 L-SAM Ⅱ 조기 개발 방안 등에 대해 비용 대 효과, 전력화 가능시기 등에 중점을 두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재명표 국방 공약'도 수용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또 이 후보자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한다면 적정 지역은 어디로 파악하는지' 질의에 "배치 지역은 아직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했다.

다만 윤 당선인 측에서는 "성주에 배치된 포대만으론 수도권 방어가 어렵고 기존 방어체계로는 수백 km 고도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이나 북측 EMP(전자기펄스탄) 등 대응이 어렵다"며 수도권 방어용 사드 도입을 강조하는 의견도 존재한다.

김태효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위원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국정과제 관련 브리핑에서 사드가 국정과제에 명시되지 않은 것과 경북 성주에 있는 사드 기지가 정상 운영되지 않고 있는 상황을 연관지어 설명했다. 경북 성주에는 사드가 임시 배치돼 있는데 정식 운영을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 때 진척되지 않은 환경영향평가를 거쳐야 한다.

김 위원은 사드 추가 배치와 관련해 "신중 기조를 그대로 이어간다고 보면 된다"라며 "남북 관계, 북한 핵미사일 동향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판단하고 대응할 지 나온다. 사드 정상화도 안 된 상태에서 두단계 건너 띄어서 (추가) 배치를 인수위 계획에 넣기는 빨랐다"고 했다. 다만 국정과제에는 윤 당선인 공약인 기존 사드 기지의 정상화도 명시되지 않은 상태다.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김경협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사드 추가배치 시 예상되는 중국과의 마찰과 대응방안'에 대한 서면 질의를 받고 "우리의 안보 주권을 제약하는 내용은 협의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답했다. 하지만 박 후보자를 비롯한 윤 당선인 외교안보라인은 사드와 관련한 중국 측 반발 가능성도 염두에 뒀을 것으로 보인다.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간사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은 3·9 대선을 앞두고 일부 학자들에게 '중국발 제2사드 사태'를 가정한 대책을 질의하고 '미국과 공동 대응' 등 의견을 받았다

'사드 추가 배치' 강조했던 尹당선인…국정과제엔 왜 빠졌나 - 머니투데이 (mt.co.kr)

'사드 추가 배치' 강조했던 尹당선인…국정과제엔 왜 빠졌나 - 머니투데이

전문가들 “한국 ‘사드 3불’ 벗어나야…중국 ‘승인’ 필요 없어” 

미군이 한국 성주에 배치한 '사드(THAAD)' 고고도 요격 미사일.

북한의 거듭된 미사일 발사 등으로 안보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차기 윤석열 한국 정부는 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 미국과 적극적인 미사일 방어 협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미국의 전문가들이 지적했습니다. 특히 현 문재인 정부가 중국에 밝힌 이른바 ‘사드 3불’은 국가안보와 직결된 주권 문제를 중국에 승인받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을 지낸 빅터 차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부소장 겸 한국석좌는 2일 VOA에 한국의 차기 윤석열 정부가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사드 추가 배치 등과 관련해 선거 운동에서 밝힌 대로 “일관된 메시지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The Yoon government was clear during the campaign that it must approach the issue of missile defense as a national security issue prompted by North Korea's accelerated missile testing, and not an issue that requires Chinese approval. It is important to remain consistent with this message. If they waver from this, then China will seek to influence Korean decision-making. if they stay firm, then China will respect the decision, even if it does not like it.”

“윤석열 정부는 선거 운동 기간 미사일 방어 문제는 북한의 고조되는 미사일 시험발사가 제기한 국가안보 문제로 접근해야 하며, 중국의 승인이 필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것입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는 “윤석열 정부가 이런 입장에서 흔들린다면 그땐 중국이 한국의 의사 결정에 영향을 미치려고 할 것이고, 만약 확고한 태도를 유지한다면 중국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차 석좌는 또 “박근혜 대통령은 사드를 한국에 반입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결정을 재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면서 “이런 흔들림이 ‘한국에 가혹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문재인 정부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는 신호를 중국에 줬다”고 비판했습니다.

