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국 군 당국 뒤늦게 확인

북한이 지난 21일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한 사실이 24일 뒤늦게 외신 보도 후 확인됐다.

미국 워싱턴포스트가 보도 후 국내 언론들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나 남북군사합의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군 당국은 뒤늦게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확인한 데 대해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편 북한은 또한 최근 창린도에 백령도와 연평도를 포격할 수 있는 방사포를 배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 발사에 대해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발사는 24일 워싱턴포스트가 처음 보도했다. 워싱턴포스트는 미 정부 관계자 등을 인용해 북한이 주말에 복수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다.

이후 한국 언론도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의 미사일 발사 사실을 전했다. 조선일보는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6시50분경 평안남도 온천에서 서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다.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한국군 당국의 발표를 통해 알려진 것과 달랐다.

이와 관련해 한국군 관계자는 "한미간 기본적인 공조 하에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으며, 관련사항도 포착한 바 있으나 북한 관련 모든 정보를 공개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 하태경 의원(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한미 군 당국은 당시 파악하고 있었는데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한미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유엔 결의나 남북 군사합의 위반은 아닌가?

군 관계자는 21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이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며 자세한 제원은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순항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에 포함되지 않는다.

또한 순항미사일을 발사한 것으로 추정되는 지역인 평안남도 온천은 2018년의 9・19남북군사합의에서 "포사격 및 해상 기동훈련 중지"를 합의한 북측 한계선인 초도보다 이북에 위치했다.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국방부에 따르면 늘상 있는 일이다. 새로운 문제를 일으킨 건 없다"고 답했다.

북한이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의 반응을 살펴보기 위한 '탐색전' 차원에서 국제 결의 위반의 여지가 없는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분석도 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북한과 미국이) 서로 탐색전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 입장에서 바로 사거리가 긴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바로 북미관계가 파탄에 이를 수 있기 때문에 향후 도발의 수위를 점차 높일 것으로 판단된다”고 BBC코리아에 말했다.

윤지원 상명대 국가안보학과 교수는 “지금의 상황이 대화의 국면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면 북한은 얼마든지 미사일 발사 등의 또다른 형태의 도발을 준비할 수 있다”며 “한국 정부와 특히 미국 정부에게 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본다”고 말했다.

창린도에 배치된 방사포는 무엇인가?

한편 북한이 9・19남북군사합의에 의해 포사격 등을 하지 않기로 합의한 지역에 포함되는 창린도에 방사포를 새로 배치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중앙일보는 지난 23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을 인용, 북한군이 지난해 연말 창린도에 개량형 240mm 방사포를 배치했으며, 지원 시설을 건설하고 있다는 동향을 한미 정보 당국이 포착했다고 보도했다.

창린도는 백령도와 연평도 사이에 위치한 섬이며 백령도와는 약 40km, 연평도와는 약50km 떨어져 있어 사정거리가 65km로 추정되는 방사포로 포격이 가능하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은 지난 2019년 11월 창린도를 방문했을 때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고 해안포 사격을 지시한 바 있다. 당시 한국 국방부는 이에 대해 북한에 항의했다.

국방부 대변인은 “특정화기 배치만으로 9.19 군사합의를 위반했다거나 무력화했다고 평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김대영 연구위원은 북한의 창린도 방사포 배치에 대해 “과거부터 북한이 남북군사합의를 깰 수도 있다고 지속적으로 위협해왔기 때문에 그런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한국 정부를 시험해보려는 성격이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북한, 21일 서해상으로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국 군 당국 뒤늦게 확인 - BBC News 코리아

북한, 21일 순항미사일 2발 발사...한국 군 당국 뒤늦게 확인 - BBC News 코리아

북한 발사 비행체, 순항 미사일로 추정

한국군 관계자는 북한이 지난 21일 아침 서부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 미사일로 추정되는 비행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여러 매체도 미국 정부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대통령은 일본 시각 24일 오전, 도발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대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국방부에 따르면 늘 있는 일이라며 추가 도발로 인식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도 전화 회견에서 탄도 미사일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 통상적인 군사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언급한 뒤 단거리 시스템이었고 너무 크게 다루면 이익이 되지 않는다며 외교를 통해 북조선에 관여하겠다는 태도를 나타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정책의 수정을 추진하면서 접촉을 시도하고 있지만, 북한은 적대시 정책을 철회하지 않는 한 무시하겠다는 태도를 고수하면서 미국 측의 대응을 주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북조선 발사 비행체, 순항 미사일로 추정 | NHK WORLD-JAPAN News

북조선 발사 비행체, 순항 미사일로 추정 | NHK WORLD-JAPAN News

미 여러 매체, 북한 미사일 발사했다고 보도

미국의 여러 매체는 미국 정부 당국자 등의 말을 빌려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단거리 시스템'이라면서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유력지 워싱턴 포스트는 23일 관계자를 인용해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자세한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에 관해서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바이든 행정부의 고위 관료는 23일 전화 회견에서 지난 주말에 있었던 북한의 군사 활동은 파악하고 있지만, 탄도 미사일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 결의의 제재 대상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모든 군사 행동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지만, 통상 활동의 범위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며 단거리 시스템이었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이번에 보도된 미사일 발사에 관해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미군과 한국군은 지난 8일부터 18일까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반도의 유사 시를 가정한 합동 군사 훈련을 벌였고, 김정은 북한 총비서의 여동생인 김여정 씨는 담화를 통해 이에 반발한 바 있습니다.

