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미국 핵 항공모함 전개

"한미연합군이 군국주의, 국가사회주의 극우성향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 북한 김정은독재정부가 민유(民有), 민치(民治), 민향(民享)의 민주정부로 변혁을 할때까지 동북아지역에서 자유와 평화, 민주주의 수호에 큰  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북한정부 내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를 옹호하는 자주파에서 인민민주주의 인민회의정부론을 옹호하는 민주파가 권력을 장악해야 핵무기를 포기하고 국내외적으로 자유화 개방화 조치와 민생경제 정책으로 나아갈 것으로 봅니다."

상반기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은 12~15일, 본훈련은 18~28일까지 실시된다

상반기 한미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 참모훈련'(CMST)이 12일 시작됐다. 여기에 미국의 공군 전투력을 앞세운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접근하면서 북한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주관으로 오는 15일까지 실시되는 CMST는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검토하는 훈련이다. 사전훈련이 끝나면 18~28일에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이 실시된다.

한국 군 당국은 연합훈련 기간 주한미군과 함께 대북 감시 및 대비태세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통상 전반기 한미연합훈련은 3월 중에 실시되지만 올해는 제20대 대통령선거 일정과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한 달가량 늦춰졌다.

특히 올해는 북한의 연이은 무력 도발로 야외 실기동훈련(RTX) 재개 가능성이 점쳐지기도 했다. 하지만 일단 상반기 훈련은 기존과 같이 축소된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CPX)로만 진행될 전망이다.

한미연합훈련은 2018년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을 계기로 실기동훈련 없이 축소된 상태로 진행돼 왔다.

향후 하반기 훈련에서는 RTX가 실시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윤석열 정부의 첫 국방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종섭 예비역 중장은 11일 "훈련은 군의 기본임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군이 기본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며 연합훈련 복원 가능성을 내비쳤다.

미국 '핵 항공모함' 한반도 접근

한편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험 링컨'호(CVN-72∙10만톤급)가 12일 현재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링컨호가 동해상에 있다고 표시돼 있다

미 해군연구소(USNI)는 'USNI News'를 통해 링컨호가 일본해(동해)에 있다고 밝혔다. 현재는 울산 동쪽 동해 공해상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 항공모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이다.

앞서 북한의 핵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급의 시험발사가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호(CVN-76)와 시어도어 루스벨트호(CVN-71), 니미츠호(CVN-68)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진행한 바 있다.

링컨호의 길이는 332.85m, 비행 갑판과 선체 폭은 각각 78.4m, 40.84m이며, 높이는 62.97m,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000평에 이른다.

특히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으며,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다.

링컨호를 비롯한 항모강습단은 동해 공해상에 5일가량 체류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간 한국 해군과 미 항모강습단 간 연합훈련은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태양절' 앞두고 북한 반발 예상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오는 15일 '태양절(김일성 생일)'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해석된다.

핵 항공모함은 특히 실제 웬만한 나라의 공군력을 압도하는 수준으로, '바다 위의 전투기지'로 불린다.

때문에 미국 항공모함이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북한은 강하게 반발해왔다.

링컨호의 모습. 미국 핵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는 4년 5개월만이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BBC 코리아에 "좀 더 선제적인 억지력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북한으로 하여금 미국 기준의 레드라인을 넘는 군사도발을 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최선의 방법인 셈"이라고 평가했다.

기존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인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법'이 관철되지 않는 상황에서 결국 북한 문제 관리를 위해 미국이 과거의 억지력 및 제재 강화 쪽으로 완전히 돌아섰다는 설명이다.

김 교수는 "때마침 한국에서도 윤석열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이 같은 강경 기조가 실질적으로 현실화되고 있다"며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으로 도발 수위를 올려놓은 뒤 대응할 경우 오바마 정부 당시 실패한 '전략적 인내 2'로 갈 수 있는 만큼 선제적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추가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태양절에 핵실험을 한다면 중국에도 부담일 것"이라며 "아무리 미중 경쟁구도가 치열해도 핵실험을 한 북한을 두둔하는 것은 국제사회 내 중국의 위신에 상당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제 갈 길을 가려고 한다는 점이 문제"라며 "그럴 경우 억지력 강화를 통해 북한을 관리하려는 바이든 정부의 정책이 100% 성공한다고 장담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강한 반발을 예상했다.

미국의 '대북적대시정책 1순위'로 꼽을 만큼 강한 거부감을 보이는 한미연합훈련 사전훈련이 시작된 데다 공군 전투력을 앞세운 핵 항공모함이 한반도에 접근하고 있기 때문이다.

