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인터뷰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 서울지국에서 인터뷰를 진행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앵커: 미북 하노이 정상회담 결렬 이후 북한 비핵화 협의가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노이회담이 결렬된 이후 한국에 입국한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대리대사는 한미, 북한 간의 ‘한반도 비핵화’ 정의가 일치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자유아시아방송은 신년을 맞아 류 전 대리대사와의 인터뷰를 진행했는데요. 이틀 간 2회에 걸쳐 보내드릴 신년 인터뷰, 첫번째 순서는 향후 북한 비핵화, 남북관계 및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 등에 대한 류 전 대리대사의 전망 및 분석을 보내드립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한미가 인식하고 있는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이 추구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지난 3일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며 한미는 이를 북한의 비핵화로 인식하는 반면 북한은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위협의 청산을 비핵화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비핵화가 아닙니다. 북한이 생각하는 건 영역에 관한 문제로 될 수 있는데요.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미군 기지)까지 다 포괄하게끔 돼 있습니다.

특히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에 비핵화 의지가 없다고 단언하면서도 비핵화와 관련된 북한의 최종 목표가 군축회담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핵보유 국가로서 미국과 동등한 지위로 군축협상을 벌이겠다는 겁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이 지난해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와 신포 조선소에서의 신형 잠수함의 움직임 등을 노출시킨 것도 향후 협상을 위한 이른바 ‘몸값 불리기’ 차원의 행보라고 분석했습니다.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의 군수공업부문에서 8차 당대회 결정을 통한 성과를 확대하고 현대전에 상응한 전투기술기재 개발 생산을 힘있게 다그칠 것이 언급된 점도 북한의 핵 능력 확대를 지속하겠다는 의지 표명으로 봐야한다는 게 류 전 대리대사의 말입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당장 북한의 이같은 활동을 핵무기 생산을 늘리기 위한 목적으로 보기보다는 향후 협상을 하면서 자신의 지위를,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한 하나의 매개물로 이용하는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과 비핵화 협상 재개가 늦어질수록 협상 결과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시점에도 북한의 핵 관련 활동 영역이 확장되고 있어 어떻게든 협상 재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종전선언, 북에 한미압박 공간 제공해주는 것…대남 메세지는 대선 이후

한국 정부가 제안한 종전선언과 관련해서는 실현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문재인 정부 임기가 얼마남지 않았고 북한으로서도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김정은 당 총비서와 김여정 당 부부장이 종전선언과 관련해 내놓은 메시지의 경우 한국의 차기정부와 대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정도로만 해석해야 한다는 게 류 전 대리대사의 관측입니다.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만약 종전선언이 이뤄질 경우 북한이 한미를 압박할 수단을 갖게 된다는 경고도 덧붙였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종전선언이 이뤄지는 경우에는 북한이 유엔군사령부 철수 문제를 비롯해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지속적으로 거론하면서 한미를 압박할 수 있습니다.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해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북한의 종전선언 언급은) 차기 한국 정부와 마주앉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우회적으로 시사한 것으로 봅니다.

북한이 이번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통해 구체적인 대외 메시지를 내놓지 않은 것에 대해선 정세를 관망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북한으로서는 미중관계와 한국의 대통령 선거 등 새해 대외 전략에 대해 검토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미중 간 갈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마음대로 미북 간 문제를 조율하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새해 대남메시지의 경우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끝난 이후인 3월 즈음 나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중앙위 전원회의, 완벽한 자급자족 통한 안정적 체제 구축이 핵심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에 대해 “완전한 식량 자급자족을 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이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대북제재와 코로나19, 즉 신형 코로나비루스로 인한 어려움을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자구책을 마련하려 했다는 겁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대북제재가 강화된 속에서 자급자족할 수 있는 기본 핵심은 식량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인민들의 먹는 문제를 해결해야 장기적인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안으로 되기 때문에 이번에 식량 문제를 핵심적인 사안으로 다루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만 류 전 대리대사는 여전히 식량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북한이 산간지방 비율이 높은 북한 땅에서 쌀과 밀을 중심으로 한 자급자족에 성공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신형 코로나 상황에서 북한이 국제사회로부터의 백신, 왁찐 지원을 수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는 북한 내 백신 접종 및 보급을 소화할 역량이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북한에는 초저온 냉방 설비도 없고 이를 가동시킬 전기도 턱없이 부족하다”며 “백신을 수용해도 활용하지 못할 것”이라고 밀했습니다.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신형 코로나 상황이 개선되기 전까지는 북한이 중국과의 국경을 전면적으로 열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신년인터뷰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①]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함” — RFA 자유아시아방송

