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 출신 일본인 중국서 간첩죄로 5년 만기출소

중북 국경의 랴오닝(遼寧)성 단둥(丹東)에서 지난 2015년 5월 간첩 혐의로 구속된 탈북자 출신 일본인 남성이 형기만료로 풀려나 일본으로 귀국한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2일 보도했다.

신문은 일본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가나가와(神奈川)현에 거주지를 둔 탈북자 출신 남성(59)이 징역 5년형을 받고 복역하던 랴오닝성 다롄(大連) 감옥에서 만기 출소해 일본으로 돌아온다고 전했다.

중국은 역사문제와 센카쿠 영유권 분쟁 등으로 대일 관계가 악화일로에 있던 2015년 이래 중국을 방문하거나 현지에서 활동하던 일본인들을 연달아 체포해 스파이죄를 적용, 실형판결을 내렸다. 관련 일본인 가운데 일본으로 귀국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에 중국에서 돌아오는 남성은 과거 북한을 탈출해 일본 국적을 취득했다. 그는 중북 국경 부근에서 북한에 관한 정보를 수집해 일본 정부기관에 제공했다는 용의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일본 언론은 남성이 탈북자 지원 활동을 했으며 그의 관심사가 중국보다는 북한 국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남성은 체포된 후 호텔에서 약 4개월간 갇혔있다가 검찰에 송치된 후 구치소로 옮겨졌다고 한다.

중국 당국이 그간 간첩행위를 했다는 죄목으로 붙잡아 구속한 일본인의 최소 15명이며 이중 9명이 스파이죄와 국가기밀정보 절도죄 등으로 징역 3~15년을 받았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불법행위를 중국 측이 명확히 하지 않아 일본 정부의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