부형욱 국방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핵탄두를 탑재한 항공모함의 등장은 북한에게 늘 큰 위협이었다"며 "북한 입장에서도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한미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기조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인민군 장교 출신의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에서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을 공화국 체제를 위협하고 수뇌부를 타격하기 위한 침략훈련이라고 교육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연합훈련을 하고 핵 항공모함이 들어오면 북한은 오히려 늘 적극적으로 세게 반응해 왔다"며 "지금까지 이러한 전략이 효과적이었던 만큼 이번에도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미국 핵 항공모함 전개 - BBC News 코리아

한미연합 사전훈련 시작… 미국 핵 항공모함 전개 - BBC News 코리아

 

미 핵항모 링컨함 한반도 동해상 진입...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미 해군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 (자료사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모라토리엄을 깬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핵 추진 항공모함인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전개됐습니다. 또 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이 12일 시작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흐르고 있습니다.

미 해군의 핵 추진 항공모함 에이브러햄 링컨함(CVN-72)이 한반도 동해 공해상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 해군연구소는 홈페이지를 통해 “에이브러햄 링컨함이 일본해 즉 동해에 있다”면서 “북한은 조만간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와 핵실험을 할 것으로 예측된다”는 전망도 내놓았습니다.

부승찬 한국 국방부 대변인도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링컨함의 동해상 전개를 확인했지만 미 전략자산이라는 이유로 링컨함의 운용 등 관련 세부 내용에 대해선 언급을 피했습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2017년 11월 이후 4년 5개월 만입니다.

북한의 핵실험과 ICBM급의 시험발사 등이 잇따르던 2017년 11월 로널드 레이건함(CVN-76), 시어도어 루스벨트함(CVN-71), 니미츠함(CVN-68) 등 3척이 동해상에서 한국 해군과 연합훈련을 한 바 있습니다.

미 항모의 이번 전개는 오는 15일 김일성 주석 생일인 태양절 110주년과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등을 계기로 북한의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 가능성이 제기된 데 따른 경고 차원으로 풀이됩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미 전략자산인 항모 전단의 동해상 전개는 지난달 ICBM을 발사하면서 모라토리엄을 파기한 북한의 추가 도발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이미 레드라인을 넘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한-미가 전략자산 전개를 논의했고 4월엔 북한이 ICBM 재발사를 할 가능성과 함께 핵실험까지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억제 차원에서 전략자산을 전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앞서 필리핀 해상에 있던 링컨함은 지난달 15일 대북 경고 차원에서 함재기 F-35C를 서해까지 장거리 출격시킨 바 있습니다.

항모의 길이는 333ｍ, 비행 갑판과 선체 폭은 각각 78ｍ, 41ｍ이며 높이는 63ｍ, 비행 갑판의 면적은 약 5천평에 이릅니다.

이 항모에는 F-35C와 F/A-18 슈퍼호넷 등 80여 대의 항공기가 탑재돼 있고, 핵 추진 잠수함과 이지스 구축함, 미사일 순양함 등의 전단을 거느리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지난 1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돌발사태가 터진 이후 미국이 북한이나 중국이 이 틈을 활용해 동북아에서 모종의 현상 변경 행위에 나설 가능성을 제어하기 위해 보여 온 군사행동의 일환으로 풀이했습니다.

홍 실장은 미군이 항모 순회배치나 남중국해 인근 전력 보강 등 움직임을 보여왔다며 이번 링컨함의 동해상 전개도 동북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는 의지를 드러낸 조치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홍민 실장] “이번 항모의 참여는 기본적으로 1월부터 이뤄졌던 동북아에서의 불안정한 부분들을 억제하겠다, 현상을 관리하겠다, 이런 일종의 도발 억제, 현상유지, 그리고 향후에 전략적 투사를 미국이 놓지 않겠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의미가 다목적으로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링컨함의 동해상 진입은 올해 상반기 미-한 연합훈련의 사전훈련격인 위기관리참모훈련(CMST)의 시작과 맞물려 주목됩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미-한은 12일부터 오는 15일까지 위기관리참모훈련을 진행합니다.

이는 전쟁 발발 전의 돌발 사태를 적절히 관리해 위기 발생 이전의 상태로 돌려놓는 방안을 점검하는 훈련입니다.

