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Pacific Region Intelligence Center
북한: 평안남도 일대에서 발사체 2발이 발사됐다고 발표한 합참 본문
북한의 미사일 발사 (자료 사진)
한국 합동참모본부가 북한이 미상의 "발사체"를 쐈다고 전했다. 지난 2일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 발사한 지 29일 만이다.
이번 발사체가 미사일로 판명되면 올해 들어 북한의 12번째 미사일 실험이 된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발사체는 평안남도 일대에서 발사돼 동해 상으로 날아간 것으로 추정된다.
이달 초 북한은 잠수함에서 발사되는 새로운 종류의 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
일본 방위성은 일본의 베타적 경제수역(EEZ) 바깥에 발사체가 떨어졌다고 확인했다.
합참은 "우리 군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관련 동향을 추적 감시하면서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이번 발사체는 북한과 미국 간의 비핵화 회담이 교착상태에 있는 가운데 이루어졌다.
최근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만난 것은 지난 6월 판문점에서였다.
이달 초 스웨덴에서 있었던 북미 간 실무자 회담은 특별한 진전 없이 끝났다.[BBC 뉴스 코리아]
북한: 95일만에 발사체… 올해 처음
북한의 발사체 발사는 올해 들어 처음이다
북한이 2일 오후 미상의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한국군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2일 오후 "원산 인근에서 동해 상으로 미상 발사체 2발을 발사"했다고 발표했다.
문제의 발사체는 230km가량을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당국은 발사체의 제원을 정밀 분석하고 있다.
이번 발사는 올해 첫 사례이자 작년 11월 28일의 방사포 사격 이후 95일 만이다.
당시 북한 노동신문은 '초대형 방사포'의 전투 적용성 최종 검토를 위한 연발시험사격시험을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참관하에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작년 10월에는 같은 지역인 원산에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을 시험 발사했다.
발사체와 로켓, 미사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사체(projectile)'란 말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자신이 날아가는 각도 등을 꾸준히 보정한다. 발사대에서 이를 보정하기도 하고 탄두에 내장된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보정하기도 한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로켓에 해당한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에 해당한다.
발사체,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함의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에도 큰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정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한 발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유사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의 발사 시험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전에 사용이 가능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발사 시험을 계속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BBC 뉴스 코리아]
북한,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추정 발사체 발사
정경두 국방부장관이 2일 국정감사에서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북한이 2일 오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다고 군 당국이 밝혔다.
합동참모본부는 북한이 오전 7시 11분경 강원도 원산 북동쪽 해상에서 동쪽으로 탄도미사일 1발을 발사한 것을 포착했다고 했다.
이어 북극성 계열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로 추정된다며, 최대 비행고도는 910여 km, 사거리는 약 450 km로 탐지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도 이날 오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하고 SLBM의 시험 발사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밝혔다.
SLBM은 비록 사거리는 짧지만, 잠수함의 특성상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가 어렵다고 군사 전문가들은 말한다.
지난 7월 북한 관영 매체가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공개한 후 전문가들은 북한이 SLBM 운용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한 바 있다.
'SLBM에 무게 두고 있다'
청와대는 정의용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 긴급회의를 개최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를 통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시험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한미 정보당국 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정밀 분석해 나가기로 했다"고 전했다.
지난 7월 북한 관영 매체들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이어 "상임위원들은 북한이 10월 5일 북미협상 재개를 앞두고 이러한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하고, 북한의 의도와 배경에 대해 한미 간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앞서 1일 최선희 외무성 1부상 명의로 낸 담화에서 북미가 4일 예비접촉을 갖고, 5일 실무협상을 연다고 발표한 바 있다.
지난 도발과 어떻게 다른가?
북한이 발사체를 발사한 것은 올해 들어서 11번째다. 이번 발사체가 SLBM가 맞는다면 SLBM 발사는 3년여 만이다.
북한은 2016년 8월 24일 동해 상에서 SLBM인 북극성-1형을 시험 발사했다. 이후 북극성-1형을 지상 발사형으로 개량한 '북극성-2형'을 2017년 두 차례 발사했다.
북극성 계열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MRBM)로 분류된다. MRBM은 사거리가 1000~3000㎞다.
