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대북전단 민간단체 법인 취소

통일부는 17일 대북전단 및 물품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2곳의 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했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큰샘' 모습.

앵커: 한국 통일부가 대북전단 살포와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한국의 민간단체 두 곳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서울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북전단 살포와 북한에 쌀 보내기 운동을 해온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한국 통일부는 17일 민법 제38조에 의거 이들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법률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 허가의 조건에 위반하거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주무관청이 허가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탈북민 출신인 박상학 대표가 이끄는 자유북한운동연합과 그의 동생 박정오 씨가 대표인 큰샘이 설립 목적 이외의 사업을 진행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의 통일 정책이나 통일추진 노력을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의 위험을 초래하고 한반도에 긴장 상황을 조성하는 등 공익을 해한다고 봤습니다.

박상학, 박정오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이날 이러한 처분의 취소와 집행 정지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헌법상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등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한 처분이며 북한 당국에 굴종하는 공권력 행사라는 입장입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도 이날 자유아시아방송과의 통화에서 한국 정부가 북한 당국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에만 급급하다고 비판하며 이번 조치에 대해 법정에서 시비를 가리겠다고 말했습니다.

박정오 큰샘 대표: 그 정권이 싫어서 왔는데… 법에 저촉되는지 안 되는지 그건 법정에 가서 알아봐야죠. 재판정에 가서 판결 받아보자.

앞서 통일부는 지난달 4일 김여정 당 제1부부장이 한국 내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활동에 반발하며 남북관계 단절을 위협하자 두 단체를 경찰에 수사 의뢰하고 법인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통일부는 이날 기자설명회에서 한국 정부의 대북전단 살포 규제 행보에 대한 북한 인권단체들의 우려에 입장을 밝혔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북한과 대화와 협력을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조혜실 한국 통일부 대변인: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으며, UN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앞서 북한 인권단체들의 연합체인 미국의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16일 한국 문재인 대통령 앞으로 이들 단체에 대한 허가 취소 처분을 재고해 달라는 내용의 긴급 항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자유아시아방송]

한국, 대북 전단 살포 단체 2곳 법인 설립 허가 취소...탈북민 단체, 유엔에 진정 추진

지난 6일 박상학 자유북한우동연합 대표가 서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북한에 보내는 전단 일부를 들어보이고 있다.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가 국제 인권단체와 함께 유엔에 한국 정부에 대한 진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전단과 물품을 북한에 살포한 탈북민 단체 두 곳에 대해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한국 내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국제 인권단체들과 함께 한국 정부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상학 대표의 법률대리인인 이헌 변호사는 17일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박 대표가 국제 인권단체들과 소통하면서 이 같은 작업을 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통일부가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2개 탈북민 단체에 대해 전단과 물품을 북한에 보내는 행위를 금지한 조치가 표현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국제사회에 정식으로 묻겠다는 취지입니다.

이헌 변호사 입니다.

[녹취: 이헌 변호사] “이런 공권력의 행사가 북한 당국에 비굴하게 굴종하는 처사이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나 아니면 국제사회가 용납하지 않을 것이고 반드시 이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 이게 기본적인 입장이에요.”

박 대표는 이를 위해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의 수전 솔티 대표와 그레그 스칼라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 토르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 등에게 협조를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솔티 대표는 주미 한국대사관을 통해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15일 자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할보르센 인권재단 대표도 한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박상학 대표가 기소될 경우 유엔에 한국 정부를 제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혜실 통일부 부대변인은 17일 정례 기자설명회에서 남북 간 긴장을 초래하고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중단돼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녹취: 조혜실 부대변인]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 등 인권 증진을 위한 노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봅니다.”

조 부대변인은 이어 “대화와 협력을 통해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를 접할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며 “유엔 등 국제사회도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이 한반도의 평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북한 인권 증진에 기여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 정부는 이날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 등 두 개 탈북민 단체에 대한 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했습니다.

통일부는 두 단체의 소명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는 이들 단체의 전단과 물품의 대북 살포 행위가 법인 설립목적 이외의 사업에 해당하고, 정부의 통일정책이나 통일 추진 노력을 심대하게 저해하는 등 설립허가 조건을 위배했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에 위험을 초래하는 등 공익을 해쳤다며 법률상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인 설립 허가가 취소됨으로써 이들 단체들은 지정기부금 단체 지정이 취소되며 기부금 모금이 어려워지게 됐습니다. 또한 각종 세제 혜택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박 대표 측 이헌 변호사는 “통일부의 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한국 경찰은 박상학 대표와 박 대표의 동생인 박정오 ‘큰샘’ 대표에 대해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앞서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5월31일 경기 김포시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북한체제를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 전단 50만장과 1달러 지폐 2천장, SD카드 1천개를 대형 풍선 20개에 실어 북한 측으로 살포했습니다. 

또 ‘큰샘’은 5월29일까지 총 100회에 걸쳐 쌀을 담은 페트병을 인천 앞바다에 띄워 북한으로 보냈습니다.

서울에서 VOA뉴스 김환용입니다. 

