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 법원, 대북 사치품 수출 관여 인도네시아 인에 벌금형 선고

북한 평양의 '북새상점' 또는 '싱가포르샵'으로도 불리는 이곳은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가 금지한 수입 사치품을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싱가포르 법원이 29일, 불법 대북 수출에 관여하고 이를 신고하지 않은 인도네시아 국적자 셜리 물리아완 (Sherly Muliawan)씨에게 1만 싱가포르 달러, 미화 약 7천 3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 공보실은 이날 VOA에 보낸 서면 답변에서 이를 확인하면서, 벌금형을 이행하지 않을 시 10주의 징역형에 처하게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셜리씨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 북한에 사치품을 공급한 싱가포르의 도매무역 업체 T 스페셜리스트에서 사치품 공급 관련 행정 세부사항을 감독했습니다. 

싱가포르의 ‘스트레이트타임즈’에 따르면, 셜리씨는 29일, 79개의 혐의 중 5개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위해 제정된 싱가포르의 ‘국제연합법 (United Nations Act)’은 관할권 내 거주자 혹은 제3국의 싱가포르 국적자들이 화장품, 향수, 와인, 양주 등 제재 대상 사치품을 북한에 직∙간접적으로 공급∙판매∙이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VOA뉴스 지다겸입니다.

 

싱가포르, ‘대북사치품 수출’ 여성에 7천달러 벌금형

평양 대성백화점 귀금속·시계 매장에 스위스의 스와치 그룹(Swatch Group)의 오메가(OMEGA), 티쏘(TISSOT) 상표(빨간 네모)를 볼 수 있다.

앵커: 싱가포르 법원이 싱가포르의 한 무역회사 직원으로 일하며 대북 사치품 수출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7 천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싱가포르 무역업체 ‘T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T Specialist International)의 직원 셜리 물리아완(Sherly Muliawan)은 29일 대북 사치품 수출 79건 관련 제재위반 혐의 중 5건에 대해서만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싱가포르 일간지 스트레이츠 타임스(Straits Times)는 이날 물리아완 씨가 100만 여 달러($1,017,474) 상당의 유엔 대북제재 대상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한 혐의로 미화7천 200여 달러($7,267)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고 보도했습니다.

매체는 그러나 물리아완 씨가 나머지 74건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싱가포르 경찰에 따르면 물리아완 씨는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 근무 당시 2010년 11월부터 2017년 1월까지 총 79차례에 걸쳐 미화 435만 달러 상당의 와인과 화장품 등 사치품을 구매하고 판매 대금을 받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이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 이행을 위한 싱가포르 유엔법(United Actions Chapter 339)에 따르면 싱가포르 거주자 혹은 국외 거주 싱가포르 국적자에게 와인, 화장품, 향수 등 제재 대상 사치품의 제공∙판매 등 대북 수출이 금지돼 있기 때문입니다.

싱가포르 검찰 측은 T 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이 제재대상 사치품을 중국 다롄을 통해 북한 북새상점에 직접 공급했지만, 싱가포르 항만국에는 최종 목적지를 고의적으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나 이 회사의 유일한 결정권자는 이 회사 대표(director) 응 켕 와(Ng Kheng Wah)였다고 밝혔습니다.

인도네시아계 싱가포르 영주권자인 물리아완 씨는 고용인으로 대표 응 씨의 지시를 이행했다는 설명입니다.

물리아완 씨는 29일 싱가포르 법정에 출두해 2017년 7월에야 북한의 핵 활동 관련 뉴스를 접했고, 이어 응 씨가 이 회사를 통해 대북제재 대상인 사치품을 북한에 수출했다는 소식도 들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싱가포르 검찰은 그러나 물리아완 씨가 관련 사실을 알고 나서도 당국에 신고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유엔 대북제재 결의나 관련 싱가포르 유엔법에 따라 싱가포르 인은 누구나 이 같은 불법 거래에 관한 정보를 취득하면 싱가포르 당국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싱가포르 법원은 지난해 11월 유엔 대북제재 결의를 위반하고 고가의 시계와 보석, 화장품, 와인 등을 밀수출한 응 씨에게 징역 2년 10개월 형을 선고했습니다. 또 사치품 수출과 돈세탁 등의 혐의를 받은 T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녈에 대해서는 미화 약 64만 달러($639,555)의 벌금형에 처했습니다.

싱가포르 법원은 또 지난 21일 싱가포르회사 SCN Singapore 직원으로 근무하던 2010년12월부터 2016년 11월 사이에 미화 약 6만 달러 상당의 대북 사치품 수출에 관여한 점을 인정한 싱가포르 여성 램 혼 랜(Lam Hon Lan)에게 4천 300여 달러의 벌금형을 선고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북한 국적자인 리현은2014년부터 2017년까지T스페셜리스트 인터내셔널과 SCN싱가포르로부터 미화 29만 여 달러의 사치품을 구매해 자신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북새상점에 공급한 혐의로 지난달 23일 싱가포르 법원으로부터 4주 징역형에 처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말레이시아국립대학의 한반도 전문가 후추평 박사는 최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2017년 이후 싱가포르 등 동남아시아 지역 국가들을 이용한 북한의 사치품 조달 건수가 감소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6차 핵실험, 장거리미사일과 대륙간탄도미사일 시험 발사 등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미북 갈등이 고조되면서 이들 국가들이 ‘불량국가 북한’을 돕는 국가로 낙인찍히지 않도록 북한의 불법 활동을 더 긴밀히 주시하기 때문이라고 그는 진단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