북한은 북극성-3형을 개발 중으로 알려진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일 오전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북한이 사거리를 줄여 발사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북극성-1형과 북극성-2형에 대해 "현재까지 개발된 것을 확인한 내용은 대략 1300㎞ 정도의 거리를 가지고 있다"며 "오늘은 고도를 올리면서 거리를 대략 450㎞로 줄여서 발사했다고 예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현호 군사평론가도 BBC 코리아에 "북한이 의도적으로 높은 각도에서 발사해 사거리를 줄인 것 같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발사는 위협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북한은 이번에 장거리로 날아갈 수 있는 미사일을 쐈지만 (거리가) 500㎞가 안 되게 쐈다. 일종의 (미국) 떠보기로 볼 수 있다"라고 말했다.
미국 정부는 올해 북한이 10차례 시험 발사한 단거리 발사체가 무력 도발이 아니라고 평가해 왔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미사일 발사를 '작은 것'이라고 칭하며 북미 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해왔다.
북한 SLBM 능력은?
군 당국은 북한의 SLBM 발사 징후를 포착해왔고 건조 중인 잠수함의 크기가 커진 것을 확인했다.
특히 지난 6월 북한이 신포조선소에서 SLBM용 잠수함을 새로 건조하는 것으로 보이는 위성 사진이 공개됐고, 이어 7월엔 북한 관영 매체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된 잠수함을 시찰하는 모습을 보도했다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북한의 SLBM 능력은 잠수함에 있어 아직 기술적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SLBM은 미사일 자체로 임무 수행 안 된다. 중요한 건 플랫폼이다"라며 "미사일을 여러 발 싣고 장기간 바닷속에 대기하다 (공격)할 수 있는 잠수함을 갖춘 게 핵심이다"라고 설명했다.
즉,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아니면 그런 업무 수행이 어려운데 아직 북한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 실전 배치한 것이 없다는 것이다. 하지만 양 연구위원은 그렇다고 북한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 능력이 없다는 것은 아니라며, 오히려 원자력 추진 잠수함 "보유를 위해 상당히 많은 노력 기울일 것이다"라고 말했다.
최 평론가도 SLBM 능력을 제대로 갖추려면 "배 자체를 (미사일) 발사 충격을 견디게끔 만들고 많은 미사일을 수용할 수 있게 크게 만들어야 하는데 그게 어렵다"고 했다. 하지만 북한이 "잠수함만 잘 갖추면 언젠가는 SLBM을 위협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미국이 모든 바다를 볼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북한: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시험 사진 공개한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북극성-3형이라고 공개한 사진이다
북한이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을 시험 발사했다고 확인했다. 지난 5월부터 이어진 연이은 단거리 탄도미사일 시험보다 강도 높은 훈련이다.
지난 2일 오전 올해 들어 11번째로 발사된 이 미사일은 동해 상에 떨어졌다.
이는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곧 재개된다는 발표가 나온 지 수 시간 만에 이뤄진 일이다.
미국과 일본은 이를 규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그밖에도 여러 장의 미사일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의 국영통신사 조선중앙통신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이라고 말하는 것이 원산만에서 발사되는 사진을 공개했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은 '북극성-3'형이라고 명명된 이 미사일의 발사 성공에 "뜨겁고 열렬한 축하"를 보냈다.
발사 장소에 김정은 위원장이 있었다는 내용은 없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번 시험발사가 자국에 대한 외부세력의 위협을 억제할 목적으로 실시됐으며 "주변국가들의 안전에 사소한 부정적 영향도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발사 직후 한국은 미사일이 잠수함에서 발사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말했다.
한국군 당국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450km가량을 비행했으며 최대 고도 910km까지 상승했다고 한다.
이번까지 포함한 북한의 최근 11회 발사 중 단거리 발사체가 아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분석: 조너선 마커스, 국방 전문기자
북한이 이번에 발사한 미사일은 그간 발사된 것 중 가장 사정거리가 긴 것이다. 고각 발사로 고도 910km까지 도달했다. 만약 정상적인 각도로 발사했다면 사정거리가 1900km가량 됐으리라고 전문가들은 본다.
이는 북한이 SLBM 개발에서 상당한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보여준다. 심해에서 잠수함을 추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SLBM(Submarine-Launched Ballistic Missile,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은 특히 위협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북미 간 실무협상 재개를 앞두고 북한이 보다 강한 위치에서 협상해야 한다고 여기고 있음을 암시한다. 이번 시험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에 있어 미국이 신뢰할 수 있는 제약조건들을 얻을 수 있을지를 의심하게 했다.