"북한, 주말에 단거리미사일 발사"…11개월 만의 도발

북한이 지난해 3월 초대형방사포를 시험사격했다며 공개한 사진.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미국의 일부 언론들이 보도했습니다. 사실로 확인될 경우 북한의 발사는 11개월여 만입니다. 

미국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주말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제기한 직접적인 첫 번째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 당국자의 발언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막후외교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북한의 미사일 시험발사에 대해 미국 정부는 공식 확인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존 커비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단거리 순항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확인해 줄 수 있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은 전할 내용이 없다”고 대답했습니다.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통상 한국 합동참모본부와 일본 방위성의 발표를 통해 알려지며, 미국 정부는 관련 내용을 주시하고 있다는 형식의 입장을 발표해 왔습니다.

그러나 지난 주말 사이 북한의 미사일과 관련된 관계 당국의 공식 입장은 없었습니다.

만약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사실로 확인될 경우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은 약 11개월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14일 강원도 문천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3월21일에는 평안북도 선천군 부근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VOA 뉴스 함지하입니다.

바이든 대통령, 북한 미사일 발사에 "달라진 것 없다는 점 알게 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3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를 방문하기 위해 전용기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에 앞서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23일,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북한 정권이 과거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북한의 미사일 시험에 대한 질문에 “우리는 (북한이)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됐다”고 대답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고위 당국자들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미국, 북한 단거리미사일 발사에 "유엔 결의 위반 아냐"..."대북정책 검토 거의 마무리"

미국 워싱턴의 백악관.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이 지난 주말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실시했다고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유엔 안보리 결의와는 무관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완료했다며, 다음주 말 워싱턴에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향후 정책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23일 언론브리핑에서 “지난 주말 북한의 군사활동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는 탄도미사일 활동을 제한하는 유엔 안보리에 대북 결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통상적인 군사 움직임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국자들은 또 정보사안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밝힐 수 없다면서도, “단거리 시스템”이라고 말했습니다.

[당국자] “North Korea has a familiar menu of provocations when it wants to send a message to a U.S. administration, ballistic missiles of various range, mobile and submarine launch platforms, nuclear and thermonuclear tests. Experts rightly recognize what took place last weekend is falling on the low-end of that spectrum.”

한 당국자는 “북한은 미국 정부에 메시지를 보낼 때 쓰는 익숙한 도발 목록이 있는데, 여러 종류의 탄도미사일, 이동식과 잠수함 발사형, 핵과 열핵 시험이 있다”면서 “전문가들은 지난 주말 활동은 이런 범주 중에서도 낮은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 때부터 시작해 약 1년간 미-북 간 대화가 단절됐던 상황에서 바이든 정부가 북한에 손을 내밀고 있다며, 지난 주말 북한의 움직임이 그런 기회의 문을 닫는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당국자] “We’re nearing the conclusion of putting together our approach for N Korea and the next step for us will be, National Security Adviser Sullivan hosting his colleagues at the end of next week for intensive consultations on the way ahead.”

다른 당국자는 대북정책 검토를 거의 마무리했다며, 그 결과를 논의하기 위해 다음주 말 워싱턴에서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 주재로 한국과 일본의 국가안보보좌관들과 회담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대북정책 검토를 위해 1990년대 중반부터 대북 외교에 관여한 거의 모든 인사들과 접촉했다며, 엄청나게 철저한 점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 핵 문제 해결이 얼마나 어려운지에 대해 전혀 환상이 없다며, 미국은 공화당과 민주당 정부를 통틀어 매우 오랜 기간 동안 대북 외교에 실망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1년 넘게 미국과 접촉하지 않는 것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 때문일 수도 있고, 북한 내부에서의 정책 재검토 때문일 수도 있지만, 바이든 정부는 북한을 비롯한 동북아시아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분명히 알리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다음주 미-한-일 국가안보보좌관 회담은 삼자회담과 양자 회담이 각각 별도로 열릴 것이라며, 앞으로 대북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최선인지 조율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미국은 한국과 일본의 의견을 경청할 것이라며, 일본은 일본인 납북자 문제에 매우 집중하고 있고 한국은 경제 분야에서 무엇이 가능한지 절실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워싱턴 포스트' 신문과 `로이터' 통신 등은 북한이 지난 주말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 신문은 23일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여러 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지난 주말에 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신문은 북한의 이번 발사는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조 바이든 미 행정부에 제기한 직접적인 첫 번째 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로이터’ 통신도 이날 같은 내용을 보도하면서 구체적인 미사일 발사 숫자를 언급했습니다.