박상학 대표 “한국 정부, 북한 주민 삶 개선하려는 노력 방해”... 한국 정부 “대북 전단은 불법 행위”

한국의 탈북자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운데)와 회원들이 지난 2011년 12월 파주 임진각 인근에서 북한으로 날려보낼 전단을 공개하고 있다. (자료사진)

탈북민 출신 대북 활동가가 한국 정부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려는 자신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는 내용의 기고문을 미 언론에 실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대북 전단이나 물품 살포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북한에 전단과 물자 등을 살포한 혐의로 한국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는 탈북민 출신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대북 전단과 관련해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독재자의 동생과 동의하는 것 같다”고 주장했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13일 ‘우리는 북한에 음식과 정보를 보내고 있다. 왜 서울은 우리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워싱턴 포스트’ 신문 기고문에서 한국 정부가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대북 전단과 관련해 한국을 위협한 지 몇 시간 뒤 한국 정부가 대북 전단을 불법으로 만들겠다고 발표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더 나아가 자신과 동생이 운영하는 단체에 대해 기소를 압박하고 법인 허가를 취소하기 위한 절차들을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상학 대표는 대북 전단을 날리는 일은 비폭력적이고 교육적이며, 북한 당국의 억압으로 고통받는 북한 주민들과 직접적으로 교신할 수 있게 해준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는 북한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면서 북한의 인권 침해에 맞서는 활동가들의 일을 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북한인권재단의 예산을 92% 삭감했고 2018년에는 국가정보원 요원을 보내 고위 외교관 출신 탈북자 태영호 씨의 연설을 방해했으며, 북한에 비판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단체들을  압박했다는 겁니다. 

또,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문재인 정부가 2016년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을 무산시키기 위해 노력했다”며 “문재인 대통령이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김정은 정권의 거짓말과 세뇌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려는 인권 활동가와 탈북자들의 노력을 방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앞서 박상학 대표는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 폴리시’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해 “김 씨 일가에 대한 진실이기 때문에 김정은은 진실을 굉장히 무서워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9월 탈북자들이 경기도 파주에서 북한의 핵실험을 비난하는 집회를 하는 도중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을 비난하는 내용의 전단지를 살포하고 있다. (자료사진)

한국 통일부는 박상학 대표의 기고문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대북 전단 살포 행위는 남북 간 긴장을 고조시키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행위로,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은 확고하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민의 알 권리 보장은 남북 간 긴장을 유발하지 않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국 통일부는 이번 주에 대북 전단을 살포한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박 씨의 동생이 대표로 있는 큰샘에 대해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를 취소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당국자는 비영리 법인등록이 취소될 경우 공개적 모금 행위가 제한된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김카니입니다. 

미 북한인권단체, 문재인 대통령에 서한 “북한 인권 활동 보호해야”

수전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가 워싱턴에서 열린 북한인권집회에서 연설하고 있다.

미국 내 북한인권단체들이 연대한 북한자유연합은 16일, 한국 정부가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의 법인 허가를 취소할 계획을 발표한 것에 우려를 표시하는 서한을 문재인 한국 대통령에게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단체는 15일 자로 보낸 서한에서 “한국 정부는 북한 정권을 비판하는 내용을 담은 전단을 풍선을 통해 북한 주민들에게 보내는 활동과 같은 인권 활동을 공격할 것이 아니라 ‘표현의 자유’라는 행위로서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국 정부가 탈북민 인권 활동가와 단체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이어지고 있다며,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나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위반 가능성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압수 수색를 벌이는 등의 행위는 한국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 권리에 위협이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아울러 한국 정부가 인권 활동가와 단체의 권리를 침해하는 움직임을 이어갈 경우, 국제사회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으며, 자유와 인권에 있어서 한국이 보여온 지난 수십 년 간의 발전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자유연합은 한국 정부가 이번 결정을 재고하고 한국과 북한 두 나라 모두의 인권과 자유를 진전시키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바란다고 강조했습니다.

VOA뉴스 김영교입니다.

국무부 ‘대북전단 살포 논란’에 “북한에 정보유입 확대할 것”

미국 워싱턴의 국무부 건물.

미국 국무부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 논란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에게 계속 정보를 전달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했습니다. 북한 주민의 알 권리를 강화하고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연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무부가 북한에 대한 정보 유입을 확대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북한 주민들의 알 권리 충족에 별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에 대한 논평 요청에 “우리는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독립적인 정보에 대한 접근을 늘리며, 북한의 인권 존중을 촉진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 협력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continue to work with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aise awareness, increase access to independent information, and promote respect for human rights in the DPRK.

이 관계자는 대북전단 살포가 그런 수단에 속하는지, 탈북민 단체의 전단 살포 행위를 지지하는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대북전단 살포를 둘러싼 한국 정부와 탈북민 단체의 갈등에 대해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의례적 답변 대신 북한에서 “정보에 대한 접근”을 활성화하겠다는 미국 정부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고 덧붙이면서 정보 전달 필요성을 인권 문제와 연계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We remain deeply concerned by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앞서 한국 통일부는 14일, 대북 전단·페트병을 살포한 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큰샘’에 대해 이르면 이번 주 안으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를 취소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는 전날 미 워싱턴포스트(WP)에 ‘우리는 북한에 식량과 정보를 보낸다. 한국은 왜 이를 막으려고 하는가’라는 제목의 기고문에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이 풍선을 날려 보내는 인권 활동가를 비난한 사실을 거론하며 “충격적이게도 문재인 대통령도 독재자의 여동생에게 동의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습니다.

한편 국무부 관계자는 미-북 간 추가 협상 가능성과 관련해 “미국은 북한이 더 밝은 미래를 실현할 수 있도록 북한과 의미 있는 협상을 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그 제안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국무부 관계자] “The United States is committed to engaging the DPRK in meaningful negotiations so that North Koreans can realize a brighter future. That offer remains on the table. We are willing to take a flexible approach to reach a balanced agreement on all of the Singapore summit commitments.”

이어 “우리는 싱가포르 정상회담에서의 모든 약속에 대한 균형 잡힌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유연한 접근을 할 의향이 있다”며 지난해 말부터 강조하고 있는 ‘유연성’을 또다시 거론했습니다.

VOA 뉴스 백성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