이 사전훈련이 끝나면 이달 18일부터 28일까지 본훈련인 연합지휘소훈련(CCPT)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링컨함이 참여하는 연합훈련은 계획에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종우 사무국장은 링컨함 전개는 이번 미-한 연합훈련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어 보인다며, 다만 북한이 대형 도발에 나설 경우 대응 차원에서 링컨함 항모 전단의 전력들이 투입된 미-한 합동훈련이 이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일각에선 미 전략자산의 동해상 전개가 북한의 도발을 자극하는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이 단계적 경고 과정 없이 곧바로 항모전단을 한반도에 보낸 것은 다소 의외라며 북한의 전격적인 모라토리엄 파기 이후 한반도 긴장 수위가 빠르게 올라가는 양상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북한이 자신들의 도발을 더 정당화하고 그리고 긴장 조성 행위를 미국이 했다는 식으로 명분을 잡고 오히려 더 앞으로 적극적인, 핵실험이 됐든 ICBM 발사가 됐든 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더불어 국제사회에서 이렇게 되면 이 또한 중국에게 하나의 명분을 주는 거죠. 중국이 늘 얘기하는 것처럼 이것은 쌍중단을 깨는 행위를 다시 한 번 미국이 보여줬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게 될 테고.”

박 교수는 미군의 이번 전략자산 전개는 그동안 야외 실기동 훈련이 배제됐던 미-한 연합훈련이 북한의 잇단 도발과 맞물려 빠르게 정상화될 수 있음을 예고한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미-한 연합훈련의 본훈련인 연합지휘소 훈련도 실기동 훈련과 병행하지 않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방식의 도상훈련으로만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다음달 10일 출범하는 한국의 윤석열 정부는 올 후반기 연합지휘소 훈련을 전후로 미-한 간 대규모 실기동 훈련을 재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옵니다.

박원곤 교수입니다.

[녹취: 박원곤 교수] “항모가 온다는 것은 그 다음부터는 연합훈련을 전략자산을 포함해서 대규모로 하는 데 전혀 거리낌이 없다는 사인이 돼 버리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윤석열 정부는 연합훈련을 정상화할 생각이 크고 그런데 카운터파트인 미국도 이미 항모를 보내서 이렇게 모습을 보인다면 거기에 호응할 가능성이 커져버린 거죠.”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선정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11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훈련을 하지 않는 군대는 존재 의미가 없다”며 실기동 훈련 재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 핵항모 링컨함 한반도 동해상 진입...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voakorea.com)

미 핵항모 링컨함 한반도 동해상 진입...미한 연합훈련 사전연습 돌입

북한헌법

-인민민주주의 인민공화국(제1공화국 헌법)과 주체사상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제2공화국 헌법),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사회주의 국가(제3공화국 헌법)-

http://blog.daum.net/007nis/15875476

북한헌법

제1조 우리 나라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다.

제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주권은 인민에게 있다.

주권은 인민이 최고 주권기관인 최고인민회의와 지방주권기관인 인민위원회를 근거로 하여 행사한다.[인민 회의제 정부(의회정부제)와 인민 회의정부론(인민민주주의)]

북한 제1공화국 헌법은 인민회의제(인민민주주의) 헌법으로 최고인민민회의 상임위원장이 국가수반이고 내각은 의회에 예속, 종속돼 있은 권력형태었다 북한 노동당이 북한 의회를 장악 하였기 때문에 노동당 당수가 내각수반(행정부 수반) 수상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전체 조선인민의 리익을 대표하는 자주적인 사회주의국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를 국가건설과 활동의 유일한 지도적지침으로 삼는다[북한 제3공화국 헌법]

북한의 제2공화국과 제3공화국 헌법은 주체사상이다

북한 제3공화국은 주체연호 세습제 1인 종신직 좌익군정 자주적 사회주의 국가이다

주체사상이 띄고 있는 강한 민족주의적 성향은 히틀러의 독일 노동자의 당 국가사회주의 헌법이나 1940년대 일본 군국주의 대본영 제도를 모방하고 있다

 

북한 지역에서 개혁개방과 자유화, 민주화를 요구하는 세력을 민주파라고 부르고 있으며 반미 반일투쟁이나 국영자본체제, 주체사상과 선군정치를 주장하는  세력을 자주파라고 부르고 있다

 

한국정부의 대남 대북정책에서 자주파(북한 제2,3공화국 헌법) 입장보다도 민주파(북한 제1공화국 헌법) 입장이 돼야 남북대화와 남북통일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남북한 국민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다

 

북한 김일성, 김정일정부는 지도자의 권력이 집중한 1인 장기집권 모택동 시대의 반성에서 3선 금지를 표방한 개혁개방정책과 민주화 입장 실용주의(수정주의) 노선 등소평헌법을 싫어했다

 한중 수교 다음 해인 1993년 북한은 2000년 올림픽 유치 경쟁에서 중국이 아닌 호주를 지지했고, 1997년 덩샤오핑(鄧小平) 사망 때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중국대사관에 조전을 보내지 않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