[신년인터뷰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①] “북의 한반도 비핵화, 오키나와·괌 미군기지까지 포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자: 북한이 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 결과를 지난 1일 내놨습니다. 대남, 대외 메시지는 없었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북한이 현재의 대내외 정세를 관망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북 모두 남북관계 문제와 관련해서는 국가적인 이슈가 돼 있습니다. 오는 3월 9일 한국에서 대통령 선거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누가 차기 한국 대통령이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대남 메시지를 낸다? 북한으로서 좀 지켜볼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는 3월 한국 대통령 선거가 치러진 이후 대북 정책이 발표되는 시점에서 북한이 대남 메시지를 낼 것으로 이렇게 추측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미관계와 관련된 문제인데요. 미국과 관련된 문제는 기본적으로 미북회담이 기본 핵심 사안입니다. 미북회담에서 기본 문제는 또 북한 비핵화 문제가 아니겠어요. 북한 비핵화 문제는 다양한 사안들이 연동돼 있습니다. 미북 간 문제로 돼 있기도 하지만 동시에 북한의 입장에서는 중국을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국제적 환경이 조성돼 있습니다. 미중 간 갈등이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 현 시점에서 중국을 의식하지 않고 북한 마음대로 미북 문제를 조율해 나간다는 것은 감당할 수 없는 일로 봅니다. 때문에 현 상태에서 대남, 대미 문제 모두 현 시점에서 관망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습니다.

 

기자: 이번 전원회의에서 군사 분야와 관련된 언급도 상당히 적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평가를 해야 할까요.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지난해 1월 말 진행된 8차 당대회에서 군수공업 부문에 대한 과업들이 이미 제시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 방위력 강화를 잠시도 늦추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내놓은 것이죠. 또 이번에 군수공업 부문에서 8차 당대회 결정 관철을 위해 모두가 다 떨쳐 나설 데 대한 구호도 제시됐습니다. 이는 8차 당대회에서 군수공업 부문과 관련해 제시된 과업들을 계속 안고 집행할 것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제 생각에는 이번에 군사 관련 분야 언급은 구체적이지 않지만 8차 당대회의 과업 관철의 연장선에서 계속 밀고 나가는 것으로 봅니다. 이번에 나온 문구 중, 현대전에 상응한 전투기술 기재들을 개발, 생산하는 데 초점을 두고 끊임없이 밀고 나가는 문제와 국가방위력의 질적 변화를 가져올 데 대한 문제, 국방공업의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를 계속 밀고 나갈 데 대한 문제도 제시됐습니다. ‘현대전에 걸맞는 상응한 전투 기술 기재’, 어떤 의미인지 다 알지 않습니까.