-BBC 뉴스 코리아-
북한 잠수함 공개: '궁극적인 핵무기 될 수 있다'
북한이 기존의 잠수함보다 큰 것으로 보이는 새 잠수함을 공개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운용 능력을 증강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북한 관영 매체는 23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새로 건조한 잠수함을 시찰했다고 보도했다.
이 잠수함은 기존의 신포급(고래급) 잠수함보다 더 큰 것으로 여겨진다.
이는 북한이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운용 능력을 확장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기존 분석과도 상통한다.
새 잠수함은 무엇이 다른가?
전문가들은 새로운 잠수함이 기존의 잠수함에 비해 크기가 커진 듯하다고 지적한다.
"잠수함의 전체적인 직경으로 봤을 때는 기존의 신포급보다는 커진 형태고 사진에 드러난 잠수함 윗부분을 봤을 때 신포급과는 약간 다른 형태의 설계가 보여요." 최현호 군사평론가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잠수함이 커졌다는 것은 탑재할 수 있는 무장이 늘어났다는 거거든요. 기존의 신포급은 사령탑 부분에 북극성 한 발밖에 안 들어갔는데 이거는 아마 그 이상을 탑재할 수 있겠죠."
그러나 잠수함의 전체 모습이 공개되지 않아 무장 탑재량에 대해 단언하기는 어렵다고 최 평론가는 덧붙였다.
새 잠수함과 핵무기의 연관성은?
조선중앙통신은 새로 건조된 잠수함이 동해에서 임무를 수행할 예정이며 곧 실전 배치된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점도 있다. 이 잠수함의 역할을 설명하면서 '전략'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잠수함이 각이한 정황속에서도 우리 당의 군사전략적 기도를 원만히 관철할 수 있게 설계되고 건조된 데 대하여 커다란 만족을 표시"했으며 "잠수함 이용과 수중작전에 대한 우리 당의 전략적 구상"에 대해 설명했다고 한다.
통상적으로 무기 체계에 붙는 '전략'이란 표현은 핵과 연관된다. 물론 조선중앙통신 보도의 맥락에서는 단순히 사전적인 의미로 사용됐을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새 잠수함이 북한의 핵 능력과 큰 연관성이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지금 상황에서 잠수함이 왜 중요한가?
한국국방안보포럼 양욱 수석연구위원은 SLBM이 북한에 궁극적인 핵무기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바닷속에서 움직이는 잠수함의 특성상 SLBM은 사전에 발사 징후를 탐지하기가 어렵다. 만약의 경우 북한의 핵 공격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미리 파악해둔 핵전력을 선제타격하더라도 SLBM은 위치조차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북한이 보유한 핵 전력 가운데 가장 높은 생존성을 보장할 수 있어서 신뢰성 있는 제2격 능력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으로서... 북한이 보유할 수 있는 궁극의 전략 수단으로서 SLBM과 이런 미사일 발사가 가능한 잠수함을 중점에 두고 있다 볼 수 있는 거죠." 양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핵전쟁 시나리오에서 첫 공격(제1격)을 받고 나서 보복으로 핵 공격을 가하는 것을 '제2격'이라고 한다.
"잠수함에서 탄도미사일을 발사할 수 있는 능력은 북한이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이고요. 남아있는 과제는 이것을 얼마나 미사일을 더 많이 장착할 수 있느냐…"
"고래급(신포급) 같은 경우는 SLBM 발사의 플랫폼으로서는 실전용이라기 보다는 실험용, 연구평가를 위한, 테스트 결과를 얻기 위한 용도로 볼 수 있고, 결국 북한이 여러 발의 SLBM을 발사할 수 있는 잠수함을 만들 것이라고 추정을 해왔고요. 그 결과물이 나온 걸로 볼 수 있습니다."
"즉, 이제 SLBM을 실전 배치할 수 있는 플랫폼을 북한이 만들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북한의 의도는 무엇인가?
아직까지 북미 협상으로 실질적으로 얻어낸 것이 거의 없는 북한이 다시 시작되는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해 새 잠수함을 공개했다고 양 연구위원은 분석한다.
"자신들에게 특별하게 호의적인 결과가 오고 있지 않기 때문에 북한 측에서는 충분히 이 상황에서 이런 카드를 꺼내 들면서 여전히 평화와 이런 부분에 대한 주도권은 북한이 갖고 있음을 인식시키려고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현호 군사평론가는 북한이 낮은 강도로 미국을 압박하려는 것으로 해석한다.
