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사히 “한국에 반도체 수출규제 ‘졸렬한 계책의 극치’”

일본 유력지 아사히(朝日) 신문은 4일 일본 정부가 2019년 7월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로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한 것은 '졸렬한 계책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아사히 신문은 이날 '3년째 우책의 극치(愚策の極み)‘라는 사설(社說余滴)을 통해 아베 신조(安倍晋三) 전 정부가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 규제를 강화한 것은 '문제 투성이의 악수(惡手)'였다고 질타했다.

하코다 데쓰야(箱田哲也) 국제사설 담당 위원은 기명사설에서 당시 일본의 수출규제가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 아무런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은 한국 정부에 대한 보복에 지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아사히는 "아직도 정색을 하고 당시 일본 조치가 역사문제와는 무관한 무역관리상 문제 등이라고 일본 정부의 주장을 대변하는 사람이 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꼬집었다.

아베 정부의 대한 수출규제는 일본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한으로 억제하고 국제사회의 비판을 피해가면서 한국이 크게 고통을 느끼게 만들려는 조치에 불과하다고 사설을 평가했다.
이런 아베 전 내각 수뇌부의 무리한 조치에는 각 유관부서도 골머리를 앓았다고 신문은 소개했다.

보복수단으로 채용한 것은 한국의 심장부에 해당하는 반도체 소재에 손을 대는 거친 대책이었는데 외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신중론이 나왔지만 이를 무시하고 강행한 것이라고 신문은 진단했다.

이에 그때 실무자들이 가장 걱정한 것은 일본의 관련기업에도 상당한 손해를 끼치고 해당기업에게서 소송을 당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하지만 총리관저는 "괜찮으니 그대로 하라"고 지시했을 뿐이라고 사설은 전했다.

관료들의 우려는 현 시점에 최소한 절반은 적중했고 관련 수출량이 격감했다.

해당기업 관계자들은 호조를 보이던 사업이 반전하면서 겪은 2년간의 어려움과 함께 앞으로 끝을 알 수 없는 불안감을 걱정했으며 "전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상황에서 정말 이래도 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한다.

아사히는 일본기업과 거래를 중단한 한국기업 담당자 경우 "정부의 지원책으로 국산화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손해를 보지 않았다"며 곤경에 처했다는 기색은 커녕 도리어 일본기업을 동정했다고 밝혔다.

신문은 "해결된 과거사 문제로 일본기업이 손해를 볼 수 없다는 게 일본 정부의 입장이지만 재판에서 확정한 배상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손실을 전혀 (배상판결과) 무관한 일본기업이 입게 되는 것은 이치에 닿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아사히는 아베 정부가 끝났기 때문인지 아니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한 탓인지 일본 정부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우책의 극치'라고 단언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아사히는 이런 졸렬하고 어리석은 조치를 둘러싸고 뭔가 달라질 기미가 여전히 없고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는 3년째에 접어든다고 힐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