 

기자: 이번 전원회의에서 특히 식량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뤘는데 북한의 가장 큰 문제는 식량 문제라고 봐야 하는 건가요?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김일성 주석 시대부터 북한은 3대가 이어오면서 이밥에 고깃국을 먹으며 비단 옷을 입고 기와집에서 사는 인민들의 숙망을 풀어야 한다는 그런 말이 지금까지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식의주’ 문제예요. 한국에서는 ‘의식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북한에서는 식의주라고 하는 것은 먹는 문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조선노동당 규약에 ‘인민 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우리 당 활동의 최고 원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는 당 활동이 인민들의 물질, 문화생활을 향상시키는데 기본 목적을 두고 이뤄져야 한다는 의미거든요. 북한이 아직도 먹는 문제를 해결 못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까. 또 이번 8기 4차 전원회의에서 식량의 자급자족을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이걸 놓고 보면 먹는 문제를 해결하는데 큰 힘을 기울여야겠다는 걸 당 회의에서 강조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자: 이번 당 중앙위 전원회의 결과 내용 중에 가장 주목해서 보신 점이 있다면요.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식량 문제입니다. 농촌 발전 전략의 기본 과업을 식량 문제의 완전 해결로 잡았거든요. 10년 안에 계획을 세우고 완전히 식량을 자급자족하겠다는 것이 기본 목적입니다.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문제는 북한이 알곡 생산 구조를 쌀과 밀 생산으로 전환한다고 얘기한 겁니다. 한반도는 대부분 산지로 이뤄져 있지 않습니까. 북한은 강냉이가 주식인 곳이에요. 북한의 3대 알곡 작물 중에서 수확률이 제일 낮은 것이 밀입니다. 북한은 산지로 돼 있기 때문에 이에 적합한 강냉이가 기본 주식이 됐습니다. 물론 어린이식료 공장, 평양곡산 공장 등 어린이 식료와 인민들의 식생활 향상에 밀가루가 꼭 필요하긴 합니다. 2년째 국경이 닫혀 있어 밀가루 등을 수입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밀 생산을 위한 재배면적 확대, 이런 알곡 생산 구조를 바꾼다는 게 가능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핵심은 북한이 대북제재가 속에서 식량을 자급자족 해야만 장기적인 북한 정권의 안정성을 보장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식량 문제를 핵심으로 논의하지 않았나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이번 전원회의 결과에서 종전선언과 관련된 언급이 전혀 없었습니다. 향후 종전선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고 종전선언과 관련된 북한의 속내는 어떨 것으로 보십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문재인 정부가 종전선언을 유산으로 남기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연설하면서 종전선언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그 후 리태성 북한 외무성 부상이 답변으로 시기상조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일곱 시간여 만에 김여정 부부장이 상반되는 입장을 발표해요.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만한 그런 문제라고. 또 김정은 총비서가 후에 발언하는 것을 보면 북한에 대한 이중기준과 대조선적대시 정책을 철회하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종전선언을 이야기합니다. 핵심은 전제가 달려있다는 말이에요. 현재 2개월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이걸 한다는 것은 정말 기적이라고 봅니다. 북한의 입장에서 보면 차기 한국 대통령이 보수에서 나오든, 진보에서 나오든 북한은 한국과 마주 앉을 용의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 것 외에 다른 의미가 없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북한의 경우 종전선언이 이루어질 경우 유엔군사령부 철수 문제를 비롯해서 주한미군 철수 문제까지 거론하면서 한미를 압박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기자: 김정은 당 총비서의 신년사는 3년 연속으로 나오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봐야 할까요.