"미사일을 직접 보여주는 것은 미국에 대한 도전이 되잖아요.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는 플랫폼을 보여줌으로써… 우리는 아직 핵 억제력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그런 것을 보여주려는 것으로 보입니다."[BBC 뉴스 코리아]
MIRV: 김정은의 '새로운 전략무기'로 거론되는 MIRV란 무엇인가?
김정은 위원장은 핵무기 개발이 완성돼 시험을 지속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연말 공개석상에서 거론한 '새로운 전략무기'가 다탄두 각개목표설정 재돌입 비행체(MIRV·Multiple Independently Targetable Re-entry Vehicle)일 수 있다는 분석이 한국 정보당국으로부터 나왔다.
국회 정보위원회의 자유한국당 간사인 이은재 의원은 지난 6일 기자들에게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과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을 개발하는 한편 MIRV를 탑재할 수 있는 ICBM을 개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정보당국의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은 북한의 MIRV 개발 가능성에 대해 이 의원에게 "원론적 수준에서만 답했을 뿐, 실제 개발 가능성이 있다고 답하진 않았다"고 말했다.
MIRV란 무엇인가?
일반적으로 탄도미사일은 미사일 하나에 한 발의 탄두가 탑재된다.
한 발에 여러 발의 탄두를 탑재하는 것을 다탄두 재돌입 비행체(MRV)라고 한다. 마치 산탄총처럼 타격 입힐 수 있는 범위가 넓어진다는 장점이 있다.
MIRV는 여기에서 한발 더 나아간 기술이다. 여러 개의 탄두가 각기 다른 목표물을 설정해 날아간다.
미국의 LGM-118A 피스키퍼 미사일은 대표적인 MIRV 탄도미사일로 한 발에 최대 10개의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다
타격 범위가 단순하게 넓어지는 MRV보다 MIRV에서 그 효과는 더욱 커진다고 전문가는 설명한다.
"미사일 하나에 작은 미사일 여러 개를 심어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군사평론가 최현호 씨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만약 북한이 MIRV 기술을 갖춘다면?
북한이 MIRV 기술을 확보할 경우 북한의 핵위협은 더욱 커지게 된다.
"(사드, 패트리엇 같은) 요격미사일이란 것은 탄도미사일 본체를 요격하는 개념이 아니라 탄두들을 요격하는 그런 개념이거든요. 탄두가 작아지면 요격하기가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최현호 군사평론가는 MIRV 기술을 북한이 자체 개발하기는 어려우리라고 말했다.
"(MIRV가 가능하려면) 탄두 소형화를 해야 하는 거고, (탄두가) 재돌입에 성공할 정도로 열과 압력에 강해야 하고, 개별 목표마다 정확하게 유도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거든요. (요구하는 기술이)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MIRV 기술은 현재까지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인도, 파키스탄, 영국 정도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BBC 뉴스 코리아]
발사체와 로켓, 미사일의 차이는 무엇인가?
'발사체(projectile)'란 말그대로 발사된 모든 물체를 통틀어 이르는 것이다. 돌멩이부터 총알, 수류탄, 로켓, 미사일 등 모든 것을 통칭한다.
그렇다면 로켓과 미사일은 어떻게 구분할까? 둘 다 자체적으로 추진 능력을 갖고 있지만 로켓과 달리 미사일은 유도 능력을 갖고 있다.
로켓은 어딘가를 겨냥하고 발사한 이후에는 통제가 되지 않는다. 발사 직전까지 조준을 잘했다면 목표물을 타격할 것이다.
반면 미사일은 목표물을 향해 자신이 날아가는 각도 등을 꾸준히 보정한다. 발사대에서 이를 보정하기도 하고 탄두에 내장된 레이더를 통해 스스로 보정하기도 한다.
4일 북한이 발사한 방사포는 로켓에 해당한다. 전술'유도무기'는 미사일에 해당한다.
발사체, 단거리/장거리 미사일이 갖는 정치적 함의
문제의 발사체가 탄도미사일인지, 그리고 단거리 미사일인지 장거리 미사일인지는 단지 기술적인 문제에 국한되지 않는다.
결과에 따라 남북관계는 물론 북미관계 등에도 큰 정치적 후폭풍을 가져올 수 있다.
방사포와 같은 로켓의 경우 각각의 발사체가 갖고 있는 파괴력은 제한적이다.
