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본 수용 중국인 난민 최다, 인권문제 배경인 듯

중국 신장위구르 자치구의 인권문제와 관련해 국제사회의 비판 수위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지난해 난민으로 일본에서 보호를 받은 중국인이 난민수용이 시작된 198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일본에서는 난민조약에 따라 인권과 종교, 정치적 견해 등을 이유로 귀국할 경우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을 난민으로 보호하고 있습니다.

출입국재류관리청에 따르면 지난 한해 난민으로 인정된 47명 가운데 중국인이 11명으로 전체의 약 4분의 1을 차지해, 일본이 난민 수용을 시작한 1982년 이후 가장 많았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신장위구르자치구에서 위구르족 등 소수민족에 대해 이루어지고 있는 행위가 인권침해에 해당한다며 중국에 대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거세지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된 중국인이 증가한 것은 이러한 사정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난민 인정기준에 대해서는 유럽 미국에 비해 엄격하다는 지적 등이 있는 데 따라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라도 보호 대상으로 한다는 내용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등의 개정안이 현 국회에서 심의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일본 수용 중국인 난민 최다, 인권문제 배경인 듯 | NHK WORLD-JAPAN News

지난해 일본 수용 중국인 난민 최다, 인권문제 배경인 듯 | NHK WORLD-JAPAN 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