[빅터 차 한국석좌] “President Park brought the THADD battery into Korea, but then the Moon government said they would re-evaluate the decision. This wavering was a signal to China that they can try to influence the moon government review by putting harsh sanctions on Korea. Yoon has to stay firm on this on national security grounds and move forward with iron dome and additional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and cooperation with the US and Japan. North Korea will eventually develop a capability at their current pace to overwhelm US national missile defense. that means theater missile defense becomes even more important.”

지난 2017년 3월 중국 당국이 한국 기업 롯데마트 매장 여러 곳의 영업을 금지한 후, 공안들이 베이징 롯데마트 입구를 지키고 있다.

차 석좌는 “윤석열 당선인이 국가안보를 기반으로 이 점을 확고히 하고, 아이언돔과 추가 미사일 방어 능력, 그리고 미국·일본과 협력 등의 계획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북한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가 미사일 방어를 압도하기 위해 지금과 같은 속도로 역량을 발전시킬 것”이라며 “이는 ‘전구 미사일 방어’가 더욱 중요해진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워싱턴은 윤석열 정부가 시민단체 시위의 대상이 된 성주의 사드 배터리 공급과 운영을 ‘정상화’하길 희망하고, 한국과 더 많은 미사일 방어 협력에 열려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는 10일 취임하는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강화’와 함께 ‘사드 추가배치’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또 문재인 정부가 2017년 10월 언급한 ‘사드 추가 배치, 미국의 미사일방어 체계 참여, 한미일 군사동맹화’를 하지 않겠다는 중국과의 이른바 ‘사드 3불 약속’에 대해서도, 윤석열 당선인 측은 ‘고수’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박진 한국 외교부 장관 후보자는 2일 인사청문회에서 ‘사드 3불’에 대해선 약속과 합의가 아니기 때문에 “철회하고 말고 할 사안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심도 있게 검토할 것”이라는 신중한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녹취: 박진 후보자] “심도 깊게 검토를 해서 어떠한 결론을 낼지 깊은 논의를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직 관리 등 미국의 전문가들은 ‘사드 3불’이 제한한 미국 등과의 미사일 방어 협력 등은 한국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주권, 안보문제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부차관보는 “이른바 ‘사드 3불 양해는 동맹의 관점, 한국이 자신을 어떻게 방어해야 하는지 결정하는 한국의 주권적 관점에서도 큰 실수였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심지어 문재인 정부조차도 최근에는 이 점을 인식했다”며 “청와대도 이것이 ‘중국 정부와의 공식 합의’라는 주장에서 뒤로 물러났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차기 윤석열 정부의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가 그런 합의는 없으며 차기 정부는 자국 방어에 대해 실용적, 기술적, 주권적 기준에 따라 탄도미사일 방어와 관련한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점을 강화했다”면서 “그래야 한다”고 평가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From an alliance perspective and also from the standpoint of the ROK's sovereign right to decide how it should defend itself, the "three noes" so-called understanding was a major mistake. Even the Moon government came to realize this in recent years, as the Blue House backed away from suggestions that this was a formal agreement with Beijing. Minister-designate Park has helpfully reinforced the position that there is no such agreement and that the incoming ROK government will make decisions about its defense against ballistic missiles based on pragmatic, technical, and sovereign criteria. That is how it should be.”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는 또 “미국은 외부 위협으로부터 한국을 방어할 조약 의무가 있다”며 “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선 한국은 기존의 미국 미사일 방어 시설이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과 한국은 점증하는 위협, 특히 북한의 최근 미사일 시험과 한국에 대해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는 위협에 대해 긴밀히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리비어 전 수석부차관보] “The United States has a treaty obligation to defend the Republic of Korea against external threats. To fulfill that obligation, the ROK should ensure that existing U.S. missile defense facilities in the ROK can function normally. The U.S. and the ROK should also consult closely about emerging threats, particularly the DPRK's recent missile tests and its threats to use nuclear weapons against South Korea.”

윤석열 한국 대통령 당선인이 지난달 7일 평택 캠프 험프리스 기지를 방문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윤석열 정부와 바이든 정부는 ‘사드 3불’을 철회하는 것이 두 나라 안보에 최상의 이익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기를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맥스웰 선임연구원] “The Yoon administration and Biden administration may want to countermand three noes because it is really in the best interest of the security of both countries…you can never have enough missile defense. Missile Defense is short everywhere because it is much easier to build missiles to attack. And it's much more expensive and complex to build missile systems to defend. And so there's always more now.”