때문에 북한의 경우 과거 장사정포들을 대량으로 휴전선 인근에 배치시켜 유사시 물량 공세를 펼치는 전략을 취했다.
탄도미사일이 되면 상황은 달라진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북한이 핵탄두를 미사일에 장착시킬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한다.
단 한 발로도 엄청난 피해를 주는 게 가능하다. 미국이 북한의 장거리 탄도미사일에 유독 민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북한이 미국 본토에 닿을 수 있는 탄도미사일에 핵탄두를 장착하면 전체적인 군사력에서 북한을 압도하더라도 유사시 회복이 불가능한 피해를 입을 수 있다.
북한은 이미 몇 차례의 발사 시험으로 미 본토에 닿을 수 있는 수준의 탄도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실전에 사용이 가능할 수준에는 아직 미치지 못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북한이 발사 시험을 계속해 충분한 데이터를 확보하면 실전용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배치하는 것도 가능하다.
때문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레드라인'으로 규정해왔으며 아직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 시험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깨지는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반면 북한의 단거리 탄도미사일은 남쪽을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종연구소 정성장 박사는 북한의 추가 미사일 발사가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실시된 한미 연합 군사훈련과 지난 4일 발사를 '도발'로 간주한 데 대한 불만의 표시라고 진단했다.
정 박사는 "북한은 또한 이번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통해 향후 남북 및 북미 대화에서 그들이 위협으로 느끼는 한미연합군사훈련의 중단을 이끌어내고 향후 안보, 특히 대북 안전보장 문제 이슈를 쟁점화하려는 전략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만약 "북한이 이같은 계산법을 가지고 있다면 앞으로도 당분간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를 계속할 가능성이 높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대담에서 4일과 9일의 미사일 발사 행위가 '훈련 발사'로서 남북 군사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 본다고 말했다.[BBC 뉴스 코리아]
폼페이오: '북한 발사체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대화 모멘텀 깨져'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장관은 현지시간 5일 북한이 쏜 발사체는 중장거리 미사일이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아닌 '단거리 발사체'라고 밝혔다.
이어 핵미사일 동결은 미국을 확실히 위협하는 ICBM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며 북한이 선을 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미국이 북한의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데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상황.
한국의 전문가들은 미국이 북한의 이번 발사체를 '미사일'로 규정하는 순간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 실패를 인정하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대화의 판이 깨지면 상황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될 수 있는 만큼 상황을 조절하는 것이란 설명이다.
아산정책연구원 최강 부원장은 "미사일이라는 말이 나오는 순간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치적이 무너질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자랑하는 게 북한의 미사일 실험 중단인데 미사일을 쐈다? 그럼 정책 실패를 인정해야 하고 그러는 순간 다른 형태의 대북 압박을 해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대화의 모멘텀이 깨질 것이고 긴장이 고조되는 국면으로 갈 테니까 일단 상황 관리를 위해서라도 미사일이라고 확정 안하는 거라고 봐요."
한동대학교 박원곤 교수는 "탄도미사일 도발은 원칙적으로 북한이 약속을 위반한 것"이라며 "미국 내에서 이미 대화 무용론이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폼페이오 장관이 재빨리 움직인 것 역시 비판에 대한 방어 차원이라는 이야기다.
"싱가포르와 하노이 두 번의 북미 정상 간 만남에도 아무것도 이뤄진 게 없고 북한이 약속을 어겼는데 계속해서 북한과 대화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대화 무용론이 벌써 나오는 상황이고 그래서 폼페이오 장관이 주말에 방송국 세 군데를 돌면서 인터뷰 하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입장을 일단 이야기한 거죠. 여기서 밀리기 시작하면, 탄도미사일이 확실하고 새로운 무기체계도 확실해 보이는데 이것을 빨리 인정해버리면 미국 내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오준 전 유엔대사는 북한이 미사일 도발을 통해 자신들의 불만을 표현했다며 미국은 이런 북한을 최대한 어르고 달래 대화로 해결하려 한다고 해석했다.
다만 미국의 인내심에는 한계가 있고 시간도 북한 편이 아니라고 오 전 대사는 지적했다.