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2019년까지 김정은 총비서가 신년사를 했어요. 그 이후 2월 말 하노이에서 회담을 가졌습니다. 그 다음 2020년부터 현재까지 3년 동안 신년사를 하지 않았죠. 본래 신년사에는 지난해 이룩한 성과를 피력하고 올해 수행해야 할 전투적 과제들이 무엇인가라는 문제에 대해 부문별로 과업을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2019년부터는 이룩한 성과가 아무것도 없어요. 코로나19 상황이 더 심해지고 있고 국경을 다 봉쇄했고 대북제재로 인한 경제 위기가 계속 심화되고 있고 여기에 자연재해로 식량난이 지속되는 상황입니다. 북한 주민들에게 내세울 만한 성과는 하나도 없었죠. 그렇기 때문에 신년사를 김 총비서의 육성으로 나가는 것보다 당대회라든가 전원회의 등을 통해 당의 기본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모양새를 취하지 않았겠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자: 북한이 새해 들어 대화를 재개할지에 대해서도 주목되는데요. 올해 미국과의 비핵화 대화에 다시 나설 가능성은 어느 정도 된다고 보시고 북한이 추구하는 비핵화 방안과 방향 등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비핵화에 대한 정의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의지가 있는가, 없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선 저는 없다고 확언합니다. 북한이 1991년부터 국제사회가 북한의 핵무장을 막기 위해 30년여 동안 노심초사를 해왔어요. 갖가지 압박도 가해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실상 핵을 보유했습니다. 그만큼 북한이 핵에 집착했고 여기에 명운을 걸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김정은 총비서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주장하시는 분들에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북한이 앞으로 비핵화와 관련해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가하는 물음에 대해서는 아마 핵 군축으로 갈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핵 군축이라는 게 핵무기 보유국으로 인정된 토대 위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핵 보유국이 되고 그후 군축을 하는 것이 북한의 최종 목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 지난해 북한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 신포 조선소에서의 신형 잠수함의 움직임 등이 지속적으로 포착됐습니다. 시사하는 바가 뭐라고 보십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회담의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장 핵 활동을 한다고 바로 플루토늄이 추출되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를 당장 함으로써 핵무기 생산을 늘리겠다기 보다는 앞으로 협상을 하면서 지위를, 협상력을 더 높이기 위한 매개물로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저는 봅니다. 저는 대화를 빨리 재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 활동을 계속 방치하면 핵 활동 영역이 계속 확산이 됩니다. 이에 따라 비핵화 회담이 열려도 좋은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북한의 핵 활동을 제어하자면 대화를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기자: 국제사회의 코로나19 백신 지원을 북한이 수용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이번 전원회의의 최우선 과업이 비상방역 사업을 국가 사업의 제 1순위로 넣는다는 것입니다. 현재 신형 코로나 방역을 위해 북한이 할 수 있는 영역은 국경 봉쇄밖에 없습니다. 국제사회가 신형 코로나 백신을 준다고 하더라도 북한에 초극동설비가 있기를 합니까, 또 이 설비를 보장하기 위한 전기가 충분합니까.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신형 코로나 백신을 받는다고 해도 이를 활용할 수 있을까요. 절대 못 쓰거든요. 코로나 위기가 국제적으로 좀 가라 앉기 전까지는 국경 봉쇄를 해제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만 치료제가 나오면 북한이 받을 수 있겠죠. 보관이 쉽지 않습니까.