맥스웰 선임연구원은 “아무리 해도 미사일 방어를 ‘충분히’ 갖출 수는 없다”며 “공격용 미사일을 구축하는 것이 훨씬 쉽고 그것을 막는 미사일 체계를 구축하는 것은 훨씬 비용이 많이 들고 복잡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나아가 “미한, 그리고 미한일 3국이 미사일 방어 역량 통합에 대해 조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미사일 방어, 미사일 발사를 탐지하는 레이더, 정보 공유 시스템, 표적 지정, 미사일 요격’ 등에서 “통합된 미사일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이 한국, 일본, 그리고 여기에 주둔한 미군을 방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도 문재인 현 정부도 ‘사드 3불’과 관련해 ‘중국과의 합의가 아니다’는 점을 공개적으로 여러 차례 밝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분명히 윤석열 정부는 그것이 한국의 주권과 중국의 동맹(북한)에 맞서 자국을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그러한 약속에 구속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특히 “한국과 일본, 미국은 물론 역내 다른 나라들과 미사일 방어와 협력, 이것을 더욱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할 통합의 필요성이 2016년, 2017년보다 훨씬 커지고 중요해졌다”고 강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The necessity of missile defense and cooperation with Japan, South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s well as other nations in the region and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to make it more effective is even more critically important now than it was in 2016 and 2017, because North Korea despite all US South Korean and treaties for dialogue and negotiations, rejected the outreach of the allies, and has continued to really exponentially increase its missile and nuclear threats to South Korea, Japan and the United States.”

북한이 미국과 한국 등의 대화와 협상 제의를 거부한 채 미국과 한국, 일본에 대해 미사일과 핵 위협을 기하급수적으로 높이고 있는 상황이라는 진단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미국의 미사일방어체계 참여, 미한일 군사동맹화에 대해선 "한국의 역대 정부들이 일본과의 역사 문제 때문에 일관되게 이를 거부해왔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가 문재인 정부의 여러 외교 안보 정책에 대해 매우 비판적이었다면서 "윤석열 정부는 (문재인 정부와) 다른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있으며, 이런 부분이 다른 방향으로 가는 한 영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사드 추가 배치에 대해선 중국과의 갈등을 피하기 위해 한국 정부가 국내에서 개발 중인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L-SAM)’와 요격미사일인 ‘천궁(M-SAM)’을 사드의 ‘차선책’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제기했습니다.

[녹취: 클링너 선임연구원] “Seoul could decide instead that even though its L-Sam and M-Sam systems are not as capable as that perhaps deploy those as they become fully developed. Because that would be less controversial to China would still improve South Korean missile defenses”

이들 방어망이 사드만큼은 아니지만 한국의 미사일 방어 역량을 여전히 향상시키며 중국에는 덜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한국이 이 같은 결정에 따른 중국의 ‘보복’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독재정권의 경제적 보복이 두려워서 자신의 주권과 국가안보, 민주주의 원칙을 폐기해야 하느냐”고 반문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석좌는 “2022년 지정학적 여건이 2017년과 같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방어 필요사항에 대해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신중하게 평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앤드류 여 한국석좌] “The regional political climate in 2022 is not the same as 2017 so the Yoon government should carefully assess how it wishes to proceed with its defense requirements. It should make clear that THAAD is geared towards NK missile threat and not China. The US will support ROK’s decision either way, but let’s just say it won’t complain if the Yoon government decides to move away from the 3 nos.”

여 석좌는 “사드가 중국이 아닌 북한의 미사일 위협을 겨냥한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야 한다”면서, 다만 “미국은 어느 쪽이든 한국의 결정을 지지할 것”이지만 ‘사드 3불’에서 벗어나는 것을 더욱 반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 “한국 ‘사드 3불’ 벗어나야…중국 ‘승인’ 필요 없어” (voakorea.com)

전문가들 “한국 ‘사드 3불’ 벗어나야…중국 ‘승인’ 필요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