"북한도 그 정도 도발에서 이제는 대화로 나와야겠죠. 미국의 인내심이 계속되는 건 아니니까요. 하노이에서도 봤듯이 북한은 제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필요성이 점점 더 급박해 지니까 대화의 장으로 다시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한편 전문가들은 오는 9일 스티븐 비건 미국 대북정책특별대표의 방한에도 불구하고 고착된 북미 관계가 나아지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최강 부원장은 한미 간 내부적으로 북한의 도발 의도와 향후 대북정책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지금은 무엇보다 북한의 이같은 저강도 도발에 대한 대응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일연구원 박형중 선임연구위원은 비건 대표의 방한 목적 중 하나는 한미간 협력 강화라며 결과적으로 이번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비건 대표를 도와준 모양새가 됐다고 평가했다.
"비록 탄도미사일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북한의 도발 자체가 한국을 위협하는 실험이었다는 점에서 향후 남북간 독자적인 교류나 협력이 진행되기는 일단 어려운 상황이 된 거죠."
미국 국무부는 현지시간 3일 북한 비핵화 논의를 위해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9~10일 한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BBC 뉴스 코리아]
초대형 방사포: 북한이 새로 공개한 무기는 무엇일까
북한이 지난 24일 발사한 발사체를 미사일이 아닌 '초대형 방사포'라고 발표했다.
북한의 관영매체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4일 "새로 연구개발한 초대형방사포시험사격"을 지도했다고 25일 보도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이 신형 방사포가 기존에 존재하지 않았던 종류이며 '우리식'으로 자체 개발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는 무기라는 데에는 동의하나 그 실질적인 효용에 대해서는 일말의 의구심을 보인다.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방사포'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로동계급은 나라의 국방력강화에서 중대한 의의를 가지는 세계적인 최강의 우리식 초대형방사포를 연구개발해내는 전례없는 기적을 창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은 25일 보도에서 이렇게 자국의 성과를 추켜올렸다.
조선중앙통신은 새로운 방사포에 대해 김정은 위원장이 다음과 같이 말했다고 한다.
"정말 대단한 무기라고, 우리의 젊은 국방과학자들이 한번 본적도 없는 무기체계를 순전히 자기 머리로 착상하고 설계하여 단번에 성공시켰는데 총명하다고, 큰일을 해냈다고 높이 평가하시였다."
이날 공개된 사진을 보면 분명 북한이 과거에 보여준 방사포에 비해 훨씬 크다는 걸 느낄 수 있다.
한 전문가는 이 방사포의 구경이 기존 방사포의 2배인 600mm 가량 될 것으로 분석한다.
"기존의 북한 방사포의 가장 큰 구경은 300mm 정도였고 지번달에 구경이 400mm로 추정되는 6연장 방사포가 발사됐는데 이번에 발사된 초대형 방사포 같은 경우에는..." 군사전문가이자 국방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위크의 한국 통신원 김민석 씨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공개된 사진으로 보면 적어도 한 600mm는 될 거 같은, (한국군의) 현무-2 탄도미사일보다 약간 가는 정도라서 다른 국가들의 방사포 혹은 다연장로켓포보다 훨씬 큰 게 사실입니다."
이 방사포는 미사일과 무엇이 다를까?
북한이 공개한 초대형 방사포는 외견상 미사일과 큰 차이가 없다. 발사 당시 한국군도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후의 분석에서도 이 발사체가 전형적인 탄도미사일이 보여주는 궤적으로 비행했다고 나왔다.
김민석 통신원은 북한이 최근에 보여주는 기술 발전으로 방사포와 미사일의 구별이 희미해졌다고 한다.
"기존의 (북한) 방사포는 구경이 200~300mm 정도에 유도장비가 없었지만 이제는 구경도 400mm 정도로 확대되고 GPS 수신기와 조종날개를 달아서 미사일처럼 정확도를 높였습니다." 김 통신원은 말했다.
과연 한국에는 얼마나 위협적일까?
북한의 초대형 방사포가 얼마나 위협적일지에 대해 전문가들은 여러 가지 유보사항들을 제시한다.
한 전문가는 초대형 방사포가 북한이 최근 공개한 다른 세 종류의 신형 무기와 사정거리가 비슷해 차별점이 그리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KN-23, 이른바 북한판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신형 전술지대지미사일, 그리고 대구경 조종방사포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이 세 가지가 사거리가 서로 겹치는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이런 초대형 방사포가 아니더라도... 한국을 공격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는 상황입니다." 김대영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은 BBC 코리아에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또한 북한이 최근 너무 많은 신무기를 개발한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경제사정 등을 봤을 때 이렇게 단기간에 너무 여러 종의 신무기를 개발했고... 양산 과정에서 품질 문제라든지 여러 곤란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한편 이 방사포의 등장이 북한의 대남 군사전략의 변화를 보여주는 것일 수도 있다고 김 연구위원은 덧붙였다.