 

기자: 북한 내 ‘김정은주의’가 공식화될 움직임이 보인다는 내용이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탈북 전 이와 관련된 징후나 이와 관련해 들으신 바가 있습니까.

류현우 북한 전 대리대사: 2019년까지는 ‘김정은주의’라는 말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김정은 주의’라고 할 정도라면 기초작업이 돼 있어야 되겠죠. 뜬금없이 나온 건 아닐 거라고 봅니다. 김일성, 김정일주의의 계승과 혁신 관계에서 어떤 이론이 창조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사상적 이론, 기초를 쌓는 그런 작업이 진행됐을 수 있다는 가정을 해봅니다.

[신년인터뷰 류현우 전 대리대사②] “대북제재로 ‘걸프은행’ 북 계좌 폐쇄”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대리.

앵커: 국제사회의 고강도 대북제재로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에 직면해있습니다. 해외 대사관, 공관에 나가 있는 북한 외교관들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데요.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북한의 자금이 말라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와의 신년 인터뷰, 오늘은 두번째, 마지막 순서로 대북제재 상황 속 해외 북한 대사관의 상황과 류 전 대리대사의 한국 정착 이야기를 보내드립니다.

서울에서 목용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는 자유아시아방송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며 북한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 위해 대북제재가 지속적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에 따르면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은 북한이 스위프트(SWIFT), 국제 은행 간 통신 협정에서 퇴출된 지난 2017년부터 자금 운용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대사관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8개월여 간 받지 못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쿠웨이트에 파견된 북한 외교관 및 무역 담당자들은 체류비를 줄이고자 대사관 임대 건물에 모여 업무와 숙식을 동시에 해결했다는 게 류 전 대리대사의 말입니다.

특히 대북제재 이후 현지 은행들이 북한과의 거래를 꺼리는 경향이 심화되고 자금 운용이 막혀 현지 은행의 북한 계좌가 바닥을 드러내는 상황 등이 겹치면서 지난 2018년 쿠웨이트의 ‘걸프은행’ 내 북한 계좌도 폐쇄됐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현지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하면 1년에 한 번씩 주기적으로 감사를 받게 된다”며 “현지 은행들로서는 북한과 거래를 하지 않는 게 나은 상황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쿠웨이트 걸프은행에 북한 대사관 계좌가 있어요. 그런데 이 계좌에 돈이 들어오지 않게 되니까 계좌를 운용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동결 상태에 들어가지 않으면 폐쇄하게끔 돼 있는데 결국은 폐쇄하게 됐죠. 그러니까 중국 베이징까지 가서 현금을 들고 쿠웨이트까지 오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해외에 파견된 외교관들이 생존을 위해 불법을 저질러야 하는 환경에 처해진다고 밝혔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은 낮은 수준의 월급으로 현지 생활을 합니다. 다만 대사관과 숙소의 임대료, 통신비, 자동차 운용비 등 대사관 운용비와 체류비는 본국으로부터 지원받습니다.  

반면 외교관 신분으로 파견됐으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제·무역 담당자들의 경우 북한 당국에 대한 상납금, 체류비, 자녀 교육비 등을 자체적으로 마련해야 하기 때문에 부담이 크다고 합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외교관들의 경우) 자동차, 통신료, 아파트 임대비 이런 것은 국가에서 부담해줍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현지에서 아이들 공부를 시키는데는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법 장사도 합니다.

한국 정착 후 북한 정치·외교 주제 석사논문 준비…“북 주민 위한 의미있는 일 고민 중”

류 전 대리대사는 지난 2019년 한국에 정착한 뒤 학업에 전념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서울 내 한 대학원에서 북한의 정치 및 외교를 주제로 한 석사논문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착 뒤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다는 소감도 밝혔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북한 주민들을 위해 내가 어떤 의미있는 일을 할 수 있는지를 찾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문재인 정부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습니다. 대북정책이나 북한 정세 분석 등의 분야에서 자신이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음에도 한국 정부가 기회를 주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류 전 대리대사는 “저와 조성길 전 대리대사 같이 북한에서 특정 업무를 담당했던 일부 사람들이 현재 직업이 없어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류현우 전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리대사: 문재인 정부 들어오기 전 저와 같은 탈북민들은 대체로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등에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참…

이어 류 전 대리대사는 “문재인 정부가 특정 탈북민들을 홀대하는 것 같다”며 “북한을 의식하고 있기 때문에 걸림돌로 보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년인터뷰 류현우 전 대리대사②] “대북제재로 ‘걸프은행’ 북 계좌 폐쇄” — RFA 자유아시아방송

[신년인터뷰 류현우 전 대리대사②] “대북제재로 ‘걸프은행’ 북 계좌 폐쇄”

다음은 인터뷰 일문일답.

 

기자: 북한 외무성의 경우 미국의 기조를 파악하는 방식이 궁금한데,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류현우 전 대리대사: 우선 미국 내 정치, 정세와 그 대외적 환경에 대한 정세를 북한이 항상 관심을 갖고 읽고 있어요. 예를 들면 북한 외무성에 CNN, 이걸 항상 보고 있습니다. 폭스뉴스도 보고 있고요. 미 정계의 좌와 우를 아우르는 TV를 봅니다. 거기에다 북한의 대미 전문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선희 제1부상을 비롯해서 대미 라인 그 자체가 다 미국에 정통한 사람들입니다.