이 통신은 익명을 요구한 2명의 미 당국자 발언을 토대로 북한이 지난 주말 2발의 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통신은 이번 발사가 바이든 행정부의 거듭된 막후외교 제의를 거부한 데 이어 나온 것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한 북한의 도발은 약 11개월 만입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해 4월 14일 강원도 문청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 추정 발사체를 발사했으며, 지난해 3월 21일에는 평안북도 선천군 부근에서 미상 발사체 2발을 쏘아 올렸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한국 합참 "북한이 쏜 발사체는 순항미사일"…전문가들 "미·한 겨냥한 저강도 시위"

북한의 미사일 발사 소식이 알려진 24일, 한국 파주에서 바라본 비무장 지대 한국군 초소(아래)와 북한군 초소.

한국 군 당국은 북한이 지난 21일 서해상으로 쏜 발사체가 순항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에 저촉되지 않는 순항미사일 발사를 통해 미국과 한국을 겨냥해 저강도 시위를 벌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국 합동참모본부 관계자는 24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이 지난 21일 오전 서해 지역 평안남도 온천 일대에서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2발을 쏜 상황을 포착했다”고 밝혔습니다.

21일 새벽 ‘워싱턴 포스트’를 통해 ‘북한이 지난주 단거리 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했다’는 보도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확인한 겁니다.

이 관계자는 “발사 당일 미국과의 긴밀한 공조 아래 북한의 미사일 동향을 실시간 파악하고 있었다”며 발사 시간이나 사거리 등에 대해선 분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4월 14일 이후 11개월여만으로,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입니다.

순항미사일은 레이더망을 피하려고 최대한 낮은 고도로 비행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탄도미사일과는 달리 제트엔진을 쓰기 때문에 비행 속도도 마하 0.8∼0.9 정도로 느립니다. 하지만 방향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어 레이더망을 회피하는 경로로 비행할 수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는 탄도미사일 발사만 금지하고 있어 순항미사일 발사는 위반 사항이 아닙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한국을 겨냥한 저강도 무력시위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문성묵 통일전략센터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8차 당 대회를 통해 중단을 요구했던 미-한 연합훈련이 실시되면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의 비난담화까지 나왔기 때문에 북한의 도발은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문 센터장은 그러나 김 위원장이 미사일 발사를 참관도 하지 않았고 북한 관영매체들의 보도도 없었던 점 등으로 미뤄 새 대북정책을 검토 중인 바이든 행정부와의 기싸움 차원에서 일종의 ‘견제구’를 던진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녹취: 문성묵 센터장] “순항미사일은 글자 그대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추가 제재 예봉은 피하면서 의지는 보여주는, 일종의 예고를 하는 거죠. 일단은 이렇게 하지만 앞으로 우리를 건드리면 앞으로 더 큰 걸로 나갈 수 있다, 이걸 예고해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김여정 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연이은 담화,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한 중 북한 인권 상황 정면 비판 등 최근 미-북 간 신경전이 펼쳐지는 가운데 북한이 존재감 과시 차원에서 무력시위를 벌인 것으로 해석했습니다

이번에 쏜 순항미사일이 신형인지 여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방안보포럼 신종우 사무국장은 북한이 지난해 10월 당 창건 75주년 기념 열병식에서 새 순항미사일로 보이는 무기체계를 선보인 데 이어 8차 당 대회에서 중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개발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 이번에 신형 순항미사일을 시험발사했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녹취: 신종우 사무국장] “보통 북한이 열병식이 끝나면 신형 미사일을 시험발사를 하곤 하니까 아마 그 열병식에서 보여줬던 새로운 형태의 발사대에서 발사되는 순항미사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요.”

김동엽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이번에 쏜 미사일이 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나온 신형 지대함 순항미사일이 맞다면 북한의 이번 발사는 8차 당 대회에서 언급한 국방력 강화 차원의 신무기 개발의 일환으로 볼 수 있다는 견해를 내놨습니다.

한편 미-한 군 당국은 이번에 북한의 순항미사일 발사 사실을 공개하지 않기로 합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국회 정보위원회 야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24일 오전 정보당국이 한 보고에 따르면 미-한 군 당국이 이 사실을 발표하지 않기로 서로 합의했고, 과거에도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양국 합의로 발표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한범 박사는 미-한 군 당국의 태도나 북한이 나름대로 절제된 방식의 무력시위를 벌인 것은 해당 국가들이 상황 악화를 바라진 않는다는 신호라고 말했습니다.

[녹취: 조한범 박사] “미국도 북한이 전략 도발을 할 경우 상당한 부담이 되고요, 북한 역시 사실은 조건부 대화 재개론을 제기한 상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돌발변수들이 추가로 나온다면 상황이 악화될 순 있겠지만 이 상황에서 일정 정도 휴지기를 가질 가능성이 있고요, 다만 순항미사일 발사가 이렇게 끝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참관하는 형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가 있을지 여부는 좀 더 두고봐야 됩니다.”

문성묵 센터장은 아직은 북한이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주장하면서도 대화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공개되고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중국과의 관계 강화를 토대로 보다 강한 도발에 나서려고 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