"과거에는 '서울불바다'라고 그야말로 무지막지하게 서울에 폭탄을 쏟아붓겠다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것보다 이제는 정밀유도무기로 중요한 목표물만 골라서 때리겠다는 그런 전략의 변화도 엿보이는 부분입니다." [BBC 뉴스 코리아]
북한 신형 탄도미사일이 이전 미사일과 다른 점
북한이 25일 발사한 신형 단거리탄도미사일이 요격을 어렵게 하는 특수한 기능까지 갖고 있다고 발표했다.
북한 관영매체는 26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25일 신형전술유도무기의 '위력시위사격'을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이날 발사된 '신형전술탄도탄'(미사일)은 지난 5월 처음 공개한 KN-23 단거리탄도미사일과 동일한 것으로 여겨진다.
26일의 보도는 이 단거리단도미사일의 특성에 대해 상세하게 묘사헸다.
"...특히 이 전술유도무기체계의 신속한 화력대응능력,방어하기 쉽지 않을 전술유도탄의 저고도활공도약형비행궤도의 특성과 그 전투적위력에 대해 직접 확인하고 확신할수 있게 된것을 만족하게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저고도활공도약비행궤도'
북한의 보도에서 전문가들이 주목하는 부분은 이 '저고도활공도약비행궤도'다.
"(지난 5월 공개된) 북한의 단거리미사일은 그 형상이 (러시아의) 이스칸데르와 유사했는데... 전문가와 군 관계자들 사이에서 이 미사일이 이스칸데르 특유의 비행궤도도 갖고 있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군사전문가이자 국방항공 전문지 에비에이션위크의 한국 통신원 김민석 씨는 BBC 코리아에 말했다.
"그런데 이번에 북한이 직접 이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 걸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인 탄도미사일은 좌우대칭의 포물선을 그리며 날아간다. 이에 반해 이스칸데르 같은 '유사 탄도미사일'은 일반적인 탄도 궤적과 다르게 날아가기 때문에 막기가 어렵다.
"이 능력은 '압축 탄도(depressed trajectory)'라는 건데 대칭형 U자 모양의 탄도미사일 비행궤도를 좀 낮춰서 요격과 미사일 경보에 걸리는 대응시간을 줄이는 기술입니다." 김민석 씨는 말했다.
한국은 이 미사일을 막을 수 있을까?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주한미군사령부는 북한의 새 탄도미사일이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라고 말했다.
"이러한 것은 대한민국이나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며 우리의 방어태세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한미연합사는 26일 오전 발표한 성명에서 말했다.
그러나 이번 발사에서 북한의 신형 탄도미사일은 690km를 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한반도 대부분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수준이다.
북한이 이번 미사일에 대해서 자랑하는 '저고도활공도약비행궤도'가 요격이 어려운 까닭은 탄두가 대기권에서 비행하는 단계가 길기 때문이다.
일반적인 탄도미사일은 대기권 밖을 벗어나는 것으로 긴 사정거리를 확보한다. 대기권 바깥은 공기저항이 적기 때문.
그러나 이스칸데르나 KN-23처럼 대기권 내에서 낙하를 하는 단계가 더 길면 공기저항을 활용하여 예측이 어렵게 기동하는 것이 가능하다.
심지어 낙하 중에 다시 날아오르는 것도 가능하다. 이것이 '활공도약'이 갖는 함의다.
기술적으론 가능하지만 실제 연습 여부는 미지수
기술적으로 한미 연합전력으로 이러한 미사일을 요격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김민석 씨는 말한다.
"기술적으로 우리 군과 주한미군이 보유한 철매-2(천궁), 패트리어트 PAC-3로 요격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실탄 요격 테스트에서 북한 신형미사일의 비행궤도를 모방한 표적탄을 요격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한미 연합전력이 주로 스커드 같은 구형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연습만 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일본도 한국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미사일을 방어할 수 있게 되었다
미사일 방어 전투는 미사일 탄두를 식별하고 그 미사일 탄두를 파괴하기 위한 한 순간의 전쟁이다. 일본도 나토나 이스라엘처럼 새로운 미사일 방어(MD)체계로 탄도 미사일은 물론이고 지구 궤도를 도는 인공위성[탄도로켓]까지 요격할 수 있는 미사일 방어체제(MD)를 갖출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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