기자: 국제사회가 고강도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 있는데 전직 외교관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는지요.

류현우 전 대리대사: 일부 사람들이 제재 만능론이 아니라는 말을 하는데 저는 생각이 다릅니다. 포괄적 대북제재가 2016년부터 진행됐는데 김정은 당 총비서가 남북미 정상회담에 나오게 된 기본 동기와 배경은 사실 대북제재 때문입니다. 지난해 1월 진행된 제8차 당대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이런 말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직면한 환경은 건국이래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매우 엄혹하다”라고요. 이는 제재가 그만큼 초고강도라는 걸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북한의 수출품 90% 이상이 차단 품목입니다. 수출을 못하는 상황이에요. 이러면 외화 수입 원천이 없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대북제재는 유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이 처한 환경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2019년 9월 말 탈북했는데 이 당시 벌써 해외 공관들에 대한 자금 조달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해외 공관들의 필요 없는 공간을 축소, 폐쇄하기 위한 그런 조치들이 취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2020년과 지난해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다 닫힌 상황입니다. 지금 북한은 재정 위기에 직면한 최악의 상황입니다.

기자: 대북제재로 인해서 쿠웨이트 주재 북한 대사관이 겪었던 어려움이랄까요. 뭐가 있었습니까.

류현우 전 대리대사: 대사관 유지를 위한 운영비가 있습니다. 대사관 임대비, 자동차 운용비, 통신비 등 대사관을 운용하는데 필요한 모든 자금들을 국가로부터 예산에 따라 받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제가 있을 때 이 자금을 8개월정도 못 받았습니다. 또, 밖에 나가 있던 외교관들이 다 대사관 안으로 들어와요. 임대 건물 안에서 어떻게든 긴축하기 위해서 살림을 같이 합니다. 사무도 봐요. 그리고 스위프트(SWIFT)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2017년부터 북한의 모든 은행들이 퇴출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자금 유통이 차단됐습니다. 베이징 주재 북한 대사관으로부터 받아야 될 유지비, 운용비를 받아야 되는데 이게 은행 간 상호 송금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북한에 대한 인도주의적 물자가 들어가는 부분과 관련된 은행 관계는 차단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은행들이 북한과 거래를 꺼리는데요. 이유는 ‘노스 코리아(North Korea)’라는 단어만 들어가도 감사를 받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기 때문에 몇 푼 안 되는 북한 계좌 때문에 현지 은행들이 말려들어가는 겁니다. 북한과 거래하지 않는 게 더 나은 겁니다. 쿠웨이트에 ‘걸프은행’이 있는데 여기에 북한 대사관 계좌가 있어요. 이 계좌에 들어오지 않는 돈이 많아지니까 이를 계좌로 운용을 못 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런 상황이면 동결 상태에 들어가거나 폐쇄하게끔 돼 있었어요. 결국 이걸 폐쇄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징에 가서 현금으로 들고 쿠웨이트로 날아오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점점 더 어려운 상태로 나가는 겁니다.

기자: 대리대사님께서도 본국에 상납해야 하는 자금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으셨습니까.

류현우 전 대리대사: 제가 많은 분들한테서 듣는 질문인데요. 북한 외교관은 두 가지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교관들, 다른 부류는 경제 및 무역기관에서 파견된 경제 및 무역 담당 외교관들입니다. 외무성에서 파견된 외교관들은 대사관 운영과 관련된 통신비, 임대비, 자동차비 등을 국가 예산으로부터 보장을 받습니다. 그런데 경제 및 무역 담당 외교관들은 외교관 신분증 하나만 주어집니다. 이들은 외교관으로서의 특혜를 보장받기 때문에 불법을 할 수 있는 공간을 많이 조성해 놓습니다. 경제무역참사부에서 나온 사람, 그러니까 대외경제성에서 나온 경제 참사, 경제 1등 서기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집세, 국가납부금, 자녀 교육비, 체류비 등을 마련해야 합니다. 이런 자금을 국가에서 대주는 게 전혀 없습니다. 이런 자금을 모두 자체적으로 충당해야 해서 불법을 저지르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국가에 상납하기 위한 영리 활동을 해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외무성 파견 외교관들에게는) 과제도 없습니다. 대신 월급 자체가 상당히 낮아요. 제가 참사관인데, 유엔 결의에 따라서 쿠웨이트 주재 북한대사가 추방되니 차석으로 제가 대리대사를 했거든요. 하지만 월급은 참사관급으로 받았습니다. 설사 대사급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월급이 많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자녀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씩 불법 장사도 합니다.

기자: 한국 정착하신 지 이제 2년이 넘었습니다. 근황은 어떠신가요.

류현우 전 대리대사: 한국에서 생활한 지 2년 3개월 정도 됐습니다. 현재 대학원에 다니고 있고 석사학위를 올해 중에 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졸업하는 해라서요. 그 이외에는 다른 것은 없습니다. 논문 주제는 북한의 외교, 정치 쪽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기자: 한국 내에 정착한 북한 외교관 분들이 좀 계시잖아요. 교류가 좀 있습니까.

류현우 전 대리대사: 제가 외무성에 있었기 때문에 외무성 출신 탈북 외교관들과는 만난 적이 있습니다. 고영환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부원장을 비롯해서 현성일 박사, 조성길 전 대리대사 등을 몇번 만났습니다. 다른 분들하고는 코로나 상황이라서 사회적 거리두기도 하고 있고 서로 교류가 잘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외무성에 있었던 사람들과 만나면 한국에 정착하면서 꼭 필요한 점, 유의점, 또 받아들여야 하는 점 등에 대해 조언을 받습니다.

기자: 한국에 정착하신 이후 생긴 고민이 있을까요.

류현우 전 대리대사: 가장 큰 고민은, 제가 탈북민으로서 한국에 정착한 이후 모든 사람들이 누리는 자유, 인권, 민주주의를 만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북한 동포들에게는 왜 이런 조그만 자유도 허용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기본적인 권리인 인권이 왜 보장되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계속 듭니다. 북한 주민들을 위해서 제가 의미 있는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제일 큰 고민거리라고 말 할 수 있어요.

기자: 문재인 정부 들어 입국한 외교관급 탈북민분들이 생활고를 겪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류현우 전 대리대사: 외교관 신분이었던 조성길 대리대사를 비롯해서 저는 아직까지도 직업이 없습니다.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참여하지 못하는 상황인데 안타깝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북한을 의식해서 우리와 같은 사람들을 걸림돌로 보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들고 왜 우리를 홀대하냐는 생각도 듭니다. 한국에 와서 생계가 이뤄지지 않으니까 살아가기 정말 팍팍한 상황입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 정부 차원에서 일을 같이하자고 제안 받은 것도 한 건도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이전, 저와 같은 탈북민들은 대체로 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같은 곳에 들어가 할 수 있는 분야와 관련해 일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현재 저와 같은 사람들은 그런 기관에 들어가지도 못하는 상황 아닙니까.

 

북한 전략 로켓군 배치도[미사일 사거리]

 북한이 말하는 ‘조선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남북 영역뿐 아니라 조선반도를 겨냥하는 외부로부터의 모든 핵 위협을 근원적으로 청산하는 것입니다. 한미가 생각하는 ‘한반도 비핵화’는 ‘북한의 비핵화’가 아닙니까. 그런데 북한이 생각하는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한미가 생각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역에 관한 문제까지 될 수 있습니다만, 북한의 주장대로라면 오키나와와 괌까지 포함하게끔 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